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여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방콕을 웃도는 일이 일어났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텁게 쌓여서 생긴 현상이다. 기상청은 지난 6월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올여름 이 폭염중대경보가 전국적으로 수차례 발령되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 중,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으로 인한 생명 위협 등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측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다. 서유럽과 미국 서부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현재의 폭염을 엘니뇨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 이전부터 존재한 태평양 해양-대기 시스템의 자연적인 변동성 중 하나이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지구 자전과 적도 부근의 대기 순환으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긴다. 대항해시대에 범선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무역풍은 저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일정하게 부는데, 태평양의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게 된다. 이 때문에 태평양 동부에서는 바닥의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풍부한 영양분도 같이 올라와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다. 무역풍이 바닷물을 미는 힘이 약하다보니 온도가 낮은 바다 깊숙한 곳의 해수가 적게 올라와서 바다 표면의 수온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바다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분이 위쪽으로 적게 올라오니, 물고기들도 위로 올라오지 않아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에 몇 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고기가 많이 없는 것을 어부들이 발견했다. 이러한 온난기에 어부들은 조업을 쉬며 장비를 수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민들은 이 시기를 아기 예수가 준 크리스마스 휴가라고 여겨 엘니뇨(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몇 달 연속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을 때 엘니뇨 발생을 선언한다.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2~7년 주기로 발생하며, 보통 9~12개월 동안 지속된다. 대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에서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발생 다음 해에 지구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NOAA는 지난 6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남부와 멕시코 지역은 강우량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 북부 지역과 캐나다는 건조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부엔 가뭄이 찾아오곤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엘니뇨로 인한 올겨울 기상 이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폭염,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미치지 않는다. 이상기후가 심해질수록 그 충격은 냉난방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전가된다. 이는 기후위기가 곧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여름철 냉방비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지원규모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 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상기후 시대에, 우리 이웃들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에너지 복지에 더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bienns@ekn.co.kr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광어·전복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가 오는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폭염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대비 153% 늘어난 332억원을 투입하고,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한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자 정부는 농축산물의 생육·급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속된 폭염에 경남·전남 중심으로 농작물의 햇볓 데임(일소)과 생육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 1125.7헥타르(㏊), 벼 572.5㏊, 콩 38㏊, 고추 19.6㏊ 등이다. 다만, 배추, 무 등 채소류와 과수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작황과 생육이 양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폭염으로 지난 7일 기준 돼지 5만4299마리, 가금류 94만4234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면서 양식어류 183만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개 해역에 28도 이상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과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 무 등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원, 차광도포제 공급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등은 방역 차량 550대를 활용해 축사 온도를 낮추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 농가 1만8978곳을 발굴해 집중 관리 중이다. 급수차량, 공용 물백 지원과 함께 미세살수장치와 햇빛차광막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어와 우럭, 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통해 광어와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행사 기간도 4주 늘려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고수온 특보 해역에서는 사육 밀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방류도 추진한다. 올해 방류 규모는 2380만마리로 지난해 1154만6000마리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늘어난 332억원으로 늘리고,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피해 원인이 확인된 뒤 30일 이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 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 취업자가 19만명 넘게 줄면서 4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27개월째 하락한 동시에 실업률은 5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며 청년 '고용절벽'이 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불확실성 속에 폭염까지 겹쳐 당분간 청년층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도 미뤄지면서 보다 양질의 구체화된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만 보면 취업자 수가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23만1000명 늘었다. 정부의 고령층 대상 공공 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노동 시장을 채우고, 청년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6만8000명 줄면서 25개월째. 건설업은 5만7000명 줄며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유독 청년층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7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는데,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p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보다 0.2%p 올랐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했다.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1월(1.8%p)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공 인턴 등 단기 일자리가 다수인데다 노동시장으로 나와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청년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 인턴 등 채용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상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점도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구조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고, 청년의 선호도 높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이날 일자리 전담반을 열어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최근 폭염으로 기상여건 악화 등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 주 예고했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보고 예정이었던 방안에는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명 양성,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등 30만개 창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공공 근로 등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란 지적에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는 관계부처와 예산 조정 등 협의가 더 필요해 연기된 것"이라며 “부처 간 총력 대응해 일자리 방안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시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의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나흘 만에 사실상 수정 수순에 들어갔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던 정부안이 발표 직후부터 손질 대상이 되면서 사전 조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국은 축소했던 일반 ISA의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기존대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생산적 금융 ISA'도 만기·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인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3년 의무가입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ISA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마다 계좌를 강제 정산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끊긴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를 내건 생산적 금융 ISA 역시 20·30세대가 선호하는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없게 설계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발표 나흘 만인 지난 8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다"며 “이미 재경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안 발표 전부터 당 차원의 수정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여당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정부안 확정 전에 반발 요인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의 일환이라는 해명이 나오지만, 나흘 만의 대통령 지시와 일주일 내 원상복구 검토는 통상적 절차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당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졸속 번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 신뢰를 제고하고,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970만여명, 가입금액 약 73조원에 이르는 대중적 상품이다. 다만 혜택 확대가 무조건 바람직한지는 별개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약 710만원으로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혜택을 더 늘리면 여윳돈이 많은 고소득층에 이득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구체적 논의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20일)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수순을 밟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 구매 시 당첨 여부는 휴대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당첨금도 앱을 통해 자동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간편결제 앱(페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 판매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게 된다.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된다. 현재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경우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첨자가 직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돼 기금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기준 581억원에 달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다수가 4등(5만원)과 5등(5000원)이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는 “이번 간편결제 앱 구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위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복권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 도입한다. 다만, 청소년 구매는 제한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2년 12월 첫 출시됐던 해 1조원 미만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2002년 5100여개에서 지난해 9500여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복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복권 발행·판매제도에 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권 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