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7일 부천자유시장에서 '지역상권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원 남서센터와 남부센터 임직원 10여 명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분해 물티슈를 배부하며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 직원들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에도 힘썼다. 남서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술혁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혁명 당시 빌 게이츠와 앨빈 토플러 등을 직접 만나며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 같은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과 장관, 국회로 초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특정 분야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의 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개의 돈주머니'는 △약 820조원의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 규모의 국공유 자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서로의 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만 써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국내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유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기본법과 전자적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기금과 아동 자립기금,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도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과 자본이 AI를 통해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지급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 3억8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청년 시기의 도전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장기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에는 이런 자산 형성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약 25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출과도 연결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연평균 40조 불용액…투자심사부터 AI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엄격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 이월금은 다음 해에 쓸 수 있지만 연평균 40조 원가량 발생하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다. 단년도 회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애초 사업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하게 추진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AI가 투자심사와 사업평가에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성능에 한계가 있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활용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산 심사와 투자심사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한다. 현재 AI 관련 예산이 36조 원에 이르지만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 성공률이 98%인 R&D는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성공률을 참고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는 AI 분야가 있다면. “생활 속 AI 서비스 분야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젊은 창업자들이 영상편집, 사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실생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API를 개방해 AI 개인 주치의나 AI 교사 같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국가 차원의 선택과 투자가 시급하다. 세계적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이 직접 경쟁력을 가지는 AI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AI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디지털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개인도 A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외국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정치인도 성적표 받아야…국민 삶의 질로 평가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소감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체감한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그는 “이전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정겨운 시골이었고, 원주가 활력의 기업도시였다면 하남은 그 둘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e메일 아이디는 'hanamkap'이다. ―정치를 바꿀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정치인에게 국민 삶의 질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일자리·소득·주거·보육·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공동체·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광역단체와 234개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낱낱이 평가하는 구상이다. 과거 지역별 대학 진학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당국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했던 경험처럼, 삶의 질 지표를 예산 배분과 정치인 평가에 직결시켜야 한다. 이젠 고성방가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법안 발의 수보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는 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정치인이 땀 흘려 성과를 내는 실무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듯 정치인도 지역 일자리·소득·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검찰개혁 논쟁보다 일자리·주거에 집중을" ―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정치권 내부의 정쟁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에겐 당내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일자리·주거·노후 불안 같은 현실적인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확연히 다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기용해 문화 전성기를 이끌었고, 사르트르를 품었던 역사적 용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링컨의 사례처럼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는 무척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열 배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용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제35대 강원도지사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경기 하남갑·보궐선거)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담=최경호 정경부장(부국장) squeeze@ekn.kr 정리=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63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는 미래 세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150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란 전망에 국채 발행을 줄여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초과세수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사업 등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채 상환 포함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먼저 국채 상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추경안 26조2000억원이 편성됐을 때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1~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 큰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더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로 치솟았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그리고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고, 민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더 쓰려고 하면 민간의 몫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 축소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 가계 등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재원 활용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내년 슈퍼급 예산안 등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현상이 생기는만큼 초과세수는 50조 이상, 90% 가량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 일자리 등 지출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축적해 놓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10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는데 초과세수마저 넣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건 부적절" 지적도 김 교수는 “채무에 이자비용까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기금에 적립해 지출 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 국채 상환에 쓸 규모를 우선 정한 뒤 미래대응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당시 경기와 국채금리, 국가채무 상황 등을 