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베트남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시험인증 및 기술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KTR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참빛타워 19층에 독립법인(법인명 KTR 베트남)을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KTR 베트남은 100% KTR이 출자해 설립했으며, 베트남 제품 등록 및 아세안 및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험인증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고, 온실가스 검증사업 등 특화 서비스도 수행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국가로 시험인증 시장잠재력이 높지만, 베트남 법률상 현지 법인만 영업, 입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KTR은 2016년부터 베트남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하는 STAMEQ(스타멕)에 정부 파견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수출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KTR 베트남은 시험인증과 제품 등록 등 양국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특히 전기용품, 이차전지, 정보통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비롯해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분야의 등록 대리인 역할을 수행, 제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통신 등 베트남 현지 인증(CR마크, VNTA통신인증 등) 및 품질시험 대행과 한국의 KS, KC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제3국 진출을 위한 주요국 해외인증 서비스도 수행한다. KTR 베트남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중립 전과정평가(LCA), CDM(청정개발체제) 평가검증 등 탄소중립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UN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다. KTR 베트남은 또 우리 기업이 베트남 개발사업 및 양국 정부차원의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R은 베트남 법인 개소식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15일 베트남 열대기후연구소(ITT)의 레 트롱 루 (Le Trong Lu) 부원장과 탄소중립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18일에는 베트남 건축과학기술연구소(IBST) 응우옌 홍 하이(Nguy?n H?ng H?i) 원장과 건축자재 품질시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 베트남 설립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KTR 베트남은 향후 베트남을 넘어 아세안 시험인증 서비스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석유공사와 SK가스 합작으로 설립된 KET(코리아 에너지 터미널)가 준공했다. LNG와 석유제품 탱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오일탱크에서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혼합(블렌딩)이 가능해져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지난 14일 울산 북항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두겸 울산시장,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등 정부·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석유공사와 SK가스 합작으로 설립된 KET는 석유 170만배럴, LNG 405만배럴 등 총 575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관합동 복합 에너지 터미널이다. LNG 405만배럴 중 135만배럴 규모의 탱크 1기는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KET는 올해 3월 상업운영을 시작해 오일터미널에 토탈(Total), 아람코(Aramco)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LNG터미널에는 울산GPS(주), SK에너지, 고려아연, SK멀티유틸리티 등을 고객사로 유치했다. 울산GPS는 SK가스의 발전 자회사이다. KET는 단순한 터미널 이용 수익을 넘어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일 블렌딩 사업이다. 오일 블렌딩이란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을 섞어 필요 기준에 맞는 제품을 재생산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선박유로 쓰이는 벙커유 가운데 고유황유와 저유황유를 섞어 규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세구역탱크에서 수입 제품과 국내산 제품을 섞는 것이 규제상 불가능했다. 국내산 제품은 해외 판매 시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데, 보세구역 블렌딩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블렌딩을 하려면 국내 제품을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로 옮겨서 해야 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했고, 올해 1월부터 보세구역탱크에서 블렌딩 제품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게 됐다. KET 탱크가 위치한 울산에는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이 있어 블렌딩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2008년 국정과제 선정이후 16년에 걸친 대장정이 KET 준공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KET는 고객사들에게 세계 최고의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물동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한민국 국회가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화 방식을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와 행정실이 제출하는 자료를 인쇄물 대신 전자문서로 배포함으로써, 친환경 국회 구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전자자료는 의원석 단말기 등록, 이메일 송부, USB 제출 방식으로 제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11일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적극 권장했고, 같은달 30일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종이자료를 줄이고 전자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자료 배부 방식을 결정했다. 그 결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주요 보고서와 답변서 등 총 2170만여 쪽이 종이 대신 전자자료로만 배부됐다. 이는 A4 복사용지 약 4341개 박스 분량의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 이에 복사용지 구매 예산 약 1억2155만 원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삼천리그룹이 도시가스 이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총괄 역할을 이만득 회장의 딸인 이은선 부사장이 맡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14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룹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부문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 및 미래 총괄과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는 환경 및 생활문화 등 새로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삼천리는 △이태호 부사장을 자산개발총괄 사장으로 △허정훈 전무를 전략본부 부사장으로 △이은선 전무를 미래사업총괄 부사장으로 △현운식 상무를 환경사업본부 전무로 △김진묵 이사를 도시가스사업본부 인천지역담당 상무로 △문봉현 이사를 전략본부 전략2담당 상무로 △손민석 이사를 도시가스사업본부 운영지원담당 상무로 △정영수 이사를 자산개발담당 상무로 △배정민 이사를 미래사업담당 상무로 △박종현 부장과 박종덕 부장을 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은선 부사장이다. 