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해썹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 등이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받는데도 HACCP 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정기 조사·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도 조사가 끝나자마자 비슷한 HACCP 관련 조사를 또 받았다.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감안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HACCP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법제처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항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3개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HACCP.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동시에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속대응팀도 구성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예산 3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도 포함된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이다.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ysh@ekn.kr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다음달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쳐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각각 시행령에는 계약서 기재사항, 구체적인 항목, 예외 사항,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을 부과한다.원사업자가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연동제를 회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공정위와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axkjh@ekn.kr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고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도록 지역별로 청년지원센터도 지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제주 4·3중앙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원회 등 특수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 위원을 위촉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청년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이를 총괄ㆍ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의 인력, 조직, 시설 요건이 명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안건 설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232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4%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신기술 분야에서 6만명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통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신기술 분야의 2023∼2027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1만96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AI는 1만2800명, 나노는 8400명의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와 AI의 경우 초·중급 인력은 충분하지만 고급 인재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AI는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커지면서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분야는 두뇌 유출도 우려된다. 클라우드와 나노 분야는 초·중·고급 인력 모두 부족할 전망이다. 클라우드는 서버 관리·보수 등 운영인력과 시스템 개발인력에 대한 수요가, 나노는 에너지·환경·바이오 헬스·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으로 응용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며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 여건과 조직문화 등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인공지능 (PG) 인공지능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특정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줄어든 경우 친환경으로 과장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도 유통·폐기 때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겼다. 일례로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돈육만 항생제 없이 키우고 브랜드 전체 돈육을 ‘항생제 없이 키운 돼지’라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지침에 담았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올해 창간 34주년인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9월부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 지지도, 시기별 쟁점 또는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기 실시해 발표합니다.에너지경제신문이 온·오프라인 발행 일간 종합경제지 전환 10년을 맞아 뉴스 콘텐츠 양과 품질,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 지지도는 매주 목·금·토요일 등 3일 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주 월요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 보도합니다. 시기별 쟁점 또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도 매달 두 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 제공합니다.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실시 기준에 따라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다각도 여론조사 실시는 우선 국정운영의 중심 축인 대통령과 공당인 정당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에 보다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독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현주소 및 변화를 공유하고 여론 형성에 도움을 드림으로써 공론의 장 제공 및 의제 설정 책임을 맡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에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내부 조직 및 외부 네트워크를 보강해나갈 방침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리얼미터와 함께 지난 2021∼2022년 선거운동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수사권 ‘검수완박’,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후변화,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 보도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60%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다음 달 21∼27일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달 31일부터 소비자가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axkjh@ekn.kr이마트 이마트 직원이 과일 매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해 이른바 ‘신종펫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영업 과정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어 동물 보호소를 위장한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상시 점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