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체코원전 수주 예산 삭감을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코원전 수주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민주당)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체코원전 수주 활동을 지적한 이유는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 차원이었다"며 “예를 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이 걸렸는데도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주를 안 되길 바라고 사업을 철수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사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른 점검 회의나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수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의원실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이 사실상 이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성공적 수주를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체코 측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한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러 국장은 “체코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한 체코 대표단이 한국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투자자 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계획대로 2025년 3월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술·상업적 측면에 협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성과 오산 지역의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 전 인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에 해당하며,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재이용시설 설계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체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 단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최근 임명된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단에도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 9월 30일 취임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보다 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18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도 임기가 1~2년가량 남아있다. 이들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임기 완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지칭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았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검증협회 세부 절차 마련 등 총 19가지이다. 이 가운데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서 '15% 이상 감소'로 강화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해 횡재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횡재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포스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면서 135일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 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포스코는 남은 유상할당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횡재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빅웨이브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문가 토론회와 자료 발표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석탄발전소와 연계된 기업들의 배출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확대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4차(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 4차에서는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4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3억원(0.4%)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 삭감됐다. 삭감 분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감소)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28억원 감소)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감소)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원 감소)이다. 앞 3개 사업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삭감됐고,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9013억원으로 11.9% 증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1664억원으로 15.4% 감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5.1%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84억원으로 5.2% 감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1억원으로 25.8%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90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차 시추비 총 1000억원 가운데 절반만 자체 확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절반은 우선 자체 타 사업비로 조달해 차질없이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치권 갈등으로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에 필요한 총 1000억원 중 약 500억원만 확보한 가운데, 다른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일단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채 8억원만 석유공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에 도착했다. 함께 작업할 보급선이 부산신항에서 자재를 다 실으면 시추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차 시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생겼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나머지 절반 비용은 일단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1000억원 시추비도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시추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등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자원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의 대왕고래 시추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와 자원사업은 국가 백년 대계이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왜 이것이 정치권에 휘둘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전력 등 신규 에너지 정책이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기간에 돌입해 겨울철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 공급능력 110.2GW 준비해 전력공급 예비력을 12.4GW(예비율 12.7%)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11차 전기본,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이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공급능력 확대에는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탈석탄 방침은 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태안화력 1호기(2025년 12월)를 시작으로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가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기저발전 설비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설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관건인데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기업들도 당분간은 기존 설비를 유지해 기업 자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설비 폐쇄나 변경은 정권이 바뀌고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