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다주택자’ 수두룩…“솔선수범 매각해야 vs 꼬리잡기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개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세대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6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으로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20대(도움 됨 35.4% vs. 도움 안 됨 58.9%)와 30대(31.4% vs. 65.4%)가 설탕부담금이 건강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당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많은 세대로서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에 더 주목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건강 관리에 민감한 40대(도움 됨 56.7% vs. 도움 안됨 40.0%)와 50대(56.6% vs. 40.4%)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섰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움 됨 60.4% vs. 도움 안 됨 31.0%)와 인천·경기(56.4% vs. 38.5%)에서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해 지역별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념별로도 보수(25.2% vs 69.1%)와 중도(47.9% vs 49.0%)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진보(59.2% vs 27.9%)에서만 긍정적인 답이 우세했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일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대표 중심상권으로 조성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P1·P2·P3·P5)이 평균 공실률 43.6%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들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임대료'가 아닌 '금융 이자 부담'을 지목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고금리 상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세종형 상생 금융 지원 모델(대환대출+이차보전)' 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어반아트리움 4개 구역의 공실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고, 상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어반아트리움 상인회·관리단 관계자,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기준 어반아트리움(P1·P2·P3·P5)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P1)은 전체 460호실 중 222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8.2%를 기록했다.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P2)은 전체 315호실 중 6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21.9%였다.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에비뉴(P3)은 전체 378호실 중 235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62.1%로 가장 높았다. 어반아트리움 가로수길(P5)은 전체 256호실 중 10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2.5%였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5%로,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24.1%와 비교해도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는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등 총 1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3%(141명)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84%(127명)는 어반아트리움 및 인근 지역 상가 공급이 “매우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기타 용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132명)에 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유동 인구 증가시설 도입'이 39%(107명)로 가장 많았고, '공실 상가 해소' 27%(98명), '상가 공급 조절' 2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고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달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는 공실을 유발해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지원을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상가 대출을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협약 대환대출' 시행이 제안됐다. 또 저금리 혜택을 받는 소유주는 임대료 인하에 서약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1~1.5%)을 직접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대환대출(2~3%)과 이차보전 지원(1~1.5%)을 결합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분양가 10억 원, 대출금 6억 원, 연 금리 5% 조건에서 3년째 공실 상태인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월 대출 이자 약 210만 원과 공실 관리비 약 25만 원이 발생해 월 23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가 연 2.0%(대환+이차보전)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 비용이 84만 원으로 줄어 월 126만 원의 여유가 생기며, 그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부의장은 “네 곳의 중대형 상가마다 입점이 특색 없이 이뤄지며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며 상권 특성에 맞춰 마케팅을 지원하는 쇼핑몰 공동MD(Merchandiser)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집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타겟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어린이 소극장 및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4곳이 공동으로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특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 주변 개발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펜스 설치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접근성이 하락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도시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 지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버스 노선 추가 등 유동인구 증가 대책,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통합한 투어 노선 발굴, 상권 활성화 협의기구 운영 필요성, P4 공사 재개를 통한 어반아트리움 완성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5년 동안 버는 족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달콤한 혜택 뒤에는 '창업'의 정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숨어 있다.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서 내려진'강릉 유명 꼬막 맛집 1호점 사건은 이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명소로 자리 잡은 유명 꼬막 맛집의 자녀들이 인근에 1호점과 2호점을 내면서 시작된다. 첫째 아들인 A 씨는 전직 복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한 독특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선수 은퇴 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본점 인근 건물에서 어머니의 레시피와 상호를 사용해'1호점'을 개업했고, 청년창업 감면을 신청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둘째인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2호점'을 열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했으므로 명백한 독립된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어머니의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경영 주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를 감사한 국세청 감사관실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장이 독립된 창업이 아니라, '어머니 사업장의 확장(별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본점과 1·2호점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간판과 메뉴, 가격이 동일하며, 대기 시스템을 공유하여 고객을 인위적으로 배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점 매출 감소분이 자녀들의 사업장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거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결국 자녀들이 감면받았던 수억 원의 세금은 다시 추징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는 행위가 아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독립적인 자산, 인력, 그리고 경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의 사업 분리나 확장의 경우,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경영의 독립성, 그리고 사업장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금 0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모님 가게 옆에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면 세금 안 낸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기에는, 세무 당국의 검증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다. 진정한 창업의 가치는 '세금 회피'가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 창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책 실현의 주체들인 만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의 악마화는 신분·직업을 막론하고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 상황과 양식에 따른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목표로 제시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국회, 청와대공직자들 중에도 상당히 분포됐다. 우선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에 달한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460명)에 달했다. 직군별로는 정부 고위 관료가 1인당 1.89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였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을 팔아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 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자 청와대의 일부 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내로남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같은 날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설계자조차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정책 신뢰와 직결시키는 시각에 선을 긋는 이들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직자가 집을 팔든 말든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냈다면 이런 논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매각 여부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산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안정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 보유 주택 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도 경고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은 만큼 비거주 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팔았는지' 같은 상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징적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금융 여건 개선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직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그동안 비정상적인 인식이 오히려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두고 흠을 잡는 것은 막무가내식 비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신분, 직업과 관련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택 보유는 범법 행위가 아닌 만큼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팔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KS 인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 국내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실제 영농 의사결정은 농업인의 숙련도에 의존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영농 처방을 제시하는 3~4세대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영농 설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웨어 장비 보급 위주였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민간 주도의 SP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이 최대 49%, 민간이 51% 이상 출자하는 구조로 총 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700억원이 반영됐다.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재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온실, 농작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축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AI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민간 컨소시엄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일부 선도 농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K-AI 농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산을 깎아 세운 발전기, 땅은 버텨낼 수 있나 허가 기준은 통과했지만…지반 안전은 여전히 물음표 장마·집중호우 앞에서 드러나는 산지형 풍력의 불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과 주민 삶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 산지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지반 안정성, 재난 대응,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경주 풍력발전단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1회차에서는 '입지'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능선 위에 선 초대형 구조물, 과연 안전한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지역 풍력발전단지는 해안형이 아닌 '산지형'이 주를 이룬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높이 80~100m에 달하는 타워가 줄지어 서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대부분 급경사 지형 위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기 한 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톤 규모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을 깎고 사면을 절개하며, 발전기 진입을 위한 임도도 새로 낸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지만, 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뒤따른다. ​◇ '비만 오면 불안'…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일상화돼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 위를 먼저 올려다본다는 말도 나온다. 한 주민은 “풍력기 들어선 뒤로 물길이 달라졌다"며 “큰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발전기 주변에서는 인공 사면과 노출된 기초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최근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토사 유출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풍력 안전의 핵심'은 '땅'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안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반'을 지목한다. 기계적 결함보다 산지 지반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토목·지질 분야 한 전문가는 “설치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개 사면과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력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초기 환경·안전 영향 평가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가 당시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 검토가 '허가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과 태풍 강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조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역시 한계가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 발전기 주변 사면 상태나 임도의 안정성을 상시 점검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친환경 이전에 안전"…첫 단추부터 다시 보자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람은 깨끗하지만, 그 바람을 받치는 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산지형 풍력은 입지 선택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안전은 현재의 책임이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입지 안전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은 사업자 중심…행정은 '사후 대응' 현행 법체계상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다. 지자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시 감시 의무까지 부과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풍력발전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 시설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자 책임 사항"이라며“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모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반복되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