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54.5%…증시 호황에 수도권 ‘들썩’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2026년 첫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의 최소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 10·11월 2.4% 기록했다. 이후 12월 2.3%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을 두 달 연속 축소했다. 물가 상승폭이 작아진 이유는 작년 8월(-1.2%) 이후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던 석유류가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휘발유가 0.5% 하락했고 자동차용LPG도 6.1%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2.6% 상승했다. 작년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0.20%p로 기여도를 낮췄다. 채소(-6.6%)가 많이 하락했지만 축산물(4.1%)·수산물(5.9%)은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상승 폭이 큰 수준이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쇠고기(3.7%) 등 품목에서 많이 올랐다. 그러나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하락 폭이 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은 작년 대비 6.8%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작 12월 2.5%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라면은 8.2% 뛰어서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달 설이 농축수산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관계부처의 관련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B메모리나 외장하드 등을 의미하는 저장장치는 22.0% 치솟았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올랐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만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만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성남시가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 여건 속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성남 지역 콘텐츠기업 199개사가 총 94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지원받았다. 이는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가장 많은 실적이다. 시는 이러한 누적 성과와 최근 수요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보증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콘텐츠기업으로, 출판·만화·애니메이션·영화·방송·음악·게임·광고·캐릭터·솔루션 등 10개 분야 41개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 기업은 경기신보의 신용 및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은 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보증 기간은 5년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홍천군은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일 춘천 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와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과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셀트리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스와 휴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 산학연 9개 협력 주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항체 및 신약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천연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사업 기획을 논의하는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과 혁신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강원 바이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과 연구 협력, 기술 검증을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군 자체 바이오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항체 중심 신약 개발 분야에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해 홍천군수는 “홍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잇는 아주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강서구 일대에서 자주 막히던 길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일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새 도로를 짓는 기공식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구청장, 동네 주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만드는 도로는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지금은 차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엉키며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고가도로가 만들어져 그 위에 차가 달릴 수 있다. 이 고가도로는 길이가 약 2.7km이고, 차량이 네 줄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가 멈추는 일이 줄어들고, 다니는 시간도 짧아지며 사고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약 1500억 원이 들고, 2030년 말쯤 완공된다. 시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생기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이 고가도로 건립을 준비해 왔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아침과 저녁에 자주 막히던 송정동 일대 교통이 좋아지고,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강서구를 잇는 중요한 길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서부산권 주요 다리와 도로를 차례로 만들어, 부산 전역을 하나의 순환형 교통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도로가 완성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며 “강서구와 서부산이 더 고르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 권한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세입 구조는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에 따른 관리 수요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부담은 각종 재정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비용을 나누지만,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단독으로 감당한다. 참전수당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역시 세종시는 단독 부담 구조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친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도 제주는 271만 원, 세종은 30만 원이다. 세종시는 제주와 같은 정률제 도입을 건의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약 1천억 원 재정 부족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통합 자치단체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재정분권 논의를 시민의 삶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기준으로 전환 ▲광역 행정통합 추진 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 운영 일관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요구 사항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열풍'에 힘입은 역직구 거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이른바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의 '탈(脫)쿠팡'이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작성 원칙상 개별 기업의 거래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흐름에서는 뚜렷한 변화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12.2%)와 음·식료품(9.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도 30.5% 늘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735억원에 그쳤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11조1448억원으로 역시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작년 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234억원으로 16.4% 늘며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 거래액이 49.2% 늘어난 10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20.4%), 음반·비디오·악기(7.0%)도 증가했다. 반면 의류·패션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성장한 5조5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157억원에 그쳤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5%)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스포츠·레저용품 시장은 13.9%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