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은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 지’를 따진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꾼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효율성, 긴급성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구체적 사례도 추가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무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중계 수단도 있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기기를 전면 교체 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 등으로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을 두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 기관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 기관의 유형·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키오스크는 내년 1월 말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의 시행일(올해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모바일앱도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을 준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문제 발생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모바일앱 의무 적용 시기 역시 올해 7월 말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해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axkjh@ekn.kr키오스크 키오스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개정돼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기존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axkjh@ekn.kr약 복용법 (PG) 약 복용법 (PG).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 당시 탑승계획이나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항공사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지난 설 명절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 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도록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대처가 미흡하고 결항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 개선 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행정지도만 했다. 국토부는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은 별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항공사가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지만,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 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항공사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xkjh@ekn.kr제주공항 폭설 결항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오전 폭설과 강풍이 몰아쳐 항공편이 전편 결항한 가운데 제주공항 출발층 안내판이 결항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며 북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야놀자는 작년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axkjh@ekn.kr야놀자 야놀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왔다.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 수렴과 혁신성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특히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xkjh@ekn.kr정부세종청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흥행에 성공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지난달 첫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1798호(토지임대부 주택 제외) 사전청약에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 물량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15.1 대 1이었다. 일반공급 평형별 최고 경쟁률의 경우 82.4 대 1까지 뛰었다.시세보다 20∼30% 싼 데다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는 장점에 20∼30대 청년들이 몰리면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층 반응이 좋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측은 "사전청약 횟수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분양주택 부지를 더 발굴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밝힌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에서 첫 사전청약 물량으로 총 3125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덕강일 500호,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실제 사전청약 물량을 고양창릉 877호 등 2298로 827호(26.4%) 줄였다.정부가 다시 추가 공급 검토에 나선 데는 공공 ‘역할론’이 대두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다소 위축된 민간 건설사 아파트 신규 공급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이다.당초 정부가 올해 상반기 2차 사전청약을 예고한 물량은 남양주 왕숙(942호), 안양관양(276호), 남양주진접2(500호),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등 3646호다.여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 ‘마곡지구 10-2단지’와 마곡 택시차고지에 공급할 예정인 토지임대부 주택 500호 안팎이 포함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서울 내 공공분양주택이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라 주목된다.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 변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당초 계획상 물량은 수방사 부지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다.국토부는 수방사 부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호응도가 더 높은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 70%를 가져갈 수 있다.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상품도 함께 지원된다.hg3to8@ekn.kr오후 서울 한 부동산에서 매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낮은 월급 등으로 인해 최근 ‘공무원 인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군인 공무원 역시 인력 가뭄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 병사 보수 인상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은 절반 수준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보수 인상은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이라 지원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전력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런 실태·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쟁비는 7년 새 학군 장교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떨어졌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의 경우 2020년 이후 하락 추세다. 특히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 경쟁비는 0.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수 특기에서 지원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한 것이다. 권 선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요인으로 병사와 비교한 ‘상대적 처우’를 꼽았다. 권 선임연구원은 병사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뎠다고 지적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예정된 대로 병사 보수가 인상되면 초급간부 지원율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확보 어려움이 심화한 데 따른 역량수준 저하도 우려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보수·복지 등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 인력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경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앞서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을 증액하고,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재정당국 뒷받침이 없다면 초급간부들 실망감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재정당국 토론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기획재정부 국장급이 토론자로 섭외됐으나 결국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clip20230323214049 군대 커뮤니티에 공개된 공군 초급장교 숙소.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생애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8곳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다.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 15인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올해엔 종합계획에 따라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를 추가 확충해 작년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서 5대암(유방암·간암 추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부전, 심부전 등이 우선 대상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기한을 설정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고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명의료 결정의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하고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연명의료 상담소를 통한 의향서 등록 실적이 작년 4만6000여건인데 올해는 5만건을 목표로 잡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대 노인 상담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를 유도하고 윤리위가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 부과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법률·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axkjh@ekn.kr호스피스 (PG) 호스피스 (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