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명륜당이 저리로 정책자금을 받아 자사 대부업체에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외식업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을 상대로 연 최대 18%의 고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사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2024년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이후, 대부업체는 저리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줬다. 심사관은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정상보다 상당히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명륜당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의 대부업체 저리 대출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황병직 영주시장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행정은 끝"…민선 9기 첫 혁신 과제는 '관행 깨기'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시민이 행정의 불편을 감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민선 9기 영주시정이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 시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불편한 행정 관행을 걷어내는 데서 변화의 첫발을 뗀다.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황병직 시장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업무 관행과 반복 민원을 시민의 시각에서 다시 점검하는 행정혁신에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시민을 봅니다, 영주를 엽니다'를 행정 현장에 구체화하는 첫 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회의자료 없이 간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의 출발점은 행정 내부에서는 익숙하지만 시민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이다. 각 부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불필요한 절차, 오랜 기간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유지된 관행을 꺼내놓고 실제 개선 가능성을 함께 찾는다. 황 시장은 특히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업무를 시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 편의를 기준으로 유지돼 온 절차를 시민의 시간과 비용, 접근성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취임 당시 제시한 행정혁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황 시장은 오래된 관행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다르며,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 왔다. 세 차례의 권한대행 교체 속에서도 시정을 유지해 온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도 전했다. 행정 공백 우려 속에서 현장을 지킨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새 시정 출범에 맞는 변화도 주문했다. 영주시는 앞으로 부서별 행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혁신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민선 9기 영주시정의 첫 시험대는 새로운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속도가 될 전망이다. ◇흙과 불로 태어난 청송백자, 사진 속 빛을 입다…작은미술관 첫 전시 '빛에 머문 기억'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의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청송백자가 사진예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과 만난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의 첫 전시로 청송백자 사진연출전 '빛에 머문 기억'을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작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완성된 백자의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는다.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의 불을 기다리는 제작 과정, 장인의 손길, 청송백자전수관의 공간과 풍경까지 사진에 담아 한 점의 백자가 완성되기까지 축적되는 시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관람객은 사진 속 빛과 질감, 공간의 분위기를 따라가며 청송백자 특유의 맑고 절제된 미감을 만날 수 있다. 사물을 기록하는 사진을 넘어 청송이라는 장소와 사람, 전통기술이 함께 만든 지역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송백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장인의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대표 문화자산이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공예를 과거의 유산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현대적인 전시 언어로 다시 해석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전시가 열리는 남관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역시 주목된다. 작은미술관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과 생활문화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이 공간에서 청송의 문화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에게는 청송을 기억하게 하는 또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빛에 머문 기억'은 청송백자를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지역의 전통문화가 사진과 공간을 만나 어떻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어수리가 술빵으로, 곰취가 쌀도넛으로…영양 산나물, 디저트 시장 문 두드린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나물과 반찬으로 익숙했던 영양 산나물이 술빵과 버터떡, 쌀도넛으로 변신하며 새로운 먹거리 시장에 도전한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산나물 디저트'를 주제로 지역특화식품 개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산나물의 활용 범위를 전통 한식에서 디저트 분야까지 넓히는 데 있다. 산나물이 가진 건강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젊은 소비층과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시도다. 교육 과정에서는 어수리술빵과 어수리버터떡, 곰취쌀도넛 등 지역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상품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영양은 전국적인 산나물 주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소비 방식은 주로 생채와 건나물, 반찬류에 집중돼 왔다. 디저트 개발은 기존 농산물의 소비 범위를 넓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단순히 생산·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가공과 체험, 관광을 결합할 경우 농가 소득과 지역 브랜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색 있는 디저트가 개발되면 축제와 관광지, 카페,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소비 공간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과 특화음식을 연구해 온 여성학습단체다. 그동안 교육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식문화 확산에도 참여해 왔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일회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대표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나물 디저트의 상품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통 산나물이 젊은 감각의 디저트로 변신하는 이번 도전이 영양의 새로운 미식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심은 군민에게, 의정은 현장으로"…제10대 영양군의회 4년 항해 시작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0대 영양군의회가 '소통과 화합'을 전면에 내걸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영양군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개원에 앞서 실시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홍점표 의원이 의장, 신승배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새 의장단 출범과 함께 제10대 의회의 운영 방향도 제시됐다. 핵심은 '신뢰', '정책 역량', '현장 소통'이다. 영양군의회는 원칙을 지키면서 집행부와 상생하는 '신뢰받는 의회',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량 있는 정책 의회', 군민의 생활 현장과 가까이 호흡하는 '소통 중심의 밀착형 의회'를 의정 운영의 세 축으로 삼았다. 제10대 의회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생활 기반 확충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행부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시험대다.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홍점표 신임 의장은 지난 제9대 의회가 쌓은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소속과 정파를 넘어 군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군민에게 약속했던 초심을 되새기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영양군의회는 오는 28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급한 안건을 처리한다. 개원 선언을 넘어 실제 민생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제10대 의회의 첫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재정 부담 등이 지속되면 오는 205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하면 부채 비율을 100% 안팎에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1.4%로 이전 전망치(48.2%)보다 상향 조정됐다. 