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과’ 김민석 공직선거였다면 당선무효될 뻔

평택대에 100㎡ 규모 실증시설 구축…공정가스 저감 기술·장비 성능 검증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반도체 공급망 진입 기반 마련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지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지역 산업구조를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 평택대학교에서 '지·산·연 협력 기반 반도체 환경설비 오픈랩'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오픈랩은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는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평택대학교가 제공한 연구실험동 내 약 100㎡ 공간에 조성됐으며, 실제 반도체 공정 환경을 파일럿 규모로 구현한 가스룸과 설비룸, 모니터링룸 등을 갖췄다. 오픈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스크러버와 첨가제, 특수가스, 펌프 등을 실증시설에 적용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공정 적합성, 연속운전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다양한 특수가스가 사용되며 일부 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배출 저감과 대체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스크러버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장비로, 안정적인 생산환경 유지와 환경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 생산공정에 적용되려면 높은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따른다. 오픈랩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공동 실증시설이다. 지역 기업들이 별도의 대규모 시험설비 투자 없이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 결과는 기술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별 개선 방향도 제시된다. 단순히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친환경 신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대체 가스 개발과 인공지능(AI) 기반 설비 운영 최적화 연구 등을 통해 반도체 공정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구축은 평택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방식에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 지역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요기업과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오픈랩에서 검증된 우수 기술을 실제 수요기업과 연계해 지역 소부장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 개선,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평택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이지만 생산 시설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 소부장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급망에 당당히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반도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용 평택산업진흥원장도 “기업 현장의 수요를 실증 지원에 충실히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수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랩은 지역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공급망 진입 가능성을 넓히는 실증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이응패스'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통합한다. 6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하고, 교육청 비법정전출금도 200억원 일시 조정한다. 확보한 재원은 복지와 필수의료, 기업 유치 등에 투입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조15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원(3.6%)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원, 특별회계는 3428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 운용의 여유는 줄었다. 법정·의무지출은 1조4274억원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은 7646억원에서 7305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사업을 폐지·유예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도 일시 조정하고, 마련한 재원을 복지 수요와 주요 시정과제에 재배분했다. 시민이 체감할 주요 변화는 교통비 지원 방식이다. 시는 정부가 내년 '모두의 카드' 사업계획안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분 정산을 위한 25억원도 반영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이어간다. 가입·등록 절차를 안내해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결혼·출산 지원은 확대한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혼인지원금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는 61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원, 생계급여 344억원, 주거급여 125억원 등 필수 복지수요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응급·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사업에는 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는 1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청년 지원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은 130억원 증액한 17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인재양성 사업에 305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2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75억원, 대출 이차보전 27억원 등을 담았다. 기존 저금리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고,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교통·문화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원과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171억원을 편성했다. 긴축에도 안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이어진다. 내년 발행 계획은 418억원으로 올해 736억원보다 318억원 적다. 시는 채무비율이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사회 경비도 줄인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꾼다.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 8.5개월분을 편성한 뒤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지금 재정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미국 메릴랜드주의 바이오헬스 연구·투자 생태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글로벌 기반 확대에 나섰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본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연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WMIT)은 지난달 2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2026 TEDCO Entrepreneur Expo'에서 메릴랜드기술개발공사(TEDCO)와 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및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EDCO는 미국 메릴랜드주 산하 공공기관으로, 혁신 기술기업 발굴부터 투자, 기술검증, 창업,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을 비롯한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성과가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등이 집적된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이다. 연구개발과 임상, 인허가, 기술사업화,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은 원주의 의료기기 개발·제조 역량과 메릴랜드의 연구·임상·투자 기반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진흥원은 원주시와 협의해 TEDCO가 조성하는 글로벌 공공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투자펀드를 유치하고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펀드 출자와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협약 체결과 함께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해외 협력망 확보에도 나섰다. 현지 투자·기술사업화 기관인 블랙버드 래버러토리스(Blackbird Laboratories)와 존스홉킨스 기술사업화 조직인 JHTV(Johns Hopkins Technology Ventures), 존스홉킨스 병원 등을 방문해 연구성과의 창업·제품화 과정과 임상 현장의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JHTV는 대학 연구자의 발명과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기업 협력, 창업지원으로 연결하는 조직이다. 진흥원이 확보한 방문자료에 따르면 JHTV는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누적 기술 라이선스 수익 3억9500만 달러(약 5310억 원), 존스홉킨스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유치 48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45건의 기업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JHTV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FASTFORWARD'는 창업기업에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지원, 업무·실험 공간, 투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존스홉킨스 병원 방문을 통해 병원 운영환경과 임상데이터, 연구 인프라 현황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주 의료기기 기업의 임상·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원주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도 맞닿아 있다. 의료기기 제조 기반에 해외 연구·임상·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첨단의료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진흥원은 앞으로 TEDCO와의 협약을 토대로 메릴랜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임상·시장 연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지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기관과의 협력 성과를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과 연계하고,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5~15일 결제금액 5% 특별 캐시백…기존 충전 인센티브 8%와 중복 적용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착한가격업소 5% 캐시백 행사도 연말까지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지역화폐 '오색전'을 활용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별 캐시백을 더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전국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오색전 특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기존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 8%와 결제금액의 5% 캐시백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할 때 혜택을 받고 실제 결제할 때 추가로 환급받는 구조다. 