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건 조국·한동훈…당락에 정계 회오리 파장

5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웃돌며 정부의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 내 '수출 1조 달러' 목표도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3.2%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3월(872억 달러)과 4월(85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이상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호황을 보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4% 급증했다. 3월 32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월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됐다"며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5월 무역수지도 269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1∼5월 누적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 연간 최대였던 95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반도체 등 수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달러였다.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5월 26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수출이 924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기면 지난해 7382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 등을 넘어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경우, 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4년여 가량 앞당겨질 수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현 추세로 볼때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달러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다"며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각에서 언급되는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수출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 반도체 단가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강 실장은 “6월 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등 변수가 있다"며 “유가가 내년에도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석유제품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전력기기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근거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물가와 금융안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신 총재는 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정책 대담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화정책과 관련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강하고, 산출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총재는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총재는 “아주 강력한 반도체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명목 GDP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명목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경제 규모가 커질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에는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도 참석했다. 신 총재는 유로존과 한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성장 흐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6%,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2.3%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교역조건 악화로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확대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신 총재의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점에서 한국 경제가 현재 유럽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대응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세가 강할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슈나벨 이사는 글로벌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의 에너지 중심 물가 충격과 달리 현재는 AI 투자 확대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글로벌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유로존의 물가 상승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ECB는 특정 금리 경로를 사전에 제시하기보다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토대로 회의마다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나벨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등 새로운 민간 화폐의 확산이 국제 통화체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기술 혁신에서 비롯되는 만큼 중앙은행은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앙은행 화폐가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 성공 이후 항공은 인류의 이동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다. 오늘날 미래항공모빌리티(AAM/UAM)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eVTOL), AI 자율비행, 디지털 공역관리 기술을 결합하며 새로운 항공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하늘을 일상적이동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제3의 항공혁명'으로 불릴 만하다. 정부의 'K-UAM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과 '운용개념서 1.5'는 기술 자립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초기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 공공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현실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K-UAM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안전 실증 못지않게 국민이실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TX를 비롯한 고속·고밀도 광역교통망이 이미 상당 수준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UAM이 기존 교통 수단 대비 어떤 시간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첫째, UAM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도심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술기준은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상위법인 '항공안전법'에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행정규칙이 기술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기와 헬기의 특성을 결합한 신개념 수직이착륙 항공기(Powered-lift)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소음 기준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공기 분류는 안전인증과 운항규칙의 출발점이다. 실제 운항 단계에서는 감항증명, 운항승인, 조종사 자격 등 기존 항공안전 체계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Powered-lift 항공기를 기존 항공안전 체계 안에서 수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역시 특별법 중심 접근을 넘어 '항공안전법' 안에서 '도심형항공기'의 분류와 안전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경계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항공안전법'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기 상용화 모델이 시범사업 단계와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항공안전 체계에서 실증 단계와 상용 운항 단계의 구분은 엄격해야 하며, 규제 특례가 사실상 상용 운항 단계까지 연장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UAM 정책은 단순한 '모빌리티 산업'이 아니라 '항공체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UAM은 기존 항공체계의 연장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정책과 인증은 항공당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ICAO를 중심으로 감항인증·공역관리·운항규칙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UAM이 원격조종과 자율비행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공역관리, 인증, 사이버보안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K-UAM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미래 글로벌 항공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항공의 역사는 기술만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K-UAM이 국제표준과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주 이란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자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이 WTI를 선두로 Brent와 Dubai유 모두 90달러 선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이상 감소해 6주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 감소 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00여만 배럴에 못 미치면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물가격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일단 안정되는 모양이다. 