내년에도 50.2%에서 52.3%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책 유지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어지면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까지 20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면 2050년 100% 안팎, 2060년에는 125%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2060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 건전화를 시작하고 추가 연금 개혁과 세입 기반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부채비율 급증 지적에 정부는 증가 추세인 명목 GDP가 반영되지 않아 재정 상황, 부채 비율 전망은 물가 등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목 GDP는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이 더해진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추정치를 보여준 현실성 없는 수치"라며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명목 GDP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 심화에 주목, 불어나는 재정 고갈 위험에 대비한 연금 개혁 추진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25년 대비 2060년 GDP의 약 5%포인트(p) 늘어 OECD 평균 증가 폭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OECD는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GDP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교육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1%에 달하지만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고, 학위 과잉 공급 등으로 청년들이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과 초·중등 과정의 세수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지속하되 부정확한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지출 재배분 노력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 목표와 의무적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틀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를 도입하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 폭 오른데다 여름철 먹거리 가격도 치솟으면서 체감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3%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다. 올해 1월과 2월 2.0%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발발 후 4월 2.6%, 5월 3.1%로 오른 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포함 전체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석유류 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 폭 24.7%로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p)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등도 덩달아 상승했다. 석유류와 함께 공업제품도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p 끌어올렸다. 그나마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더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수급 부족으로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다. 6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파(37.1%), 쌀(11.7%) 등이 올라 농산물이 1.1%로 전월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배면적과 생육 지연 등 대파 출하량이 줄고, 채소류 물가도 오른 영향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6.2% 상승했다. 수산물도 3.7% 올랐다. 국제항공료, 외식 등이 오르며 전체 서비스 가격도 2.6% 상승했다. 국제항공료(28.2%)와 해외단체여행비(24.3%), 보험서비스료(13.4%)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개인 서비스 중 외식도 2.6% 상승했다. 집세는 전년 보다 1.0%, 전기·가스·수도는 0.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4% 상승했다.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도 0.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세에도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도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리터(ℓ)당 150원씩 낮췄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7∼8월 중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란 2억개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 그룹이 협력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기존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주면, 1·2차 협력사들도 3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3조5000억원 규모 상생 자금도 2·3차 협력사의 금융과 기술 등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과 1~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포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성과 거래 관계에 있는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게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결제 포함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이체되는 상생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2차 협력사들도 이하 하도급 업체들에게 마감 후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대금 지급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준다. 삼성이 약속했던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도 1차뿐 아니라 2·3차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계획 중 '2·3차 협력회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도 이번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도 이번 상생 협약을 이행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면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에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내용도 포함한 것은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산림경영특구 확대 본격화…안동 길안 백자리, 산불 딛고 산림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가 경상북도 제2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며 새로운 산림소득 기반 조성에 나선다. 경북도는 29일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산45번지 일원 372ha를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에 이어 두 번째 지정 사례다. 이번 특구는 산불 피해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임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산촌관광을 연계한 복합 산림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길안면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지역으로 안동 동부권을 대표하는 송이 생산지다. 특히 백자리는 우수한 자연산 송이 산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요 생산지가 대부분 소실되면서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특구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에 뜻을 모으고 적극 참여한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업은 안동시산림조합이 추진하며 대상지에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약 4㎞ 길이의 농로가 확보돼 있어 산림경영과 각종 기반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지속 가능한 산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비 확보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단체나 지역 협업경영조직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0ha 이상의 면적과 산림소유자 동의율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뒤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경북도, AI 기반 역노화 산업 육성…북부권 중심 미래 바이오벨트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경북연구원에서 'AI 역노화 산업 거점 조성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핵심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평균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한 삶의 기간을 늘리는 장수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목적이다. 특히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령사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노화 기술은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첨단 바이오기술 분야로, 세계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북부권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핵심 거점은 청송군이다. 