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李지지율, ETF·부동산·개헌 논란에 ‘최저치’ 찍었다

초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던 절세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장특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2029년부터는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제액 상한을 신설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제율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하며, 주택을 나눠 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맞춰 공제 한도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각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도 도입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원, 100억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집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2024년 신고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제 방식도 '오래 보유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기준도 달리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비중이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연 1%, 거주 연 2% 체계로 바뀐다. 이후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실제 공제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1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매도하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공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진다.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2억원에 팔고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에 그친 1주택자는 현재 약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약 4억원, 2029년부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세 배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가액 약 30억원 수준부터, 두 배 상승한 경우에는 약 37억원 수준부터 2029년 도입되는 10억원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만희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가액이 30억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원, 50억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관광명소·농특산물 드라마 속 자연스럽게 노출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 입지 강화…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공효진 주연의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를 새로운 도시 홍보 창구로 활용해 상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상주시는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부녀 킬러'는 동명의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직업을 가진 워킹맘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권성창이 기획하고 김은희가 극본을 맡았으며, 윤종호·김지훈 감독이 연출한다. 본팩토리와 바람픽쳐스, 스튜디오핌이 공동 제작하며 배우 공효진이 주연을 맡았다. 상주시는 드라마의 전개와 장면에 맞춰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주요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상주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는 지속적인 드라마·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촬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장소가 관광명소로 주목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상주시는 이번 제작 지원이 지역 관광산업과 농특산물 판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드라마는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라며 “이번 제작 지원을 계기로 상주시가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더욱 주목받고, 지역의 다양한 명소가 새로운 촬영지와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며, 쿠팡플레이와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시장의 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증가했다. 이 여파로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서는 등 총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3조82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월 증가액(4조1378억원)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졌다. 은행권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간 총량 관리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올해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목표 대비 증가율이 197%, 1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을 키웠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831억원 증가했다.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제한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용대출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 달 새 1조378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폭(2조1550억원)보다는 확대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은 증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1조1857억원 증가해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조원 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중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에는 3289억원, 둘째 주에는 372억원, 셋째 주에는 5111억원 각각 늘었다. 이후 급여일이 포함된 넷째 주에는 1조4416억원 감소했지만, 마지막 주(25~30일) 들어 1조7501억원이 다시 유입되며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사용액 대비 한도)은 46.1%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규제 강도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3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6% 뛰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선을 넘었다. 효자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월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T 전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1000만달러,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로 16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1%, 2.4%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자동차(62억4000만달러, 7.0%↑), 선박(32억9000만달러, 46.9%↑) 등 대표 수출 품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뛰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올라간 덕분에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4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효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물류와 국제유가 관련 앞날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품목과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루이스 안드레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규제, 투자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3국에서 리튬 공급망 탐사·채굴·가공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장급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에서 리튬 생산·가공 프로젝트인 '살 데 오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카푸토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리튬뿐 아니라 구리 등 신규 광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협력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자원 수급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기존 프로젝트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통상협정(TA)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르헨티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8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단기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펀드는 별도의 신규 기관 설립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쌓아온 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국부 증진 목적의 민간 기부금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 참여자에 대한 명예 혜택과 출입국 편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해외 기업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처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펀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일정 기간 내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발생했던 성장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 재원 확대를 위한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귀속 등에 한정해 활용한다. 정부는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운용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의 투자 전략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 투자 여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3명도 추가 참여한다.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5연속 동결했다. 단 금리 인상을 피력한 위원이 3명이 등장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본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는 전달하지 않아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 영향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