이 부사장은 이만득 그룹 회장의 3째 딸이다. 1982년생인 이 부사장은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을 수료한 뒤 2019년 1월부터 삼천리에서 기획 및 전략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기획본부 기획1담당으로 입사해 이후 미래사업본부 사업개발3담당, 미래사업본부장, 미래사업총괄 신규사업본부장, 전략총괄 전략부문장 겸 전략2본부장, 미래사업총괄 미래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삼천리그룹의 외식사업 신설 및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제는 그룹 전체의 미래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사로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에너지 및 경제 역사의 변환점마다 이를 선점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1955년 삼천리그룹 창립자인 이장균 명예회장과 삼탄그룹(현 ST인터내셔널) 창립자인 유성연 명예회장의 동업으로 '삼천리 연탄기업사'가 설립돼 당시 최대 난방연료인 연탄시장을 선점하며 사세를 키웠다. 1970년에는 당시 삼천리보다 훨씬 컸던 국내 굴지 탄광회사였던 삼척탄좌를 인수해 석탄 생산부터 연탄 생산에 이르는 석탄산업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본격적인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탄그룹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부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국내 최대 해외자원개발 실적으로 꼽히는 키데코 파시르 유연탄광산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 1970년대 말 잇따른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자 한국은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했다. 삼천리그룹은 이 변화흐름을 놓치지않고 1982년 경인도시가스를 인수하며 신규사업인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해 현재는 수도권 권역을 확보한 국내 최대 도시가스사로 성장했다. 1993년 이만득 회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효율, 엔지니어링 등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고, 비에너지 부문에서도 환경, 외식서비스, 금융, 자동차 딜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삼천리그룹은 탄소중립 체제를 맞아 환경사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사업은 폐기물 처리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삼천리인베스트먼트는 이장원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삼천리ENG는 신서호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SL&C(외식사업)부문 대표로 △고태석 부장과 나병철 부장을 이사로 △삼천리ES는 김상현 이사, 권현명 이사를 상무로 △삼천리EV 신승혁 부장을 이사로 △SIM USA 이주홍 이사를 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트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약한 가운데, 실제로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해도 현재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체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진단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물관리 혁신,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녹색산업 수출 확대 등을 최대 환경분야 성과로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국제 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조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이어 “과거 기후변화협정은 감축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는데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기반 탄소무역 체제가 만들어 졌고, 미국조차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공약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국제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대통령 임기 때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앙정부가 여러 환경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했다. 하지만 미국은 주정부에 많은 권력이 분산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 효과는 그리 발휘되지 못했다. 손 실장은 “당시 주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환경규제 완화의 )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다"며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국)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기자들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의 공약대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후변화 체제는 어떻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11월 25일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정과 내년 6월 세계환경의날 개최로 국제 환경분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윤 정부의 환경분야 최대 성과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장하며,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대응댐 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윤 정부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와 불법 소각 단속 등 산업·수송·생활 전 분야에서의 대책을 통해 전국 평균 농도를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 주요 정책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챗봇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협업 체제로 '기후위기대응단'도 신설해 AI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을 통해 기후정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지역별 맞춤형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발표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우려와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올해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안전성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브랜드 '워터'가 론칭 후 2년 만에 전국 48곳에 총 2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 워터는 론칭 2주년을 맞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초급속·급속 충전기 162기(주차면 기준)와 완속 충전기 52기를 설치했으며, 지난 2년간 약 589만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약 26만7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유사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다. 2022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워터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워터는 브랜드 론칭 2년 만에 전국 48개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1개 이상의 충전소를 새로이 설치해 급속 충전 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양양 서피비치의 '워터 양양 서피비치' 충전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곳에는 국내산 낙엽송 집성재를 활용한 목재 캐노피가 처음 설치됐다. 워터는 향후 3년 내에 주요 CPO(전기차 충전 사업자) 상위 3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46곳에 초급속·급속 충전기 209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총 1000기 규모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워터는 △제주도 △경기도 고양 △강원도 원주 등 주요 교통 거점에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확장하고 있으며, 버거킹 및 택시 운수사와 협력해 지상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워터는 2주년을 기념하여 '워터 2GETHER'라는 주제로 14일부터 20일까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인스타그램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바삭 충전(치킨) △든든 충전(피자) △달콤 충전(아이스크림) △에너지 충전(커피) 경품을 각 22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의 대표는 “워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급속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큰 물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 없이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와 자연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해상풍력발전 그리고 발전 전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 등이 있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국내 양수발전의 모범 사례는 한국남동발전의 '금산 양수발전소'이다. 