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인데 버거운 살림살이 왜?

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검사 대상 3개 품목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광어(국내산), 활방어(국내산), 냉동동태(러시아산) 등 유통 수산물 3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0일 해당 수산물 3종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안전성을 입증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총 427건으로, 검사 대상 수산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구미 5공장서 13·14호기 준공…연간 생산능력 3억㎡ 추가 반도체·전자산업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공략 구미국가5산단 첨단소재 생산거점 부상…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첨단소재가 경북 구미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연간 9억㎡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첨단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로 핵심 부품인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글로벌 첨단소재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12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5공장에서 MLCC 필름 13·14호기 생산설비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이한철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MLCC 필름 13·14호기의 연간 생산능력은 3억㎡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신규 설비 가동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포함해 연간 총 9억㎡의 MLCC 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전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MLCC 필름은 이러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공정 소재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품질관리를 통해 MLCC의 초박막화와 고밀도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첨단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MLC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름 소재의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MLCC 필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료 중합부터 필름 제조, 고차 가공에 이르는 일관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은 구미국가5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현재 103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국가5산단에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설비 증설을 통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지속적인 투자가 구미산단의 첨단소재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소재와 미래 전자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부품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MLCC 필름 13·14호기 준공은 구미가 핵심 첨단소재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증설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첨단소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수도권 유제품 제조기업의 1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에서 지역 농식품 기업들이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는 등 생산 기반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원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프롬과 유제품 제조공장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열 원주시장과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은경 ㈜프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프롬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생산거점을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한다. 총투자액은 100억 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설에 각각 34억 원, 기계장비 30억 원, 근로환경 개선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 부지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 1만196㎡ 규모다. 기존 건축물 활용과 일부 시설 신축을 통해 3458㎡의 제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 5월 착공해 2028년 10월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용 규모는 32명이다. 기존 고양시 근로자 11명이 원주로 이전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까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효과도 기대된다. ㈜프롬의 모회사인 ㈜더퍼스트앤코는 2015년 설립된 유제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2023년 폴란드 유제품 기업 믈레코비타의 국내 독점 수입권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345억 원이다. 원주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멸균우유 수입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전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공장 설립과 인허가 등 기업 이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프롬 투자협약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던 생산거점을 원주로 이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6 상해 K-푸드 월드 엑스포'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제29회 상해세계식품전(FHC)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에서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인 진생바이팜과 청강원㈜은 현지 바이어 상담을 통해 연간 총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진생바이팜은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상하이 K-푸드 월드 엑스포에서 중국 칭다오강산국제여행사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안준민 대표는 “최근 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누적 수출액이 6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번 상하이 엑스포에서 성사된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해외 수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생바이팜은 2011년 원주시 신림면에 설립된 인삼 가공식품 전문기업이다. 약사 출신 안준민 대표가 자체 개발한 발효흑삼 기술을 기반으로 흑삼음료와 농축액 등을 생산하며 중국과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연간 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강원㈜도 중국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상하이 엑스포 성과에 대해 “원주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논산=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삼립이 충남 논산에서 재배한 설향 딸기로 빵을 만들어 판매한다. 논산시는 삼립에 딸기를 공급하고, 삼립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논산시와 삼립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삼립 본사에서 '논산딸기 소비 확대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논산의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삼립은 설향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논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딸기의 가공용 원료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입산 가공용 딸기의 국내산 전환에도 삼립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열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협업 제품과 삼립의 브랜드·유통 채널을 활용해 엑스포를 알릴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산업단지 고용 인원으로 제시한 1만8556명이 입주계약 당시 제출된 계획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성수 경제부시장에게 산단의 실제 근무 인원과 이 가운데 세종에 거주하는 인원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곳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실제 투자액과 고용 규모, 근로자의 세종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방세수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 의존해 온 인구 성장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인구는 39만8536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같은 해 전출이 전입보다 47명 많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는 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7% 줄었다. 근로자 가족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주거와 교통 여건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의산단 인근 생활주택 236가구 중 216가구가 11평형이고, 스마트그린산단 공동주택 834가구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별 주거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분양이 어려운 사업은 임대주택이나 기업 기숙사 방식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하반기 조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에 맞춰 북부권 산단과 신도심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분석하고 개선 목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상 분양가격과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핵심 기업 유치 활동을 물었다. 재정 분야에서는 행복도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며,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따졌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교부세 변동도 함께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가 고용과 지역 정착, 소비,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5년 뒤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 10년 뒤 세종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인구를 얼마나 늘릴지, 20년 뒤 지역경제와 지방세수를 어느 정도 키울지 목표를 세우자는 구상이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기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장이 들어선다. 세종시는 삼성전기가 약 4조30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평 규모로 공장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이자 삼성전기가 검토해 온 8조원대 투자의 첫 단계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새 공장에서 생산할 패키지기판(FC-BGA)은 인공지능(AI) 서버 등에 쓰이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기 양산 요구에 맞춰 건립 기간을 줄여 2028년 9월께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조정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추가 투자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온양캠퍼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환경·재해·국가유산 관련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한 달 줄였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0개월에서 8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원이다. 박 지사는 착공식에 이어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교통·전력 기반시설 확충과 공업용수·부지·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에는 천안·아산 창업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남양주 기업 연간 8억4000만원 보관비 부담이 계기…두 차례 건의 끝에 개선 방침 확보 산업용지 투기 우려에 대안 제시…제도 개선 시 연간 4억2000만원 절감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공장과 부대시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입지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하지 않은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출발점은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의 저온창고 증설 문제였다. 해당 기업은 공장 인근에 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떨어진 부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가로막혔다. 현행 지침은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외부 창고를 위탁 이용하면서 연간 약 8억4000만원의 보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관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물류·보관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저온창고처럼 생산활동과 밀접한 시설은 입지 선택의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산업통상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과 세부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용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는 관리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장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대안 제시가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정이 실제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