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서왕진 의원 “재생E에 출력제어 부담 주는 ‘비중앙유연성 서비스’ 폐지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도입 준비 중인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폐지를 주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변전설비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확충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문제를 사업자에게 나눠서 부담하는 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제도가 보류된 걸로 안다. 보류가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 전력기반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좀 더 책임지고 보상하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안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란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비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통제를 받지 않는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

최근 태양광의 급증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