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SNS…“부동산, 버티지 말고 일찍 팔아라”

산을 깎아 세운 발전기, 땅은 버텨낼 수 있나 허가 기준은 통과했지만…지반 안전은 여전히 물음표 장마·집중호우 앞에서 드러나는 산지형 풍력의 불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과 주민 삶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 산지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지반 안정성, 재난 대응,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경주 풍력발전단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1회차에서는 '입지'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능선 위에 선 초대형 구조물, 과연 안전한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지역 풍력발전단지는 해안형이 아닌 '산지형'이 주를 이룬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높이 80~100m에 달하는 타워가 줄지어 서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대부분 급경사 지형 위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기 한 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톤 규모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을 깎고 사면을 절개하며, 발전기 진입을 위한 임도도 새로 낸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지만, 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뒤따른다. ​◇ '비만 오면 불안'…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일상화돼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 위를 먼저 올려다본다는 말도 나온다. 한 주민은 “풍력기 들어선 뒤로 물길이 달라졌다"며 “큰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발전기 주변에서는 인공 사면과 노출된 기초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최근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토사 유출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풍력 안전의 핵심'은 '땅'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안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반'을 지목한다. 기계적 결함보다 산지 지반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토목·지질 분야 한 전문가는 “설치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개 사면과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력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초기 환경·안전 영향 평가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가 당시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 검토가 '허가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과 태풍 강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조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역시 한계가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 발전기 주변 사면 상태나 임도의 안정성을 상시 점검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친환경 이전에 안전"…첫 단추부터 다시 보자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람은 깨끗하지만, 그 바람을 받치는 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산지형 풍력은 입지 선택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안전은 현재의 책임이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입지 안전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은 사업자 중심…행정은 '사후 대응' 현행 법체계상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다. 지자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시 감시 의무까지 부과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풍력발전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 시설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자 책임 사항"이라며“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모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반복되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이뤄진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외환보유액은 약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중 유가증권이 3775억2000만달러로 88.6%를 차지했고, 예치금(233억2000만달러·5.5%)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달러(3.7%), 금은 47억9000만달러(1.1%),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3억8000만달러(1.0%)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에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IMF포지션은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과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조3579억달러로 1위였고, 일본(1조3698억달러)·스위스(1조751억달러)·러시아(7549억달러)·인도(6877억달러)·대만(6026억달러)·독일(5661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60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홍콩(4279억달러)은 대한민국에 이어 10위에 올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3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동우일렉트릭 주식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우일렉트릭(주)는 미양3 일반산업단지에 총 1303억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동우일렉트릭(주)는 1993년 설립된 이래 계기용변압기, 변성기, 절연물 및 친환경 전력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건실한 기업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변압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636억원에서 2023년 811억원, 2024년에는 1002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우일렉트릭(주)는 평택 본사 부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미양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실수요자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2만2000평 부지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30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전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우일렉트릭(주)가 안성에 둥지를 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제104회를 맞는 어린이날을 보다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는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아동·보육·교육 분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6년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모단체와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아동과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031-678-5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작년 2월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개설한 '관세 대응 119'를 '무역 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일 산업통상부와 KOTRA에 따르면 '관세 대응 119'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고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며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과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삭제 등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구·경북 서부권 연계가 관건"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북 성주군이 사업 추진을 환영하고 대구·경북 서부권을 아우르는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주군은 3일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관광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특히 경북 서부권 교통체계 전반의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밝혔다. 남부 내륙 철도는 총 14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주군이 포함된 2·3공구는 최근 각각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 계약이 체결되며 사업 추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노선은 김천을 기점으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으로, 경북 서부권의 광역 교통 흐름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성주군은 특히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주군은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과 동서 3축 고속도로(무주~성주~대구) 등 주요 광역교통망이 이미 집적된 지역으로, 남부내륙철도와의 연계 교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대구·경북 서부권 전반의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주군은 대구광역시 도심과 30분 내외로 연결 가능한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철도·도로·광역교통 간 환승과 연계를 담당하는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계기로 타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성주군 역시 기존 및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서부권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국가 철도사업과 연계 교통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군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2026년 첫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의 최소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 10·11월 2.4% 기록했다. 이후 12월 2.3%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을 두 달 연속 축소했다. 물가 상승폭이 작아진 이유는 작년 8월(-1.2%) 이후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던 석유류가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휘발유가 0.5% 하락했고 자동차용LPG도 6.1%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2.6% 상승했다. 작년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0.20%p로 기여도를 낮췄다. 채소(-6.6%)가 많이 하락했지만 축산물(4.1%)·수산물(5.9%)은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상승 폭이 큰 수준이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쇠고기(3.7%) 등 품목에서 많이 올랐다. 그러나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하락 폭이 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은 작년 대비 6.8%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작 12월 2.5%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라면은 8.2% 뛰어서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달 설이 농축수산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관계부처의 관련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B메모리나 외장하드 등을 의미하는 저장장치는 22.0% 치솟았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올랐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만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만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성남시가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 여건 속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성남 지역 콘텐츠기업 199개사가 총 94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지원받았다. 이는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가장 많은 실적이다. 시는 이러한 누적 성과와 최근 수요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보증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콘텐츠기업으로, 출판·만화·애니메이션·영화·방송·음악·게임·광고·캐릭터·솔루션 등 10개 분야 41개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 기업은 경기신보의 신용 및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은 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보증 기간은 5년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