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다음달 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모바일 앱'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모바일 앱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분야별(에너지ᐧ자동차ᐧ녹색생활 실천)로 운영되던 누리집을 통합해 탄소중립제도에 일괄 참여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한다. 손쉬운 실적조회, 간편 로그인 및 모바일 QR을 통한 참여 인증 기능 등이 추가돼 올해 7월 시범운영 이후 정식 출시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를 통해 실시하고, 신규 앱의 최종 명칭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 대상인 응모작(공모명)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기억하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25개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번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선정한 25개 이름 중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독성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컴퓨터 독성예측 프로그램의 한글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독성예측 프로그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또는 신물질 개발 설계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컴퓨터 독성예측 프로그램의 한글판이 오는 2027년 보급되면, 동물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특정 독성시험을 위해 실시되는 동물실험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컴퓨터 독성예측 프로그램의 한글 번역본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한글판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동물대체시험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연일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장은 모두 중량급 정치인 출신으로 민감한 요금문제에 있어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정부는 요금 인상을 주저하는 모양새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적자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개입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줄곧 동결하면서 본격화된 '에너지의 정치화'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애초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에서 인상 요인 등을 보고받은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중인 상황에서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당접협의회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추가 자구책을 만들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회사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과 투자 시기 이연, 임직원 급여 반납 등 다양한 부채 감축 노력에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빚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1조 1500억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두 회사가 1분기에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167억원에 달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에만 4조∼5조원을 이자로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이익을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한전은 43조 원대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고환율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규모가 13조 5000억으로, 원가의 약 80%만 받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국제 에너기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전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인상 시기와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상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정상화 필요성은 있지만 에너지요금을 올리면 국민들과 산업계의 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에너지 전공 교수는 “정책당국이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전력당국이 요금 결정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이라크에서 실시된 유전 및 가스전 탐사권 입찰에서 외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국기업만 낙찰 받았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탈중동 전략을 파고 들어 중동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고, 중동국들은 중국의 탈석유 및 사회 통제기술을 얻음으로써 양쪽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26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이라크 12개주에 걸친 29개의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제5·6차 인허가 라운드에서 이라크, 유럽, 중국, 아랍 등에서 2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국기업이 10건의 탐사권을 낙찰 받았다. 중국의 △중국해양석유(CNOOC)는 이라크 중남부 Diwaniya, Babil, Najaf, Wasit, Muthanna 지역에 걸쳐 있는 원유 탐사 7구역 △젠화(Zhenhua)는 바그다드 Muthanna에 위치한 Abu Khaymah 유전 및 Qurnain 유전 △안톤 오일필드서비스(Anton OilfieldService)는 Wasit주의 Dhufriya 유전 △중국석유화공(Sinopec)은 Muthanna의 Sumer 유전 △지오자데(GeoJade)는 Basra주의 Jabal Sanam 유전 및 Wasit주 Zurbatia 구역의 유전 △홍콩에 상장된 유나이티드 에너지(UEG)는 Basra 주의 알 포 유전 △ZPEC은 바그다드 동부 유전 및 유프라테스 중부 유전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을 낙찰 받았다. 중국 외 이라크 쿠르드 기업 KAR Group은 총 3건의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탐사권을 낙찰 받았다.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입찰에 따른 공식 계약이 2개월 이내에 체결될 예정이며, 낙찰되지 않은 나머지 16건의 탐사 및 개발권은 석유부의 재평가를 거쳐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의 이번 유전 및 가스전 입찰은 이란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이번 입찰을 계기로 향후 중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산업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엑슨모빌, 영국의 쉘 같은 서방의 주요 석유 기업들은 이라크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있다. 엑슨모빌은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West Qurna1 유전에서 철수했는데, 현재 이 유전의 가장 큰 지분은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갖고 있다. 쉘은 2018년 바스라주 Majnoon 유전에서 철수했는데, 중국의 안톤오일필드서비스가 주 계약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동을 핵심 교두보 지역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면서 중동 내 미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제를 구축하고, 중동은 중국으로부터 인터넷 통제기술과 최첨단 보안감시 시스템 등 미래 기술과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혁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협력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하면서 탈석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23년 아스다 버슨-마스텔러(ASDA'A Burson-Marsteller)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등 아랍 18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방국가 인식도 조사 결과 중국은 80%로 2위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72%로 7위에 그쳤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사용을 두고 교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2005년부터 탄소거래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기업 간 거래 시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유럽과 바이든 행정부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방침을 세웠고, UN에서는 CF100(무탄소에너지 전력 100%)을 정착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렇듯, 기술강국인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여 세계 무역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RE100 추진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7년 말까지는 10.9기가와트(GW)로 완만히 증가했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해 2023년 말 시설용량이 31.0GW 정도에 이르게 됐다.