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혁신당 원팀으로”…합당 공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200만4000명으로 2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던 농가 인구는 1년 만에 200만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구원은 올해 농가 인구가 19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7000명(1.9%)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1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농가 수 역시 감소세다. 작년 97만호로 추정된 농가 호수는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 호수는 2023년부터 100만호 이하가 됐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56.0%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작년 기준 29.7% 수준이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3.8%에 그쳤다. 특히 농가의 약 37%를 차지하는 쌀 농가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지난 1995년(106.5㎏)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에 불과했다. 쌀·보리쌀·밀가루·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쌀 농가가 여전히 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소비 감소가 농가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 집행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규모가 “28조~30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사업의 경우에도 이 정도 자금을 단기간에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 선정, 설계 완료 등 여러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압박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구 부총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2~3분기 플러스를 기록했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시금 마이너스 전환했다. 연간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1.8%)을 밑돌았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8% 감소했다고 밝혔다. 1.3%를 기록했던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친 탓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소비쿠폰) 영향 축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라는 악재에도 금융 및 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들며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축소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기계·장비가 어려움을 겪으며 2.1% 하락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 전기차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악영향을 받았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기계·장비는 미국 수요 부진과 관세로 타격을 받았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자동차 등이 줄며 1.7% 감소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0.97%로 집계됐다. 반도체 선전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건설업 감소세가 커지고 제조업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가 '중립적'이었다면 2.4%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연간 GDP 성장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가 0.9%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0%대 성장에 머무는 일명 'K자형(양극화)' 그래프가 그려진 셈이다. 이 국장은 반도체 수출이 물량 증가에서 초과 수요에 힘입은 가격 인상으로 변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차량 전자화에 따른 수요가 견조하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투자로 호황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던 반면, 최근에는 동행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0.1%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반도체를 100 생산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원재료)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감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세(1.8%)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설비 증설과 AI 투자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로 전망한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2~3분기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4분기에 플러스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5% 확대되는 등 +0.5%포인트(p)였던 정부지출 기여도가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성장을 제약했던 건설의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가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중립을 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국장은 “2024년 2분기부터 우리 경제 성장세가 미약했고 지난해 1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성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다"며 “(올해 성장이) 정부 드라이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설명회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고양 킨텍스일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관보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도는 같은 내용의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하며,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도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판매, 문화, 체육 등 국제회의 관련 직·간접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MICE) 산업 연계 성장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한편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2일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콩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이재준 시장,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Patrick Lau) 부사장, 앤드류 추이(Andrew Tsui) 부실장과 홍콩 현지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기업 25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패트릭 라우 부사장은 “기술혁신과 공동성장을 위한 수원과 홍콩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순호 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수원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고 홍콩 본사를 두고 수원에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의 앤드류 김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수원 투자 배경과 수원에서 기업 활동의 장점을 공유했다.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레이저 젯 솔더링(미세 접합)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계기로 ㈜레이저발테크놀러지(레이저 장비), 타이드트론 바이오(바이오), 케어시아(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등 총 7개 기업이 시에 약 2만 5000㎡, 4800만 달러(705억원) 규모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홍콩 현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의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 의향서(LOI)는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계약이 이뤄지기 전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홍콩 기업들이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갈 리딩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며 “수원은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기업 맞춤형 투자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중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의료급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 관리 성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교육·홍보·회의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 점,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와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홍보 지속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 경제가 지난해 1.0% 성장을 간신히 지켰다. 한국은행 전망치(1.0%) 수준이지만 전년(2.0%)의 절반에 그쳤다. 내수와 건설·설비투자 부진에 4분기에는 -0.3%의 역성장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3%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을 보면 2024년 1분기 1.2%를 기록한 후 2분기 -0.2%로 후퇴했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1%씩 각각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1분기 -0.2%로 다시 감소한 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깜짝 반등했지만 4분기에 다시 역성장에 그쳤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 대비 0.5%포인트(p)나 낮다.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예상치(1.0%)에 가까스로 부합했다. 다만 전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잠재성장률(1.8% 내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3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설비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가 줄었으나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감소해 3.9% 줄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9% 후퇴했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며 2.1% 뒷걸음질쳤다. 수입은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줄어 1.7%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p, 수출 -0.2%p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며 성장률을 그만큼 후퇴시켰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에 1.2%p였으나 이보다 1.3%p나 낮아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내수 중 건설투자는 -0.5%p, 설비투자는 -0.2%p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4.6%, 서비스업은 0.6% 각각 증가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이 줄어 1.5%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9.2%,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0% 각각 줄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0.8%로 나타났다. 실질 GDP 성장률(-0.3%)을 상회하는 수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