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이 협력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기존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주면, 1·2차 협력사들도 3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3조5000억원 규모 상생 자금도 2·3차 협력사의 금융과 기술 등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과 1~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포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성과 거래 관계에 있는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게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결제 포함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이체되는 상생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2차 협력사들도 이하 하도급 업체들에게 마감 후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대금 지급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준다. 삼성이 약속했던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도 1차뿐 아니라 2·3차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계획 중 '2·3차 협력회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도 이번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도 이번 상생 협약을 이행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면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에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내용도 포함한 것은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산림경영특구 확대 본격화…안동 길안 백자리, 산불 딛고 산림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가 경상북도 제2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며 새로운 산림소득 기반 조성에 나선다. 경북도는 29일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산45번지 일원 372ha를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에 이어 두 번째 지정 사례다. 이번 특구는 산불 피해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임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산촌관광을 연계한 복합 산림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길안면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지역으로 안동 동부권을 대표하는 송이 생산지다. 특히 백자리는 우수한 자연산 송이 산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요 생산지가 대부분 소실되면서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특구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에 뜻을 모으고 적극 참여한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업은 안동시산림조합이 추진하며 대상지에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약 4㎞ 길이의 농로가 확보돼 있어 산림경영과 각종 기반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지속 가능한 산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비 확보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단체나 지역 협업경영조직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0ha 이상의 면적과 산림소유자 동의율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뒤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경북도, AI 기반 역노화 산업 육성…북부권 중심 미래 바이오벨트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경북연구원에서 'AI 역노화 산업 거점 조성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핵심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평균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한 삶의 기간을 늘리는 장수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목적이다. 특히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령사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노화 기술은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첨단 바이오기술 분야로, 세계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북부권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핵심 거점은 청송군이다. 청송에는 AI를 활용한 건강나이 분석과 맞춤형 산림치유, 식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역노화 웰니스 리빙랩을 구축하고, 인근 시·군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과 봉화는 천연물 원료 공급을, 안동은 바이오와 헴프 연구를, 의성은 세포배양과 소재 가공을, 영덕과 울진은 해양치유와 레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총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기초학력 지원…멘토링·교육희망캠프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방학 동안 '여름방학 멘토링'과 '교육희망캠프'를 추진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방학 멘토링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구교육대학교 예비교사 3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과 예비교사를 1대1 또는 소규모로 연결해 수준별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과 진로 상담 등 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단순한 교과 보충을 넘어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과 자신감 회복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비교사들에게는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희망캠프는 도내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예술과 체육, 미래역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협력 활동과 창의적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대구교육대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전국 첫 '산들·바다캠퍼스'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농어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 기회 균형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청은 중학교 '따로 또 같이' 공동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배움잇다' 산들·바다캠퍼스를 연계한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역사 등 이론 교과는 원격수업으로, 음악과 미술, 기술·가정 등 실습 교과는 협력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교 간 공동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한다. 신녕중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인근 학교와 공동수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설계와 운영 성과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최초의 농어촌 특화 공동교육과정인 '배움잇다' 산들·바다캠퍼스가 운영된다. 오는 7월에는 영양·청송·봉화권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들캠퍼스와 울진·영덕권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다캠퍼스가 개설돼 대학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교과와 프로젝트 수업,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역 학생들과 협력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교실 밖 배움의 공간을 넓히는 것도 특징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 속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없다. 