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이 만든 후보…‘정원오 행정’,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는 이유다. 한은은 금통위원 7명 모두가 동결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은 개선세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있었으나, 중동전쟁 이후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하방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후 성장경로는 중동 상황,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 보다 높아졌다. 석유류가격이 높아진 영향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로 낮아졌으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의 경우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물가 상방 압력이 더욱 강해지겠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전망치(2.2%)를 대폭 상회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시장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여파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간 임시 휴전 이후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대폭 상승했다가 하락전환했고,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 집값도 오름세가 둔화됐다.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으나, 추세적 안정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 재정 확대를 비롯한 요소 덕분에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국고채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서북부와 강화·옹진의 도로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가 10일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도로망 확충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간 '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적돼 온 교통난이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온 '균형발전' 기조가 이번 인프라 투자로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와 강화·옹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검단지역에는 총 1조6137억원이 투입돼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연장 40.73km 규모이며 사업은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등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핵심은 단절된 간선도로를 연결해 교통 흐름을 재편하는 데 있다. 주요 축이 완성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이동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될 전망이다. 유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강조해온 '체감형 교통 개선'이 가시화되는 대목이다. 강화·옹진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총 9217억원을 투입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등 7개 사업(31.93km)이 추진된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시도60호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년에 국지도84호선이 개통되면 강화 내부의 동서·남북 간선축이 완성되고 영종~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68호선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옹진 도서지역의 이동 여건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이번 도로망 확충을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접근성 제약에 묶여 있던 강화·옹진을 관광·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정복 시장은 “검단과 강화·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을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와 정주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통화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오르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리는 등 저성장도 심화된 영향이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금융그룹 ING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 8회 결정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남산면 방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사업이 '끊어진 관광 동선'을 잇는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춘천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을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9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수 및 수질 영향 등 주요 환경 영향과 저감 대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법정보호종 직접 영향은 제한적, 대기·수질 등 주요 환경 기준 충족, 공사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접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춘천을 거치면서도 결국 가평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했다. 아지만 북한강 수변을 활용한 '선착장'이 조성되면 춘천에서 남이섬으로 직접 이동하는 관광 루트가 처음으로 열린다. 관광 흐름이 가평에 집중돼 있던 것을 춘천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관광주권 회복'에 가까운 전략이다.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산면 방하리 281번지 일원 약 10만㎡에 숙박시설, 상가, 휴양·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이섬 관광은 '관광은 춘천, 소비는 가평'이라는 구조였다. 관광객은 춘천을 지나지만 실제 소비는 가평에서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방하리 사업은 이를 관광과 소비 모두 춘천에서 이뤄지는 구조로의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남이섬 관광객은 연 수백만 명 수준으로, 이중 일부만 춘천으로 유입돼도 지역경제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방문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가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선착장과 주변 상권을 비롯해 숙박시설이 결합된 기존 관광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 선착장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 일부 이탈과 숙박·상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지역 상권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 단순히 선착장만 조성하는 수준이라면 관광객을 붙잡기 어렵다"며 “접근성보다 체류시간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야간 콘텐츠와 숙박 매력, 수변 관광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춘천시 관광개발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방하리 관광지는 춘천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라며 “환경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가계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지출 증가를 크게 앞지르면서 '여윳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까지 겹치며 가계의 자금 축적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2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한 경제 주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값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이 지표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며, 기업이나 정부 등 자금 수요 주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증가세는 소득 확대와 지출 증가 둔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가계 소득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여유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운용 총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전체 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와 보험·연금 적립이 동시에 확대된 점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106조2000억원, 보험·연금 준비금은 8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 가계가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은 7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차입이 크게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사나 여신전문사 등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도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공여나 주식담보대출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자금 조달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액은 5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를 상회한 데 따른 결과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여=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 부여군이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 규모로, 5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자생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상점들이 집적된 지역을 지자체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온로 일대는 백마강과 수북정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다. 과거 교통 환경 변화로 상권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며 문화·예술 감성이 결합된 골목상권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상권 회복을 넘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성 있는 점포들이 모여 형성한 자온로의 분위기는 대형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권 특성화 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온로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모델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일궈온 자온로의 변화가 제도적 지원과 맞물리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상권이 부여의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