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고흥군, 세계태양광총회서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 선포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세계태양광총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발전 전략인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선보이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군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가 4년 주기로 통합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이자 산업전시회로, 태양광 기술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한 '고흥군 10GW 에너지 대전환' 종합 비전을 국내외 에너지 업계와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산업과 결합하는 '3+1 미래전략'을 통해 RE100 산업 유치와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해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농업과 어업이 상생하는 주민 이익공유 모델도 소개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1GW 규모 공공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100MW 시범단지 우선 추진, 주민 협동조합 중심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부 제1호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군민 에너지연금'을 통해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세계태양광총회는 기초지자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먼저 건의한 송전선로 구축이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되고, 그 결실이 군민 에너지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도 ‘민생사수’에 3조494억원 총동원…지방채·기금 의존에 재정 경고등

자체 가용재원 2조4095억원 급감…지방채·기금 동원해 민생예산 방어 버스 공공관리·돌봄·재난안전 우선 배분…AI·반도체 미래투자도 유지 공직자 인건비마저 추경으로…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가 최대 과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까지 끌어모았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넘게 줄어들자 가용재원 3조494억원을 확보해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사수예산'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59.4% 감소한다. 도는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늘렸다. 자체 재원 부족분을 차입과 기금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민생사업 유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도 편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복지예산도 우선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3510억원,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에 2693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는 62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과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도 유지한다. 재난 예방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다.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산업 투자는 이어간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585억원을 반영하고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등도 편성했다. 당장의 민생 지출에 밀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방채와 기금은 당장의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채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직자 인건비 부족은 재정 압박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추 지사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출구조 개혁도 과제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어떤 사업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그 결과 확보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스스로의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선택인 동시에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성적표다. 도의회 심의에서는 필수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방채 상환계획, 기금 운용 여력, 인건비 부족분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재정을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는가.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은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애니콜 신화 쓴 구미 1 공단…반세기 만에 6조 AI 심장 달았다

