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 대통령 지지율 51.1%…2주 연속 하락 ‘최저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여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자산에도 직격탄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인 정을호·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주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삼성전자 중심의 '애국배팅'을 고수했지만, 평가액이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크게 줄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 글로벌 기술주를 새로 편입하거나, 아예 채권·가상자산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며 '서학개미'·'코인개미'·'채권개미'로 갈라지는 등 극명한 투자 행보의 차이를 보였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 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교육위 소속 16명 의원들은 가족 명의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가상자산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국내주식 보유 시에도 블루칩 위주의 보수적 선택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동학개미'를 자처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보통주만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는 단일 종목 '애국배팅'을 보여줬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해 세 명을 합산하면 약 2425만 5000원에서 1755만 6000원으로 669만 9000원 감소했다. 단일 종목 집중 투자 특성상 주가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등락 폭이 컸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도 해외주식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 의원은 삼성전자 9900주를 보유했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413주를 전량 매도하며 '손절매'를 단행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159주를 추가 매수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전체 평가액은 8억 2310만 7000원에서 5억 2668만원으로 2억 9642만 7000원의 손실을 기록, 36.0% 정도 손해를 봤다. 반도체 업종 주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애국배팅'을 고집한 결과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도 '국장 개미'였다. 해외주식 없이 △남선알미늄 20주 △대한항공 93주 △삼성전자 100주 △센코 80주 △셀트리온 1주 △셀트리온제약 1주 △에이텍 20주 △카카오 10주 등 국내 대표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대기업 블루칩과 항공·바이오·IT·소재주가 고르게 섞인 구성이 특징이다. 전체 평가액은 전년 대비 약 176만 원 감소한 881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본인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지만 최근 가족이 해외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은 주로 어머니 명의로 △대한항공 69주(4965주 매도) △삼성전자 62주(62주 매수) △이랜텍 1304주(304주 매수) △한글과컴퓨터 545주(545주 매수) 등을 보유했다. 종목 가치는 약 1억 1106만 원에서 2303만 원으로 폭락했다. 해외주식의 경우 장남 명의로 처음 편입해 '서학개미' 첫걸음을 뗐다. △맥시언솔라테크놀로지스 7주 △애플 0.09주 △테슬라 0.00096주 등 소액이지만 글로벌 대표 기술주에 분산 투자했다. 완전한 '서학개미'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의 두 자녀는 해외 상장주식만 보유하며 모두 미국 리츠(REITs)·소매·통신주 중심의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차남은 △EPR프라퍼티스 181주 △메이시스 525주 △사이먼프라퍼티그룹 70주 △콜스 157주를 보유하고 평가액이 약 4248만 3000원에서 4580만 6000원으로 늘었다. 장녀도 유사한 구성으로 약 4567만 4000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국내주식은 한 주도 없는 완전한 '탈동학개미' 행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가족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했다. 모친이 국내 종목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 두 아들은 국내 주식을 모두 정리하며 사실상 '탈(脫)국장'에 나섰다. 서 의원의 모친은 △HMM 300주, △대한항공 1400주, △삼성전자 228주(46주 증가), △현대제철 200주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국내 상장주식 중 보유하던 한국전력과 기타 채권(약 1003만원 규모)을 전량 매도해 국내 증시에서 완전히 발을 뺐고, 차남 역시 국내 종목 보유가 전무하다. 대신 두 아들은 엔비디아, 씨티그룹, 애플, 코카콜라, 화이자, 아이온큐(IONQ) 등 미국과 글로벌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투자 무게중심을 해외로 완전히 옮겼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자간 '동학개미'·'코인개미'로 갈라지는 세대 차이를 선보였다. 본인은 부광약품 4215주를 신규 매수한 반면 장남은 가상자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박 의원의 장남은 △디스체인 0.1887개 △비트코인 0.0245개 △이더리움 0.1561개 △이더리움피오더블유 0.1887개를 매수해 총 419만 5000원어치를 디지털 화폐를 보유했다. '채권개미'로 분류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보수 투자 전략을 유지했다. 본인 명의로는 △비상장주식 엠디헬스케어 1000주와 △한국교육평가진흥원 4500주를 약 500만원 규모로 보유했다. 배우자는 국내 주식 주성코퍼레이션 531주와 해외 주식 엔비디아 0.05242주를 보유한 반면 리비안오토모티브 25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자산은 약 255만2000원에서 218만7000원으로 줄었다. 채권 부문에서는 국고채 약 1433만6000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푸본현대생명보험 회사채 약 7349만3000원을 전량 처분했다. 기타 채권에서는 마인드스탠스20240415-91-1 단기채를 전량 매도하고, 제이와이제일차20241218-62-1 단기채를 대규모 신규 편입해 약 2억8103만7000원을 보유 중이다. 문정복·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상장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무주식 의원'으로 분류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2조7235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복구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주택 4927동이 전파·반파·침수됐으며 농작물 3만여㏊, 가축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1017개소, 도로 806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복구비 2조7235억 원 중 1조9951억 원은 국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으로, 단순 복구 1조3520억 원, 개선복구 1조1018억 원이 배정됐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 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됐다. 피해 주민 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전파 주택은 기본 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하고,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에 가전·가재도구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렸다. 농민 생계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주요 농·임산물·산림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100%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도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24개 항목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43개 노인복지주택(9231세대)은 의료·간호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컸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제공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은 기존 제조·수입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제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은 23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조건도 간소화됐다. 