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2030년경까지 30GW 정도의 풍력발전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태양광 설비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9% 정도의 발전량을 감당하기에 이르렀다. 산업과 도시의 발전에 따라 전기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증설과 전력망설비 증설이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 특히 수년 또는 10년 정도 긴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와 전남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출력제어'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기의 운송 도로에 해당하는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 접속을 거부하는 현상이다. 동해안권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전력망이 부족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전력망을 구성하는 송전선의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얼마나 자본의 낭비이고 국력의 낭비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전력으로 볼 때 섬처럼 분리된 나라다. 수요지인 도시와 공장 등의 전기수요에 맞춰 여러 형태의 발전설비에서 전기를 생산, 전기고속도로인 전력망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전력공급 면에서는 발전 총량도 중요하고 전력망 확보도 대등하게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는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설비용량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태양광설비의 발전량은 '간헐적'이라 낮 시간에 설비용량의 약 90% 정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빛이 없어 0%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인 설비 이용률이 15~18% 정도가 된다. 이는 전력의 최대치 대비 평균치가 5~6배가 되는 것이므로, 송전되는 평균치 전력의 5~6배 용량의 송전선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태양광발전의 간헐성은 그 간헐성을 상쇄시켜주는 복합화력 발전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상에 큰 '전력 조류 현상'을 일으키며, 송전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송전선 설치는 정상적으로 6~8년이 걸린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더 길어지는게 일반적이어서 전력공급은 유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발전은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까지 포함할 때 발전단가가 비싸며, 발전량이 간헐적이라 복합화력발전으로 보충하기 위한 증설이 필요하다. 송전선 건설 부담이 가장 커서, 계속 확장할 경우 송전선 건설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설치될 해상풍력발전의 경우도 역시 발전단가는 비싸며, 발전량의 간헐성으로 인해 복합화력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이다. 설비이용률은 평균 30% 정도로 송전선 건설에 부담이 있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며 송전선 건설 부담이 가장 적은 무탄소에너지이다. 전력망확충 특별법을 속히 입법완료해 송전선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발전설비 건설과 적절한 송전선 건설은 유기적이며, 이를 위한 일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은, 국가의 산업체 경쟁력의 기반이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전선 증설, 무탄소에너지 인증 등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은 줄이고,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은 늘려야 할 것이다. 국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 모두를 총괄적이며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만 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추산쑥부쟁이의 추출물이 항염 효과에 탁월하고,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산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로 알려진 섬쑥부쟁이와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식물 왕해국의 자연잡종이다. 야생에서는 종자 증식이 불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2년 우리 고유생물 자원인 추산쑥부쟁이의 보전과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줄기와 잎을 활용한 대량 증식법을 확립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량 증식한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유용성을 작년부터 부산대 및 부경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이 식물의 줄기 분획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생성을 100% 차단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70% 이상 제거해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 효과가 20%가량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추산쑥부쟁이 줄기 분획물에는 독성이 없어 의약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효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추산쑥부쟁이는 자연에서는 대량의 소재 확보가 어렵지만, 대량증식법이 확립됐기 때문에 유용성 검증이 가능했다"면서 “대량증식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생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 생물 산업계와 연구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 추산쑥부쟁이의 잘라낸 잎과 가지를 이용해 3년 만에 높이가 40cm이상인 개체를 대량 생산 가능한 증식법을 개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온실가스 배출이 4번째로 많은 수송부문의 배출 감축이 쉽지 않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간 고작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분기 수송부문의 석유 연료 사용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나 수소로 대체가 힘든 항공과 해운 분야의 연료 친환경화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수송부문의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수송부문의 석유제품 연료 소비량은 7280만3000배럴이다. 이는 2023년 1분기의 7042만4000배럴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대체로 항공 분야에서 소비가 늘었다. 올 1분기 수송부문 분야별 소비량은 철도 10만6000배럴, 도로 5914만9000배럴, 해운 482만7000배럴, 항공 872만1000배럴이다. 전년과 비교해 철도는 13.1% 감소, 도로는 0.7% 증가, 해운은 변함이 없고, 항공에서 29.4%나 증가했다. 경유 연료만 사용하고 있는 철도 분야는 갈수록 경유 소비량이 줄고 있다. 도로 분야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줄었지만 휘발유 소비가 크게 늘면서 결국 소폭 증가했다. 해운 분야는 전체 소비량은 변함이 없지만, 해운 연료 중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경유 소비가 줄고, 탄소 배출이 많은 벙커C유 소비가 늘면서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 분야는 해외 여행객 증가로 국제선 운항이 늘면서 항공유 사용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 수는 작년 1분기 1388만명에서 올 1분기 2161만명으로 55.7%나 증가했다. 