동시에 내수 회복과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합의에도 재봉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고환율,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성장률 반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 ◇ 정부, 하반기 성장률 상향 조정 예고…종전 후 성장 '제한적' 정부는 종전 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 합의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하반기 전망으론 나쁠 것이 없다"며 “국제유가가 계속 낮아져 하반기 물가 부담도 상쇄되면 올 초 정부 전망치 2%에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2% 중후반대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확실한 개방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잇따른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도 정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은 2%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에서 2.6%로 무려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모두 중동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전 합의가 당장 하반기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훼손된 생산시설 복구와 유가 안정, 공급망 회복까지 수개월에서 최대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한은도 종전 협상 타결 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상승 기여도는 0.1%p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후에도 시설 파괴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80~90 달러 이상 고유가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0.1%p란 성장률 인상 효과를 보듯 향후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 미치는 영향이 가변적이라서 매우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도 “사실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말고는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2%대 이상 성장률 전망도 작년 1%에 그쳤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리스크…7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당분간 유지" 종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에도 올 하반기 고물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유가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또, 석유류 등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물가와 수입 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실제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며 처음 3%대를 넘어섰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4월 21.9%, 5월 24.2% 등 상승 폭이 커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한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2%에서 2.7%로, 내년 2%에서 2.3%로 각각 올려 잡았다. 유가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곧바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를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기름값을 누르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보다 리터(ℓ)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 정부가 내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종전 합의 후 실제 바뀐 게 없어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이르다"며 “종료 여부는 석유의 시장 공급가 차이가 최대한 줄어 물가 충격이 최소화되고, 민생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종료 여지도 남겼다. 최근 1500원 안팎에서 널뛰는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전쟁 후유증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금이 쏠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지속돼 당분간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 효과도 상쇄돼 국내 기업들은 수입 비용에 물류비 상승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고물가·고환율은 하반기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통화당국은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 한은 총재는 5월 말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성장·환율 등으로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쟁점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치면 이자 비용이 커져 내수 위축, 서민 부담 등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고용 부진·반도체 쏠림 걸림돌…“중동 재건 사업은 기회" 정부는 지속되는 청년 고용난과 함께 일자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을 하반기 성장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 변화는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고용에 반영된다. 강기룡 차관보는 “5월 취업자가 4만명 줄어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일자리도 14만개 감소해 고용 부진은 우려스런 대목"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달리 고용 감소세는 부정적 요소로 하반기에는 청년 뉴딜 정책, 양극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산업과 고용 양극화를 야기하는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신 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KDI 위원은 “하반기 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의 지나친 기대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는 코스피 급락에 대비 위험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금리 인상 후 부동산 쏠림에 따른 버블 위험 등 한쪽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 호황이 식었을 때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AI와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후 중동의 재건 사업 참여,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정책적 주문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전후 복구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중동에 편중된 공급망 다변화,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 상한가는 6차 대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7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맞춰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후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하락한 추세를 시장 가격에 미리 적용해 석유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5달러로 전쟁 직전(72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72달러, 두바이유는 64달러까지 하락하며 70달러 수준을 밑돌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종전 MOU 합의 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가격을 동결하면서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상한가가 석 달가량 유지돼 왔다. 정부는 7차 최고가를 150원씩 내리면 최근 2000원 초반대의 주유소 가격도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들의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주유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기름값 하락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정유 업계로서는 유가 하락 전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 유류를 소진할 때까지 기존 최고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분을 미리 반영해 최고가를 내린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범부처 시장점검단'이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종료 여지도 남겼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하반기에 전기,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내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7차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장관은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 “현행 수준에서는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야 할 거 같다"며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부담이 있다. 반도체 등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는 만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서민의 소비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한 2억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 돼주길'까지 등장했다. 같은 깃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조롱 섞인 암호처럼 부른다. 내부 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집권 세력의 위험은 시작된다. 말이 거칠어지면 정치는 더욱 좁아진다. 논쟁은 사라지고 낙인만 남는다. 같은 당 안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대통령을 돕겠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오히려 대통령의 공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과잉 선명성은 진짜 위기를 부르고 있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 민정수석 인사 논란까지 모든 사안이 양갈래로 나눠져 각자의 충성도 시험으로 변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의 이름을 빌린 권력 게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도, 중도도, 무당층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책에 진보 딱지, 보수 딱지를 붙일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책무는 진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언어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지지층은 달아오른다. 그러나 그 열기가 곧 국정 동력은 아니다. 선거판의 언어와 집권의 언어는 다르다. 