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정책 여론조사] 국민 52.3% “1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도 63.4%로 긍정평가 33.5%의 두 배에 가까웠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이 꼽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가계 살림살이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52.3%(매우 나빠짐 29.1%, 약간 나빠짐 23.2%)로 집계됐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1%(매우 좋아짐 3.9%, 약간 좋아짐 9.3%)에 그쳤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39.2%포인트(p) 높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63.0%)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2.6%), 서울(59.1%), 대전·충청·세종(54.2%), 대구·경북(55.2%), 부산·울산·경남(50.6%) 순이었다. 인천·경기(48.0%)와 전남광주·전북(47.0%)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30대(59.2%)와 50대(57.5%)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40대(52.9%), 60대(50.4%), 18~29세(46.9%), 70세 이상(46.2%)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9.9%)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51.0%)도 과반을 기록했다. 진보층은 46.6%였다. ◇ 30代 정부 정책 부정 73.7% 현 정부의 민생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4%(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15.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5%(매우 잘함 16.1%, 잘하는 편 17.4%)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9.9%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8.5% vs 부정 68.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32.1% vs 66.8%), 강원(28.9% vs 66.5%), 인천·경기(32.1% vs 64.8%), 대구·경북(31.9% vs 64.5%), 부산·울산·경남(33.5% vs 63.8%) 순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1.5%로 부정평가 42.1%보다 9.4%p 높았다. 전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지역은 전남광주·전북이 유일했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 25.8% vs 부정 73.7%)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29.7% vs 67.7%), 60대(33.5% vs 63.2%), 40대(34.6% vs 62.0%), 50대(37.0% vs 59.7%), 70세 이상(38.8% vs 55.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2.7% vs 부정 84.5%)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6.7% vs 60.5%)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1.0%로 부정평가 45.3%보다 높았다. ◇ 주거 안정 우선 서울 43.0% 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 26.7%,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 해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9.1%, '연금·노후 보장 강화' 8.0%, '의료·복지 지원 확대' 5.4%, '잘 모름' 3.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도 37.6%를 기록했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을 꼽은 응답은 강원에서 4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에서도 35.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와 30대(38.9%)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높았다. 18~29세도 33.1%로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29.9%, 60대는 25.2%, 70세 이상은 23.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4%)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30.8%)과 진보층(28.5%)에서도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도, 12월 8일부터 영세사업장 직접 노동감독…125곳 첫 대상

중앙정부 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산업안전 집중 점검 전담 감독관 9명 배치·132곳 합동점검 완료…적발보다 예방 중심 노동행정 전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환경에 맞춘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면서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시행 준비 상황과 감독 대상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장 감독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다. 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 산업구조, 취약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감독관 9명을 배치했으며 관련 교육도 마쳤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감독 사무 이관을 준비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노동 분야 74곳과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모두 132개 사업장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관건은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것만큼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방 중심이라는 원칙이 위반 행위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첫 지방노동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감독관 9명이 담당할 현장 점검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향후 제도 정착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 최고가 또 동결, 유류세 인하까지…“민생 부담, 당분간 유지”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KB증권 등 15개사 국고채 담합에 과징금 1.6조…‘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이하 PD)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약 1조6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건수가 많은 7개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10개사와 국민·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했던 1조311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담합 사건으로만 봐도 종전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은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PD사들이 위반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정보교환 담합(제9호)과 입찰 담합(제8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활용해 입찰금리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입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국채 금리가 담합으로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경쟁 압력이 감소하면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취업자 13만9000명 늘었는데 청년층은 20만명 급감

10월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취업자는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지만 청년층은 4년째 감소하며 '고용절벽'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부진에 고용 여력이 큰 제조업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업훈련,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9000명 증가했다.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10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 15~29세 청년층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도 전월(14만7000명)보다 4만9000명 확대됐다. 15~64세 전체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한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만 보면 30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때였던 2020년(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줄고, 민간부문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문화 확산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별로는 내수 밀접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1년 2월 23만2000명 감소 후 최대 폭 줄었다. 데이터처는 소비 부진과 함께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던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봤다. 고용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자동차, 섬유 등의 부진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1만6000명) 증가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도 4만2000명 줄어 고용 부진이 30개월째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0만3000명, 40대에서 3만2000명 각각 줄었다. 60세 이상은 19만6000명, 30대는 12만8000명, 50대는 4만2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2%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2%로 0.1%p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성장 회복 흐름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제조·건설업 등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반도체 투자와 생산시설 조성,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고용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훈련 기회 제공,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고령층, 조기퇴직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여력 키워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전담반 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하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격 시행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 심의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단기 대책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 국장은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할 민간 부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고용 정책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키오스크 주문 확산 등도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다소 좋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두 달 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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