사태의 종결이 확정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유조선들이 다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70달러 선으로 거의 곧바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Dubai유 기준 2월 말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3월 중순에 1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5월 내내 100달러 선에 머물러 왔다. 이번 전쟁과 같은 공급 부문의 쇼크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이라는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오랜 분석 결과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시설은 대규모 피해가 없어 앞으로의 수급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완전히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원유 수송경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여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란 사태의 영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이제 하나둘씩 거두어 드릴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고시 방침은 빠른 시한 안에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최고가 고시는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이번에만 폭등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1월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20달러대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한 중국의 소비량으로 2008년 8월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으나 2009년 초 40달러 초반까지 폭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1~2014년 기간 동안 100~120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낮아진 국제유가는 한때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21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 2022년에 다시금 120달러를 돌파하였었다. 이후 60~70달러대로 안정적이던 국제유가가 올해 초 이란 전쟁으로 130달러까지 폭등한 것이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40달러 이상 폭등했던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휘발유가격이 묘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정유사에게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역시 120달러 이상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100원가량 깎아 가격을 인하하였다. 한편, 이번 정부는 1993년에 퇴출시켰던 최고가격고시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난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모두 1993년 이후 시행해 온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결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중간 단계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반면, 이번 정부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예전 방식을 다시 적용한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수입과정의 세금과 특별소비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액형이기에 국제유가 변동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올라도 국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 반대로 국제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해도 국내 제품가격은 그 절반 정도만 하락하게 된다. 이를 보통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 영향도 추가되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변동의 비대칭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대칭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가격의 하락폭에 비해 국내가격이 하락폭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중인 최고가격 고시제도는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 조정속도를 느리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중폭시킬 수 있다. 최고가 고시는 긴급한 시기에는 효과적이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이 알려져 있었기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명박,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늦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bienns@ekn.kr

지난 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10만6000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은 9만3000건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료 조정이 2만8000건(21.2%)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과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각각 1만4000건(10.4%)·8000건(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보료 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2만5000여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됐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70%(약 3256만명)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3월30일~7월17일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을 비롯한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서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지원금의 특성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지난 18일까지 3주간 실시한 설문조사(1004명 응답)에서 식료품 구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2%) △병원·약국(16.0%) △배달앱(대면 결제·13.6%) △미용실(8.1%) △안경점(7.4%)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 신용점수 하위 20~50%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5~15% 범위의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융사 스스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이 공존하며, 작년 8월말 기준 총잔액이 109.8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의 정책 취지는 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불구하고 중금리대출은 금융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사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기대손실까지 예상된다. 중금리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사와 대출고객 간 신용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리 차등화가 어려워 모든 고객에게 단일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금리(중간 수준 단일금리) 도입은 금융사의 기대손실을 초래한다. 경쟁적 대출시장에서 금융사 이윤이 영(0)이 되도록 이미 결정된 대출금리가 중금리 도입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 보전이 없다면 금융사는 손실이 발생하여 중금리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금융사가 중개역량을 발휘하여 신용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차등화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저신용자 가운데 일부를 중신용자로 다시 인식하거나 또는 경영자문⦁지원을 통해 신용위험을 낮추어 중금리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저신용 고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신용 고객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중금리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낮아졌기에 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 중금리대출의 도입은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일부 고객에겐 이득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고객은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구분의 핵심은 고객의 신용을 재인식 내지 개선하는 금융사의 중개역량 발휘에 있다. 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단일금리가 유지되는 첫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면, 중개기능이 작동하는 둘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은 최소한 일부 고객에게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편익을 부여한다. 다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중금리 도입 자체보다 중개기능 활성화에 맞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금리대출을 추진하는 정부는 금융사 손실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유인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무관하여 금리 차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대율 등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금리 차등화 혜택은커녕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중금리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금융사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유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신용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게 옳은 방향임을 알려준다. 