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이은 ‘공천 패스’…국힘 당내 갈등 ‘최고조’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GH는 지난 12일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공공주도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들어서는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18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하고 2028년 8월 임대 공급을 거쳐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 공간은 전용 30평형을 기준으로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물량 중 70%는 분양, 30%는 임대로 공급된다. 특히 약 3000㎡ 규모로 조성되는 창업지원시설에는 공유오피스 등 창업지원 기능과 함께 '진단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제조 기반이 부족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돕고 인근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입지 여건도 탁월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강남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동수원IC와 인접해 영동·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건물 1층은 광교 카페거리 및 여천변과 연결되고 14층은 광교박물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기업친화적인 업무공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기업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13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필지당 면적은 708.1~1,027.8㎡이며 총 공급면적은 5077.0㎡이며 공급예정금액은 약 27억 ~ 30억이고 3.3㎡당 1,140만원 수준이다. 계약조건은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연결됐다.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분양일정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내달 15일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달 21일부터 22일까지 계약 체결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만 약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오페라하우스·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문화 인프라도 확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는 문화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다. 부산 북항 일대에 건립되는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공연 시설로 국제 공연 유치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세계적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전시 공간을 조성해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화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추진되며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시설 분야에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부산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교통과 산업, 문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산업 기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알밤 브랜드 홍보 거점인 '공주알밤센터'가 매출 증가와 함께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산성 인근에 위치한 공주알밤센터의 2025년 매출은 약 1억20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가 실시한 2025년 운영성과 평가용역 결과, 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생산유발효과는 7억4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억3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주알밤센터에는 지역 18개 업체가 참여해 총 4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생밤을 비롯해 주류, 요거트, 간식류 등 다양한 공주알밤 가공식품이 판매되며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휴식 공간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방문객들은 공주시 캐릭터 '고마'와 공주알밤 캐릭터 '바미'를 활용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공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알밤은 지난해까지 5회 연속 대한민국 임산물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주알밤특구는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알밤센터는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밤 가공식품 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주알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개발부터 공정 실증,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5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거점은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다. 우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000㎡ 규모 연구원과 56종의 연구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 체계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2033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신소재·소자·공정·시스템 분야 31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플랫폼 구축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에 구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설계·실증·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사업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와 사업 추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만 약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센텀2지구·방사선 산업단지 조성… 부산 산업 기반 확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첨단 산업 중심 산업 구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센텀2지구는 정보기술과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센텀시티와 연계해 동부산 지역을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해 연구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SMR(소형모듈원전)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 관련 기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해양 산업 분야에서는 해양수산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처럼 기존 항만 중심 산업 구조에 첨단 산업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강원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연속 기획으로 소개한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민선8기 마무리 시점을 맞아 홍천군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행정 방향을 신영재 홍천군수에게 들어봤다. 대담 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장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6년은 민선8기 지방정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다. 강원 홍천군 역시 지난 4년 동안 교통 인프라 확충, 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정책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홍천군은 오랜 숙원 사업이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천 100년 미래 모멘텀"…민선8기 4년 총평 신영재 홍천군수는 민선8기 지난 4년을 한 문장으로 묻는 질문에 “홍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모멘텀을 완성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 당시 제시했던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며,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간은 강원도의 중심지를 넘어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시간이었다. 특히 홍천군은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두 가지 굵직한 성과를 통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군수는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업들이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홍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홍천이 이제는 과거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2000개 창출"…기업이 찾아오는 산업 기반 구축 신 군수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꼽았다. 홍천군은 단순한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다. 북방농공단지 확충과 산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기업과 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핵심 성과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1단계 사업 완료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이 지난해 10월 준공되면서 바이오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신 군수는 “홍천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넘어 홍천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ㅎ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00년 숙원 '용문~홍천 철도'…군민 결집으로 예타 통과 홍천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철도 유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신 군수는 가장 어려웠던 과제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꼽으며 “특히 2007년 한 차례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예타 통과 과정에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6만 명이 넘는 군민과 출향 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홍천군 이장연합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주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철도 유치를 호소했다. 군민들은 기재부와 국토부 앞에서 “철도 없는 서러움을 끝내달라"며 손피켓을 들고 릴레이 캠페인으로 힘을 보탰다. 신 군수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직접 그린 철도 유치 염원 그림 120여점을 전달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성과는 행정의 힘이 아니라 군민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천 미래 성장엔진 '국가항체클러스터' 홍천군이 추진하는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다. 홍천군은 2024년 6월 춘천과 함께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어 11월에는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북방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가항체클러스터 연구인프라 준공을 시작점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현재 클러스터에는 미래감염병 연구센터와 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시설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구축됐고, 10여 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연구 인력 기숙사 등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주거 환경이 결합된 자족형 바이오 산업 생태계(All-in-One 플랫폼)가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업 성장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클러스터 입주 스타트업인 트윈피그바이오랩은 셀트리온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부터는 셀트리온, 앱티스, 휴젤 등 앵커기업이 참여해 기술 협력과 임상 지원,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유효성 분석,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 비R&D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TIPS 프로그램 등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 군수는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최종 완성되는 2035년에는 기업 100개 유치와 2200개 일자리 창출, 35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홍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배후도시 전략…청년 유입 정책 확대 홍천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청년 유입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배후도시 홍천'을 목표로 '꿈을 향해 도약하는 홍천 청년'을 비전으로 다양한 청년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이다. 