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전 5개사 통합법’ 살펴보니…통과까지 난관 4가지

與 ‘발전 5개사 통합법’ 살펴보니…통과까지 난관 4가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

“콘텐츠의 모든 것 한자리에”…2026 에이스페어 10일 개막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XR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외 콘텐츠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에이스페어(ACE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에이스페어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콘텐츠산업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하나의 콘텐츠, 무한한 세계로 확장(ONE CONTENT, MANY WORLD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웹툰, 실감콘텐츠(XR), 인공지능(AI) 융합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총집결한다. 세계 29개국 400여개사가 540여개 부스를 마련하며, 국내외 바이어 250여명도 행사장을 찾아 수출·투자 상담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판로 확대와 비즈니스 교류에 나선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처음 선보이는 '전남광주 통합 애니메이션 특별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콘텐츠기업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을 공동 전시하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비전을 소개한다.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순천대학교 등 지역 9개 대학 앵커사업단(옛 RIES사업단)이 참여하는 공동관에서는 대학별 특화 콘텐츠와 교육 성과를 선보이고, 학생들에게 수출·투자 상담회 참관 등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겨루는 '청소년 AI 경진대회'를 비롯해 삽화 박람회, 보드게임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과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하며 콘텐츠산업과 공공홍보 분야의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에이스페어는 2006년 첫 개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해에는 33개국 400개사가 참여해 4억2,382만달러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4만6,868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태안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충남도, 에너지·미래산업 전환 속도

태안=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장이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지역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8일 '충남통(通)행' 두 번째 방문지인 태안군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윤희신 태안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언론인 간담회와 태안군의회 방문, 기관·단체장 환담,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는 윤 군수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 폐지 이후 태안의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부남호 생태복원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주민 의견 9건 가운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 면담과 해상풍력 전담 체계 마련 등 2건은 처리를 마쳤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편의장비 지원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 등 5건은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 승격은 관계 기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군이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도는 태안화력 폐지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충남 서해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는다.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도 주요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수산 증·양식 지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조기 준공,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20주년 기념행사, 태안 공영터미널 환경 개선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을 살펴 지원하거나 협력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태안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미래 신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서해안 대전환의 핵심 지역"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태안이 충남 서해안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태안 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공주, 22일 아산, 29일 서천에서 충남통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4700억 ‘지역활성화펀드’, 인구감소 지역 50%…11호 ‘안동 산림자원센터’