보고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가 지출에 쓸지, 기금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상환에 얼마나 필요한지, 기금에 얼마나 축적할지 초과세수 활용안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30%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운용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적립을 법률상 고정할 경우, 법적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 경제적 실질이 적고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 애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용 포장재를 제작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7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공식 인증받은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직거래 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실사,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사업장을 선정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직거래 취급 농산물 비중과 농가 환원율, 소비자 정보 제공·신선도 관리, 영세농·고령농을 배려한 기획 생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전용 포장재를 제작​해 인증사업장의 공신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물의 신선함과 안전성, 직거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며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 사업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브랜드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내용을 담는다. 포장재를 활용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달되는 직거래의 의미를 알릴 수 있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직매장 이용을 활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1월 개장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하광교동을 비롯해 수원시와 인근 수원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업인이 생산하고 포장한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 매장에 출하한다. 상추, 사과, 딸기, 오이, 감자, 양파, 대파, 고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신선 농산물과 계란 등을 판매한다. 판매 금액의 약 90%가 생산자에게 돌아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판매 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배추·상추·시금치 등 엽채류는 진열 후 24시간, 오이·참외·호박·토마토·가지·풋고추·풋콩·피망 등 과채류와 버섯류는 48시간이 지나면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농산물에 출하 날짜와 생산 장소, 생산자 이름·연락처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포장재 제작은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우수성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액티스코리아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6일 시청 세종실에서 조상호 시장과 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이사가 AI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시 내 약 13만㎡ 부지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도 추진한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AI 관련 추가 투자 의향도 밝혔다. 시는 후속 절차를 지원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액티스코리아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액티스의 한국법인이다. 2020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안양 에포크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늘려 왔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대표는 세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MSDI와 방산 협력 MOU…글로벌 방산기술·구미 제조역량 결합 신규 일반산단에 R&D·생산·체계통합 거점 추진…“단순 공장 유치 넘어 방산 생태계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7000억원 이상 규모의 '미사일 전주기 산업벨트'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R&D)에서 생산, 체계통합, 수출,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한 곳에 집적하는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다. 구미시는 6일 시청에서 ㈜MSDI와 방위산업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황성환 ㈜MSDI 대표이사,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기업의 제조·생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에 미사일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미시와 ㈜MSDI는 향후 신규 조성될 구미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규모의 방위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해외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생산시설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기존 미사일의 국내 생산은 물론 차세대 유도무기 개발과 시험·검증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전투기 등 각종 무기체계와의 체계통합과 후속지원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미사일 생산→차세대 무기 개발·시험→국내 전력화와 체계통합→수출→MRO·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산 생산시설 유치와 차이가 있다. 수출시장도 주요 목표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 확대와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생산 미사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구미에는 미사일 MRO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미사일은 수출 이후 수십 년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부품 교체, 성능개량 등이 필요해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후속지원 시장도 함께 커진다. 구미에서 생산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뒤 정비와 성능개량까지 다시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 방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장기간 국내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사업 구상의 핵심이다. 구미는 이미 전자·기계·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와 다수의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밀전자와 통신, 센서, 기계가공 등 유도무기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기존 방산 제조기반에 미사일 R&D와 생산, 체계통합, MRO, 부품·장비 기업을 단계적으로 더해 구미의 방산산업 구조를 단순 제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전주기 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MSDI를 중심으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관계사의 참여를 확대해 개별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정비·부품기업이 함께 집적된 '전문 방산산업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입지와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구미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업체 간 공동사업 확대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사일 생산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체계통합,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제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가 차세대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소재·부품·장비 기업 태국 진출 지원…양국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태국 정부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구미시는 2일 구미시청에서 태국 중소기업진흥청(OSMEP)과 이차전지 산업 협력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파니타 친나왓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기업 간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국과 구미시가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진흥청과 협력해 구미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미시는 우선 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등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구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태국 중소기업진흥청과의 이번 업무협약은 구미 이차전지 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구미의 우수한 이차전지 소재·장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양국 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도 적극 확대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전시회와 상담회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만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바이어의 관심이 기술자료 요청과 공급자 등록, 견적 협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지 대응이 늦어지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필자가 자주 마주한 장면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원전시장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소형모듈원전(SMR) 공급망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한 차례 상담을 했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공급자 등록부터 기술 질의, 견적 협의, 샘플 관리와 추가 자료 요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수출 준비부터 계약까지 컨설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등록, 입찰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한수원의 원전산업 네트워크도 시장 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관건은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현지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갈 실행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는 생산과 기존 고객 대응으로 바쁘고, 미국 고객은 자신의 업무시간에 맞춰 답을 받기를 원한다. 