바깥에서 북을 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진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그래서 더 무겁게 봐야 한다. 강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말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국정의 신호다. “권력은 짧다"는 식의 말,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는 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선처럼 밀어붙이는 말등은 대통령에게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잘못된 말은 사과 제스처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지지층의 박수보다 국민 전체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미국 민주당은 2016년 버니 샌더스과 힐러리 클린턴 대선 경선 리래 한동안 진보 선명성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영국 노동당도 2015년부터 2020년 제러미 코빈 체제 동안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 강한 진보 노선은 당원과 젊은 지지층의 열정을 끌어냈지만, 2019년 총선 패배 이후 집권을 위해서는 중도층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다. 정치는 두 개의 심장으로 뛴다. 하나는 지지층의 열정. 다른 하나는 국민 다수의 신뢰다. 열정만 있으면 뜨겁지만 한계가 있다. 여당은 내부 함성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해준다.문제는 균형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관위 논란, 지지율 하락, 민심의 피로감이 겹쳐 있다. 이런 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내부 선명 전쟁이 아니다. 민생 안전,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부동산 안정, AI 산업 경쟁력 같은 국가 의제를 앞으로 밀어내는 일이다. 국민은 매일 검찰제도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를 본다. 월세를 걱정한다. 아이 교육비를 계산한다. 노후를 불안해한다. 개혁도 이 삶과 만나야 힘을 얻는다. 8월 전당대회마저 정청래식 선명성 경쟁으로 흐른다면 민주당은 더 뜨거워질 수는 있다. 반면 국민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중심에 놓고 개혁과 민생을 함께 설계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대통령은 진영의 깃발 아래 갇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중심이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을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향해 걸어갈 길을 열어야 한다. 권력이 짧다는 말은 맞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짧은 권력을 편 가르기에 쓰면 후회만 남는다. 그 시간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면 역사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넓은 정치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진영의 전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줄일 책임자를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싸움꾼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공한 정부를 기다린다.결국 정치의 최종 목적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개혁도 통합 위에서 완성되고, 권력도 책임 속에서 빛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내부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드는 더 큰 정치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나이, 성별,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설계하는 철학이다. 이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 사회 구현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통합적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노력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구성된 환경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된 환경을 무 장애( Barrier Free)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환경에서도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산책로나 공원길에 '베리어 프리 길(무장애 길)'이라는 표지를 볼 수 있다. 정말 이 표지가 붙은 산책로와 공원 길이 '무장애 길'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이 시설 환경이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인지를 알아보면 된다. 즉 어떤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도 이 곳에 접근가능하도록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환경을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무장애환경', '베리어 프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다. 곳곳에 '베리어프리 길'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자 매트만 덧댄 울퉁불퉁한 산책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은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 환경은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길'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무장애 길'은 아니다. 이름만 무장애일 뿐, 실질적인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제 보여 주기 식 시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물리적 환경에서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하여 형식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길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 친화도시, 노령 친화 도시를 선정할 때 엄격한 유니버셜 기준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 접근 취약층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니버셜 환경은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환경이 아닌 통합적인 사회로 가는 길로 가는 통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을 이어 갈 때 모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을 이어 갈 때 모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올해 15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국부펀드 투자, 별도 기금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이전처럼 나라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 중소기업 지원이나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 관련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올 초부터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부펀드로 미래세대나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별도 기금을 조성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활용안이 급부상한 데는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법인세 증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9조원,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4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올해 415조4000억원 가량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간 세수는 431조원 이상 추산된다. 초과 세수 규모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힐 세수를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목적의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나 올 하반기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관련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이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금은 일정 범위 안에서 국회 심사 없이 재원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과 세수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필요한 시점에 재원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세수를 기존 국가재정법상 다르게 쓰려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8월 말 전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비교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보유 자산을 투자해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쓰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 상속세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쟁여놓고 투자 수익을 다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 활용 관련 구체적인 안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만큼 초과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러고 남는 세수는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혁신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시·도 기금으로 지역 경제 육성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심화에 대비, 소득 재분배 강화에 재원을 쓰는 것도 미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