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46.3%…민주 41.3%·국힘 40.6%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지난 7월 14일,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개발·운영사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허깅페이스 통계에서는 가중치를 공개한 중국계 AI 모델, 이른바 오픈웨이트 모델이 올봄 다운로드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IBM은 이례적인 실적 경고를 내놓은 뒤 주가가 25% 급락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를 향한 투자가 이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용이 낮고 통제하기 쉬운 모델이 확산되는 동안 전통적인 기업용 기술의 강자는 시장의 혹독한 질문을 받았다. 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AI 경쟁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크고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묻는다. 최첨단 모델은 고난도 업무에 쓰이는 프리미엄 수단으로 남겠지만, 일상적인 서비스는 더 작고 저렴하며 맞춤화하기 쉬운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비용 구조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다. 양자컴퓨터 경쟁조차 개별 큐비트 수보다 반도체·광통신·냉각·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경고도 나왔다. 케임브리지대와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연구진은 특정 동적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무한히 주어져도 어떤 알고리즘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AI가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실패를 데이터 부족이나 모델 규모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과도한 메모리와 전력, 냉각을 요구한다면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19세기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통찰은 놀랍도록 현재적이다. 퍼스에게 의미는 말 속에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경험과 행동에서 만들어내는 차이를 통해 분명해진다. 탐구는 이미 아는 답에서가 아니라 예상과 현실이 어긋나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 어긋남을 설명할 가설을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를 추론한 뒤, 현실과 다시 대조해 믿음을 고친다. 이 관점에서 AI의 답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후보'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문장과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지만, 현실은 그 문장에 저항한다. 따라서 좋은 AI는 오류가 전혀 없는 AI가 아니다. 출처와 현장 데이터, 실행 결과와 반례에 연결되고, 인간의 비판을 받아 판단을 고칠 수 있는 AI다. 검증할 수 없는 확신보다 수정할 수 있는 추론이 더 높은 지능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AI 도입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첫째, 이 문제는 AI가 학습하고 풀 수 있는가. 둘째, 기대 성과가 비용과 위험을 넘어서는가. 셋째, 그 결과는 어떤 업무 습관과 제도를 남기는가. 그다음에야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 화려한 성능 시연보다 시간 단축, 오류 감소, 위험 통제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야 한다. 중단 조건과 인간의 판단 권한을 정하고, 검증된 결과를 표준 절차와 정책, 조직의 기억으로 남겨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시도도 원인을 기록해야 같은 오류에 다시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모델 연결기가 아니라 '판단 체계'다.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고, AI가 생성할 것과 도구가 계산할 것, 사람이 결정할 것을 나누는 운영 구조다. 개인의 학습도 마찬가지다. AI가 핵심을 요약해 주면 낯선 분야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요약은 이해의 입구일 뿐이다. 반례를 찾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자신의 질문을 고칠 때 비로소 지식은 판단 능력이 된다. 한국의 기회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최고 모델 순위와 데이터센터 규모만 좇기보다 오픈웨이트 모델과 최첨단 모델, 현장 데이터와 규칙, 인간의 판단과 감사 기록을 연결하는 '판단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누구의 판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축적하는 국가적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경쟁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실제 가치로 전환하는 길이다. AI 시대의 수준은 얼마나 큰 모델을 가졌는가보다, 그 모델이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현실로 돌아와 판단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AI의 다음 경쟁은 더 많은 답을 생산하는 경쟁이 아니다. 현실의 저항 앞에서 답을 수정하고, 그 경험을 더 나은 습관과 제도로 축적하는 능력의 경쟁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

법원이 군납셔츠(컴뱃셔츠)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과 분쟁이 있던 중소기업 '캠프리본'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캠프리본 사례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문제·중소기업간 경쟁 낙찰하한율 문제 등 공공조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제도와 운영에도 잇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캠프리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달청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캠프리본은 본지가 지난해 단독 보도한 사례다.([단독]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 군납 컴뱃셔츠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이 계약서나 공문 없이 이뤄졌고, 조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물어 계약을 해지하면서 약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지 이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1일 계약이 해지된 뒤 캠프리본이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남은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해지 이후에는 종전 계약상 납품기한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달청이 해지 이후 납품분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약 7억2000만원은 캠프리본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승소지만 사실상 승소"라고 말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 납품분에 대해 조달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약 2억7000만원의 국고 귀속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보도 이후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일부 변화도 이어졌다. 본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소기업간 경쟁 부문이 제외된 경위를 보도한 바 있다.(“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당초 정부는 저가입찰 방지와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렸다. 반면 중소기업 판로 보호의 핵심인 중기간 경쟁 분야는 기존 하한율(87.995%)이 타 분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7일 조달청은 12년 만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인상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한편 본지는 2025년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문제도 보도한 바 있다.(“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보도 이후 진행된 2026년 운동복류 수의시담 결과, 중증시설의 수의계약 단가(동운동복 4만8500원, 춘추운동복 3만9400원, 하운동복 2만5500원)가 같은 해 확인된 일반기업 MAS 2단계 경쟁 실제 계약단가(동운동복 4만7700원, 춘추운동복 3만8610원, 하운동복 2만3490원)보다 각각 800원~2010원 높게 산정됐다. 2025년에 발생한 계약단가 역전 구조가 다시 바로잡힌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2026년 운동복류 중증시설 수의단가는 같은 해 확인된 MAS 2단계경쟁 실제 계약단가보다 동운동복 800원, 춘추운동복 790원, 하운동복 2,010원 높게 결정됐다"며 “이는 중증시설 수의단가가 일반기업의 MAS 실제 계약가격보다 반드시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시설의 제반여건과 원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 일반기업 계약가격과 구별되는 수의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연도·품목별로 어떤 가격자료를 선택하고, 최저·평균·최고가격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계약 기준을 공개해야 객관적인 단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로봇AI교육혁신센터서 인력양성 설명회 22개 시·군 회원기업 참여…R&D 기획·평가·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공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기업들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확대에 나섰다. 2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7일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AI교육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역기업 대상 로봇·AI 인력양성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5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지역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로봇·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북지회 소속 22개 시·군 회원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조와 서비스 등 기존 사업영역에 로봇·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여성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로봇AI교육혁신센터는 기업 참여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주요 교육·연구 인프라, 기업 지원체계를 소개했다. 