최근 신한금융이 도입한 '소상공인 땡겨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성공확률 내지 신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중개역할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의 주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 실질적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중금리대출과 결합하면, 금리 차등화 내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윤 보전을 위해 제3자인 나머지 저신용 고객들에 대한 금리인상과 대출거절 등에 나설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대출은 포용금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구하므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포용금융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중개기능 활성화 없이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은 민간에 맡기고 저신용 고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4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정제 생산이 19% 이상 줄며 38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다만, 수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생산은 3% 늘어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들 지표의 동반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2월 2.1%, 3월 0.4%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더니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석유정제 생산이 19.4%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1988년 5월(-22.1%)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수급 차질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비와 보수가 잇따르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자동차 생산도 10% 줄었는데 대전의 차 부품업체 화재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생산만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이 내수까지 덮치며 소비와 투자도 덩달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큰 폭의 감소세다.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달보다 11.1%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비내구재도 1.1% 감소했다. 특히, 중동전 쟁 이후 유가 상승 영향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차량연료(-8.3%)가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액 카드 실적 감소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7.7%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1.5%)도 자동차·부품판매업 부진 등으로 소폭 줄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1.4%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과 3월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낮아진 기저효과, 중동 전쟁의 영향 등으로 생산·소비·투자 등이 감소했다"며 “다만 작년과 비교하면 생산 지표는 아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초 증가세를 나타냈던 기저효과 등으로 산업지표가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5월부터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 포함 제조업 전반에 심리 개선 효과, 소비심리 반등 등으로 내수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앞두고 '오직 반포, 조합원님을 1등으로'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사업 수주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업은 단지 하나를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도 남을 반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며 “회사 역량을 모두 집중해 최고의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고급 아파트를 넘어 반포의 새 기준이 될 상징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가 가장 앞세우는 부분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다. 회사 측은 모든 동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단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기존 계획안보다 한강 조망 구간을 크게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7m 높이 필로티 설계와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트리뷰(Tree-view)' 구조를 적용해 조망 개방감을 높였고, '조합원 120% 정면 한강뷰'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기에 약 3.55m 층고, 250m 길이 스카이브릿지, 약 5900평 규모 조경 공간, 세컨하우스 개념 특화 공간 등을 더해 반포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금융 조건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 측은 확정 후분양과 사업비 금융 지원, 낮은 금리 조건, 확정 공사비 등을 통해 사실상 '분담금 제로' 수준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사업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 좋은 재건축이라 할 수 없다"며 “설계와 금융, 사업 안정성까지 모두 잡아 조합원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회사가 1등이 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경제 분석 체계를 도입해 지역경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를 구축했다. 지방정부가 국가통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28일 발간한 'CEO 브리핑' 제761호를 통해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 구축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통계 한계 넘어 지역 맞춤형 경제지표 구축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분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정책은 국가 단위 통계를 중심으로 수립돼 왔지만, 산업구조와 경제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지역산업연관표 등 기존 경제지표는 발표 시차가 길어 경기 침체나 경제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정부가 자체 통계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 언론 보도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결합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불안감과 정책 리스크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진단 모델을 개발했다. ▲AI가 지역 언론 분석… 경제 불안감 수치화 경북연구원이 개발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는 대구·경북권 주요 언론사 7곳의 기사 데이터를 인공지능 언어모델(sLLM)로 분석해 구축됐다. 경제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와 소비, 고용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언론 보도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심리와 정책 위험 요인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새롭게 구축된 지수는 불확실성의 원인을 국가 차원의 요인, 지역 내부 요인, 복합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전국적 경제 변수뿐 아니라 인허가 문제, 정책 혼선, 지역 갈등 등 경북 특유의 경제 리스크까지 별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경기 하락 3~5개월 전 위험 신호 포착 연구 결과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한 이후 약 3~5개월이 지나면 제조업 경기심리가 악화되고 중간재 출하량 감소와 공장 전력사용량 하락 등 실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지수가 단순한 심리지표를 넘어 지역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진이 구축한 '경북 광업·제조업 GRDP 하락 예측 모형'에서는 실제 경기 하락 국면을 약 76.9% 수준의 정확도로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위험 수준으로 구분해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기반 마련 경북연구원은 이번 지수를 활용해 '경북형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경보체계가 마련되면 지역경제 위험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산업 지원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책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역 요인 중심의 불확실성 지수는 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리스크를 점검하는 평가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이나 지역 갈등,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 확보가 지역 경쟁력" 경북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경제지표 개발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가 지역경제의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 연쇄 부실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경기 전망과 정책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정보 서비스로 활용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통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경북형 지방행정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