올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8일 380억원이 투입되는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11번째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 재정 등이 출자한 모(母)펀드가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금융 모델이다.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 등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한 뒤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구조다.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모펀드에서 소진하지 않고 남은 2777억원을 더하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프로젝트 투자 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을 적극 발굴, 투자해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투자기관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렸다. 기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기관이 새로 참여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투자기관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해양 인프라 분야 투자 비율도 별도 설정해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편에 따라 이날 11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 연간 50만t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등을 수집·가공해 건축·가구재와 바이오매스 발전용 목재 원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이지만 일부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대량의 산림이 소실됐다. 남아 있는 목재를 수거해 산림 재해 위험을 낮추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앞서 1호 프로젝트로 2025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인 청년 드림타워 건설 사업이 선정돼 총 87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올해 8월 9호 프로젝트로 6000억원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10호는 1798억원 규모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사업이 각각 선정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 심화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11번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돼, 사업 과정에서 지역 내 인력 유입은 물론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도 컸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슈&인사이트] 소상공인 AI, ‘몇 명이 쓴다’보다 ‘어떻게 쓰는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에 물었다. “지금 디지털·AI 기술을 쓰고 있습니까." 열에 여덟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무엇을 쓰고 있는지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응답자의 83.3%는 키오스크나 SNS 홍보처럼 이미 익숙해진 도구를 쓰는 입문·기초 단계에 머물렀다. AI가 재고를 알아서 채워 주는 자동발주는 3.3%, AI가 가격을 최적화해 주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활용률 80%는 숫자이고, 실제 역량은 그 숫자가 가린 그림자에 가깝다. 이 착시는 낯설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한 키오스크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드러났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경우는 소수였다.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구는 보급됐지만,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은 여전히 좁았던 셈이다. 도입과 활용은 처음부터 다른 과제였다. 올여름 정부는 이 문제를 풀겠다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도 매출·업종·상권 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해 주는 AI 신용평가체계(SCB)가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순차 시범 도입됐고, 정책과 경영, 상권 정보를 대화로 안내하는 AI 도우미 서비스가 9월 문을 연다. 방향은 맞다. 다만 이번에도 '몇 명이 접속했는가'로 성과를 잰다면, 3년 뒤 우리는 또 다른 활용률 80%짜리 착시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더 눈에 띄는 숫자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곳은 3.2%뿐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76.2%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참여해 본 이들의 87.5%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써 본 사람은 만족하는데, 대부분은 써 볼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 도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이 좁아서 생기는 격차다.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면 대답은 다르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운영비 지원(59.0%)이었고, 맞춤형 교육을 꼽은 비율은 16.6%에 그쳤다. 당장의 현금이 급한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응답을 그대로 정책에 옮기면, 우리는 다시 돈을 쥐어 주고 활용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는 익숙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교육·여가업의 활용률은 98%에 달했지만 소매업은 46%로 최하위였다. 활용 분야도 회계·문서 작성 같은 경영지원(54.5%)에 몰려 있고, 정작 매출과 직결되는 판매·유통(22.3%)이나 마케팅·홍보(21.3%)는 뒤로 밀려 있었다. 소상공인이 AI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출에 힘이 되는 곳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본다. 결과물을 AI에게 그대로 받아 쓴 학습자는 과제는 빨리 끝내지만 정작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AI의 답을 검토하고 고쳐 보고 반박해 본 학습자는 시간이 더 걸려도 실력으로 남는다. 도구를 얼마나 자주 켰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가 진짜 실력을 가른다. 소상공인의 AI 활용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성과 지표를 활용률에서 활용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몇 명이 로그인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이 재고관리나 가격 결정처럼 실제 경영 판단에 AI를 쓰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리는 일 자체를 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열 중 여덟이 모르는 사업은 없는 사업과 같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예산의 뒷전이 아니라 설계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이 당장의 현금이라 해도, 정책이 함께 챙겨야 할 것은 그 현금을 내년에도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다. AI 신용평가와 AI 도우미가 문을 여는 지금이 이 질문을 던지기 좋은 시점이다. 80%라는 숫자에 안심하기 전에, 그 뒤에 숨은 83%의 '입문 단계'를 먼저 봐야 한다. 도구를 나눠 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지금 정책이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다. bienns@ekn.kr

‘GDP 0.6%’보다 눈에 띈 GNI 3.1%...“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성”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득 양쪽에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한데 이어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1%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와 정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되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실질 GDP 성장률인 0.6%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데다 실질 무역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GNI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실질 GNI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분기 증가율은 15.6%로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명목 국민소득 역시 크게 확대됐다. 2분기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3조7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지만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민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인 총영업잉여는 전 분기보다 18.5% 증가해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총영업잉여 증가는 성과급, 배당금 등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정부소득도 증가하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하반기부터 기업소득의 가계·정부 이전을 본격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배당금은 가계소득으로, 배당소득세는 정부소득으로 각각 연결되면서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DP 성장에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나란히 힘을 보탰다.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 역시 성장에 기여했다. 민간소비가 0.4% 늘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4% 증가했다. 두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내수는 전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 소비는 0.1%, 설비투자는 0.2% 각각 증가했다. 명목 GDP 증가폭은 실질 성장률보다 컸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9.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올해 남은 기간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2~0.3% 정도를 유지하면 연간 3.3% 성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김 부장은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언급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수급도 금리도 원화 편”...원화 강세, 일시적 반등 넘어섰나

