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사실상 경쟁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도권 기업 영주 이전…건강기능식품 산업 새 성장축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23일 영주시청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이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 총 3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2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던 본사와 생산시설을 영주로 이전하는 사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식품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화인에프티는 고농축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제품, 비타민,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국내 주요 유통 채널과 제약사 협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올리브영 입점 제품과 홈쇼핑 완판 사례, 제약사 협업 제품의 약국 유통 성과는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식품·건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초등학교 손잡은 '늘봄학교', 돌봄·교육 질적 향상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대학 연계 초등 돌봄·교육 모델 '경북 RISE U-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경주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운영한 늘봄학교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주관으로 도내 21개 대학이 참여해, 163개 초등학교와 1230개 학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전문 인력과 인문·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북부권 소규모 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학교 밖 돌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늘봄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새 회장단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을 이끄는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출범시키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장종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 중소기업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공동브랜드로, 현재 6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장 신임 회장은 통곡물 시리얼과 그래놀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표로, 취임을 계기로 회원사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브랜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는 실라리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16% 상승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7만9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16%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의성·울진·봉화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업용 토지로,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임야로 조사됐다. 독도 역시 표준지가 공시돼 접안시설과 주거시설, 자연림 구역별로 가격 변동이 반영됐다. ◇경북도교육청, 학생·학부모가 함께 도전…교육감 인증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경주에서 '제3회 도전! 학생·학부모 교육감 인증제 통합 인증식'을 열고, 도전과 성취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대상 '꿈 성취 인증제'와 학부모 대상 '삶 성취 인증제'를 통합 운영한 결과, 올해 총 227명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도전 경험을 직접 나누는 발표 시간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경북도교육청, '책 쓰는 교육가족'으로 교육 현장을 기록하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책 쓰는 교육가족' 제5회 출판기념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집필한 도서를 선보였다. 올해 선정된 40팀은 1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책으로 엮었으며, 완성된 도서는 도내 공공도서관에 기증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문학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직원부터 안전 최우선…조직 전반으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임용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안전보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안전의식을 초기 단계부터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근무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이 공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모를 신규직원에게 직접 수여하는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서약식은 기존 기술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을 특정 부서나 직군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공통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기준"이라며 “신규직원들이 이번 서약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공사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나만의 윤리 5계명'으로 청렴 실천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열고 준법윤리 특별강연과 신뢰회복 실천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쇄신 기조에 발맞춰, 지역 조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김주원 경북농협본부장이 맡아 '나만의 윤리 5계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을 향한 국민의 윤리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청렴과 준법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일상 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의리 때문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의 힘을 믿는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등 '나·만·의·윤·리'의 앞글자를 딴 5계명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실천 원칙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말미에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없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며 “중앙회의 쇄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신뢰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각자가 '나만의 윤리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시도는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외여행·한류 특수를 타고 최근 3년 연속 수천억원 규모 흑자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은커녕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항 수요는 날로 폭발하는데 현장에선 인력이 없어 승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공사는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코로나19가 발병해 항공길이 막힌 2020년 4229억원 손실을 입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면서 적자 규모가 7506억원으로 더욱 불어났다. 2022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52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이전 3년간 억눌려왔던 항공 수요가 폭발한 2023년엔 5035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24년에도 순익 4882억원을 거뒀다. 특히 2025년 당기순이익이 7567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거둔 2019년 흑자 규모(8660억원)의 87.4% 수준까지 회복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연초 휴가 막바지 날이었던 지난 4일 이용객 24만명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일일 여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인천공항 일일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날은 코로나19 직전 해 여름 휴가기간인 2019년 8월 4일의 23만4171명이었다. 이는 인천공항이 3년간의 코로나19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또 인천공항은 항공 여행객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 4조8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2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기도 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던 3년간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했지만, 문제는 인천공항의 인력 운영이 사실상 문을 닫았던 코로나19 시대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형적인 확장과 추가건설 등 하드웨어가 갖춰진 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업무 총괄·관리를 담당한 공사의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 수가 2023년 1609명이었지만 다음 해인 2024년 1587명으로 오히려 더욱 감소했다. 작년 10월말엔 1551명으로 갈수록 줄었다. 공사 정원은 같은 시기 1697명인데 실제 인력은 91.4%에 그치면서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보안 검색, 시설관리, 운영 등에 투입되는 실무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공사는 대부분의 실무 인력을 3개 자회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작년 10월말 기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공항 산하 3개 자회사 직원 수는 1만71명으로 공사 직원 수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공항 현장에서 대부분의 항공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극히 불안정하다. 2024년 10월 공개된 '인천공항 위탁사업 운영 혁신 마스터플랜(안)'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현장 업무를 맡고 있는 3개 자회사 직원 259명을 구조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감축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불안정은 산재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공사 자회사 근로자 5명이 야간근무 중 사망하거나 추락사했다. 3조 2교대라는 고강도 근무 형태가 지속되면서 퇴사도 빈번하다.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의 2년 이내 신입 사원 퇴직자 비율은 25%에 달했다. 추가 고용은 미진하고, 퇴사로 인해 공항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현장 직원 배치에 구멍이 생기면서 인천공항 여객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은 13.3%였고, 이들 중 특수교육에 배치된 학생은 총 75,187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9%였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관심도 높아졌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은 다문화 특성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환경을 접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 중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의 정서장애 문제를 겪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과 언어적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사회성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특수교육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습자들의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문제로 부각 되는 낮은 학습 능력과 부적절한 행동 문제로 많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릇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과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맡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아동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단위 교육청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업)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갖추고, 보수교육과 자격취득 교육에 해당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다문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상호 협력해서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고지혈증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연말 검진 집중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