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지급추진…재난지원금과 대상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 통과를 오는 3월 목표로 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법안 추진 배경이다. 법안은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여기엔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문제 등 우려도 뒤따른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상존한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일반업종)은 배제됐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안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폐업 암시 간판이 걸려 있는 이불 가게.연합뉴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꽤 놀랄만한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4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방향을 언급해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지원 대상·규모 등 4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추경 15조 원 가량에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 조금 못 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가족 지원금(13조 원), 3차 지원금 (9조 3000억 원) 보다 규모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노점상분들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업종은 총 8개가 될 전망이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남 김해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질병청, AZ·화이자 백신 1병당 접종인원 1∼2명 확대…"세계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접종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1병당 접종인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세계 첫 사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방법’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배부했다. 추진단은 공문에서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시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에 대한 접종 이후 잔여량이 남게 되면 폐기량 감소를 위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란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다. 국내 제조사인 두원메디텍과 신아양행이 질병청에 납품했고, 풍림파마텍은 미국 수출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주사기를 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주사기를 쓰면 잔량을 추가로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면서 " 아스트라제네카는 1병당 10명 맞을 수 있는데 잔량에 따라 11∼12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앞서 오전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을 참관하면서 "동결된 화이자 백신이 해동되면 0.45cc 정도가 있고, 여기에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으면 총량이 2.2cc가 되는데 1회 접종 용량을 0.3cc로 하면 7인분이 나온다"면서 접종인원 확대 방법을 이날 검증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원액에 1.8cc의 식염수를 섞어 만들고 0.3cc씩 접종하게 돼 있다. nakyeong@ekn.kr광주서 이틀째 이어지는 백신 접종 27일 오전 광주 서구 다사랑병원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담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다. 이 병원 신재정 원장(뒷줄 왼쪽부터),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과 박향 복지건강국장이 주사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 발표…19조원 규모로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다음 주에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드러난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예고했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올해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은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동행지표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 내수 부문이 취약했으나, 수출 부문에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감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공개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는 -1.1%, 2020년 성장률은 -1.0%였다. 수출과 산업활동동향 등 확정된 지표를 반영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이 얼마나 조정될지 관심사다. 아울러 작년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가 확정되면서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000달러대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코로나19 사태 정상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후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nakyeong@ekn.krclip20210227105832 연합뉴스.

정부, 2주간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5인 모임금지 그대로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제 백신의 시간"이라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nakyeong@ekn.krclip20210226090458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hsjung@ekn.kr

국내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자는?…"접종자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한 개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1호’ 백신 접종자는 따로 없이 접종자 모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25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 한 명을 ‘1호 접종자’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접종이 시작되는 첫 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질병청은 "26일 오전 9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된다"고 공지했다.질병청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 현장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질병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요양시설 종사자 60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이 백신 1바이알(병)당 10회분이 들어있는 만큼 10명이 약 30분에 걸쳐 한 번에 접종을 받게 된다.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 간호사 김순이(57) 씨로 정해졌다.충북 1호 접종자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요양병원의 의사와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주 지역 '1호 접종자'는 완산구의 정신 재활 시설인 마음건강회복홈의 20대 여성 입소자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질병청이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주장하고 이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국내와 같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우리나라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국가의 1호 접종자는 의료진, 고령자, 정부 수반 등 다양하다.지난해 12월 8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인공은 영국의 90대 할머니였다. 미국 첫 접종자는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간호사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이 첫 대상자였다.일본에서는 도쿄의료센터 원장이, 세르비아에서는 총리가 첫 접종자로 나섰다.nakyeong@ekn.kr25일 오전 광주 광산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코로나 검사, 외부에서 받아도 비용준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방부는 25일 휴가 복귀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밝혔다. 이미 외부에서 검사를 받은 장병이라도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관련돼 일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린다"며 "군 장병 휴가 복귀자의 PCR 검사는 처음부터 전액 무료로 검사받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등으로 비용이 부담될 경우 부대로 복귀한 뒤에 군에서 실시하는 무료 검사를 받게 된다"며 "만일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자비 부담으로 검사한 경우에도 민간위탁진료비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휴가 통제가 풀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장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비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0만 원 안팎 비용이 든다. hg3to8@ekn.kr'백신 이송 작전 수행 중' 백신 운송 트럭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연합뉴스

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3월 11일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방역당국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영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과정에서의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이날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조처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격리 면제자는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사관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영국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3월 21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후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상의 이유로 출장한 뒤 귀국하는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도 PCR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94개국으로 증가했다.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는 각각 46개, 21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영국발 감염자 109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3명, 브라질발 감염자가 6명 등 총 12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 가족·친척 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전파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다.입국하는 미얀마 교민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미얀마 교민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증명서 발급…"자가격리 면제 등 지침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여권’ 도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nakyeong@ekn.kr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