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씬도 마라”…안철수, 왜 지금 한동훈 정조준했을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관련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계좌도 만들고 거래하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간 폭등을 들어 “MSCI 지수 편입은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원화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MSCI는 지난달 23일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으로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1월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월까지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 고용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되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도 첨단 제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둔화세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줄어든 1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0.2%)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보다 1.7%p 하락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6월 청년층 취업자도 19만7000명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기, 고용 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으로 이전(16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증가 전망 17만명, 한국은행 18만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부진 업종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 등 청년 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이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세 기관은 AI 국방로봇 분야의 연구·시험·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산 창업 지원, 민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모두 499억원을 투입해 AI 국방로봇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연무읍을 중심으로 반경 5㎞ 안에 종합지원센터(800㎡), 실증지원센터(6121㎡), 실증시험장(3만8269㎡) 등 총 4만5190㎡ 규모의 연구·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설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학교 등 국방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한 만큼 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강점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논산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97억원, 고용창출 2000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충남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국방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국방국가산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M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가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제재'이며, 법리 공방을 펼쳐보기도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프로젝트였다. 12년간 방치됐던 지역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며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금 거래도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재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중 100건 중 최소 20건(일부 취소 포함)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선 4년 뒤인 2024년 대법원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부터 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이라 한들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SM그룹 사례처럼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부당지원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포함 총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조기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은 의무화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소위 '3·4·5 ' 비전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 500조 이상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차세대 성장, 지방, 인재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 세수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 먹거리로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 등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포함 총 500조 이상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업 투자도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해 하반기 총 15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력에 따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로 1월(2.0%) 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수출 포함 경상 성장률도 12.3%로 1월(4.9%)에 비해 7.4%p 올려 잡았다. 다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0.5%p 오른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한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우려에 민생 안정, 공급망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며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심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정작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패턴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비전의 유무가 아니라 비전의 '설계 방식'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설계가 정교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정치는 자주 잊는다. 갈등을 키우는 비전과 줄이는 비전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누가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다. 전자는 결집력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세우고, 후자는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차이는 이념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술의 문제에 가깝다. 1987년 재정위기에 몰린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특정 계층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이 협약은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일랜드 경제 회복의 토대가 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정리해고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고통과 안전판을 동시에 제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을 줄이는 비전은 이렇듯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집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지를 명확히 밝힐 때 합의의 정당성이 생긴다. 독일의 사례는 반대로 그 대가를 보여준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밀어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본인은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10여 년간 독일 경제의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뼈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를 규정하는' 비전의 한 형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도 같은 원리다.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훈련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내가 손해 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노사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의 축을 정치 주기 너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뒤집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며 발생하는 소모적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를 5년,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못 박아 여러 총리를 거치며 흔들림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뢰 자체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자산이 된다.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는 비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적이 아니라 문제를 규정한다. 둘째, 손실과 보상의 주체를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 셋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시간 설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 네 조건을 실행 설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손실과 이익을 설계하느냐가 비전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유권자는 막연한 구호와 실질적 정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도 함께 줄어든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 능력을 먼저 증명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