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고의?… 李 민생 드라이브마다 재 뿌리는 정청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이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세 기관은 AI 국방로봇 분야의 연구·시험·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산 창업 지원, 민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모두 499억원을 투입해 AI 국방로봇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연무읍을 중심으로 반경 5㎞ 안에 종합지원센터(800㎡), 실증지원센터(6121㎡), 실증시험장(3만8269㎡) 등 총 4만5190㎡ 규모의 연구·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설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학교 등 국방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한 만큼 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강점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논산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97억원, 고용창출 2000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충남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국방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국방국가산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M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가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제재'이며, 법리 공방을 펼쳐보기도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프로젝트였다. 12년간 방치됐던 지역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며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금 거래도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재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중 100건 중 최소 20건(일부 취소 포함)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선 4년 뒤인 2024년 대법원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부터 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이라 한들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SM그룹 사례처럼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부당지원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포함 총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조기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은 의무화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소위 '3·4·5 ' 비전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 500조 이상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차세대 성장, 지방, 인재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 세수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 먹거리로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 등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포함 총 500조 이상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업 투자도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해 하반기 총 15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력에 따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로 1월(2.0%) 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수출 포함 경상 성장률도 12.3%로 1월(4.9%)에 비해 7.4%p 올려 잡았다. 다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0.5%p 오른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한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우려에 민생 안정, 공급망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며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심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정작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패턴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비전의 유무가 아니라 비전의 '설계 방식'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설계가 정교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정치는 자주 잊는다. 갈등을 키우는 비전과 줄이는 비전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누가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다. 전자는 결집력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세우고, 후자는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차이는 이념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술의 문제에 가깝다. 1987년 재정위기에 몰린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특정 계층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이 협약은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일랜드 경제 회복의 토대가 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정리해고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고통과 안전판을 동시에 제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을 줄이는 비전은 이렇듯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집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지를 명확히 밝힐 때 합의의 정당성이 생긴다. 독일의 사례는 반대로 그 대가를 보여준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밀어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본인은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10여 년간 독일 경제의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뼈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를 규정하는' 비전의 한 형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도 같은 원리다.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훈련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내가 손해 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노사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의 축을 정치 주기 너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뒤집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며 발생하는 소모적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를 5년,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못 박아 여러 총리를 거치며 흔들림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뢰 자체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자산이 된다.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는 비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적이 아니라 문제를 규정한다. 둘째, 손실과 보상의 주체를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 셋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시간 설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 네 조건을 실행 설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손실과 이익을 설계하느냐가 비전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유권자는 막연한 구호와 실질적 정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도 함께 줄어든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 능력을 먼저 증명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

구미 국가2 산단에 생산공장 신설…2029년까지 120명 채용 라면 축제 도시브랜드가 투자로 연결…푸드 테크 협력도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오뚜기라면이 경북 구미에 2,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수출용 라면 생산공장을 짓는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라면 축제 중심의 도시브랜드를 식품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오뚜기라면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지역 경제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은 구미 국가2 산업단지 내 옛 효성티앤에스 부지에 해외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 규모는 약 2,000억 원이다. 2029년까지 공장을 구축하고 12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인허가와 기반 시설 조성 등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뚜기라면은 '진라면'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한 국내 대표라면 제조 기업이다.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충성도를 바탕으로 국내라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수요가 확대되면서 라면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1.9% 증가한 1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식품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15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오뚜기라면은 구미의 산업단지 기반과 교통·물류 경쟁력, 제조업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글로벌 수출 대응을 위한 신규 생산기지로 구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한 구미 라면축제의 도시브랜드와 전국적 인지도가 기업 투자로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면 산업을 기반으로 시작한 축제가 기업 투자를 이끌고, 생산시설 확충이 다시 축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에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푸드테크 분야 협력 내용도 담겼다. 경북도와 구미시, 오뚜기라면은 스마트 제조 확산과 수출 제조혁신,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투자는 구미가 반도체와 방산, 이차전지뿐 아니라 식품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구미가 라면축제의 원조 도시를 넘어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그룹이 원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3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중심이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신흥MST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다. ㈜신흥MST는 국내 최초 치과의료기기 기업인 ㈜신흥의 임플란트 제조 전문 자회사다.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에 첨단 임플란트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총 1023억원을 투자한다. 생산라인 구축에 맞춰 지역인재 80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생산 규모 확대에 있다. 신설 공장이 가동되면 임플란트 생산능력은 월 5만 세트에서 월 100만 세트로 20배 늘어난다. 지난해 신흥과 유한양행이 공동 추진한 브랜드 '유한 에버티스(evertis)'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도 맡는다. 국내 공급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주는 의료기기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대표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제품 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했다. 이번 투자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서면서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한 지역에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조성된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11년 만에 100% 입주를 달성했다. 동시에 첨단 의료기기 기업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도 미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원주 산업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기기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대규모 생산과 글로벌 수출까지 아우르는 산업 구조로 확장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이자 미래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9기 첫 투자협약을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과 유한양행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원주시와 협력해 신흥MST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