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 쇼크] 美개입 복합위기 더 꼬였다…재계 ‘경영전략 고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조성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중심축이자 전북권대표 거점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자원과 교통망, 정주 환경을 아우르는 도시구상에 민간 투자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3일 열린 제270회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충영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수변도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검토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개발 여건도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새만금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육로와 수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직선도로 건설을 제안했고, 만경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용역은 진행 중이다"며 “2027년 새만금신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소형 유람선을 통해 새만금~익산 간 수로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신항~춘포 구간 만경강 뱃길 복원을 통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주요 역사 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전북권 통합 관광코스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또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한발 앞서 개발 기반 여건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며 “수변도시 사업은 산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변도시 개발은 10여 년 만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모현지구 배산 택지개발 이후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어 온 만큼, 그 갈증을 해소할 상징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변도시는 강변 조망을 갖춘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전원형 저밀도 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실제 전주·군산·김제 등 인접 도시와 수도권 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수요조사에서 67.4%가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5명 이상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분양과 정착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본격 가동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2000여 가구 생활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하며 복지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66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는 취업이나 재산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최대 3년까지 가까이에서 돌보는 제도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익산시가 고안해 낸 복지 정책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열린'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자리에서 지역을권역별로나눠담당자 간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을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해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과 위기 징후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정신건강 상담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안정광 교수가 진행하며,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기 상담 기술과 소통 방식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시는 앞으로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 인적자원을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 교육을 함께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복지·정신건강·돌봄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기존 서울방향 연결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를 내달 중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청라IC 기존 서울방향 연결로는 2013년 6월 개통 이후 청라국제도시 계획인구가 9만명을 초과해 12만명에 달하고 가정 1·2 공공주택지구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약 6만여명의 인구 유입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 완료 시 기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1900대/시) 대비 절반 수준 이하인 교통량(830대/시)으로 교통 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iH에서는 2023년 9월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서구청·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를 통해 청라IC 서울방향 진출연결로의 조기 개통에 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올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청라IC 서울방향 진출연결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승인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는 청라IC 기존 서울방향 연결로와 인접하여 1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iH에서는 삼원종합건설㈜, ㈜시티건설 및 ㈜디에이치에스건설과 총 206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H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날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며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방안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 방안 △주거복지 네트워킹 구축 및 활용 방안 △주거개선사업(집수리) 방안 △청년 관련 정책 및 아이디어 방안 총 5가지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정책적 필요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연계 및 후속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 박종률 센터장은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주거복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경청과 주거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 공모로 선정된 작에 대해서는 대상 100만원(1인), 최우수상 50만원(1인), 우수상 30만원(2인), 입상 10만원(5인) 등 시상금의 기회는 물론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경품의 기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독려하고자 한다. sih31@ekn.kr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정부가 이틀 연속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비상회의를 통해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공급망, 물류, 물가 등 전방위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국제유가는 2~3% 상승 출발했고, 에너지 가격의 추가 변동성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을 밀착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바탕으로 유가 인상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선제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지난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에너지·수출·물류·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 연결로 동향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현재 수급망에 뚜렷한 이상은 없으나,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스 도입선이 정상 운항 중이며, 국내 도입도 이상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의 중동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3% 수준"이라며 “일부 부품과 장비는 이스라엘 경유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체 수입처 확보와 재고 운영을 통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원유 및 LNG 수입,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 이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에너지·금융·무역·물류·물가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상황실과 각 부처 비상대응반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밀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관세청 수출입 동향 발표, 이달 1~20일 수출 38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6월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한달만에 순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수출 전망은 어두웠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12.2% 늘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또 이달 들어 날이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1∼20일까지 수출 증가폭이 1∼10일(5.4%)보다 더 커지면서 월간 기준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승용차(9.2%), 선박(47.9%)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 무선통신기기(-33.1%)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EU·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1.0%), 베트남(-4.3%)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달러로 5.3%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며 월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한 어려운 여건으로 '마이너스 수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2749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담당과 및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탓에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작년보다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장미 개화 철을 맞고도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자원화에 실패한 전례가 반복되며, 지방 도시 관광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와 연계된 장미원이 사실상 잡초 정원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유 의원이 지난 5월 말 직접 찾은 장미원은 예초 작업이 늦어져 장미보다 잡초가 우세했고, 3월에 심은 1,200주 이상의 장미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분수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판은 훼손돼 꽃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땀범벅놀이터 인근의 조형물도 그늘 하나 없는 구조 탓에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과거 중앙공원 장미원에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행사 기획과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은 요란했지만, 운영과 유지 관리는 부실하게 방치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장미원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간이다. 하지만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올해 첫해부터 이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곡성은 '로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퍼레이드, 야외 시네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했다. 포항은 장미원 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로즈 허브'를 구축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계절별 장미를 전시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장미원이 단지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콘텐츠 기획이 결합된 '도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체계적인 생육 관리와 함께, 금강보행교·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를 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용률 낮은 시설물의 정비 또는 철거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보다 장미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가 이 상처 난 정원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빛축제 예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감액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필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업은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뒤로 미루는 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전 협의 없는 재상정은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급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빛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겨울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2023년 빛축제 당시 1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인근 상권 매출이 31.5%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성금을 모아 명맥을 이은 축제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시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된 것은 세종시 발전의 동력을 끊는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측 모두 “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의회는 예산 감시의 원칙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방향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사야 하나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승은 벌써 20주째다. 아직 폭등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나 완화, 공급 계획 발표, 금융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요동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온갖 규제와 대책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끌', '패닉바잉'에 매달렸다. 역대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이기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 부동산 대책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억눌렸던 실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폭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돼 있다. 역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에 따른 불안이기도 하다. 주택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부작용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공급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재건축 등 구조적 요소를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금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4기 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도심 수요를 분산시키고, 단기 처방보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재의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공급이나 금융 규제 같은 기술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정부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더 큰 신호가 된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땐 확실히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아이들 바로 옆에 고전력 설비가 들어옵니다. 안전은 뒷전인가요?"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시설의 전력 용량, 용도변경 과정, 주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부족 등을 들어 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도심에 적합한 추론형 데이터센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축 절차와 전력 규모'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40MW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설비로, 지난 2023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전 계약 체결로 규제 회피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구글 데이터센터도 50명 미만 고용인데, 300명 고용 주장은 과장"이라며 “용도변경 과정도 '촬영소'로 위장 승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권 논란…학군 1km 이내 6개 학교 시설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25,000여 명이 거주하고,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및 신경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기업 유치 위한 정당한 협약…추론센터 특성 고려해야" 최민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공정·생성형과 다르다"며 “고용·세수 유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춘 뒤 협조하라는 접근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논란은 당초 경제적 이익만 강조됐던 사업이 주민 안전과 법적 절차의 선결 필요성과 충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후 시는 전자파 조사, 소음 예측, 행정 절차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