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6년 업무보고로 도정·교육·현안 전방위 점검…“현장 체감 성과로 연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업 대전환·가격 급락·영농형 태양광 등 현장 과제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농어업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논의는 “현실적 어려움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들은 △어업 대전환 추진 △포도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딸기 우량묘 보급 및 육묘 전문농가 육성 △고령 농업 육성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체계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점검 △축분 퇴비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 과제를 다뤘다. 농어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의제도 함께 점검됐다. △영일만 신항 개발 △크루즈 정기노선 유치 △포항 아열대 연구소 조속 추진 △염소 식용산업 기반 마련 △김천 포도 연구소 설립 △포도 해외 수출 다변화 △독도재단 송도 이전 등이 거론되며, 예산과 제도 지원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의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어업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안 집중…조례 4건 가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틀간 소관 실국과 산하 출연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위원들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실질적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를 면밀히 질의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대표발의)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이선희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가결됐다. 위원별 주문도 이어졌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 배려를 강조하며 울릉도의 에너지 공급·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진행 상황을 질의하고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도민과 밀착하는 자치경찰"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의 특화 산업 발굴과 자립 방안을 제시하며 '5극 3특+1특' 전략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구호센터 확충과 방재훈련 내실화, 포스트 APEC 관광 유산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 경기 부양책으로 기능하도록 성과 중심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경북연구원 전략의 보완,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기관 간 업무 중복 조정 등 경영·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구조 정비"를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안전·저출생 대응 점검…행정통합 혼란·북부권 위축 우려 제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동의안을 처리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도내 의료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는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촉구했고, 치매 정책은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의 연계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에게 배제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드론 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군 단위까지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산불 이슈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실무 혼란과 북부권 위축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위원들은 중복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 인사 불이익 방지, 도청신도시 소외 가능성 차단 등을 “시급 과제"로 꼽고, 조례 정비·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도청신도시에 집중될 경우 북부권 타 시·군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승오 의원(영천)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책적 세심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 청년센터 공간 협소 문제를 들어 청년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며 “체감 가능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승오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와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돌봄 통합지원 조례, 마을순찰대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동의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했다"며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불 이후 대응·감염병 선제 검사·탄소중립 속도 조절 등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9일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들은 산불 이후 진화 장비 정비와 2차 피해(산사태 등) 예방 관리,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선제 검사 확대 필요성을 두루 짚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No Fire, Know Fire'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와 실행 방식의 적정성을 언급하며, 환경 체험교육 등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방문 검사 서비스 확대 등 소외 없는 방역 체계를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의 입지·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산림경영특구 지정의 형평성,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고도화를 촉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도민 부담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 조절을 제안하고, 이차전지 산업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염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관리·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내공기질 검사 항목에 라돈 포함,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2027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준비와 기후테크 기업 육성의 수익성·자생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주민 활용 공간 조성,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 재선충 방제 작업도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급식환경·여성 건설인 지원 조례 심사…공항·도시·안전 현안 질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구급 현장에서 끼니를 거르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대표발의)과, 여성 건설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기반을 담은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현장 대응과 인프라 안전 문제가 다뤄졌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광역상수도 전환 지역 소화전 정상 작동 점검을 주문하고, 2028년 개항 목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우청 위원(김천)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용역의 예산 집행 적정성을 지적하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산업단지 근무자 처우 개선 방안(출퇴근 버스, 천원아침밥 등)을 제시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행정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신공항 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며 조기 개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지역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 지원 등 개발공사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통합 방향성 질의…학교운영위 조례 개정안 가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 교육행정 통합의 방향성을 포함해 2026년 교육청 사업 전반을 점검했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개선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조례안은 박채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확보와 학부모 참여 확대 취지를 담아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간 논의를 제도화하는 첫 공식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체계 △지방정부 자치권과 재정 권한 대폭 강화 △교육자치의 독립성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 재배치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5극 3특 국가 성장엔진' 구상과 연계해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권과도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지속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됐고 준비도 가장 탄탄한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교육이 미래다”… 봉화군, 아동·청소년 중심 교육도시로 방향을 잡다