법인을 세우고 창고를 마련했다고 거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운영사, EPC, SMR 개발사마다 구매 절차와 공급자 등록 요건이 다르고, 품질보증 문서와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도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을 받고 기술자료와 샘플을 보내며 견적과 납기를 다시 확인할 사람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 이 연결이 끊기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명함 교환으로 끝날 수 있다. 그 실행 기능의 한 가지 해법으로,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현지 실행 거점'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관이나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기존 사무·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어 연락, 기술자료 전달, 샘플 관리, 공급자 등록과 견적 후속 조치를 맡을 현지 실무 기능을 두자는 것이다.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와 해외지사화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원전 분야에서는 단순한 물류나 상담 지원에 더해, 원전 구매 절차와 미국의 물류·엔지니어링 환경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KNA나 한수원 등은 참여기업 선정과 사업 관리, 네트워크 연계를 맡고, 기술 판단과 품질보증 문서의 승인·관리, 계약에 대한 책임은 각 기업이 갖도록 하면 된다. 우선 미국 진출 준비가 된 5개사 안팎을 선정해 1~2년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성과도 상담 건수나 명함 수보다는 공급자 등록, 견적 요청, 첫 구매주문, 반복 거래처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KNA, 한수원, KOTRA가 열어놓은 수출의 문을 통과한 기업이 미국 현지에 뿌리내려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동 현지 실행 거점'과 같은 시범사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정부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1세기 내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 분야 공기업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은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화점이었다. 대량의 외화가 필요하였던 정부는 외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던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요 발전소를 하나씩 쪼개어 매각하려 하였다. 이후 주제는 매각보다 분할과 경쟁 또는 민영화로 넘어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막 대학에 자리를 얻었던 필자를 포함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였다. 즉, 전력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가 하는 논의다. 발전 부문의 분할에 찬성하는 쪽은 그시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너무 커서 몇 개 기업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규모가 되며 경쟁을 통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분할에 반대하는 쪽은 규모가 더 커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분할과 경쟁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해지자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발전원에 대한 국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슈였기에 학계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개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이 그 하나이다. 2001년 구조개편 이전에는 발전 및 송배전 기술의 연구개발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발전 자회사 6개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총 7개의 회사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비리 등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전력요금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이제는 매물로 내어놓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력 공기업의 개혁 목표가 단순히 2001년의 구조개편 이전으로의 원상복구여서는 부족하다.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물론 AI, IoT,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공기업에 쌓여있는 빛더미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울 것이며 그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기 떄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잘나가는 공기업이었지만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거부하고 석탄만 고집하다가 잊혀진 기업이 되었으며, 이름만 겨우 유지하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투자와 혁신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메뚜기 잡고 메기 잡고 고구마 캐고…'농촌 체험'이 관광객 불렀다 부모에겐 옛 추억, 아이에겐 살아있는 농촌 교육…가성비 축제 주목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농촌 축제에 이틀 동안 12만 명이 몰렸다. 단순 계산하면 관람객 1명당 투입 예산은 1,000원 남짓이다. 화려한 공연이나 유명 연예인보다 '논과 메뚜기, 농촌 체험'을 앞세운 경북 성주의 메뚜기 축제가 지역 축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4일 열린 제 6회 성주 메뚜기 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면서 성주의 대표적인 가을 농촌 축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축제의 중심은 이름 그대로 '메뚜기'와 농촌이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아이들이 메뚜기를 쫓아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어린 시절 농촌 풍경을 떠올렸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논과 흙을 밟으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행사장에서는 메뚜기 잡기를 비롯해 연못 메기 잡기, 황금 들녘 보물찾기, 떡 메 치기, 사과 낚시, 고구마 캐기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이 평소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촌의 생태와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컸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 모 씨는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살려 주고, 아이들에게는 '쌀 나무'라고 알고 있던 벼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고 그 사이에서 메뚜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며 “놀이와 교육이 함께 있는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김천에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한 가족은 올해까지 여러 차례 축제 장을 찾았다. 이 가족은 “3회 축제 때부터 매년 찾고 있다"며 “메뚜기 잡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기 잡기와 보물찾기, 떡 메 치기, 고구마 캐기 등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다시 찾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재방문 가족'이 늘고 있다는 점도 성주 메뚜기 축제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일회성 공연 중심의 축제와 달리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매년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대규모 방문객이 몰리면서 농 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부스, 인근 음식점과 상권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 성주의 친환경 농업과 농촌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면서 농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노리는 효과도 거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투입 예산 대비 방문객 규모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억 3,5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축제마다 유명 가수 섭외와 대형 무대 설치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성주 메뚜기 축제는 지역이 이미 보유한 농촌과 들판, 농산물과 자체를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축제의 외형만 키우기보다 현재의 농촌 체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방문객 증가에 맞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1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은 예산 대비 성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가성비 대비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축제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축제를 열고 있지만 관광객의 선택을 받는 축제는 많지 않다. 거액의 무대나 유명 연예인 대신 가을 들판과 메뚜기, 농촌에서 답을 찾은 성주 메뚜기 축제가 '돈 많이 쓰는 축제'보다 '다시 찾게 만드는 축제'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