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4일(일)
공공기관 ‘낙하산 태풍’ 부나…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가능성

공공기관 ‘낙하산 태풍’ 부나…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가능성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개혁, 22대 국회서 멈출 수 없다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너경영 손뗀 남양유업 “변화보다 안정 먼저”

60년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아래 새 판 짜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 구조를 개편하되 기존 내부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실적 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 의장·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이 95%에 이르는 찬성률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앤코 인사 위주로 새 이사진을 꾸린 것이 핵심이다.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이명철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원식 전 회장 등 기존 이사진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와 홍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약 52.63%를 양도받았으나, 이번 주총은 지난해 연말 결산으로 소집돼 의결권이 있는 홍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몰렸다. 다만, 주총에 불참한 홍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집행임원제도도 도입해 조직 재정비에 힘을 싣는다. 대표이사 역할인 대표 집행임원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 집행임원제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신규 도입된 것으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개로 업무 집행을 맡는 임원을 독립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한앤코가 업계 예상과 달리 내부 인물을 집행임원으로 발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한 당시 최승우 한앤코 전무를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해 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경영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한앤코가 회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출신을 앞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76년생인 김 대표 집행임원은 '정통 남양맨'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식품공학과와 일본 게이오대 MBA에서 수학한 김 대표 집행임원은 남양유업에서 생산전략본부장, 기획마케팅본부장, 수석본부장 겸 계열사인 건강한사람들 대표 등을 역임했다. 불가리스 사태로 2021년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사임한 이후에는 그해 10월부터 경영지배인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왔다. 이처럼 경영 정상화에 착수한 한앤코가 당면한 과제는 실적 반등이다. 남양유업은 2020년 영업손실액 767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이듬해 779억원, 2022년 868억원, 지난해 724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Exit, 엑시트)가 최우선인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성 개선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이미지 회복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과 불가리스 허위 광고, 오너가 리스크 등 잇딴 악재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새 주인을 맞이하며 오너 리스크는 일단락 됐으나 여파는 여전한 만큼, 사명 변경을 통한 남양 홍씨 이미지 지우기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정기주총 후에도 직원들은 큰 문제없이 기존과 같이 정상 근무 중"이라며 “사명 변경 등 중점 사안에 대해 한앤코나 자사 경영진 모두 별도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긴급점검…최상목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가동”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세수부족에 1분기 한은서 역대 최대 대출...이자만 638억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대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1분기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즉 정부는 1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고 32조5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1~3월까지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는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한도, 상환 기한, 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한은이 일시대출 조건을 덧붙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총선 후폭풍에 ‘정책 절벽’ 오나…힘 빠지는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

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낙하산 태풍’ 부나…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가능성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0세대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불신”…과반 “별도 노후 소득 준비 안해”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67.8%), 만 25∼29세(75.8%), 만 30∼34세(77.9%), 만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신감은 높아졌다.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80.2%), 불신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69.2%)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8.4%로, 남성(55.2%)보다 다소 높았다.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0%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꼽았다. 이어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7.4%) 등의 순이었다. 성별·연령대로 나눠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498명 중 62.7%(복수응답)는 '예금·적금'을 들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3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3.3%)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를, 여성(68.3%)은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5000원, 여성 241만8000원이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74.7%)이 남성(69.0%)보다 강했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IMF, 한국 성장률 전망 또 상향할까…3월 수입물가도 주목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된다. 3월 수출입 물가 추이 관련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IMF는 오는 16일(현지시간)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IMF는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과 잇따라 접촉하며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6일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2월의 경우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도 1월보다 1.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다. 3월에도 유가 강세와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가 이어진만큼 석 달째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높아졌을지 주목된다. 지속적 수입 물가 상승은 결국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다음 주 공개한다. 3종 프로젝트는 ▲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등은 16일부터 열흘간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또 보험사 최고고객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 분쟁조정의 신속 처리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주주행동주의 주도기관들과 직접 소통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트러스톤, KCGI, 안다, 얼라인, 차파트너스 등 주주행동주의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다음주도 오를듯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올랐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73.3원으로 직전 주 대비 26.3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는 직전 주보다 7.5원 오른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34.1원 오른 1757.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1원 상승한 1645.1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681.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46.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51.3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8달러 상승한 108.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2.4달러로 0.2달러 내렸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통방문은 금리인하 깜빡이…이창용은 하반기 인하 ‘신중’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통방문)을 수정하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화했다. 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목표(2%) 수렴 경로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동결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장기간'이란 단어가 삭제되며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농산물 물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근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 농산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2.3%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방문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까지 다 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시장 평가에 대해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은은 깜빡이를 켠 것이 아니라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5명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1명은 공급 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부진이 지속되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는 환율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 시점이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등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과값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로 높아졌고, 과실은 19%로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좋아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입해 조절해야 한다.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해 또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성장 구조적인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