봉화=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부터 청소년 바우처, 참여형 정책과 교육 인프라 확충까지 아이와 청소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3년간의 제도 구축 결실 봉화군은 지난 2025년 6월 1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4년간으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공간 조성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봉화군은 아동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모두의 놀이터'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둠별로 놀이터 모형을 제작하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집라인, 물놀이·모래놀이 공간, 암벽놀이 시설 등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다. 여기에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과 광섬유 터널 조명 등 부대시설을 더해,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026년부터 청소년 바우처 시행…보편적 복지로 성장 지원 아동 정책에 이어 봉화군은 2026년 1월부터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약 16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9세부터 12세까지는 연간 12만 원, 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간 24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체력단련시설, 학원, 이·미용업소 등 교육·체육·문화·생활 분야의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를 봉화군 관내로 한정해 청소년 복지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 반경이 지역 안에서 형성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신나리원정대'…청소년이 직접 봉화를 알리다 봉화군은 청소년 기획홍보단 '봉화군 신나리원정대'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신나리원정대는 청소년들이 직접 봉화군 홍보 영상과 굿즈를 기획·제작하는 '봉화알림e'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2021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2022년 제1기를 출범했으며, 2026년에는 제5기를 맞는다. 해마다 활동 범위와 성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제4기 원정대는 일본 해외탐방을 통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봉화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과 다양한 굿즈를 제작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봉화 은어·송이축제 기간 홍보 부스에 전시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 홍보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봉화군은 2026년 제5기 신나리원정대 역시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4억 원 규모 복합도서관…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봉화군이 추진 중인 복합도서관 이전·신축 사업도 교육도시 전략의 핵심 축이다. 노후화된 기존 봉화공공도서관을 이전해 새롭게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새 도서관은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연면적 약 3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열람·학습 공간과 열린 오픈 스페이스,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약 234억 원 규모다. 봉화군과 봉화교육지원청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2026년에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7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말 준공 후 2029년 초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학생·청소년·학부모·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교육 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 기반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놀이에서 진로까지…생애 주기별 교육 행정 실험 봉화군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놀이 환경 조성에서부터 진로 탐색과 경제적 지원까지 단계별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동기에는 참여와 놀이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기에는 자기주도적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다. 김경숙 봉화군 교육가족과장은 “아이들에게는 항상 최선의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바우처 사업 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의 교육 정책은 이제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청소년의 꿈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봉화군의 실험이 지방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화·관광·농정·국책사업까지…경북 시군, 2026년을 향한 현장 중심 행정 가속

◇국보 하회탈, '보는 유물'에서 '읽는 문화'로…안동 특별전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신년을 맞아 국보 하회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송강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하회탈展'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안동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온 하회탈을 중심으로,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역사적·예술적·정신적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국보 제121호 하회탈을 단순한 관람 대상이 아닌, '읽고 사유하는 국보'로 마주하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서사를 따라가며 민중의 삶, 공동체 정신, 그리고 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다. 김동표 장인의 하회탈 복원작 9점을 비롯해 이희복 도예가의 도자기 하회탈,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가 전시되며, 서양화가 故권준 작가가 하회별신굿탈놀이 8마당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유화 작품 24점도 함께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의례와 예술을 잇는 이번 전시는 도슨트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회탈이 왜 국보로 지정됐는지 그 예술적 완성도와 상징성, 시대를 넘어 이어진 정신적 가치를 차분히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주호,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30일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기본 관광·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와 함께 일반·캐빈·동물형 카라반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운영 중이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시설을 '있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과 관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객 동선 개선, 안전관리 강화, 편의시설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체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주호 주변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산면 번계들·개산들 일대는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자연성이 뛰어난 영주의 대표 생태자산으로 꼽힌다. 영주시는 환경 보전을 전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태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어 중장기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자원 연계 가능성과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영주시는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인턴에서 공공기관 정규직까지…입사수기 '우수상' 성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인턴을 비롯해 블라인드·직무능력,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채용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정서희 주임이 청년인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주임은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준비 과정을 담은 수기를 통해 인턴 제도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상자는 향후 채용정보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리원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쌓고 안정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농정 신뢰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월 26일까지 공개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1만4천여 농가에 총 342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수동 아닌 주도 전략' 강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단계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과 의회, 민간자문위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위군은 이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중심 접근을 원칙으로 삼아 설명회와 설문조사, 현장 견학 등 참여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군은 앞으로 이전 사례지 방문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정책·재정·지역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군부대 이전을 지역 소멸 대응이 아닌 미래 설계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영양군,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상반기 운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함께 맞춤형 영양교육,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영양상태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작년 산재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 명단 공표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지난해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농업·역사·교육까지…경북, 미래 경쟁력 다지는 전방위 정책 행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28~2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를 열고 물산업 협력 강화와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물산업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장에는 대구·경북 물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전시가 마련됐고,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상담회가 병행 운영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2026년 사업계획과 업무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구매상담회는 사전 1대1 매칭 방식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기업 부스를 찾아가는 상담을 함께 운영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틀간 5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져 향후 계약과 판로 확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경북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물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물산업이 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비타킹'을 알리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김천혁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 대상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품종 딸기의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북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매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품종 소개와 함께 생과 전시, 시식 행사, 재배 배경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비타킹'은 2023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경북 육성 품종으로, 과실이 크고 향이 진하며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품종 대비 비타민 C 함량이 약 40%, 엽산 함량이 약 10% 높은 기능성 딸기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중시하는 소비자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경북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체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은 최근 국가보훈부의 포상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독립운동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검증과 사료 정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가동했다.