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野 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상호관세 관련 “지속적 협의 공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6주째 하락…다음주도 떨어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모두 6주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81.6원으로, 직전 주 대비 18.3원 하락했다. 최고가 지역 제주도에선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46.2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에선 1647.2원으로 각각 12.7원, 17.3원 하락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9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상표가 166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 판매가는 1547.7원으로 전주 대비 17.6원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주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OPEC+의 초과 생산에 대한 보상 감산 계획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3달러 오른 72.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오른 79.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85.7달러로 집계됐다. 다음 주에도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상일, “GH로부터 받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438억 규모 전부 공공시설에 재투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시에 따르면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시와 수원시, GH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으며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시와 GH,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2023년 10월 GH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GH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시와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공식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발전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연내 5개 지구 13.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지정 요청 보고가 완료됐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7월 30일 첫 신청 이후 세 차례의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결과다. 김태흠 도지사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건설 사업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동북아 미래모빌리티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첨단산업 기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역별 중점 유치 업종으로는 △천안 수신지구의 미래모빌리티 및 반도체 △아산 인주지구의 디스플레이 및 미래모빌리티 △서산 지곡지구의 2차전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베이밸리 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다수 앵커기업의 입지를 활용해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 충청남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며, 상반기 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에게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설정되며, 산업·상업·주거·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 지역이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부산시 소식

◇ 부산시, '물류네트워크'와 '아마존 입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부산 수출 부동의 1위 지역인 거대 미주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부산 중소기업에 미주 현지 창고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물류센터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창고 보관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확보해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고객 주문에 따라 포장·라벨링·입출고 등 현지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3개의 부산기업이 참여해 현지 물류창고의 물류 프로세스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약 75억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위기 속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경감해 더욱 안정적으로 미주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장, 한국발 미서부항 해상 운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사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에 입점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교육, 상담(컨설팅), 입점 소요 비용, 아마존 광고비 등 지원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거대 시장이다. 2018년도부터 지역 수출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아마존 입성에 성공, 작년 40개 사가 아마존닷컴에 입점해 약 42억 4000만원의 역대 최대 판매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대상 기준을 연간 수출액 293억7000만원(3000만 달러) 이하로 완화해 더욱 많은 수출 유망 기업에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역기업이 디지털 마케팅과 안정적인 현지 물류 공급 기반을 활용해 성공적인 미주시장 진출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역장벽을 넘어 글로벌 통상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 개최 '미래 신산업 육성'…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91개 지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21일 시작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권역별 '지역현안 협력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최초로 마련한 현안 중심 회의로, 권역별로 각 지역의 당면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국비 확보 위주로 이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넘어, 앞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문제해결형 당정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첫 협의회는 박 시장을 비롯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동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김해공항 국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이밖에도 △'부산항선' 구축계획 △부산항 북항재개발(1, 2, 3차) △경부선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롯데타워 일원 비알티(BRT) 설치 등 원도심 지역의 당면 현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물론, 부산과 동북아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을 청년과 자본이 모이는 금융과 창업의 혁신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3~4월 중 권역별로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당면 현안 해결에 한층 속도를 가하고, 향후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시기 등에 맞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hpeting@ekn.kr

‘1000원’으로 행복 드립니다…광산구, ‘천원으로’ 민생정책 아이디어 공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밥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한 줄 가격은 최소 4000원,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 한 끼로 즐겨 먹는 삼각김밥도 1000원을 훌쩍 넘는다. 더구나 일상생활용품 등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다이소를 방문해도 1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최근 전남 화순군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례에 비춰보면 '1000원의 가치'로 민생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가 천원(1000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활용법으로 민생 활력을 도모하는 '천원으로' 정책 발굴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광산구는 오는 4월 18일까지 민생 활력 정책으로 시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광산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정책 천원으로 시민 제안' 검색)에서 제안 서식을 내려받아 '천원으로 광산구가 ○○○ 했으면 좋겠다'를 부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응모는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 팩스, 우편 또는 방문(광산구청 기획조정실 또는 인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으로 발표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많은 시민에게 큰 힘이 된 천원한끼 식당처럼 1000원의 가치를 높이고, 민생에 힘을 주는 '천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로 단돈 1000원으로 누구나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민생 정책이 다양하게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덕근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차관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추진”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20∼21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2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각각 면담한다. 앞서 올해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98억달러·+2.4%), 무선통신기기(25억달러·+6.6%), 컴퓨터(16억달러·+21.2%) 등 정보통신(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달러·+7.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 단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져 20.5% 줄어든 73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3월 중순까지의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3월 중순 수출 4.5% 증가…반도체 호조세에 순항

3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미국·중국·EU 등 상위 3곳 수출 비중은 48.7%로 집계됐다. 1∼20일 수입액은 34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억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14.2%), 반도체 장비(64.6%)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0%), 기계류(-5.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5.4%), 일본(11.1%), 대만(32.3%) 등은 증가했고 중국(-4.0%), 미국(-13.4%) 등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주택·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1일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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