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황명석 권한대행, 사전투표 참여하며 도민 투표 독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예천군 호명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이른 아침 투표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선거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과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포항 북구,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쇠는 고령층의 신체 기능과 회복력이 저하되는 상태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면 건강 회복과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포항 북구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스마트경로당과 보건지소, 건강마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근력 강화 운동과 영양관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경북도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과 공공기관 협력…청렴 행정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랑실에서 경북교육청,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도민감사관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렴도민감사관과 반부패 옴부즈맨, 시민감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청렴 전문강사 특강을 통해 감사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현재 147명의 청렴도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접수된 각종 제보와 건의사항을 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정책 분석 능력과 입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연구원 전문가 특강과 조례 입안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책 품질 향상과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독립운동 정신 배우는 '사제동행 순례단' 출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캠프'를 개최했다. 학생과 교사 56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앞서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탐구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경북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특강과 현장 답사, 토론 활동 등을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직업계고 AI 수업혁신 본격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9일 경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 AI 수업방법 혁신팀 운영 설명회를 열고 미래형 직업교육 혁신에 나섰다. 도내 13개 혁신팀은 생성형 AI와 피지컬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과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연구 성과를 수업나눔축제 등을 통해 공유해 직업계고 전반의 교육 혁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농번기 맞아 영양군서 농촌 일손돕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양군 석보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청 직원 30여 명은 사과 적과 작업과 농장 환경 정비 등에 참여하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상생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등 인근 지역 내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교회·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로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패널티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2∼13일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이용 가능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을 때 “BTS 공연 관련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나빠져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1박 요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오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캠페인을 통해 민간 업소에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이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한다. 국세청과도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우기 앞두고 송전선로 공사현장 긴급 점검…“재해 가능성 사전 차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재해 예방에 나섰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3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배수시설과 비탈면 관리 상태를 살피고, 허가지 응급 복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인근 주민 대피 체계와 비상 연락망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하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최근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산림 훼손 및 토사 유출 우려와 관련해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도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동안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는 울진군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배수로 정비 상황과 응급 복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추가 보완 대책과 집중호우 시 긴급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명석 권한대행은 “복구가 미흡한 공사 현장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기 이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무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농업기술원·RIST·제철산업 손잡고 '지하 스마트팜' 개발 착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농업 기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제철산업과 함께 포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 공간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냉난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식물공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관들은 연중 약 15도 수준의 온도가 유지되는 지하 4m 공간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총 9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특히 지하 구조물에는 포스코의 고내식 강재인 '포스맥(PosMAC)' 파형강관이 적용된다. 해당 소재는 일반 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 내식성이 우수하고 구조적 강성이 높아 지하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RIST는 전체 사업 총괄과 환경 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을 담당하며, 경북농업기술원은 딸기와 버섯 등 지하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기술 체계를 구축한다. ㈜제철산업은 지하 스마트팜 시공 기술 개발을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폭염이 심한 중동 지역이나 혹한 지역 등 극한 기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모델 개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 기술과 첨단 소재, 시공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미래 농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산업 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녹조 대응 강화…친수구역 조류 감시체계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 주요 친수활동 지역에 대한 조류 수질 감시를 강화한다. 연구원은 구미와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조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와 물놀이 등 친수활동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특히 미량의 조류독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정밀 장비를 활용하고, 독소 생성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수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관계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현장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조류 제거 작업과 친수활동 제한 안내 등 후속 대응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와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과학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와 친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송 사과농가 찾아 일손 지원…농번기 인력난 해소 힘 보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직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2일 청송지역 사과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정책국과 대학정책과, 청년정책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직원 20여 명은 청송읍 송생리의 한 사과농가에서 적과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직원들은 농가로부터 작업 방법을 안내받은 뒤 사과 생육 상태에 맞춰 적과 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경북도는 해마다 영농철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큰 과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국 직원들도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지역 현실을 체감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관계자는 “적과 작업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도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행정은 넓게, 자치는 깊게",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읍면동 생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김영배·김우영·복기왕·이해식·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정책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생활민주주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와 생활권 자치, 민관협치 구조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행정권 남용을 막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회장과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총회 실질화와 생활권 자치 강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확대, 안정적 재정 구조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누구를 대표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폐쇄적 네트워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구조와 권한, 재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수 주민자치회 가능 여부 등 제도 설계의 불명확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청년·직장인·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역시 단순 행사 횟수보다 주민 신뢰 회복과 네트워크 형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는 “주민들은 행정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되길 원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도 형식적 반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주민자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AI 기반 주민의견 분석과 온라인 참여 확대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역할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면 단위 주민자치회는 존재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자치단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주에서 참석한 한 주민자치 관계자는 “이제는 법률과 조례, 운영세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까지 병행돼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선임연구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자치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역량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자치회가 조례와 시범사업 중심 운영을 넘어 일반법상 근거를 확보한 이후 학계와 정치권,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를 생활권 문제 해결과 주민 결정권 확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민자치회 2.0 시대의 핵심 과제로 대표성 확보와 주민총회 실질화, 안정적 재정지원, 디지털 참여 확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북도, 신공항·영일만항 중심 '투포트 전략'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항공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 재정 지원과 지방채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울릉공항 역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연간 관광객 100만 명 규모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확대도 병행된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육성된다. 경북도는 철강과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동해안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제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를 통합하는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국가산단 등 4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와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구미~신공항 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산업단지와 신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체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구미에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협약식과 지역필수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미권 의료 협력 모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 현재 경북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의료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소방당국,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안동권과 상주권 등 북부권으로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울릉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울릉군과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울릉군 북면 일대에 조성될 280실 규모 호텔·리조트 개발이다. 숙박뿐 아니라 휴양과 체험, 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공항 개항 이후 급증할 관광 수요와 정책금융 지원을 연계해 울릉도를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돌봄·학부모 참여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단위 협의체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학기 중은 물론 주말과 방학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체험·문화 프로그램과 돌봄을 결합한 운영 모델도 추진 중이다. 칠곡과 성주, 의성 지역에서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770명의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위촉해 교육 정책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학부모들은 정책 설문과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 정책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 책문화 속 불교 상징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선시대 책 표지 문양인 '만(卍)자문'의 의미를 소개했다. 능화판으로 제작된 책 표지는 장식성과 함께 방습·방충 기능까지 갖춘 전통 장정 문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조선 후기 책 표지에서 만자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배경에는 불교적 상징성과 길상적 의미, 반복 배열이 쉬운 기하학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불교 문화 요소가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윤 국회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경국대학교와 경북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안동의료원, 시민단체 등 지역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은 발제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취약 현실을 설명하며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안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거점병원 기능 확대와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립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