수송은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전환(발전), 산업, 건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송부문 배출량은 2018년 9810만톤CO2eq, 2019년 1억100만톤CO2eq, 2020년 9620만톤CO2eq, 2021년 9860만톤CO2eq(잠정), 2022년 9780만톤CO2eq(잠정)로 4년간 0.3%밖에 줄지 않았다. 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한참 모자란 수치다. NDC에서는 수송부문 배출량을 2030년까지 6100만톤CO2eq로 낮춰야 한다. 2023년부터 연간 460만톤CO2eq씩 감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이전 4년동안 연간 감축량은 7.5만톤CO2eq에 불과하다. 결국 관건은 항공과 해운 분야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수치상 도로 분야의 배출량도 쉽게 감축되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고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정부의 보급 의지도 확실하기 때문에 도로 분야의 감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항공과 해운은 배터리와 수소로 대체가 힘들다.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대피 공간이 없는 항공과 해운 분야에서 사용은 아직 불가능하다. 수소 동력장치는 여전히 기술개발 중이다. 이 때문에 항공과 해운 분야의 연료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연료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항공분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5%를 저감하고, 해운분야도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에서 10%를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항공과 해운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GS칼텍스가 HMM 선박과 대한항공 비행기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를 공급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올해 상반기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바이오연료 시설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인수를 통해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1월 보고서에서 전세계 바이오연료 수요가 2023년 대비 2028년까지 거의 30%(약 380억리터) 증가해 총 2671억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류별로는 에탄올 1451억리터, 바이오디젤 681억리터, 재생가능디젤 390억리터, 바이오제트유 149억리터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위기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과 어린이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극한 더위·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년층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경남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5월 초 어린이날에 찾아온 이례적인 폭우였다. 갑자기 내린 폭우는 인재로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에서 70대 어르신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폭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2818명으로 전년대비 1564명보다 80.2% 늘었다. 지난 2011~2023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과 비교해도 73.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2명이다. 이 중 80세 이상이 50%였다. 폭염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태국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기록된 열사병 사망자가 6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열사병 사망자 37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달 22일 태국 북부 람팡 지역 기온은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44.2도까지 치솟았다. 동남아시아는 지금 엄청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태국 북부 람팡 지역 기온은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44.2도까지 치솟았다. 필리핀 기상청에 다르면 지난달 2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는 38.8도를 기록했고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는 39.2도까지 치솟았다. 베트남 최근 전국적으로 기온이 39~42도까지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 4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실내·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장소별·상황별로 세분화해 참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고령층, 어린이 등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민감·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포함했다. 또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제공해 실생활에서 위험 요인 확인 및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며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알렸다.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작업과 운동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홍수 대책을 통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지난 14일 여름철 주요 방재대책을 발표,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수도권 지역은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했다.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오는 10월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었을 때이다.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는 폭염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경남 창녕군 어르신·보호자·마을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올해 시범 운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 창녕군의 70대 이상 어르신(264명)과 정보 수신을 희망한 보호자(27명), 마을 이장(90명)에게 폭염, 기상예보, 열대야 등 기상 상황을 반영한 대상별 눈높이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난 여름 동안 총 46회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장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시민들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강력히 대응하도록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소송 1차 공개변론은 지난달 23일 열렸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은 2차 변론을 마치고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감축 목표에 대한 위헌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60+기후행동' 구성원 등 50세 이상 고령층 123명은 지난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년층의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져버렸다"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는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실태 조사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년층이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가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영향, 기온 증가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의 항목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다른 인구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5%인데 반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중 68.5%가 65세 이상이었다. 국제 조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발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온도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했다. 