충남 금산군에 짓기로 한 양수발전소는 우선 해당 지역에 수몰 가구가 없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 문제 등 주민 수용성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지 조건에 따른 지리적 이점과 함께 추가적인 강점은 댐 건설과 함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전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 거리가 가까워 공사 기간이 단축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된다. 남동발전은 2037년말까지 금산군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준공키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도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바다나 호수와 같은 지역에 풍차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국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주민 수용성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소음, 경관 훼손,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심판 역할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다. 해상풍력은 정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해상풍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려면 정부가 일괄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역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해상풍력 산업 전반을 관할해 각종 인허가 문제를 일관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전력망 확충이다.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통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해상풍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송전망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급망 확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설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된 공급망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선두에서 뛰고 있다. 우리나라 첫 상업용 해상풍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의 한국남동발전 산하 '탐라해상풍력'은 2017년 준공 당시 목표치인 가동률 95%, 이용률 28.9%를 넘어서 가동률 98%, 이용률 30%를 달성했다. 총사업비 1650억원 중 81.2%인 매출액 1340억원은 작년까지 회수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인데 당초 반대와 달리 이제는 해상풍력 증설을 원하고 있다. 우려했던 어획량 감소외 환경 파괴 대신 풍력 지지대가 어초 역활을 하고 있으며, 포토존과 야간 조명 설치로 관광객이 의외로 늘었다. 당연히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주변 상권이 더 좋아졌다. 남동발전은 탐라해상풍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2021년 10월 320MW 규모의 인천 용유무의자월 해상풍력, 2023년 7월 320MW급 인천 덕적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얻는 등 2.6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2GW이다. 친환경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야 하며 둘째,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저해되는 법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발전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차세대 태양전지인 텐덤 전지 기술개발과 조가 상용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치에 근접함에 따라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텐덤 전지 기술력을 쌓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4일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재 태양광 가치사슬 전반에서 특정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탠덤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효율(27%)에 근접(25~26%)함에 따라 한계 돌파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하여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잠재효율 44%) 및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대면적 탠덤셀 상용화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차세대 태양전지는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우리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셀·모듈·소재 등 가치사슬별 목표지향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임무형 과제를 기획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동활용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태양전지 기술선도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 등를 통해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정치갈등과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RE100 달성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7건이다. 대표발의자는 각각 김소희·강승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김원이·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이들이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은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한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 주체를 김원이,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했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산업부에 해양수산부를 포함시켰다. 또한 법안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우대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할지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별로 풍력발전특별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첫 법안이 발의되고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제가 워낙 복잡해 이를 사업자가 일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획입지를 선정,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발의된 게 풍력발전특별법이다. 정부는 2030 NDC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8300메가와트(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만4000MW를 설치하지 못하면 2030 NDC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30 NDC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적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총 2151MW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누적보급량보다 많은 약 2300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총 용량은 1만6139MW다. 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1만MW 이상이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이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날 국회에서도 풍력발전특별법 관련 행사가 연달아 개최됐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세미나가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서왕진·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 의원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 주관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오후 2시에 열렸다. 그만큼 여야도 해상풍력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여야간 찬반이 심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과 연계되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후에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특징상 해양공간을 활용중인 어민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풍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시장 판도에 대한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 영세 폐기물 수거업자까지 안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이라도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