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야,이재명·이낙연 현금지원 발언 놓고 "허경영 따라가기" 비난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청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제대 시 3000만원 지급’과 ‘대학 안 간 청년 대상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어느 순간에 허경영을 초월할지 궁금하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유튜브 ‘이낙연TV’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의 표심을 돈으로 사려는 것 아니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입시 문제·학력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을 거론하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며 "맹목적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대학 안 가면 1000만원 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원대"라며 "어느 순간에 허경영씨를 초월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yeonie@ekn.krPYH2020073022310006100_P4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를 일부 면제받는다. 올 상반기 내에 1300만명,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것. 이날 새벽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 21만8000명분(43만6000회분)도 국내로 들어와 향후 국내 접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조치하고,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며, 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역시 해제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nakyeong@ekn.kr백신 접종 누적 수 300만명 넘어…수급에 차질 빚나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검찰 반발에도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3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입건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아 부상한 ‘조건부 이첩’은 검찰의 반대에도 규칙에 포함했다.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사건은 일단 해당 기관에서 수사하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수사·공소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을 설치할 근거를 규정에 담았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향후 규칙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검찰·경찰·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20210503002398_PYH2021012121000001300_P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 美대북정책 검토 결과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두 달만에 다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런던 시내 그로스베너호텔에서 약 45분 동안 회담을 나눴다. 또 두 장관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3월 17일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 측이 서울에서 만난 지 47일만에 열렸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대면 개최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한미동맹이 포괄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정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5일 열릴 계획이다.20210503002431_PYH2021050321160001300_P2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영국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5∼6월 백신 1420만회분 공급한다…"인구대비 3.7배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는 5∼6월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총 1420만회분 공급해 상반기내 최대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별 제약사와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총 1억9200만회분(9천900만명분)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5∼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인구 대비로 해서 3.7배"라며 "미국은 (인구 대비) 3.6배를 확보했고 일본은 2.5배 정도인데 (우리 정부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물량을 인구수로 단순 나눈 수치다. 영국의 경우 백신을 인구 대비 6.7배 확보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총 1832만회분의 백신을 들여올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상반기에 1809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3만회분을 추가로 앞당겨 상반기에 총 1832만회분이 공급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5월 말, 6월 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당겼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분 23만회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초 목표 1200만명보다 100만명 더 많은 13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공급 물량 가운데 412만회분은 이미 도입돼 333만여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나머지 1420만회분은 이달과 다음 달에 들어온다.wonhee4544@ekn.kr백신 분주작업 하는 의료진 3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 내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상환 대법관이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로 김상환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김 대법관은 1966년 대전 출생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어 2018년 1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의 집행유예 결정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았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월 11일 취임해 약 2년 4개월째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처장은 오는 8일부터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wonhee4544@ekn.kr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내정된 김상환 대법관. 연합뉴스

3일부터 전남은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jjs@ekn.kr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코로나 소득감소 저소득층에 50만원 지원…10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nakyeong@ekn.krclip20210502133842 보건복지부.

정의용, G7외교장관회의 이어 韓美日 회담 성사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함께 한미, 한영 외교 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30일 "정 장관이 주최국인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다른 참여국들과 양자 회담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다른 참여국’의 나라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기간 한미일 3국 회담, 한일 양자 회담이 개최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미일 3국 또는 한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모테기 외무상과 처음 대면하게 된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은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테기 외무상이 만나고 나서 1년 2개월간 없었다. 이번에 이들 국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또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 블링컨 장관 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선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장관은 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달 6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도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양국 간 첫 전략 대화다. 논의 내용엔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오는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정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 "백신 폐기 최소화…잔량 생기면 현장서 누구나 접종"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방역당국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잔량이 남으면 누구라도 즉석 동의 절차를 거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예비명단은 별도의 대상 제한이 없고,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예비명단 활용이 어려우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진료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사를 묻고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접종기관들은 예약자가 당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예비명단을 만들어놓고 있다. 다만 명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다른 접종자를 찾지 못해 잔량을 폐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바이알)을 개봉하면 10∼12명에게, 화이자 백신은 6∼8명에 접종할 수 있는데 병을 개봉했다면 당일에 다 써야 한다. 추진단은 보관과정에서의 온도일탈 등으로 폐기되는 백신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유통·보관 부주의로 폐기된 백신은 총 164병이다. 추진단은 해외입국자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1차 접종을 받고,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차 접종을 외국에서 했다는 증명을 하면 국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계획에 따라) 본인의 순서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국내 기준으로 1차 접종을 해야 하고, 이후 2차 접종 권고가 나오면 본인이 접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외국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접종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접종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지난 26일부터 경찰 공무원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 일각에서 ‘접종 미동의자들에게 서둘러 접종 예약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접종 대상자가 표현한 의사에 따라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구분하는 행위 자체를 접종 강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왜 접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akyeong@ekn.kr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시민들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