진정인들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높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잦은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음에도 고령층을 위한 대책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지난 202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회복력을 키우고 취약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우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처음 수립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 위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60+기후행동'측은 강조했다. 이들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어린이들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재단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총 101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가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3%가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76.3%는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 가까운 43.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정환경의 변화로는 폭염과 한파(59.4%), 해충 증가(33.7%), 폭우로 인한 침수와 곰팡이 등 유해환경 증가(27.7%)를 꼽았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현금(37.6%), 제습기 등 물품(32.7%), 방역 및 청소 서비스(16.8%)를 우선순위로 인식했다. 아울러 생활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로 건강한 몸(69.3%), 마음 안정(53.5%), 화목한 가정(41.6%) 순으로 답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21일 열린 1차 기후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청소년 기후소송 원고인 김서경씨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누군가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 요구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2021년 16%에서 2050년 40%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1.6%에서 2050년 47.3%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속 유년층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2023년 장기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2022년 2억2280만toe에서 2030년대 후반 약 2억4000만toe까지 증가 후 하락세로 전환해 2050년에는 2억2870만toe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가정 부문 에너지 수요는 인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11.6% 감소, 수송 부문은 전기차 대체 등으로 45.3% 감소하는 반면, 산업 부문은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는 3년 연속 증가하며 2018년 후로 가장 높은 23.2 백만toe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후 2050년 20.5 백만toe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21년 시작된 인구 감소와 전망 기간 동안의 소득 증가율 둔화는 이러한 가정 부문 내 에너지 소비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이후 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해 전망 기간 연평균 0.3 %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2.8 % 상승하였지만 전망 기간 연평균 1.5 % 성장에 그쳐 소득 증가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망 기간 주택 수는 연평균 0.4 % 증가하고 가구 수 역시 연평균 0.2 % 상승해, 호당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당 에너지 수요도 2022년 1.1 toe에서 가구원수 감소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라 연평균 0.6 % 하락하여 2050년에는 0.9 toe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달리1인당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약 0.4 toe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혼인율 감소와 독거 노인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비중 확대, 생활 편의를 위한 가전기기 보급의 확대 및 다양한가전기기 도입 등으로 인해 1인당 에너지 수요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수년 전부터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Induction) 방식의 레인지를 사용하고 가스건조기 대신 전기건조기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은 1차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보다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기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29.5 백만톤-CO2eq에서 연평균 0.2 % 증가하여 2022년 31.0 백만톤-CO2eq을 기록했다.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의 증감 추세와 동조했지만, 2022년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정점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은 2005년(33.4 백만톤-CO2eq)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상품인 석탄과 석유 소비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으로 대체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2050년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2년 대비 30 % 이상 낮은 21.5 백만톤-CO2eq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단독주택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유와 석탄 수요는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각각 4.0 %, 3.2 % 하락했다. 이 추세는 전망 기간 지속되어 2050년 석탄 수요는 거의 퇴출되고 석유 수요는 2050년 0.6 백만toe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00~2022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도시형 거주의 확대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에너지 수요 확대를 견인하며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REF에서는 전망 기간 단독주택에서의 난방/온수용 도시가스 도입이 확대되면서 도시가스는 가장 높은 소비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가스 수요는 2022년 11.5 백만toe에서 2050년 9.2 백만toe로 약 20 %하락한다. 가정 부문 내 저∙무배출로의 에너지 상품 전환이 지속되면서 전기 수요는 2022년 대비 16.7 % 증가하여 2050년 7.9 백만toe,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동 기간 18.1 % 증가하여 2050년 0.5 백만toe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050년 에너지 상품별 소비 비중은 가스(44.8 %), 전기(38.4 %), 지역난방(11.2 %), 신재생에너지(2.6 %), 석유(3.0 %) 순으로 전망된다. 전망 기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에너지 상품은 전기로 연평균 0.6 %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내 다양한 가전기기가 보급되고, 인덕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취사의 전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 부문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 추이를 기간 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난방/온수용, 취사용 에너지 수요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난방/온수용 에너지 사용량은 2000년 12.3 백만toe에서 연평균 1 %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5.3 백만toe를 기록하였지만, 가정 부문 내 용도별 사용량의 상대적 비중은 동 기간 75.4 %에서 66.3 %로 감소했다. 취사용 에너지 역시 동기간 1.3 백만toe에서 1.6 백만toe로 절대적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사용 비중은 7.9 %에서 6.8 %로 감소했다. 냉방 및 기타 가전 용도의 비중은 2000년 14.1 %에서 2022년 23.0 %로 증가하면서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견인했다. 