삼성 6조 투입 AI 데이터센터 건립…반도체·로봇·방산 첨단산업 집결 20년 방치된 방림부지, 연구단지·문화공간으로…산단 재생에 7745억 청년주택·창업시설·4성급 호텔까지…'일하는 공단'서 '머무는 도시'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반세기 만에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공장 굴뚝과 생산라인이 상징이었던 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0년간 방치된 공장은 청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주거시설과 호텔까지 들어서는 등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구미1공장 부지에서 6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6조 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 원 규모 투자계획 가운데 핵심 사업이다. 이곳은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15만대를 불태우며 품질 혁신을 선언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애니콜 신화'를 만들었던 생산기지가 AI 시대를 이끄는 첨단 인프라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첨단산업 기반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정부의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로봇 양산라인과 AI 기반 제조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60억 원을 투입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20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옛 방림 부지에는 반도체 연구시설이 집적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400억 원),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혁신 플랫폼(71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기업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 원), 디자인 AI 인프라를 갖춘 HAI센터(180억 원)도 조성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첨단 제조기술이 결합된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의 외형도 달라진다. 구미시는 문화산단 프로젝트에 2821억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4924억원 등 총 7745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옛 방림 부지의 재활용이다. 기존 공장 8개 동을 철거하지 않고 산업유산의 원형을 살려 322억 원 규모의 청년 친화형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인근 창고 6개 동도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구미시는 1188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자취를 담을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 및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1공단로 2.7㎞ 구간에는 50억 원을 투입해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한다. 순천향병원 인근 보세장치장도 150억 원 규모의 청년 낭만지구로 재생해 음식·스포츠·여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야간 공동화 현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5일 착공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2719억 원이 투입돼 창업지원시설과 19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876억 원 규모의 18층 청년드림타워도 조성되고 있다. 산업단지 안에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창업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인과 외부 방문객을 위한 숙박 기반도 확충한다. 총 996억 원이 투입되는 메리어트 브랜드의 4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규모 회의실과 연회시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국가1산단의 변화는 단순한 노후 공단 정비를 넘어선다.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공간에 첨단 연구개발, 문화, 주거, 창업 기능을 결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도시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는 만큼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 기업 유치와 청년 고용,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미 국가1산단이 AI·로봇·반도체·방산 등 미래산업과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찾아와 일하고 문화를 즐기며 정착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문화 융합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김한성의 AI시대] AI의 답과 나의 배움 사이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어려운 개념을 인공지능(AI)에게 물으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돌아온다.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좋은 답을 얻은 것과 내가 이해한 것 사이에 틈이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상명대학교 교육철학 특강에서 함께 생각한 질문도 여기에 있었다. 'AI가 답하는 시대, 배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답안을 잘 쓰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다. 이제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가 만든 문장을 조금 고쳐 제출한 사람과, 그 설명을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살피려면 완성된 글에 더해 그 글을 만드는 동안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연구에서도 이 간격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튀르키예 한 고교의 수학 실험에서 일반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은 집단은 AI 없이 연습한 집단보다 연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AI와 교재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성적이 더 낮았다. 반면 하버드대 물리 수업에서는 교육 원리에 맞춘 AI 튜터를 쓴 학생들의 수업 직후 평가 성적이 대면 참여형 수업보다 높았다. 대상과 조건이 다른 단기 연구들이지만,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배움의 성패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답하도록 역할을 나누면 될까. 일부 AI는 되묻고, 자료를 찾고, 도구를 이용해 일을 수행한다. 인간의 몫을 기술이 아직 못 하는 일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도 다시 정해야 한다. 더 오래 붙들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자 듀이는 어떤 생각의 근거와 그 생각에서 이어질 결론을 따져 보는 일을 성찰적 사고로 설명했다. 오늘의 AI 사용에도 가져올 만한 관점이다.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조건이 달라져도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기억, 반복 연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설명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학생이 AI의 도움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고 하자.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여건이 다르면 같은 제안이 모두에게 적절할까. 반론을 읽고도 처음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를 고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배움은 의견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정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데도 있다. 이런 배움이 드러나려면 교실의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완성된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학생과 짧게 대화하며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바꾼 문제에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설명이 막히는 곳은 다시 가르치고 함께 풀어볼 출발점이 된다. 성찰문 한 편을 더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글 역시 AI가 대신 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안내하며 학생의 이해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AI와 함께 생각을 넓히는 시간과 새 답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수업 목적에 맞게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거둘 이유는 없다. 교육기관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 신입사원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하는 동안 전제를 따지고 고객의 물음에 답할 경험까지 건너뛴다면, 다음 일을 맡을 능력은 어디서 자랄까. 자동화로 아낀 시간 일부를 사례 토론과 숙련자의 피드백에 돌릴 수 있다. 오늘 처리한 업무의 양과 내일 판단할 사람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선택이다. AI가 답을 완성해 주어도 배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받아든 뒤에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고쳤는지 살피는 일이다. 좋은 답을 얻는 편리함 속에서 이 시간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쌓인 이해와 경험이 다음번 판단에서 나의 몫이 된다. bienns@ekn.kr

고흥 유자차, GS25 타고 전국 유통망 진출…농수특산물 판로 확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유자차의 GS25 납품을 계기로 쌀과 조미김, 과일 등 지역 농수특산물의 전국 유통망 진출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지난 12일 제6회 고흥유자축제 주무대에서 GS25, 두원농협과 '고흥 농수산물 전국 판로 확대 및 상생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원농협이 생산한 고흥유자차가 GS25에 납품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지역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GS25는 전국 약 1만 8천 개 점포를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로, 광범위한 유통망과 상품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발굴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어 고흥 농수특산물의 전국 단위 소비시장 진출에 새로운 유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원농협은 고흥산 유자를 활용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GS25 납품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유자 가공제품의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군도 GS25와 직접 협력해 고흥쌀과 조미김, 채소, 과일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의 입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편의점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고흥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소포장 상품 개발과 공동 판촉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약이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군은 이번 협약이 유자차에 집중됐던 유통 판로를 다양한 농수특산물로 확대하고, 지역 농어가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두원농협의 고흥유자차 납품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GS25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소비자들이 고흥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청와대로 오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북악산 기운이 어떻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석유 최고가 또 동결, 유류세 인하까지…“민생 부담, 당분간 유지”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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