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떤 성격과 형태로 꾸릴지에 대해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4·10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에 당선인 총회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나서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로 덮어두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관리형 비대위보다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참패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유보적 태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4선에 성공한 윤 권한대행은 '영남권 당선인과 수도권 낙선자의 인식차가 크다'는 기자들 지적에 “인식 차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되면 서로의 입장차가 당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원 100%'인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습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이 총선 참패 수습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나"라며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행사 직후 취재진에게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 안타깝다"며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일부러는 또 아니겠지만 이 행사 내내 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4·19 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퇴진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계속 강조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조금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공식 행사에 앞서 관련 단체 측 및 참모들과 4·19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제안에 대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당 대표·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대 리더십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대승에 따른 '그립'을 본격적으로 잡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제안에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총선 패배 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 5000명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관련 법 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미루면 최소 5∼6개월이 또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간호법 등도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를 파행하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해왔다"며 “법사위를 장악해 모든 법안의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 달라.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했다. 다만 이에 대응해야 하는 여권은 '리더십 전열' 재정비에 여념 없는 모양새다.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가 필요한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미루고 비서실장부터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21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비서실장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먼저 임명해서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1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당 수습과 관련,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 “국회 상황이나 민생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등의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떨어져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기존 긍정 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24%였고, 부정 평가 최고치는 같은 달 66%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등을 긍정 배경으로 꼽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소야대' 결과를 낳았던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선거를 전후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도가 각각 10%포인트 가량 하락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47%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43%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만족한다고 각각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야당·진보 진영 승리·여당 패배'(27%), '정권 심판·대통령·정부 견제'(21%), '지지 후보 당선'(10%), '균형·골고루 당선·쏠리지 않음'(7%), '국민 뜻 반영·민심'(6%), '예상·기대한 결과'(5%) 등이 있었다. 반면, 불만족 응답자는 '여소야대·야당 쏠림'(28%), '야당 의석수 부족·200석 미달'(18%), '여당 패배'(10%), '비리·범죄자 당선'(7%), '지역 편차 큼', '지지 후보 낙선'(이상 4%), '부정 선거'(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8%), 민주당 이재명 대표(5%) 등이 꼽혔다. 국민의힘 나경원(4%), 민주당 추미애(3%),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민의힘 안철수, 김재섭(이상 2%), 국민의힘 조정훈(1%) 당선인도 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이상 1%)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민의힘이 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드는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1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지 9일째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당 내부 목소리를 듣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간 중진 당선자 간담회, 당선자 총회, 초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원외 조직위원장들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아프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 숫자가 적을수록 원외와도 더욱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힘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나 민생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조직위원장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제안에 대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혁명 64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의사단체들 '비토론'이 높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최근 일부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안에 “야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당선인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조정안과 관련, “의사들이 증원 전면백지화, 또는 2000명 증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국민들이 의료공백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대학교수들이 요구한다고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과 상의하고, 어떤 근거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적인 야합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은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안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율권을 달라고 한 바 있는데, 이를 의사단체에 떠밀린 제안으로 본 해석이다. 김 당선인은 “모든 대학이 50%를 뽑는다면 1000명이 될 텐데, 현재 국립의대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숫자는 아마 5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학들 추가 동참도 회의적으로 평했다. 김 당선인은 의정 갈등에 대한 책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와 의사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의사들을, 의료계 전체를 의대증원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의사들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주장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눈을 여전히 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대해서는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방안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야권에서도 유사 형태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안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가 발족할 특위는 그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제안하는 공론화특위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체는 그 협의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갈등의 골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 결정하고, 정부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 결정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이슈 '원조'로 꼽히는 자신의 의원직 사퇴 혹은 논의기구 참여 배제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수용 가능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굴하지 말고 의대증원하고 의료개혁을 잘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이해단체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다만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열어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