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천 공장 화재 순직사고 계기 6개 분야 TF 가동…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 수립 위험물 취급 사업장 842곳 긴급단속서 248곳 위반 적발…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보호장비·인력·처우개선과 31개 시군 협업체계 구축…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했는지, 현장 대응절차와 보호장비는 적절했는지,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근무환경을 갖췄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소방안전 혁신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 소방관 보호장비와 처우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오는 12월 10일까지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이후인 지난달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소방관 안전 확보,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도는 지난달 27일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소방노조가 참여하는 범기관 협의체다. TF는 총괄 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 반으로 운영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험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의 사업장 842곳을 긴급 특별단속한 결과, 248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의 약 29.5%에 해당한다. 도는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업장 수보다 조치 건수가 많은 것은 한 사업장에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위험물질 저장·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진압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험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대원에게 위험물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다. 부천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도 진행 중이다. 소방대원 순직 사고는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 원인은 소방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 조사에는 6차례에 걸쳐 총 52명이 참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은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아파트형 공장과 소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지역 산업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운영 개선도 중요한 축이다. 경기도는 소방장비와 개인 보호장비의 보유 현황 및 노후도, 소방인력 운영 실태, 근무환경과 건강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현장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제도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구분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은 장비 확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와 대응절차, 적정한 인력 배치,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근무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도는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과 매뉴얼, 인력 운영 및 근무제도를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구분할 계획이다. 31개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도와 시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험정보를 연계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위험물 관리와 화재 예방, 현장 대응이 여러 기관의 업무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가 실제 출동 현장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TF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과제를 점검했다. 앞으로 발굴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현장대원과 전문가, 소방노조,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책을 12월 1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성패는 계획의 규모보다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위험물 정보가 출동대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보호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개선된 제도가 실제 근무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한 소방대원의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안전 혁신이 또 다른 사고를 막는 실질적인 예방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경기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대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성장 중심 고용 모델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경제구조 마련도 강조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국내 소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4일 821조 규모 내년 예산안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는 '성장 주도형' 적극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위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9%)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고,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2100여개 사업을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여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전년(51.6%)보다 하락한 48.3%,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도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액과 삭감 규모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생·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생업·안전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예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 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증액 분야는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투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개선과 보육 예산, 초·중·고교 시설 개선, 지방대학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창업 지원, 서민 정책금융, 공적주택 확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농업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해킹 피해 방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野 “정권의 돈잔치 안 돼"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사업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AI 관련예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로 대폭 삭감 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선정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등 5대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청년의 삶 해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간 재정 운용 철학의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경기 하강기에 민생을 지원하는 재정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2일 처리까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정적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는 그 취지다. 지금 골든타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뀐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대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는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8% 올랐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큰 폭 올랐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 보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 2.6%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3.1%에서 9월 2.9%로 낮아진 뒤 두 달째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하락했는데 배추(-11.8%), 열무(-30.6%) 등 채소류가 11.2% 큰 폭으로 내렸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고 작황 호조로 채소류 가격이 하락했다"며 “농축수산물 하락세가 2%대 물가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공식품이 상승 추세라서 향후 김장 물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공식품은 2.9% 상승해 전월 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즉석식품이 12.4% 올랐고, 빵 5.9%, 라면 1.4% 등도 상승했다. 최근 출고가 인상과 함께 추석 기간 할인 행사가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해 전월(2.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회(5.9%) 가격 등이 오른 영향이다. 중동 긴장 격화로 석유류도 1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유 19.7%, 휘발유 11.6% 올랐다. 석유류 상승으로 전체 물가를 0.5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성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0.8%p 낮췄다고 봤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소가 하락 등 영향으로 6.2% 내렸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물가 상방 압력도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물론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도 웃도는 수준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 50% 김장재료 할인 등 역대 최대 규모 약 640억원의 김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도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증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의왕서 19개 기업 참여 팝업스토어…제품 홍보·소비자 접점 확대 도·롯데 각각 1억4000만원 투입…온라인 전용관 70개사 지원 우수기업 5곳 영등포점 입점 추진…일회성 판촉 넘어 지속 판매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형 유통망은 기회이자 높은 문턱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백화점 입점은 쉽지 않다. 경기도가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이러한 유통 장벽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잔디광장에서 '경기도×롯데백화점 상생협력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이번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19개사가 참여해 식품과 뷰티,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을 선보였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행사는 '2026년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다. 경기도와 롯데백화점이 각각 1억400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판매행사를 넘어 대기업의 유통 전문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데 있다. 참여기업은 상품기획자(MD)의 전문 컨설팅을 받고 품평회와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 경기도 기업 전용관을 마련해 70개사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우수기업 5개사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드림플라자' 입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인 유통망 확보와 소비자 접점 확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대기업 역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기업과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다. 다만 팝업스토어의 성과를 행사 방문객이나 참여기업 숫자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매출 증가와 재구매, 정규 입점 등 지속적인 거래로 연결돼야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첫날 현장을 찾은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과 이성현 롯데백화점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등은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설계를 공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매수 비율과 주식 배분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안은 당초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403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 통과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합산 수탁고가 87조원에 이르는 이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팔고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분 50%+1주의 매수 방식이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우려 예컨대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전량 팔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비례 배분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팔지 못하면 기업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기업 인수 비용도 논쟁거리다. 의무매수 비율이 높아지면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PEF)와 중견기업의 인수 여력이 줄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용업계는 일반주주의 매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고 맞선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이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무위 통과안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여야는 지난 9월 1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00% 매수 대신 50%+1주로 접점을 찾았다. 정무위는 이틀 뒤인 17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11월 하순 전까지 매수 물량 배분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것은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40% 넘는 퇴직금 체불도 줄이고, 전문기관에 퇴직금 운용을 맡겨 수익률도 높이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28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 방식이 의무화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졌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해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자들이 떼인 퇴직금 규모는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사외 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의무화 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 정기 감독 때 적발된 미도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오래 적립하고, 운용 수익률도 높여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의 개편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 수탁 법인에 맡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전문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게 된다. 운용사나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하고, 손익도 가입자 몫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 이상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동시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수탁 기관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등의 정보도 사전 제공한다. 주거나 의료비 충당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는 기존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연금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금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