청송에는 AI를 활용한 건강나이 분석과 맞춤형 산림치유, 식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역노화 웰니스 리빙랩을 구축하고, 인근 시·군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과 봉화는 천연물 원료 공급을, 안동은 바이오와 헴프 연구를, 의성은 세포배양과 소재 가공을, 영덕과 울진은 해양치유와 레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총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기초학력 지원…멘토링·교육희망캠프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방학 동안 '여름방학 멘토링'과 '교육희망캠프'를 추진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방학 멘토링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구교육대학교 예비교사 3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과 예비교사를 1대1 또는 소규모로 연결해 수준별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과 진로 상담 등 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단순한 교과 보충을 넘어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과 자신감 회복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비교사들에게는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희망캠프는 도내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예술과 체육, 미래역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협력 활동과 창의적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대구교육대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전국 첫 '산들·바다캠퍼스'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농어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 기회 균형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청은 중학교 '따로 또 같이' 공동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배움잇다' 산들·바다캠퍼스를 연계한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역사 등 이론 교과는 원격수업으로, 음악과 미술, 기술·가정 등 실습 교과는 협력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교 간 공동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한다. 신녕중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인근 학교와 공동수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설계와 운영 성과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최초의 농어촌 특화 공동교육과정인 '배움잇다' 산들·바다캠퍼스가 운영된다. 오는 7월에는 영양·청송·봉화권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들캠퍼스와 울진·영덕권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다캠퍼스가 개설돼 대학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교과와 프로젝트 수업,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역 학생들과 협력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교실 밖 배움의 공간을 넓히는 것도 특징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 속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없다. 동시에 내수 회복과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합의에도 재봉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고환율,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성장률 반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 ◇ 정부, 하반기 성장률 상향 조정 예고…종전 후 성장 '제한적' 정부는 종전 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 합의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하반기 전망으론 나쁠 것이 없다"며 “국제유가가 계속 낮아져 하반기 물가 부담도 상쇄되면 올 초 정부 전망치 2%에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2% 중후반대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확실한 개방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잇따른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도 정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은 2%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에서 2.6%로 무려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모두 중동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전 합의가 당장 하반기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훼손된 생산시설 복구와 유가 안정, 공급망 회복까지 수개월에서 최대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한은도 종전 협상 타결 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상승 기여도는 0.1%p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후에도 시설 파괴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80~90 달러 이상 고유가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0.1%p란 성장률 인상 효과를 보듯 향후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 미치는 영향이 가변적이라서 매우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도 “사실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말고는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2%대 이상 성장률 전망도 작년 1%에 그쳤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리스크…7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당분간 유지" 종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에도 올 하반기 고물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유가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또, 석유류 등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물가와 수입 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실제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며 처음 3%대를 넘어섰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4월 21.9%, 5월 24.2% 등 상승 폭이 커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한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2%에서 2.7%로, 내년 2%에서 2.3%로 각각 올려 잡았다. 유가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곧바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를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기름값을 누르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보다 리터(ℓ)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 정부가 내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종전 합의 후 실제 바뀐 게 없어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이르다"며 “종료 여부는 석유의 시장 공급가 차이가 최대한 줄어 물가 충격이 최소화되고, 민생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종료 여지도 남겼다. 최근 1500원 안팎에서 널뛰는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전쟁 후유증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금이 쏠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지속돼 당분간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 효과도 상쇄돼 국내 기업들은 수입 비용에 물류비 상승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고물가·고환율은 하반기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통화당국은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 한은 총재는 5월 말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성장·환율 등으로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쟁점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치면 이자 비용이 커져 내수 위축, 서민 부담 등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고용 부진·반도체 쏠림 걸림돌…“중동 재건 사업은 기회" 정부는 지속되는 청년 고용난과 함께 일자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을 하반기 성장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 변화는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고용에 반영된다. 강기룡 차관보는 “5월 취업자가 4만명 줄어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일자리도 14만개 감소해 고용 부진은 우려스런 대목"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달리 고용 감소세는 부정적 요소로 하반기에는 청년 뉴딜 정책, 양극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산업과 고용 양극화를 야기하는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신 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KDI 위원은 “하반기 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의 지나친 기대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는 코스피 급락에 대비 위험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금리 인상 후 부동산 쏠림에 따른 버블 위험 등 한쪽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 호황이 식었을 때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AI와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후 중동의 재건 사업 참여,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정책적 주문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전후 복구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중동에 편중된 공급망 다변화,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