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청] 강남 룸싸롱 업주 친분에 ‘코로나 청탁’…野, 김승원 정조준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에서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상담과 국내 판로 개척, 인력 채용이 한꺼번에 진행됐다. 147개 기업·기관이 참가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 국내외 바이어 140여 명이 찾았고, 지역 의료기기기업 15곳은 별도의 채용행사를 열어 현장에서 구직자를 만났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를 개최했다. 올해 GMES에는 국내외 147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약 140명의 국내외 바이어도 초청돼 기업별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수출·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사전 온라인 상담과 현장 1대1 수출상담을 연계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기업과 바이어 간 후속 상담을 이어간다. 내수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병·의원 의료진과 구매담당자, 병원 납품 대리점, 의료기기 유통업체 관계자도 초청했다. 참가기업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유통 상담에 나선다. 재난과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도 눈길을 끈다. 행사장에는 이동형 병원 차량 4대가 전시됐다. 감염병이나 대형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진료와 치료는 물론 수술실과 중환자실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평상시에는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RA 포럼과 지역 바이오 카라반, 수출플러스 간담회도 열린다. 인허가·규제 대응과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한다. GMES와 연계해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원주 의료기기기업과 함께하는 구인구직 해피데이'가 열린다. 인성메디칼 등 15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구직자들은 기업별 채용조건을 확인한 뒤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거나 면접을 본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특강을 비롯해 증명사진 촬영, 적성검사 등 구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영성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은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이 실제 계약과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MES 2026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KOTRA 강원지원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며 4일까지 열린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합동반이 3일부터 대형마트,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가격을 단위로 적지 않는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격 눈속임 등 '꼼수' 행위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시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확안힌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100ｇ당 1000원' 등으로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 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반은 우선, 대상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도록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후,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때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간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이용객 증가에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최근 물류 시설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내 물류 공간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되, 기존 혁신도시에 연관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350여곳 전체의 이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결해 기관 이전이 일자리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지 선정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방향에는 1차 이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으로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청사를 짓는 동안 이전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2027년부터 선도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원거리 우대수당은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시설을 개선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지와 일정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검토해 이전 대상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 등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로 확정한다.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겨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전략적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다. 여러 기관으로 나뉜 유사 기능도 정비한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운영비용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며,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지역·노동계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총리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관련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외환보유액이 한 달만에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어나고 운용수익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도 증가한 덕분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43억3000만달러 커졌다. 항목별로 보면 △미 국채 △회사채 △정부기관채 등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이 3870억7000만달러(70.7% 증가)로 가장 많고, 예치금이 303억달러(71.7% 증가)로 뒤를 이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7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3억40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금은 47억9000만달러 규모를 유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유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따로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과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무인 자율농기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역 단위 실증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기술과 연관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3억 원을 투입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해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0억 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은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를 기반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여러 대의 농기계를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하는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검증한다. 각 지역에서 실증된 기술은 다시 전남광주에서 연계된다. 주요 실증 분야는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효율화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완전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 운행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규제특례를 통해 영농환경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실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에 공급하고, 무인 자율농기계와 다중관제 기술까지 연계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전 과정을 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북·충남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부터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및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에너지산업 기반과 농업 현장을 함께 갖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기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제품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민선 8기 국책사업 6개 유치…1140여개 기업 투자 이끌어 민선 9기 한 달 만에 1조원 투자…삼성 19조 투자계획도 호재 동구미역·구미~군위 고속도로 가시화…산업 성장 골목경제로 확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민선 8기에서 구축한 첨단산업 기반을 토대로 민선 9기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방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성장 효과를 골목상권과 민생경제까지 확산시키는 데 정책의 무게를 싣고 있다. 2일 구미시는 민선 8기 4년 동안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굵직한 국책사업 6개를 잇달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1,140여개 기업에서 누적 16조원이 넘는 투자를 끌어냈고 1만 2,34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민선 9기 들어서도 투자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자화전자와 AGC화인테크노, 오뚜기, 월덱스 등 반도체·K-푸드 분야 4개 기업에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미래산업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미시는 '첨단산업혁신 TF'를 구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대경권 핵심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4개 분야가 구미의 기존 주력산업과 맞물린다는 점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산업 성장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화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구미에는 120년 만에 새로운 철도 인프라가 들어서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55년 만에 구축되는 새로운 고속도로 축이 된다. 도로와 철도망이 완성되면 구미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김천~구미~신공항 연결철도와 KTX 구미역 정차까지 추진해 국가산업단지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대에 따른 변화는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미 수출은 213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1% 증가했다. 고용률은 64.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약 1만2000명 증가해 경북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구미시는 밝혔다. 골목경제에서도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구도심인 구미역 상권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5%에서 올해 1분기 24.4%로 2.1%포인트 낮아졌다. 지역 카드 소비실적도 2024년 약 3960억원에서 지난해 약 4172억원으로 5.4% 증가했다. 구미시는 이제 대기업 투자와 수출 증가 등 산업 분야 성과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경제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기업·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시장환경개선 TF'를 구성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도 착수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진작책도 병행하고 있다. 구미시의 다음 과제는 대규모 투자와 산업 성장의 성과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소비 증가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매년 국책사업 유치로 시작된 변화가 대규모 투자와 도로·철도망 예타 통과로 이어지며 구미가 공항 중심 경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구미식 혁신정책의 성과가 41만 시민의 일상과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활력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관련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 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만큼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집값 추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 지시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1000억원 규모 할인 지원,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톤(t)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도 중점을 두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