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일절에도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의 삼중고 속에서 결국 '폐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한 영세 사업자들.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과거의 세금'이다. 국세청이 역대급 규모의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번달부터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이 전국 각지의 체납 현장을 누비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독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징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세금을 면제하여 경제활동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특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활동할 일반 시민 500명을 '전화·방문 실태 확인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4년 말 기준 국세 체납자 13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들의 주 목적은 징수독려와 '실태 파악'이다. 확인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 가족관계, 생활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세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향후 국세 체납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준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수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둘째 폐업 및 소득 요건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한 과세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의 평균 사업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셋째 처벌 이력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범칙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안 된다. 특히 과거(2018~2019년)에 시행됐던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 특례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약 28만 명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 원의 '세금 족쇄'를 푸는 셈이다. 대상 영세 체납자는 1단계로 현장 조사 협조이다.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연락하거나 방문할 경우 피하지 말아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연락을 끊으면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심을 사 정밀 추적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2단계는 경제적 빈곤을 증명해야한다. 본인이 가진 재산이 강제징수비(체납 처분비)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나, 현재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신청 시기 준수이다. 소멸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탕감 여부를 통지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성실 납세'라는 조세 원칙과 '영세 납세자 경제 재기'라는 복지적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자 결단이다. 실패를 겪은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창업이나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훗날 건실한 납세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관련해 경제 부처들에게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1일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관련 부서에는 위기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라"며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들과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상황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나라 2월 수출액이 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 수가 17일에 불과했지만, 반도체 초호황 효과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49.3% 급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25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17일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35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3%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35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수출 호조는 반도체 초호황의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폭증한 251억6000만달러로 전 기간 월간 기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2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수출은 데이터 서버에 꼭 필요한 SSD의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1.6%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선박 또한 LNG선 등 고부가 가치선 인도가 늘어나며 4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20.8%)와 자동차부품(-22.4%)은 조업일 수 감소에 따라 감소세를 나타냈다. 석유화학(-15.4%)과 철강(-7.8%) 역시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수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9% 늘어난 128억5000만달러로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중국 수출은 조업일 수 감소에도 전년대비 수출액이 34.1% 늘어난 12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전년대비 30.4% 증가한 124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2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 여파로 1.4% 감소(92억9000만달러)한 반면, 반도체(+19.1%)와 반도체 장비(+43.4%) 등 비에너지 품목 수입이 9.6%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7.5%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이 글로벌 수출 5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보유하고 있는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 물류의 불안정성으로 물류 경색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협·단체들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조선 등 운항 일정 조정, 우회항로 확보 등을 포함한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석유와 가스다. 다행히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함께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발 수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우선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도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 상 조치 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은 지난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중동지역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총 수출의 3%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다만 사태 장기화 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현지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기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물류 경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가스 이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중동 고의존 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전력 수급 역시 직접적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와 국내 가격 동향, 선박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며 “비축 방출 등 비상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가변동이 국내 휘발유·가스요금 등 국민 체감 물가에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수출액 감소 폭은 0.3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단가는 2.09% 상승하고, 수출 물량은 2.48% 감소한다. 반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수입단가는 3.15% 오르고 수입 물량은 0.46% 감소해 결과적으로 수입액은 2.6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업 생산비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 원가는 0.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제조업은 평균 0.68% 상승해 서비스업(0.16%)보다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다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중동 지역 분쟁과 달리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미·이란 간 전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0.3%), 이란(0.02%) 수출 비중이 낮다는 점은 단기적인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무협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및 교역 수요의 회복력이 수출 물량과 단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91.3원으로, 전주 대비 3.0원 올랐다. 서울에서 가격이 3.3원 상승한 175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4.1원 오른 1653.1원을 기록,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99.8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는 1663.9원으로 가장 저럼혔다. 경유 가격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5원 오른 1594.1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다만 차주 4차 협상 개최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0.3달러로 전주보다 1.0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각각 78.6달러, 92.4달러로 3.5달러, 1.7달러씩 상승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SK그룹은 자타공인 국내를 대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모범생'이다. 일찍부터 지주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환경·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매년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다. '돈만 벌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철저히 투영된 결과다. 또한, SK는 지분 측면에서 '최태원 체제'가 안정화돼 있는 상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가족간 계열사 분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는 회사 안팎에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 다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변수다. 비록 전 부인 노소영씨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및 서울고법 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 액수 크기에 따라 SK그룹 지배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지주사 SK㈜의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재계는 중장기적으로 SK그룹 총수 일가가 사촌 등 가족들을 아우르는 '협력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주사 숫자를 줄이는 등 일정 수준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SK그룹 총수일가는 SK㈜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의 지주회사다. SK㈜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17.9%)이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지분율이 25.41%가 된다. 