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신공항 철도·첨단산업 예산 사활

김장호 시장, 국회 찾아 기획예산처·국회의원실 잇따라 방문 동구미역 신설·산단 연결교량·휴머노이드·차세대 배터리 지원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18일 김장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건의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포함됐다.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이 광역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는 물론 로봇·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추적해 56억 징수…타워크레인·지게차까지 압류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838명 전수조사…건설기계 1095대 압류 사업장·장비 보관장소 현장 수색…공매 추진·미납 장비 791대 추가 추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추적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서류상 재산 조회에 머물지 않고 장비의 실제 소재를 찾아 압류와 공매로 연결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의 성과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 사업장과 건설기계 보관 장소를 집중 수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이다. 도는 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를 전수조사해 명의 이전과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했다. 특히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건설기계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병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재산 처분이나 폐업 이후에도 장비를 보유·사용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이 법인 소유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2003년 폐업한 이후 지방세 32건, 총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도와 이천시는 로더와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하고 강제 견인했다. 폐업 업체의 건설기계를 정당한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후속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추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설기계는 이동과 보관 장소 변경이 가능해 등록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류와 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가 곧바로 세금 징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 공매 가능성을 따져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압류했지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도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KDI 내년 성장률 3.9%…3분의 2가 반도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는 3.9%로 더 올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절반, 내년엔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DI는 지나친 반도체 편중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8일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3.2%에서 3.8%로, 내년은 2.2%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중, 후반대로 올려잡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3.3%에서 3.9%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는 3.7%를 제시했다. 한국은행(3.3%)과 아시아개발은행(ADB·3.2%), 정부(3.0%) 전망치보다 높다. 특히, KDI의 내년 3.9% 전망치는 IMF(3.3%)와 한은(2.9%), OECD(2.6%), ADB(2.3%)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꼽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비중은 10% 아래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23%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올해는 절반,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차지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 하락 시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I는 민간 소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로 유지, 내년에는 2.2%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높은 성장세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직적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부장은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신보, ‘2026 한국에너지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6일 열린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정부포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신보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해 유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2021년 보증 기한연장 업무에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신규 보증업무까지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객 이동거리를 약 1,597만㎞ 줄이고 유류 약 148만ℓ, 온실가스 약 3,215tCO₂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해당 수치는 관할 영업점과 고객 사업장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보증 3회, 기한연장 2회 왕복을 가정하고 차량 평균 연비 10.82㎞/ℓ를 적용해 산출했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난 10월 모바일 앱 '이지원'을 고도화해 기존에 서류 확인과 약정 등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도 방문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재단은 비대면 보증서비스 이용 기업이 증가할수록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신보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시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보증을 통해 2024년에는 794개 업체에 957억원, 2025년에는 434개 업체에 78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기준 194개 업체에 341억원을 공급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도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에도 힘써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여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 K-제약바이오 200개 육성 선제 대응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대규모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2030년까지 총 200개사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신약개발부터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소재와 생산기술까지 유망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과 임상, 사업화,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투자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 성장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협업형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매년 50개사를 선정해 2030년까지 모두 200개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선정 분야는 신약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3개 분야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연계해 기업별 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2년 동안 연구개발(R&D)과 임상, 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임상시험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AI 고도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병원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검증 및 공동 연구개발, 투자 연계도 확대한다. 지역성장펀드와 바이오 관련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투자 지원도 정책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 같은 육성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업의 창업과 투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0년 23조2천억 원에서 2024년 31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바이오벤처 창업기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했다. 신약개발에 장기간의 연구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술개발부터 임상,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세부 사업공고와 선정기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안내와 유망기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9일 여수 JCS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전남광주 바이오헬스 WEEK 2026'을 활용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지역기업에 소개하고 참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산·학·연·병 관계자 간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육성정책과 지원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에 적합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부 사업공고가 발표되면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별 신청자격과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 준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단순한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이 실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투자유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서형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바이오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며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개발을 넘어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져 전남광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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