전 조합원 회원가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다수 조합원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신청에는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을 별도 서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수집·운반 차량 역시 별도 적재능력 기준이 필요 없음을 환경부가 확인해 신규 진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를 통해 말썽 많은 삼부토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돌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전한 후 복구 사업 수혜주로 떠올라 주가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산자중기위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 명의로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이 최근 대규모 자산 정리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반면 30명의 산자중기위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은 이해 충돌 우려가 많은 상임위 특성상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분셕해 본 결과 확인됐다. 장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311주를 보유해 가장 눈에 띄었다. 이어 △메디콕스 98주 △셀트리온제약 5주 △에스디바이오센서 1주 △자이에스앤디 69주도 갖고 있었다.이들 주식의 총 가치는 164만원에서 83만원으로 감소다. . 일부 의원들이 가족 명의로 글로벌 기술주에 투자한 것도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은 미국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제타글로벌홀딩스 540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기업 소피테크놀로지스 5863주를 신규 매입해 총 1억 4700만원 규모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국내 주식 보유는 없었으며, 가상자산도 송버드·플레어 등을 소량 보유했지만 평가액은 전무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도 글로벌 기술주 트렌드에 올라탄 상황이다. 그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60주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70주를 새로 편입해 해외주식 평가액이 1535만2000원으로 약 269만1000원 늘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인 LG전자,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솔트룩스, 알파벳A는 전량 매도해 국내주식 보유를 '0'으로 만들었다. 김 의원 가족의 전체 증권 자산은 1억 2499만원에서 1년새 1억 1706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은 미국 엔터테인먼트·기술주를 고르게 사들였다. 그는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9주 △반도체 기업 AMD 10주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 2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18주 △전기차 업체 루시드 320주 △엔비디아 1주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1주 △AI·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 1주 등을 보유했는데 전체 주식 가치가 22만원에서 64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부친이 안정적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곽 의원의 부친은 국내 대표 기술주인 △삼성전자 50주를 신규 매입하고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 켄코아에어로페이스 1162주를 보유해 주식 평가액이 140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장녀는 개인투자용 국채 5000만원을 새로 편입하면서 곽 의원의 전체 증권 자산은 1295만 원에서 6401만 원으로 늘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다수의 국내 중소형주에 소액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제조사 위츠 1주(1주 증가) △IT기업 이트론 1주 △전력장비 제조사 이화전기 1주 △계량기 생산업체 카스 1138주(신규 매입) △의약품 제조사 티디에스팜 1주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한송네오텍 6754주 등 5개 종목을 보유했다. 해당 주식 가치는 1033만원에서 1277만원으로 244만원 늘었다. 대규모 자산 정리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본인 명의 국고채권 2억8157만2000원 전량을 매도했고, 배우자도 국고채권 4억3198만8000원을 모두 처분했다. 배우자 보유 기타 채권(미국 달러 표시 RP상품·미국 국채)도 1억314만6000원에서 4868만2000원으로 5446만4000원 줄었다. 변동 사유는 '채권매도 및 건물임대채무 변제'로 기재됐다. 장남은 LG전자·네이버·넷마블·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카카오·한국콜마 등 국내 상장주 409만7000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전년 대비 평가액이 54만5000원 감소했다. 장녀는 국고채권 2738만30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 확인됐다. 본인 명의 국내 주식으로 보유했던 △일신방직 200주 △전방 18주를 팔았고, 배우자도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금고타이어 등 12개 국내 주식 1억 1287만4000원 어치를 전량 처분했다. 대신 배우자는 회사채와 일부 비상장주식만 유지했다.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 등 해외 기술주와 태양금속공업 주식을 새로 사 약 516만 원을 보유하게 됐다. 가상자산은 배우자가 전량 매도했고, 장남이 비트코인·이더리움·트론 등을 사 약 289만 원을 보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1억 5386만 원에서 4305만원으로, 가상자산은 2014만 원에서 28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자중기위 30명 중 박성민, 김성환, 김정호, 김한규, 송재봉, 이언주, 장철민, 전재수, 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박상웅, 이종배(이상 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김종민(무소속) 등 14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668.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6.1원 하락한 173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7원 내린 1636.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8.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도 전주 대비 0.1원 내린 1538.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0달러 내린 67.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7.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4달러 내린 85.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5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 총 이용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19만명이었고, 이후 시기에는 1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기간은 13만명, 완화된 기간은 14만명, 전면 허용 이후에는 18만명 수준이었다.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22만 건(전체 외래진료의 0.3%), 이후 시기 17만건(0.2%)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는 14만 건(0.2%), 완화 시기는 20만건(0.3%)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20만건 안팎으로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 추정치 5만건을 포함하면 25만건에 이른다. 전체 기간 초진 비율은 20.3%, 재진 비율은 79.7%였으며, 2024년 기준 비대면 재진 비율은 76.0%로 대면진료(69.7%)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기간 휴일·야간 진료 비율이 11.4%, 2024년 비대면은 14.6%로 대면(7.8%)의 약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기간 0~4세 6.6%, 65세 이상 28.3%였으며, 이후 시기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30.3%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많이 진료된 질환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지질대사이상(3.9%) 순이었다. 초진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등 경증 질환이 많았고, 재진은 고혈압(24.7%), 당뇨병(11.8%), 기관지염(8.6%) 순이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됐다. 2023년 6월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면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등이 포함된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시기에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 처방 제한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통계 부재와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인정과 중복규제 점검을 요구했고, 환자단체·전문가·간호·한의사단체는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제도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과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10월 긴 추석 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소비 촉진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 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