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국비 60억 원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5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은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철강 및 연관 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직무 전환을 아우르는 3대 지원책을 추진한다. 첫째,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두 차례, 총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으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급 안전망을 보강하는 조치다. 둘째, 퇴직 근로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재직 근로자를 위한 '안심패키지'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 침체 국면에서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3월 말 도 홈페이지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근로자와 산업을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점검한다.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등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생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시료 채취와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시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9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수 185건, 지하수 17건을 검사했다. 연구원은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_청사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단기간에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 2019년 이후 연구용역과 공청회,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돼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향후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하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유아·초등 행정 표준화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와 초등학교 학적 관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학교 간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실무 중심 매뉴얼을 연이어 제작·보급했다. 교육청은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단계별 안내와 사례 중심 설명을 강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 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학적 관련 법적 근거와 용어 정리 △입학 및 취학 절차 △출결 관리 △전입·전출 업무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재취학(편입학) △수료·진급·졸업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 입학·전입 업무와 같이 민원이 집중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종 행정 서식을 함께 수록해 업무 담당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으로 학교 간 학적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3월 1일 자 신규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승진과 전직을 통해 새 보직을 맡게 된 이들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학교 현장은 상호 존중과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새로 임용된 관리자들은 학생 중심 교육과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임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포항 현장 마케팅 교육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3일 포항대신지점에서 'LAMP(Leading Action Marketing Program)'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상담 흐름, 상품 설명 방식, 사후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욱 경북본부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점검을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 전문성과 조직 내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글로벌 MICE 거점 시동…안동, 정책 자문 체계 본격 가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글로벌 MICE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 자문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안동컨벤션뷰로와 함께 '2026년 안동 MICE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5인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서병로 교수가 맡았으며, 윤영혜 교수, 하홍국 사무총장, 강도용 대표, 정낙현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안동시의 MICE 유치 전략을 비롯해 신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2월 2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와 지역 특화형 MICE 모델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전통문화 자산과 국제회의 인프라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경북 북부권 MICE 허브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가 도시를 키운다"…예천, 전국 제1 스포츠도시 도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스포츠를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프라 확충과 공격적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확대,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조다. 올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안동시와 공동 유치한 점은 상징적 성과로 꼽힌다. 군 단위 지자체의 한계를 협력으로 돌파한 사례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30개 종목,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천은 지난해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와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등 40여 개 대회를 치렀다. 특히 코리아오픈은 올해 랭킹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국제대회로 격상돼 해외 선수단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전지훈련 여건도 강점이다. 실내육상훈련장과 스타디움, 경사로·모래사장 훈련장 등 집적화된 시설과 함께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진호국제양궁장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제대회를 치르며 경쟁력을 높였다. 연간 방문 인원은 양궁과 육상을 합쳐 1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예천군청 양궁팀은 김제덕 선수를 배출했고, 육상팀에서는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양궁훈련센터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은어축제, 8년 연속 수상…글로벌 명품 위상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24일 대표 여름 행사인 봉화은어축제가 '2025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8년 연속 수상이다. 제27회를 맞은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통 낙화놀이와 대형 워터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공연을 결합해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스타마켓투어, 주민 참여형 '은벤져스 서포터즈' 운영 등은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무더위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요소다. ◇영양–입암–석보 노선 증회…농촌 교통망 보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농어촌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영양–입암–석보 구간 173번 노선에 2회를 추가하고, 173-1번을 신설해 입암 방전과 석보 구간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시행일은 23일이다. 이번 조치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이다. 장보기, 병원 방문, 공공기관 이용 등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생활 기반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신공항 건설 동력 확보…도시혁신구역·글로벌미래특구 특례 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부지(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개념으로,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제도를 복합 적용해 첨단·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육성,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등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포괄보조금이 계획대로 투입될 경우, 신공항 조기 착공과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항경제권 개발·지원과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일부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사업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과 통합발전구상…권역별 맞춤 전략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에서 동부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민생·현장·연합'을 기조로 한 권역 특화 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이다. 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와 재정·행정 권한 확대 내용을 설명했다. 동해안권과 직결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를 의제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가 동해안권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관광도시 도약,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울릉 에너지 확충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건의했다. 도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예산 확보 전략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손잡은 창업 생태계…'경북형 연어 프로젝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더미디어그룹, ㈜아리온, ㈜심산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성장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경북대학교 동문 투자조합 결성 △지역 특화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기업의 IPO·M&A 지원 등 3대 분야다. 지역 유망 기업이 수도권 이전 없이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투자-육성-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심산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경북대 동문 KNU 펀드(가칭)' 결성이 추진되며, ㈜더미디어그룹은 민간 출자자(LP) 참여 연계와 홍보·마케팅 지원을 맡는다. 도는 이를 계기로 '경북형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향 기업가와 도내 대학 출신 성공 기업인을 발굴해 지역 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고향과 모교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와 지역 기업 투자를 유도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학생 앰버서더 5기 모집…자치경찰 홍보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생 앰버서더 5기'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 개인 또는 4명 이내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월별 미션에 따른 활동비 지원, 리더십 교육, 치안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총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정책 홍보와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소통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 설 연휴 구급출동 2674건…질병 환자 비율 증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설 연휴(2월 14~18일) 동안 2674건의 구급출동을 실시해 1395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환자 유형은 질병 945명(67.7%), 사고부상 313명(22.4%), 교통사고 124명(8.9%) 순이었다. 질병 환자 비율은 평시 대비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은 60.6%로 소폭 감소했다. 심정지 환자 70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3명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임산부 8명도 안전하게 이송됐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축으로 한 신공항 건설, 동해안 권역 발전전략,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치안·안전 분야 강화까지 경북도의 정책 지형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협의, 민관 협력을 병행하며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자될 16조원 규모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시행한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1.0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2.0 사업은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조성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이 골자다. 우선 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 구간도 지하화한다. 지하도로를 단계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영동대교 남단, 월릉교~청담동 부근 1단계 공사 중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일자리를 위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그 대상이다. 시는 총 16조원의 투자재원을 서울시에서 10조원('강북전성시대기금(계정)' 4.8조원·서울시 재정투자 5.2조원), 국비보조금으로 2.4조원, 민간투자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6조원이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 가능한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조달 가능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확보 가능한 재원들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만큼, 향후 각 사업의 공정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의 현실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10조원 중 '강북전성시대 기금(계정)'으로 신설되는 4.8조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정을 만든 뒤, 연차별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도로와 철도 인프라구축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대체투자비가 시 재원 중 나머지 5.2조원이 된다. 이는 기존 도로·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비다. 국비로 조달하는 2.4조원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면목선이나 동북선과 같은 철도사업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 2.4조원은 이런 대상사업들의 국비보조율을 계산했을 때 결과다. 민간투자로 조달 예정인 3.6조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계산되는 사업비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투자는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강북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돼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