주요 주주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66%) 정도다.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인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 자손들도 20명 이상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분율은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SK㈜ 주식 7.75%를 들고 있다. 자사주 비중도 24.8%에 이른다. 주요 계열사는 그 아래로 가지처럼 뻗어 있다. SK㈜가 △SK스퀘어(32.14%) △SK이노베이션(51.09%) △SK텔레콤(30.57%) △SKC(40.64%) 같은 핵심 계열사 및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네트웍스(43.90%), SK바이오팜(64.02%), SK에코플랜트(63.17%) 등도 SK(주) 지배력 아래에 있다.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SK하이닉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20.07%)다. 국민연금공단 지분(7.35%)과 자사주(5.09%)도 있다. SK스퀘어는 이밖에 SK플래닛(86.26%), 티맵모빌리티(60.09%), 11번가(80.26%) 등도 거느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아래로는 에너지·배터리 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SK온(100%), SK에너지(100%), SK지오센트릭(100%), SK어스온(100%), SK아이이테크놀로지(53.35%)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SKC는 SK넥실리스(100%)와 SK엔펄스(99.05%) 같은 회사 주식을 지니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로는 SK브로드밴드(100%), SK텔링크(100%) 등이 있다. '사촌경영'의 끈도 탄탄하다. SK그룹의 또 다른 축인 SK디스커버리는 최창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SK디스커버리 지분은 최창원 부회장(41.69%)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들이 51%를 들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지분율도 0.12%에 불과하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디스커버리와 별도로 독립돼 있다는 뜻이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40.79%), SK가스(72.08%) 등을 지배한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66.37%를 들고 있다. 지분상으로는 거의 엮여있지 않지만 이들은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계열사처럼 운영된다. 여기에 최창원 부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그룹 전체 '2인자'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브랜드·거버넌스는 '한 울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SK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일부를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자산 규모 100조원이 넘는 민간 에너지 회사로 닻을 올리게 됐다.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SK㈜는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상 주식은 SK㈜가 보유한 70.6%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도 손본다.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매각 또는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SK디스커버리가 지닌 SK이터닉스 경영권을 팔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사촌 경영인 간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시키며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다. SK그룹 지배구조 '옥에 티'는 SK하이닉스가 지주사의 손자회사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해당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 확장을 막기 위한 구조 규제다.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장애 요인으로 전락했다. SK하이닉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해도 외부 자본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역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사실상 SK그룹뿐이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은 SK그룹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기존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해 탄생했다. 통신 사업 중심의 존속 회사는 SK텔레콤으로 남고 투자 사업 중심의 신설 회사는 SK스퀘어로 나뉜 것이다. 인적분할 당시부터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SK㈜와 SK스퀘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안팎에서 나왔다. SK스퀘어 측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SK㈜와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언했지만 합병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형변수다. 지난해 대법원 항고심 선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은 마무리됐지만 파기환송된 재산분할 건은 지난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2024년 2심은 1심보다 20배 이상인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 최종금액의 크기다. 2월 23일 종가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297만5472주의 가치는 총 4조8300억원 수준이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이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파기환송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총수일가의 이혼소송 리스크를 유리하게 해소하더라도 SK㈜는 자사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SK㈜는 자사주를 24.8%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외 특별한 주주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5.41%로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에게 경영권 위협을 당했던 '트라우마'를 잊지 않고 있다. 승계 측면에서 보면 SK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이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 시절 '형제경영'과 현재 '사촌경영'을 지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족경영'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가져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회장을 축으로 지분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지분 관계가 거의 엮여 있지 않음에도 SK그룹 전체를 함께 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친척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K㈜ 등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30대 시절이던 1998년부터 SK그룹을 이끌어왔다. 중간 중간 고비가 있을 때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다른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했다. 지금은 SK스퀘어를 이끌며 전문경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SK㈜를 비롯한 주력사 지분은 거의 확보하지 않았다.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은 2023년 그룹 최연소로 임원이 된 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날 때 동행하는 등 존재감을 점차 발산해나가고 있다. 향후 그룹의 바이오 신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차녀 최민정씨는 주로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해군 장교 임관, SK하이닉스 근무, 미국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장남 최인근씨는 SK E&S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로 이직한 상태다. SK그룹이 'ESG 모범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꼼수 합병' 등 우회적인 경로로 자산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른 총수 일가 자녀들과 비교하면 배당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각종 보수 등을 통해 증여·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혼소송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재산이 늘어날 여지가 더 많다. 두산과 협상 중인 SK실트론 매각 작업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탄'을 상당 수준 챙길 수 있는 딜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은 팔리지 않는다.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경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개인 주식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ESG, 사회적 가치 등의 중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과 여론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경영'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일부 계열사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때 최태원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지주사인 SK㈜가 갑자기 '투자전문 자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시기다. 당시 SK㈜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며 '주가 200만원, 기업가치 14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거래가가 20만원대에 머물렀던 때다. 통상 대기업 총수 일가는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지주사 주가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특정인에게 그룹 지배권을 통째로 넘기지 않기 위해 SK㈜ 주가를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3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나만의 승계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올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크게 늘어 최근 5년 내 1월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1월 도의 수출액은 94억600만 달러로 57억4100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월 대비 63.8% 증가했다. 충남 수출액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무역수지는 60억 달러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142.1%로 대폭 증가했으며, 컴퓨터(87.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4.8%) 품목도 수출이 늘어나는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이 핵심 역할을 했다. 반도체류 품목의 수출 성장은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액 증가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수출 비중 상위 국가 중 대만이 219.6%로 가장 크게 늘었고 홍콩(133.0%), 베트남(51.7%)이 뒤를 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전체 수출액은 아시아가 72억9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북미(12억9300만 달러), 유럽(3억9000만 달러), 중남미(2억7000만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새해 첫 달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만큼 도내 기업의 수출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 단계별 컨설팅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남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