조명용 에너지 소비는 동 기간 연평균 3.5 % 증가하여 2022년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4.0 %를 차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구의 감소와 1인 가구 비중 증가가 이어지면서 난방/온수용과 취사용 에너지 수요는 지속 감소해 2050년 난방/온수용 에너지 수요는 11.5 백만toe, 취사용 에너지 수요는 1.1 백만toe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해 2050년 난방/온수용의 비중은 56.0 %, 취사용의 비중은 5.2 %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냉방용 에너지 수요는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2022년에서 2050년 사이 98 % 이상 증가한 1.5 백만toe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그 비중도 3.3 %에서 7.3 %로 확대된다. 전망 기간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가전기기가 보급되면서 가전기기용 에너지 수요는 2022년 대비 20 % 이상 증가하여 2050년 5.6 백만toe까지 증가하며, 그 비중도 19.7 %에서 27.3 %까지 확대된다. 조명용 에너지 수요는 지난 2000~2022년 사이에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의 도입이 확대되며 연평균 0.6 %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전기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또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가 화석연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비중이 40%에서 최대 5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전기화가 과연 친환경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이슈"라며 “특히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다면 전기화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약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는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2차 에너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 편리한 전기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괴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은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냉방과 조명 등 전기를 꼭 사용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수 감소와 특히 유년층의 감소 및 노년층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수송과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효율 향상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2050년까지 지속 감소가 예측되고,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204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3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가 2022년 3630만toe에서 연평균 2.1%로 지속 감소해 2050년에는 2000만toe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보급은 2022년 2580만대에서 포화 수준에 근접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40년대 초반에 감소세로 전환돼 2050년 282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적인 친환경차 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은 2022년대비 2050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2.3%, 약 1600만toe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 규제 및 퇴출 유도 정책 강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등에 따른 생산 제약 등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게 시장을 내주면서 2020년대 초 정점 도달 이후 보급 대수가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전망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도로 부문의 석유 수요는 1800만toe 이상 감소하는 반면, 고효율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 수요는 100만toe 정도 증가에 그쳐 전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경연 '2023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0.4% 증가해 2050년에는 1억5650만toe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시나리오(REF)에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다가 2040년대 초반 정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 수요 증가세 둔화 및 하락세 전환 원인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제조업 생산 활동 증가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기 때문이다. 산업의 부가가치는 2022년 651조1000억원에서 2050년 77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0.6% 성장할 전망인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 공정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저소비형 업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전망 기간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는 전체적인 인구 수 감소 속에 특히 유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교육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서비스업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는 순자본스톡, 노동,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 효과를 미쳐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비중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드디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 개설됐다. 정부는 오늘부터 11월 초까지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12월 낙찰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1등급과 4등급 간의 배점차가 34점으로 크게 책정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래도 가격면에서 블루수소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공급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구매자는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와 RE100 기업 등 자발적 구매자들이다. 입찰 공모는 24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이며, 11월 중 심사를 통해 11월 말 우선낙찰자 발표 및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심사는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로 나뉘어 평가된다. 가격 지표는 상한제(비공개)를 두고 그 안에서 발전단가를 통해 평가한다. 비가격 지표는 4개의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 간 배점 차이가 크게 책정됐다. 1등급은 35점이고, 4등급은 1점이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0~0.1kgCO2e/kgH2 △2등급 0.1~1kgCO2e/kgH2 △3등급 1~2kgCO2e/kgH2 △4등급 2~4kgCO2e/kgH2이다.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6500GWh이고,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 3년과 1년 유예를 부여해 20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된다. 이 시장은 분산형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찰물량은 1300GWh, 계약기간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26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작년과 유사하게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평가해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등급별 배점차가 크게 책정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블루수소의 싹쓸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한 수소시장 전문가는 “아직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등급간 배점차를 크게 하지 않으면 블루수소가 입찰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전력 공급이라는 시장 개설 취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