특별 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40만원을 사용하면 캐시백 한도인 2만원에 도달한다. 다만 충전 인센티브는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두 혜택을 단순 합산한 13%가 모든 거래의 실제 할인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캐시백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급받은 시민은 사용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오는 15일 이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은 행사 진행 여부와 캐시백 지급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산시가 지역화폐 소비촉진에 나선 것은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오색전 사용으로 혜택을 받으면 지역 가맹점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는 캐시백 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 업소의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의 지출 부담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특별 캐시백과 착한가격업소 캐시백의 동일 결제 건 중복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번 캐시백 이벤트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민·관·학·연 전문가 60명 결집…우주항공산업 육성 본격화 위성통신·우주반도체·AI 드론·미래항공모빌리티 4대 전략 제시 내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기존 첨단 제조업과 우주산업 연결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 화성특례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 성장 영역을 넓힌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을 우주항공 분야와 연결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에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출범식과 'SPACE AI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주항공과 AI 분야 전문가,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민·관·학·연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다. 향후 2년간 화성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과 뉴데일리 김민석 부사장이 공동추진단장을 맡았다.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전문분과를 중심으로 산업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우주항공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존 첨단 제조업의 집적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화성사업장과 ASML 캠퍼스 등 반도체 기반을 비롯해 자동차·배터리·전장 산업이 형성돼 있어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개발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데이터 산업이다. 최경일 KT SAT 대표이사는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 활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용 특수 반도체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화성의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을 활용해 특수 반도체 시제품 개발과 성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세 번째는 AI 드론과 복합 모니터링 산업이다. 강왕구 공동추진단장은 국산 AI 시스템온칩(SoC)을 활용한 AI 드론 캠퍼스 조성과 500억원 규모의 육·해·공·우주 연계 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500억원은 포럼에서 제시된 사업 구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첨단항공모빌리티(AAM) 핵심 부품 산업이다. 김민석 공동추진단장은 지역의 완성차·배터리·전장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항공용 배터리팩과 전기모터 구동계,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전략은 우주발사체나 항공기 완제품 생산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 기존 제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주항공산업의 부품·통신·데이터 분야에 진입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 반도체·자동차·드론 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행정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와 미래차, AI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을 갖춘 화성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내년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포럼에서 제시된 구상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일이다. 위성통신과 특수 반도체, AI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는 각각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조건이 다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화성시는 추진단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도내 8개 업체 참가 지원 지난해 계약·업무협약 12억3000만원 성과…올해는 해외 바이어 발굴 집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수산가공식품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 수산가공업체들이 국제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6)'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수산가공업체 8곳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확보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진흥원은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한다. 참가업체는 경기도 우수 식품 인증인 G마크를 획득한 경기남부수협 김가공센터, ㈜대운푸드시스템, 푸른드리, 해강물산㈜ 등 4곳과 명인오가네, 아라푸드, ㈜윈윈농수산, 영동씨푸드 등 모두 8곳이다. 경기도가 수산가공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부담이 있다. 제품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나 해외 수입업체와 직접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박람회는 여러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성과도 올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도내 참가업체들은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 2억1000만원, 업무협약 10억2000만원 등 총 12억3000만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업무협약은 실제 매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체결한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졌는지, 올해 새롭게 발굴한 바이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다. 진흥원은 올해 참가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 부스 임차료와 설치비, 부대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알림 신청 이벤트와 진흥원 캐릭터 '미농수니' 포토존을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박람회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온라인 판매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산가공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려면 해외 수출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내 우수 수산가공업체들이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4일 821조 규모 내년 예산안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는 '성장 주도형' 적극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위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9%)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고,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2100여개 사업을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여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전년(51.6%)보다 하락한 48.3%,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 1년…120개 기업 보육·60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참여…21개 기업에 21억원 투자 13개 기업 TIPS 선정·정부 R&D 65억원 확보…기술 검증·사업화 연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판교를 거점으로 민간 선도기업의 기술과 자본, 사업 경험을 결합한 창업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가 그 중심이다. 창업기업의 보육부터 기술협력,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 거점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스테이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과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 동안 120개 스타트업을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0회 운영했다.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K뷰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 이후 안전성과 효능 관련 검증,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솔브레인이 분석·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장비 기업 HFR은 스타트업과 사업협력 간담회를 열어 공동사업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사옥 내 제품 전시·홍보 공간 제공과 자회사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투자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 21개 스타트업에 총 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선정돼 정부 연구개발 자금 65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의 초기 투자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존 공공 창업지원이 공간 제공과 교육, 초기 사업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육기업 수나 투자 실적만으로 창업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초기 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검증, 판로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