지역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왔다. 또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청년마을 '와썹타운' 프로젝트는 외지 청년 1000여 명이 홍천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삼마치 웰니스라는 청년단체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5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비 864억 확보…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국비 확보 사업 가운데 가장 전략적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는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꼽았다. 홍천군은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갈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통해 총 864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지배수로 설치, 우수관로 정비, 유수지 조성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신 군수는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안전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힘써왔다"며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투자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시작은 현장"…소통 행정 강화 신영재 군수는 행정 운영의 원칙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군수 직속 '찾아가는 상담관'을 신설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시작했고, 전통시장에 설치된 '홍천이음터'에서는 매달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있다. 그는 “전통시장 내 마련한 '열린 소통공간 홍천이음터'는 소통 방식의 혁신"이라며 “직접 이음터에 나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이 실제 예산 운영과 사업 수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행정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 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어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홍천군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선8기 마지막 해 키워드 '완성도' 신 군수는 민선8기 마지막 해인 2026년 군정 운영 키워드로 '완성도'를 제시했다. 지난 4년 동안 구축한 정책 기반을 실제 군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해의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용문~홍천 철도 예타 통과 이후 역세권 개발과 교통망 정비 등 후속 사업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천 미래는 교통·산업·생활 균형 성장" 신 군수는 향후 홍천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 △바이오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과 산업, 생활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역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남은 임기 끝까지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신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군정을 지지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100년 숙원이던 철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홍천을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군민들의 힘 덕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장과 농촌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안이 나오면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현행 최대 인하 한도는 37%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는 7% 인하율이 적용 중이며,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율 효과를 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기본 세금은 리터(ℓ)당 820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한도인 37% 인하율이 적용됐을 때 휘발유세는 304원 줄어든다. 50%를 가정하면 410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금처럼 7%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763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따라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값을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지난 6일 열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차례 시행해 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그 해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기름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서 “2021년 당시 유류세 30% 인하 때 국제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 당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23년 유류세 11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수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세수 전망치 15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지난해는 15조1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약 2조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유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취약계층 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손실 보전안 마련도 정부 몫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름값 하락은 50원 안팎에 그쳐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세금이 덜 걷혀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보다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란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산 원유와 기타 산업용 원자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가스, 비료 생산용 암모니아, 석유화학 원재료 등이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이란전쟁와 관련해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스 수급이 문제다. 헬륨가스는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냉각하는데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수입량의 65%가 호르무즈 해협쪽에 있는 카타르에서 공급 받았다. 그런데 최근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멈췄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질소 비용인 암모니아와 인산비료의 원료인 황의 주요 수출국은 대부분 중동 국가들로 원유와 LNG를 정제하고 처리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생산된다. 요소 수출량의 35%, 황의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의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 수입이다. 국내 나프타 재고는 1개월 물량도 안된다. 석유화학은 통상 원유를 정제해 제조한 나프타를 NCC(나프타 분해 시설)에 투입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그런데 최근 2~3년 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에틸렌 가격이 급락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다. 국내 나프타 공급량 중 절반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를 수입하는데. 수입량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 첫째,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동 아닌 미국이나 인도 등에서 확보하는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나프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이란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 온 반도체, 석유화학, 배터리 등의 성장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중동 위기가 길어지고 원료 생산 시설이 파괴되는 상황과 이 후 복귀까지를 대비해 제1, 제2 전략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 마스터 플랜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이번 이란전쟁에서 원유 수급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만을 집중해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가스 도입도 문제다. 가스는 국내 전력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망을 떠받치는 LNG 공급망이 문제다. 국내 전력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수입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계약된 물량의 가스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전력사들은 가격이 급등한 현물시장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가스 발전은 가정용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첨단 전자제품 생산과 데이터센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은 전력 비축 물량과 LNG 교역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 차질의 기간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전쟁이 장기화 되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취약성은 원유 뿐만 아니라 가스에도 있는 만큼 전력망과 산업 엔진을 움직이는 가스 공급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경우 중동 내 판매 감소 및 물류 불안으로 수출 차질이 예상되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감소도 우려된다. 항공 분야는 중동 항공사 운항 중지로 유럽행 항공 노선 공급석 감소가 우려 되며, 특히 유류비 증가로 항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이란전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위기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기능을 이관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움직임은 산업통상부 만큼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안보 업무는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란전쟁 이 후 산업부는 긴급 대책반을 가동해 석유와 가스 수급 상황을 비롯한 비축유 방출 및 대체 물량 도입 등 에너지 전반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기후에너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에서 기후와 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공룡 부처로 출범 했지만 이란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에너지 위기관리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 기능은 산업부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란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다. 봉쇄가 장기화 될수록 에너지 수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정부는 현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만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