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대표 직무수행 ‘낙제점’...金 25.6%·張 33.6%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후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폭염과 집중호우의 여름이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이 반가운 가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재난이 닥쳤을 때의 다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온한 지금이야말로 선택한 대응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때이며, 그 점검이 국가 경쟁력을 가른다. 재난의 긴장에서 벗어난 이 계절에 ESG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다시 정비하자고 꺼내는 이유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뜻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 틀이다. 기후위기가 생산과 공급망, 자산과 수익을 위협하며 무게중심은 E로 옮겨갔지만, 사회와 지배구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우산 아래 세 영역을 함께 살피되, 오늘은 그 우산이 실제로 우산 구실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먼저 실효성이다.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ESG가 실제 배출과 재난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 보고서가 두꺼워지고 등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감축량과 피해 감소, 경영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성과의 잣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ESG는 비용 항목에서 경쟁력 항목으로 옮겨 간다.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는 도입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기반한 금융중심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제조업·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와 전력 공급 여건,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제적 호환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요구는 자료 수집과 검증 비용을 늘려 정작 현장 개선에 쓸 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무겁게 얹힌다. ESG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거래는 물론 수출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고,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ESG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 왔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정부와 수많은 관련 기관·단체는 필요성 강조에서 나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당장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을 쉽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기업에 불안을 안긴 채 해법은 스스로 찾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 ISO의 경험은 이 대목에서 참고할 만하다. 품질·환경경영 표준은 업무의 체계화와 운영 개선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인증 유지와 심사 통과가 목적이 되면 비용은 반복되지만 개선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ISO의 효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ESG도 기존 관리 체계와 연계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야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제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 관점은 통상 현장에서 더 절실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배출 자료와 실제 감축이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입지·설비·공급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GS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도울 때 가치가 있다. 유럽조차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실사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규제 대응은 한 번의 보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리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현실성·실효성·합리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것이다. 공시 일정에 맞춘 최소한의 준비로 비용을 통제하되, 체력이 약해 부담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신중하게, 대신 S·G의 좋은 경영과 관리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업종과 규모에 맞게 요구를 차등화하고 공통 데이터와 검증을 지원하며, 기업은 검증된 사례를 도입하는 영리한 추종으로 비용을 줄이되 경쟁우위를 만들 분야는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중함이 준비의 중단이어서는 안 된다. 한숨 살필 시간을 갖는 관망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된 대응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손실을 무릅쓴 맹목적 투자가 아니라, 공시 일정과 정부의 지원안에 맞춰 최소한의 대비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준비하면 다른 나라들이 기후 규제 속에 머뭇거릴 때 생기는 공백을 우리의 실리적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청명한 가을날의 상쾌함 뒤에 숨은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인지하되, ESG를 향한 무조건적인 조급함은 내려놓자. 냉정한 현실 진단과 속도 조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과 사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ESG의 성적표는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줄어든 탄소와 피해, 높아진 안전과 경쟁력으로 매겨질 것이다.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도 성장한다"…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중심 경제도시 구상 기업인의 날서 현장 소통·애로 해소 강조…“수원시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중소기업인대상 7명 시상·상담부스 95개 운영…투자·판로 확대 지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투자 상담과 판로 개척, 경영 애로 청취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지원 행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이 이날 강조한 것은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듣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기업 성장과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최지원 글로컬이엔앰 대표, 천지윤 와디즈 이사,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투자와 기업 성장 경험 등을 소개했다.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7명이 수상했다. 종합대상은 김창균 누보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영혁신 부문 김동배 스카 대표, 기술개발 부문 이선휘 퓨처메인 대표, 수출진흥 부문 박지수 일레븐전자 대표, 창업·벤처 부문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성창화 시스템앤솔루션 대표, 노사화합 부문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사장의 실무 지원 프로그램에도 무게가 실렸다.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가 운영됐으며,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일대일 기업 성장전략 상담과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다. 기술과 제품을 갖췄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경영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기업 지원 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투자자와 구매처를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경제도시 조성은 행사나 상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투자 상담이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기술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인재 확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 파견…지역 중소기업 10곳 참여 현지 바이어 100개사와 상담 추진…신용정보 사전 제공해 거래 위험 줄여 K뷰티·의료기기·첨단기술로 아세안 공략…상담 성과의 실제 수출 연결이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첨단기술 제품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고 시장 변동에 대응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수원특례시는 지역 중소기업 10곳으로 구성된 '중동대체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 상담과 사업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척단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어 50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바이어 50개사와 상담하고, 23일에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시장 개척의 특징은 단순한 해외 홍보보다 실제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현지 전문 무역기관과 협력해 현지 도시가 보증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에 앞서 바이어의 재무상태와 교역 실적 등 신용정보도 참가 기업에 제공했다. 해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조치다. 수출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더라도 대금 회수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크다. 참가 기업의 제품군도 다양하다. 글로펙스와 아테나이엑스, 크로마흐 등은 스킨케어와 화장품을, 브레인테크와 에이치앤에스바이오랩은 체외진단기와 인공지능 기반 신장질환 진단 플랫폼을 선보인다. 맥파이테크의 레이저측정기, 에스티씨의 사출용 금형, 큐라젠의 의료용 드레싱폼 등 산업용·의료용 제품도 포함됐다. K뷰티 중심의 한류 소비재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제품을 함께 내세운 구성이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지닌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제품 판매 가능성을 살필 수 있고, 싱가포르는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다. 두 시장을 함께 공략해 동남아 진출 경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등 소비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인증과 유통망, 소비자 선호를 충족해야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제품 경쟁력과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개척단의 성패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계약과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 제품 인증, 물류 및 유통망 확보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규모 2배 확대…신청 대상도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인증기업 평균 고용증가율 4.48%…고용환경 개선 지원·사후관리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70곳을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선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사 등 모두 70개사를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인증사업을 도입했다. 기업의 고용 규모와 고용유지율을 비롯해 복리후생,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특히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선정 기업 수도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청년 채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서도 고용 확대 성과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근 5차례에 걸쳐 인증기업의 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차별 고용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4.48%였으며, 인증을 연장한 기업의 경우 인증 시점 대비 고용증가율이 5.19%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인증기업의 고용성과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인증연장 심사와 근로자 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 감소 등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경고와 인증 취소 제도를 적용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규 인증기업에는 인정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다음 해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을 비롯한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증 제도와 기업 지원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