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추경은 속도전”…‘지방 우대’ 원칙도 지시

선박이 통과하는 좌우 폭의 실제 길이가 3㎞에 불과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초기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란의 거센 반격에 따른 전쟁 장기화 흐름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도 길어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 운반선이 다음주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에 급기야 우리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톤을 긴급 확보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석유화학(석화)업계도 나프타 수급 차질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석화사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산업용 소재로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원가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생각지 못한 데서도 중동발 불씨가 튀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 쓰이는 헬륨의 절반 가까이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조선사들은 선박 용접을 위해 에틸렌을 가져다 쓰고 있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된 고환율에 원유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까지 가중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원유 수급 차질의 직격타를 받는 석유제품의 생산비가 6.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각각 1.59%, 0.46%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 수급 등 현안을 한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사지원을 요구하는 '다국적 해법'도 현재까지 호응이 적다는 점이다. 그만큼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걱정을 했던 때처럼 한국도 '혹독한 쇼크'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비축유 방출, 대체원유 물량 확보, 차량 5부제 등 정부의 비상대책 못지 않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두바이유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 움직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코로나 1기 때 예산실장·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직접 설계한 그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마자 당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만 7번 해봤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추경을 많이 편성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과 법안 발의 사이, 그 간격이 유독 짧은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외수입 징수율 문제를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사흘 만인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은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도, 46일 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퇴직연금 기금화 공약이 나오자마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SNS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을 압박하기 전, 안 의원은 지난 1월 2일 '상법 개정안'을 선제 발의해뒀다.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연이 아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향후 5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설계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아는 이유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나 유가 폭등으로 성장률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추경 설계와 자본시장 과제,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이 핵심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진다. 재정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세 인하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수입선 다변화 비용 증가분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 이번 추경 편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 걱정은 크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해 15~20조원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1기 때 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서 말하는데, 지금이 딱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 에너지 위기 여파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로 상위 20%의 3.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까지 겹쳐 여수 등 석유화학 주력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 추경만으로 성장률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나.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유가가 리터당 150달러까지 가면 물가상승률도 2.9%포인트 더 뛰게 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추경으로 소비 여력을 보완하면 내수 침체를 완화하고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 분석으로는 15조원 편성 시 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에 나설 우려는. “그 부분을 연계 대책으로 막아뒀다.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로 산정해 재정으로 보전한다. UAE에서 600만 배럴 긴급 도입도 확정했고, 국가에너지기구(IEA) 결정에 따른 비축유 방출도 진행 중이다. 최고가격제와 수출 상한, 손실 보전을 세트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급 축소 우려는 제한적이다." - 유류세 인하 카드는 병행할 수 있나.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는 것이고, 유류세 인하는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 병행이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는 7% 인하된 리터당 763원, 경유는 10% 인하된 523원이 적용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가 급등이 코스피 상승 흐름에 발목 잡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9%에 달하고,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 경제 구조상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 JP모건은 코스피 7500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 조정 이후 중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본래 목적인 제도 개선으로 명확히 가자는 뜻이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완수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다음 과제는 의무공개매수제다. 지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를 배제한 채 이중가격으로 거래한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면 경영자와 일반주주 사이 가격 차별이 해소된다. 합병 시 주가 인위 조작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의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도록 벤처 모험자본 공급 기반도 더 넓혀야 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가 시민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증편은 광주시민의 오랜 요구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경강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 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해 수요 증가와 선로 포화 가능성, 공사 및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 시설보강과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중간 회차 및 반복 운행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9일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배경으로 △세교신도시(1, 2, 3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변화 촉구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3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대상은 오산시민은 물론, 거주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향후 국토교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이후 경기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이동오염원 관리 및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시민참여 유도 등 6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및 집중관리구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 사후관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역량과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방위요소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투준비 및 통합방위 작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술핵 투하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인근 지역에 전술핵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대량사상자 처리 단계별 사후관리 절차 숙달 △비상시 의료지원 체계 점검 △신속한 인명 구조 및 구급 대응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안보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지난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통계 착시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용률을 산정하며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2024년 기준) 타이틀을 되찾아왔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반도체도 지난 2020년 대만을 누르고 처음 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글로벌 수출 톱 자리를 지켰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2024년 기준)'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세계 점유율 변화를 소개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2024년 기준 1위로 새로 등극했다. 