기업이 센터의 교육시설과 연구 기반을 활용해 재직자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모델도 제시됐다. 행사의 핵심은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위한 실무 전략이었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방향과 평가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내용 등을 실제 사업 참여 과정에 맞춰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은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기술 아이디어만으로는 선정되기 어렵다. 기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술개발 목표, 시장 수요, 사업화 전략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획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여성기업에는 계획서 작성과 평가 절차 자체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특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여성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직접 도전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로봇AI교육혁신센터의 교육·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로봇과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봤다.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 교육과 기술개발, 연구기관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견학을 넘어 여성기업의 사업 구조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로봇·AI 전문기관의 인프라와 정부 R&D 지원제도를 연계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로봇과 AI 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여성기업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여성기업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책 연계,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기업의 로봇·AI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설명회 이후의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 기업별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R&D 과제 기획부터 신청, 평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미국이 우리나라에 강제노동 관세 12.5%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도 예고하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과잉생산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운송·물류 비용이 더해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기존 한미 통상 합의선인 최종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조선업 등 대미투자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추가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해 왔던 10% 글로벌 관세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글로벌 관세를 새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구조적 과잉생산 등 조사 2건에 착수했다. 이후 USTR은 23일(현지시간) 한국 포함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 관세 철회가 불가능하면 관세율을 10%로 낮춰줄 것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상대 교역국의 제조업 등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를 '과잉생산'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USTR은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에서 2024년 흑자로 전환한 점, 자동차·철강·조선업 등의 수출 증가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에 따른 설비 감축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2.5% 이상 부과되면, 강제노동 12.5%를 더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 수출업종 다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최근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와 운임이 급등해 한국 수출기업의 운송 및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도 과잉생산 추가 관세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새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세를 합하더라도 한국의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USTR 과잉생산 조사 결과 추가 관세가 결정돼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정부가 통상 합의 위반으로 관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최종 합의된 세율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 관세율 준수를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15% 관세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막바지 단계인 대미 투자 논의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공급이 시급해 신규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에 관심이 높은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관련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 생각하고 있어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의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이르면 8월 말 발표 가능하다는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1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조선협력센터 설립을 합의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MASGA)도 미국의 수요가 큰 만큼 유리한 협상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상 합의대로 관세율 15%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추후 협의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잉생산 관련 조사가 남아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도 제출했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한미 관세 합의인 15%를 지키는 데 협상을 집중하고, 대미 투자 협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균형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전기는 혈액이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 AI도 전력 없이는 단 한 번의 연산도 수행할 수 없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Energy and AI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0년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소비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면 두 전원 모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고, 기존의 전력 수급 전망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원자력은 건설과 송전망 확충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모두 감당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전원을 확충하는 속도보다 AI가 전기를 요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셰브론(Chevr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GE 버노바(GE Vernova)는 텍사스에서 약 2.67GW 규모의 가스발전 설비를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송전망 확충을 수년씩 기다리기보다 발전설비와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해 필요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원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두 전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특정 발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가스터빈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미래 전력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역설적인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스터빈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에너지다. 