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인 국무령을 역임한 인물로, 역사적 위상에 비해 현재 포상 등급이 독립장에 머물러 있어 재심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자문단과 운영팀, 자료조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기존 심사 자료 분석, 추가 사료 발굴, 학술 연구와 보고서 작성, 재심사 신청서 문서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단은 단순한 서훈 상향 요구가 아니라,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술 포럼과 강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질문과 참여가 살아 있는 교실'을 핵심 키워드로 한 '2026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교육을 출발점으로 유아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질문 공책 보급과 질문 중심 수업 플랫폼 '질문.net'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가정에서 질문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수업과 일상을 잇는 교육 실천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83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웹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모든 학생의 학습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해 3세 유아와 외국인 유아까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에서 집행률 97.0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과 집행 가능성 점검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했고, 월별 점검 회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집행 효율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교육청은 총 10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교육 현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결과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남진복 “광역의원 선거구축소 대표성 훼손” 이충원 의원 “통합신공항재정 국가 결단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히며 통합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일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차원의 동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통합 논의는 중앙 정치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쇠퇴를 감수하는 선택"이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별시에 걸맞은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이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치권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의결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한 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통합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집중 설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부 지역과 시·군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과 조율도 병행됐다. 현재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 통합 법안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 사례까지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 규모로 확대됐다. 법안에는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이 담겼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산업·물류·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2월부터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관련 결정에 대해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기준만을 앞세운 선거구 조정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획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놓였고,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선거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지난 1월에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사유로 제시한 '표의 등가성 침해' 논리에 대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행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보장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손질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에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통합 찬반과 지방선거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고 지역대표성을 외면할 경우 통합 이후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선거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중앙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년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순한 지역 기반시설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과 물류 체계, 안보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선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용 중인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이 지연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마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민간공항 건설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착공과 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공항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되며, 전체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통합신공항이 양 지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만큼은 대구와 경북이 이해관계를 넘어 '원팀'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충원 의원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상정된 '의원과 공무원 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 내부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권한 남용과 부당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식 상정된 데 대해 “공직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노조가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노조와 의회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조례안에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특히 이번 조례가 단순히 '갑질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웠던 사례들이 제도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조례에 명문화되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직 내 위축을 겪어온 직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홍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례 상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도청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원팀'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2026년 첫 회기 개막…“결실을 넘어 도약의 해로 만들 것”

-제360회 임시회 1월 28일 개회,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및 민생 조례 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기 첫날인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이 나선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집행,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추진될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핀다. 이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과 의사결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그동안 뿌려온 혁신과 변화의 씨앗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2026년을 '결실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언급하며, 역동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를 맞아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60회 임시회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돼 있어 향후 논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안건은 지역의 미래 구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해 도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의정 역량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에 靑 대책회의…“美 설명 아직”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사실상 경쟁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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