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토)

에너지경제

당국 "전국적 대유행 막으려면 연말 연시 모임 자제해야"

당국 "전국적 대유행 막으려면 연말 연시 모임 자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집단감염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총 41건으로, 약 3주 전(10.19∼10.24)의 14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는 6건에서 18건으로, 다중이용시설 발병 사례는 1건에서 10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접촉 빈도가 높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아울러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이 코로나19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대학가 등의 환자 발생 현황을 거론한 뒤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고 거리두기 강화 또한 더 필요하다"면서 "젊을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달라. 이것이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곳곳에서 나타나는 방심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방역 대응에 초심을 다잡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학원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는 최근 체력 전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격렬하게 운동한다는 내용이 신고됐다. 또 재수 전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장시간 밀접하게 앉아 있다거나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 연합뉴스

민주당, 가덕도특별법 금주 발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주당, 가덕도특별법 금주 발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초안 검토를 곧 완료하고 이번 주 중에 발의하는 것으로 시기를 잡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주 내용을 한다"며 "입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하고, 예타 면제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명분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2030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반영해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라는 명분까지 더해져서 야당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ㅇㅇㅇㅇㅇㅇㅇ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했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도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는 한편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도 점검 대상이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예배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인원을 제한해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가,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늘어난 확진자에 바쁜 선별진료소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뛰어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안위,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수사의뢰 검토 ‘파장’

원안위,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수사의뢰 검토 ‘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를 검찰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22일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3개가 잘못 용접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관통관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절차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원안위는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불량해 사실 규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맡겨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영상이 잘못 촬영됐거나 촬영이 전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은폐,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원안위는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수(25개)가 영상 상태가 불량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안위는 불량 영상을 복원해 재조사하는 한편 원자로 헤드를 분리하고 성분 검사를 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영광 주민들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안위 등 원전 당국의 ‘셀프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원전 당국은 당초 전수 조사를 벌여 관통관 1개에서만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로 2개가 나와 거짓 발표인 것이 드러났다.장영진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문제의 당사자인 한수원 등이 셀프 검증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원안위와 별개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 검찰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원안위 관계자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검찰로 넘겨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며 "작업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등 의혹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한빛원전 5호기

정총리 대국민 담화 "연말모임 자제 당부…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

정총리 대국민 담화 "연말모임 자제 당부…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달라"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3만17명이 됐다.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달중 백신접종 우선순위 발표…접종은 내년 하반기"

정부 "이달중 백신접종 우선순위 발표…접종은 내년 하반기"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개발 업체들과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뉴스에서 거론되는 선도적인 백신 업체들과 전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3천만명분의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맞출지 그 비중에 대한 계획을 이달 중에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백신 인프라나 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도 수준이 높고, 구매력도 충분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협상력이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해외 백신 업체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정부는 현재 백신 구매를 위한 선급금으로 약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협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현재 임상시험 결과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95%의 면역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날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매우 서두르고 있다"며 "접종 시기는 허가 배송 준비과정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백신은 개발보다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물이고, 한번 결정하면 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백신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졸속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전문가 그룹과 회의를 통해 백신의 제형이나 양, 계절적 요인까지 포함해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12월 초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발표할 것"

정부 "12월 초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발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 3상에 돌입한 코로나19 백신 중 5개를 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 선구매에 대한 계약 현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백신 도입과 선택에 대한 자문위원회 결과 어떤 제약사를 선택할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대상을 좁혔다"며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중 중복을 제외하고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임상시험 자료나 정보가 미흡한 경우를 제외하고 5개 정도를 대상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권 부본부장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소상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에는 계약을 현황이나 진행되는 상황 확보하는 물량 등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권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확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선접종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권 부본부장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글로벌 백신사들의 해당 국가 또는 유럽연합 등의 식품의약품안전기구의 승인기간이 빠르면 12월 중에도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접종은 1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빨리 도입, 시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도 접종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연합뉴스

정부 "내일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 여부 발표"

정부 "내일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 여부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통상 매주 수·금·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데, 단계 조정을 위해 화요일(17일)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은 사실상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다만 정부는 강원도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는 영서 지역에서만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영동 지역의 경우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지난 15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식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해신공항도 뒤집나…내일 정부 입장 발표

김해신공항도 뒤집나…내일 정부 입장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탕성 검증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검증위는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그런데 검증위는 그간의 분야별 검증 결과와 함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의미한다는 게 일각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국토부가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해신공항 부산시의원들이 지난 9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CEP 서명’ 한국 경제영토 넓어졌다...자동차부품·철강 ‘수혜’

‘RCEP 서명’ 한국 경제영토 넓어졌다...자동차부품·철강 ‘수혜’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 인구,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비중은 전 세계 30%에 달한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정을 타결한 15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을 의미한다.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이처럼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RCEP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자동차부품과 철강이다.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여기에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개방했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했으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을 49%까지 개방했다.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RCEP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특히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 상표의 도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 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허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출원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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