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재무성과 비중 올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재무성과 비중 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어든다.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은 더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 비중이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 지표를 더 엄격히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 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상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한총리, 바이든 주최 美 행사에 "원전 적극활용"

한총리, 바이든 주최 美 행사에 "원전 적극활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기후 포럼(MEF)’에 참석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한 총리는 발언문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라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어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협의체의 5대 공동 목표인 무공해차(ZEV) 보급, 메탄 감축, 청정기술 촉진, 녹색 해운,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030년까지 ZEV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는 내용을 NDC 계획에 포함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메탄 서약(GMP) 이행을 위한 농축산, 폐기물,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 신규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넓혀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행, 그 이상’(Implementation Plus)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사진=연합)

기준논란 빚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재검토? 이영 "계획이 우선"

기준논란 빚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재검토? 이영 "계획이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기존 계획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수령 현황을 점검한 후 관련 질의에 답했다.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을 지급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달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장관은 지방선거 본 투표날이었던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이 글의 댓글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관계 부처 및 당·청과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장관 발언은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국 민원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중인데 70%는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과 누리집 작동에 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급한 일이 끝나면 민원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행동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주는 자금의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든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hg3to8@ekn.kr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초반부터 ‘확’ 끈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323만 중 신청 260만...지급률 63.2%

초반부터 ‘확’ 끈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323만 중 신청 260만...지급률 63.2%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소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이틀간 대상 323만곳 중 260만곳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60만개사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다. 이 가운데 204만개사가 약 12조6005억원을 받아 지급률 63.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초기 신청자가 몰려 접속 혼잡이 발생하지 않게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중이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hg3to8@ekn.kr추경 본회의 통과로 택시·버스기사에 손실보상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연합뉴스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오늘 대상은 ‘홀’..."누리집 신청 서두르면 당일 지급"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오늘 대상은 ‘홀’..."누리집 신청 서두르면 당일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 가능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앞서 중기부는 30∼31일 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청 첫날인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지급은 오후 7시까지 신청 건에는 신청 당일, 오후 7시 이후 신청 건에는 다음날 새벽 3시 이뤄진다.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다만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hg3to8@ekn.kr서울 시내 음식점 거리.연합뉴스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오후 신청·지급 시작, 대상 기준·홀짝제 확인해야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오후 신청·지급 시작, 대상 기준·홀짝제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순차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총 371만명 규모다. 단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다만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활용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다.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정부는 9개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으로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같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업체라도 일반업종은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다.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홀짝제는 첫 이틀간 적용되고내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달 2일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hg3to8@ekn.kr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울산 중기인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울산 중기인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위원장 한무경)가 대한민국 경제 중추 역할을 맡고있는 울산 국가산단 중소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울산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무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3인과,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는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하고 지원방안 계획·평가 총괄 및 지원에 대한 정책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산업이 집적된 울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무경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류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장, 류치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장, 손영호 한국산업단지 울산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기업 대표자 5명이 참석했다. 울산 지역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장기근속 및 숙련 근로자 채용난에 대하여 토로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방안과 원자재 수급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세계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주신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경제 주체인 기업의 어려움과 현안을 수렴하여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1 한무경(왼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울산 국가산단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에 600만원 보상 손실보전금, ‘지선 전후’ 신청·지급 기로...관건은?

소상공인에 600만원 보상 손실보전금, ‘지선 전후’ 신청·지급 기로...관건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이 6.1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로에 놓였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3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부분 수정을 요구하면서 추경안 통과에 난색을 띠는 데다, 여야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일정 등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이 약 370만명에게 예산 23조원가량을 들여 600만원∼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거대 이슈인 만큼,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계산이 치열할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애초 정부·여당 목표인 ‘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인 27일을 앞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직격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해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안 통과 지연을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면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출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선 일정이 겹친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 시간표를 맞춰주느라 원안 그대로를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8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신규 항목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9조원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총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9조원 국채 상환 예산을 국민의힘이 전액 양보하더라도 6조원가량의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8조원 소급 적용 예산은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이 이를 내어주고 다른 예산들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서 "(증액) 비용을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정부는 국회 논의를 주시하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찾아 이번 손실보전금 규모와 지급 대상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도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소진공은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시연하면서 지급 절차도 점검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추경안 통과 뒤 3일 내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27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hg3to8@ekn.kr(사진=연합)

"학생수 감소하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구조개선 시급"

"학생수 감소하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구조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이라고 짚었다.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1970년에 100만을 넘은 이후에 2020년에 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고3 학생수로 2012년 대비 2022년에 22만명이 감소한데 더해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이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다.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초 도입시 열악한 교육시설 보충의 성격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돼 운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재정 담당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의 논리나 교육재정 측면에서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정책 전반의 영향과 변화의 속도 반영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보육-교육-고용-복지 전반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해법도 제시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비 부담지수 산출 결과 공교육비 부담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과 달리 사교육비 부담지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그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재정도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초기의 논리는 주로 교육의 평등달성, 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 차원이 강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교육재정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를 넘어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시각으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yes@ekn.kr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추경 통과 후 3일내 시작할 수 있게"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추경 통과 후 3일내 시작할 수 있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사흘 내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 집행 방안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일주일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밖에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도 올해 내 집행할 계획이다. hg3to8@ekn.kr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하는 추경호 부총리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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