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국민 73.6% 탄핵 찬성인데…與 “탄핵 막겠다” vs 野 “반드시 할 것”

국민 73.6% 탄핵 찬성인데…與 “탄핵 막겠다” vs 野 “반드시 할 것”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 5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오류로 공표 직전 연기…사상 처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 당일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 및 공표가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금일 보도 예정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8시30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자료에서 빠른 수정이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예정된 브리핑과 자료 배포 시점은 연기됐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공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부가 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주사 전환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  늘어…규제 꼼수 회피 우려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첫 조사인 지난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2.4%, 40.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여전히 복잡한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롯데(16개),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 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8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p), 부영(4.39%p), 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 HD현대(-2.48%p), 삼양(-2.04%p) 순이었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나타났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이른바 간판값), 자문수수료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004370](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이었다. 간판값 상위 5개 집단의 총액은 올해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3545억원), SK(3183억원),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 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40억원),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계엄사태에 입 연 이창용 한은 총재...“금리 선제 인하 고려 안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기존의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경로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탄핵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며 “앞으로 이 절차(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짧게, 혹은 길게 갈 수도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데이터를 보면 단기적인 영향 적었고, 중장기적인 영향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두 번에 경험을 봐도 경제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과거가 물론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리 경로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힌 점도 향후 탄핵 정국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8월 예상치(2.4%)보다 0.2%포인트(p)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물가 경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있냐고 하면,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향후 미국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수출 모멘텀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요인들이 한국은행 전망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 사태가 발표된 직후에는 외환·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F4(Finance 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의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며 “(계엄을) 발표한 그날 새벽에는 환율이 급등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다시 하락했고, 어제도 안정적인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방향대로 단기 금융시장 안정은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뉴스가 없는 한 금융시장은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 신인도 영향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인 이유는 구분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 신인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됐는지, 룰 베이스가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준다)"며 “과거 쿠데타와 다르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 없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건 다른 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됐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무역의날’ 정순원·이상락·윤승규씨 등 금탑산업훈장

올해 무역의 날 포상자로 정순원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와 이상락 에스테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윤승규 기아(주) 부사장, 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조기준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자로 이들을 포함해 총 597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 수상기업으로는 기아(주)(250억불, 대표자 송호성), 포스코퓨처엠(20억불, 대표자: 유병옥),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10억불, 대표자: 조석), 삼양식품(주)(7억불, 대표자: 김정수)이 선정됐다. 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AI 반도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을 수출해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힌 반도체 기업과 전략시장인 미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전기차 특화모델을 최초로 개발해 북미지역 수출을 확기적으로 높인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전기차 케즘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배터리 수출 기업이 동탑산업훈장, 양극재·음극재 생산 기업이 2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으로써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외에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AI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탑산업훈장, 10억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 미용 의료기기(은탑산업훈장), K-푸드(7억불 수출의 탑), 의류(6억불 수출의 탑), K-뷰티(2억불 수출의 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끝으로 초대형 유조선과 운반선 등 45척의 선박과 함께 50만 대의 완성차 발주를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 해외 바이어에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무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출 성과로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222억불, 무역수지는 452억불 흑자를 기록해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99%를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제동에 안간힘…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동에 팔을 걷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수십조원의 시장안정 장치를 풀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기관 곳곳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관들이 이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양상과 조금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남북 관계 경색이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불안은 사실 한국 경제에 큰 우려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총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도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시선이다. 실제 국가 신용이 반영되는 국고채 금리가 비상계엄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1bp 오른 연 2.626%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3.4bp, 5.2bp가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금리에도 반영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물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 됐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신과 글로벌 시장 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4일 블룸버그통신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고 봤다.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상당수가 “한국 주신과 통화 채권을 거래하는 데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는 수출 타격과 함께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최근 국내 언론 대상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론 이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특징주] ‘탄핵 시계추’ 작동...원전 정책 수혜주 줄줄이 파란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튿날에도 원전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50분 현재 원전 수혜주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계엄 사태 발생 당일인 전날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비에이치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2.25% 하락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각각 1.95%, 0.57% 내려갔고 에너토크도 0.59% 내려갔다. 원전 사업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여론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상목 “시장 정상화 될때까지 금융·실물경제 24시간 모니터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F4 회의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전날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함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신설·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즉시 개시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분기 경제성장률 0.1%…수출 0.2% 후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시장 기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5일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며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분기 성장률은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하다가 1분기에 1.3% 성장한 기저효과 등에 따라 2분기에 -0.2% 후퇴했다. 부문별로 보면 3분기에 수출이 0.2% 줄었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6% 후퇴했다. 반면 수입은 기계, 장비 등이 늘어 1.6% 늘었다. 민간소비는 재화,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5% 성장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0.5%p였다. 설비투자는 0.6%p, 민간소비 0.3%p, 정부소비 0.1%p 각각 기여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5.9% 증가했다. 전기업과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농립어업은 농축산업 성장 등에 따라 2.4%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의료, 보건업 등이 늘어 0.2% 성장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3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0.8%)을 상회했다. 실질 GNI는 1.4% 증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6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축소되며 실질 GDP 성장률(0.1%)보다 높았다. 3분기 총저축률은 34.4%로 전분기 대비 0.8%p 낮아졌다. 국내 총투자율(29.9%)은 전기 대비 0.8%p 하락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韓 증시 ‘비상계엄 후폭풍’… 국가신용등급에 불리”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비상계엄 이후 국내 금융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코스피는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코스피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 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50.76p로 개장했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투자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다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낙폭은 제한됐다"며 “4일 새벽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 나타난 5% 이상 급락 같은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의 한국 전망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세 번째인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 시각도 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OECD, 내년 韓 성장률 2.2→2.1%…물가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은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1.8%로 제시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경제 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포인트(p) 낮췄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p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p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 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 될 것이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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