변압기는 북미 중심의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로, 마스크팩은 전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나란히 세계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 제품들 중에는 SSD를 비롯해 차량 시동용 납축전지, 자동차 부품용 고무 등이 순위를 지켰다. 반면에 직전 2023년 1위에서 2024년 순위가 떨어진 품목은 액체 운송 선박(유조선 및 LNG선)을 포함해 17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제품 수는 모두 81개로, 세계 순위에서 5년 연속 10위를 유지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2087개를 보유한 중국이며, △독일(520개) △미국(505개) △이탈리아(199개) △인도(172개) 등 2~5위 국가의 순위 변동도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81개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돼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수출 1위 품목 수 대비 순위 상승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실장은 “분석 기간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1년 넘게 이어진 '비둘기파'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내놓는 5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던 2월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로 꼽히는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화정책의 적시성과 경제주체간 이질성 고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한은이나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 1인으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란 사태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원유 도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16일 기준 129.9달러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석유·액화천연가스(LNG)·납사 등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품의 수급 문제가 생긴 영향이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국내 영향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원들이) 다음번 통방 회의까지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자료를 모은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만에 1%포인트(p) 인하했으나, 예상 보다 민간소비 회복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한은이 △'영끌족'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 △사상 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대신 내수 침체 및 가계 이자 부담을 앞세운 '부양론' 쪽의 손을 들어 2024년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지만, 내부에서 전망하는 속도와 정도로 내수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리를 현재 수준(2.5%) 밑으로 내렸어도 목표 달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 초저금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경제주체간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46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전년·전월 대비 모두 줄었다. 그는 고용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으나, (핵심연령층) 고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다만 통화정책의 정도와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예측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등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시 관련 통계와 거시경제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간편결제 확대를 비롯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모델의 예측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과 장년층의 '체감온도'가 달라 이질감이 큰 점도 언급했다. 평균에 근거한 상황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의 한계가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도 취업자 수가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실업률 지표 등이 안정적이었으나, 채용연계형 인턴 등 취업의 질과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차주특성별 대출금리 변동분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가계부채 전 계층 실시간 추적, 계층별 인플레이션·소득·고용 지표 분기별 산출 등 선행지표 활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주요 가계 투자자산의 장기수익률 실증 평가,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 보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원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와 대비해 변동성이 높고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한은에서도 (환율 상승) 기대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 대응을 위해 근로자 지원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도는 17일 대산보건지소 1층에 지원금 신청·접수센터를 열고, 고용 위기 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산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에는 설비투자 지원 1조 원, 영구채 전환 1조 원,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260억 원,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충남도는 별도로 5개 사업, 총 4,644억 원 규모의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 지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 지역 건설·플랜트 일용근로자와 화물운송 종사자 등 5,000명, 이·전직 근로자 350명 등 총 5,350명이다. 일용근로자 등에는 1인당 50만 원, 이·전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채용 기업에도 근로자 1인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공정 전환(AX) 사업을 추진해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실증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3,11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생산 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실증센터 구축과 생산·공급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도 포함됐다. 대산 지역은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8월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HD현대이앤에프의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HD현대오씨아이,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4개 기업에 공급되면 연간 150억~17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기존 60% 지원에 더해, 기업 부담분(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근로자 지원과 함께 산업 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수입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자 원자재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국내 물가 흐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원화 기준 잠정치)는 145.39로 집계됐다. 전월(143.74)보다 1.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가운데 광산품 가격이 4.4%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간재에서는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4.8% 상승해 전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기준으로는 원유 가격이 9.8% 뛰었고 제트유는 10.8%, 나프타는 4.7% 상승하는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2월 환율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 영향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약 10% 상승했다. 향후 수입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환율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들어 13일까지 약 58%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평균보다 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3월 수입물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48.98로, 1월(145.86)보다 2.1%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이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4.8% 상승했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도 5.4% 올라 수출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냉동수산물 가격이 8.7% 올랐고 경유(8.0%), D램(6.4%), 휘발유(4.5%)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교역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수출상품 가격과 수입상품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4.25로 1년 전보다 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이 10.3% 오른 반면 수입 가격은 2.4%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가 일정량의 수출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5.41로 전년 대비 31.8%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가 16.6% 증가한 데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역시 개선되면서 교역을 통한 실질 구매력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