6월초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원화가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22분 기준 환율은 1345.2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32% 낮아졌다. 장중에서는 1335.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10월4일 1333.7원 이후 최저치다. 7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1조7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등 달러 유출 우려가 여전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수출기업들의 '물량공세'가 꼽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은 2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3% 증가하면서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수지(347억5000만달러)도 대폭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풀리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 관련 환전 수요가 사라지고 있으나, 기업들이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에 나서고 밸류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결단 역시 환율 하락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원재료 부담 등을 낮춰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서 원화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상했다. 고환율의 '범인' 중 하나로 불리던 금리 동결 기조를 인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7월 중순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했고, 지난달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1300원대로 낮아졌다. 향후에도 금리 이슈가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른 경제지표와 함께 환율을 추가 인상의 원동력으로 지목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인상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3.25~3.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유사하다. 금통위원들의 내년 2월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 3.25%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3.50%이 '은메달'을 차지한 점이 반영됐다. 7월 만장일치에 이어 8월에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인상 의견에 찬성할 정도로 금통위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면서 동결에 힘이 실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문 점도 인상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담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의 의지가 강하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앞서 금리가 높아지면 지지율 확보가 쉽지 않아 연준을 압박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은 현명해져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인하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논리다. 박상현 iM 증권 연구원은 물가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연준이 '탈압박'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차가 0.5%p 수준까지 축소된다.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도 언급된다. 박 연구원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기준금리 인상 요구 등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며 “(원-엔) 동조화 현상이 재차 강화됐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8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절반가격’ 로보택시 시장 열까

2028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일반택시에 비해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택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 주최로 열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로드맵과 로보택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했다. 이때 '상용화'의 의미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 능력이 없거나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도 일상에서 교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 국장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핵심은 충분한 규모의 실증"이라면서 “10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주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조성해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주행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는 한편,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수요는 따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핵심에는 가격이 있다. 현재는 km당 비용 추정치가 약 4~8달러(약 5000~10000원) 수준이지만, 상용화 이후 대규모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km당 80센트(약 1000원)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바스찬 파핑거(Sebastian Pfaffinger) BCG 부문장은 “일반택시에 비해 2, 3배 저렴한 가격은 일반택시 수요를 대체하고 로보택시 확산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로 로보택시를 보급하고 운영비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규제, 사회적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십만 대에 달하는 거대 규모 로보택시 차량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 확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나 법률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와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전력망과 대규모 차량기지 구축 등 규모확장 과정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 이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파핑거 부문장은 “10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 로보택시 규모 확장은 열려있다"며 “이는 적절한 규제, 인프라조성, 자금 지원, 운영자의 리스크 감수, 규모 확장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안전 과제인 안전과 보안에 관해선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니사 질라코바(Densia Zilakova) 슬로바키아 교통부차관은 “레벨3까지는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고, 레벨4·5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기술이 먼저 가고, 부가적인 법적·도덕적 문제는 따라가지 못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제도화에서 있어서 박 국장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 제도가 못따라가는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했다"며 “지금은 나라별로, 기업마다 제각각인데, 이는 수 년 내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규제 등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리된 상황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 한 웨이모 전무는 “기업이 바라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명확한 참여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당정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 유력…정부 “확인된 바 없다”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다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까지 증액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최종 223억 달러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 총 6.3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텍사스주 엔시날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비해서다. 다만,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 및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물가 잡겠다’던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추석 민생대책, 이번주 추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민생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할인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 후보자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제적 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물가 관리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평소보다 3배 이상 공급한 채소·과일류 가격을 살펴봤다.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도 점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들도 만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 ‘사람’이 관건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와 교육청, 한국폴리텍대학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는 지난 3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 정은승 위원장과 손경종 부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 전략기획·직업교육국장, 광주캠퍼스 학장, 3처 1단장, 반도체시스템제어과 학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반도체전략위원회 지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직접 찾아 개최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회의 이후에는 반도체시스템제어과를 직접 둘러보며 교육시설과 실습환경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 교육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는 이미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유관기관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종합교육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에너지재료과와 지능형에너지설비과, 반도체시스템제어과를 새롭게 개설했다. 전기과 교육과정 역시 최신 신기술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기계시스템과에는 신중년 과정을 도입해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캠퍼스는 앞으로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폴리텍대학의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놓고 반도체전략위원회와 교육청, 한국폴리텍대학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할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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