태양광 출력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풍속이 변하면 그 부족분을 즉시 보충할 발전원이 필요하다. 가스터빈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출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전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계통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정전원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 말해 가스터빈은 재생에너지의 경쟁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셈이다. 기술적 장점도 분명하다. 가스터빈은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분산형 발전부터 대규모 복합발전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신 대형 가스터빈 두 기를 활용한 복합발전은 약 1.2~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원자력발전소 한 기에 버금가는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용 증기나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을 적용하면 총 에너지 이용효율은 약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물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고효율 복합발전과 열병합발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수소 혼소와 탄소포집(CCS)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무인기 등에 사용되는 항공엔진은 동일한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원리와 요소기술을 공유한다. 가스터빈은 전력설비를 넘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인 것이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원의 장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터빈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우리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3년 만에 17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수출은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일부 모델의 현지 생산 전환 영향으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5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판매 급증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 출고가 집중된 점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 8509대가 판매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1%에서 올해 23.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 역시 27.1% 증가한 49만 1498대로, 전체 비중의 57.8%를 기록했다. brand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산차는 부품업체 화재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4.8% 감소한 65만 8000대에 그쳤다. 반면 수입차는 테슬라와 BYD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0% 급증한 19만 3000대를 기록했다. KAMA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6만 5000대로, 연간 총 171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2023년(175만 대) 이후 3년 만에 170만 대 선을 회복하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현대차 투싼·아반떼·싼타페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등 주요 신차 효과와 립모터·지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가 꼽힌다. 한편, 상반기 2.1% 증가하며 144만 1000대를 기록했던 수출은 하반기 들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지속 여파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132만 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간 수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76만 대 수준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찬 메뉴는 피시앤칩스와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현지 대표 음식으로 구성됐으며, 가벼운 맥주도 함께 제공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AI 투자 확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AI 강국' 구상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와 만나 “전 세계와 온 세상이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고 젠슨 황 대표가 제일 선두에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의 때 약속대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 덕에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황 CEO의 상징인 가죽점퍼를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냈고,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에 황 CEO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을 때 프라이드치킨과 삼겹살을 즐겼는데 한국에서 느낀 에너지는 놀라왔다"며 “한국인들은 모두 AI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에 1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했다. 진정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CEO는 또 SK그룹과 5000억달러(약 730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가 아직 AI를 연구실 혹은 프로그램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사람의 일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황금시대라는 젠슨 황 대표의 명명은 옳은 표현이다. 이제 그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회동에서도 AI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I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오픈AI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해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며 “챗GPT를 제가 열심히 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며 “올트먼 대표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정부가 AI에서 보여주는 노력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3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투자에 대해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와 만나서도 한국의 AI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투자를 많이 해줬다"며 “그런 면에서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로드컴의 혹 탄 CEO와의 회동에서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인공지능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혹 탄 CEO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 사회임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소버린 AI' 전략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 최고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차 최고가격은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긴장 속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대까지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는 배럴당 브렌트유 82 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7 달러, 두바이유 75 달러 수준이다. 6월 평균(브렌트 84 달러, WTI 82 달러, 두바이 80 달러)과 비교하면 낮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유가도 지난 달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정부는 8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꼽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 상승세와 함께 지난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던 정부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되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소위 '3고(高)'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