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협력 사업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주시가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상생방안은 완주군민협의회가 구상하고,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동으로 건의한 것으로, 총 10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정책이 아니라,지역 주민이 직접 구성하고 제안한 '민의(民意)의 통합 구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완주군민과 언제든지 만나 대화하겠다"며 상생방안 전면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사회의 의지를 함께 공유했다. 시는 상생방안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완주군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공개 약속을 이어왔다. 상생방안에는 행정통합을 가정한 구체적 실행 과제가 담겼다.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건립 문제부터, 읍면 체제 유지, 농업·복지·교육·산업 등 각 분야 지원 방안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통합 이후 행정 구조 개편과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사안이 많다. 특히, 전주시는 완주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두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 또한 전주시 산하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완주로 통합·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가 수용한 105개 과제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통합시 명칭·청사(3건) △지방의회 운영(3건) △민간사업단체 지원(7건) △지역개발사업(32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건) △주민복지 향상(14건)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5건)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 마련(8건) △산업분야 지원사업(5건) △교육분야 지원사업(6건) △체육분야 지원사업(5건) △상생발전방안 이행 제도적 마련(3건) 등이다. △통합 명칭·청사 조정 △지역 개발 △농업 진흥 △복지 향상 △공무원 인사 기준 개선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과 외부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재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통합 찬반 구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현실적 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지역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과거의 광역통합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전주시는 완주와의 기존 상생협력사업도 지속한다. 양 시·군은 2022년부터 수소경제, 상관저수지 개발 등 총 28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들은 지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라며 “완주군민이 우려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합은 과거의 시·군 통합과 다르게 주민이 구상하고, 행정이 이를 존중하며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상생방안 실행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대기업·대형병원·상업시설 유치나 학군 조정처럼 외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민간과 협력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이제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정책과 재원 계획 수립이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이번 상생방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는 모델이 될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처들이 폭염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분리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는 데 더해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지역별로는 폭염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달라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 든 내륙(남쪽지방)은 강한 일사와 남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 유도한다.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7월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참여를 유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 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업 분야 폭염 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소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과 원예, 가축 등 분야별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하여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틔웠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진 공백 사태로 일선 현장에선 연간 수천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 정원 증원 2000명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윗선의 지시'를 핑계로 현실성있는 사태 해결책·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천사'로 유명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정식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화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나 되어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환자와 의료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복귀 여건 조성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리며 의정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의료대란 해법이 있는지 부처별로 세심하게 점검하라"며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도 “이제야 실질적인 대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전협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3대 핵심 안건을 선별해 협상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방향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대표성 확대를 중점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의견 통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기존 요구안의 핵심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역시 복귀 논의의 핵심이다. 2학기 복귀가 현실화되려면 7월 중순 이전까지 학사 일정, 수업 인정, 임상 실습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간 실무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 논의는 출발선일 뿐,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논의에 있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당시 배우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보건복지 관계자는 “이제는 관심도 없어져서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지금도 일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고 수술방이 부족해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원정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윗선 핑계만 대면서 수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의정 대란을 방관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동·예천·봉화·의성·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1일, 경북도 내 주요 각 시군이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시정 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동·예천·봉화·의성·청송 등에서는 의례적인 기념식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과 사업 점검, 군민 메시지 전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출발하는 후반기 시정을 예고했다. ◇ 권기창 안동시장, “시민 속으로"… 민선 8기 4년 차 첫날 새벽 현장부터 시작 안동시는 1일, 권기창 시장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하루를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현장 소통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철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시장은 오전 5시 30분부터 버스터미널과 차량기지, 공사현장 등을 찾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버스 기사, 택시 종사자, 일용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시장은 “안동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안동의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전 9시 시청 정례조회에서 진행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 권 시장은 공약 이행률 70% 달성, 교육·문화·기회발전특구의 전국 최초 동시 유치,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거론하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한 변화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후반기 중점 과제로 안동형 발전모델 구축, 저출생 대응, 교통 인프라 확충, 산불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안동형 발전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민선 8기 3주년 기념식 개최… 군민 메시지로 소통 의미 더해 예천군은 7월 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대강당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식을 열고 군정발전 유공자와 직원, 군민 대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군수와 유공 민간인의 공동 입장을 시작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군민의 목소리 전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는 예천군 CI 로고 형상에 시민 의견을 새긴 액자 형태로 제작돼, 노인, 여성, 농업인, 학부모 등 각계 대표가 김학동 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액자는 군수 집무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군민과의 소통과 초심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활용된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낸 지난 3년의 변화는 군정의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더 희망찬 예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기념식 대신 현장 점검… 주요 역점사업 진행 상황 집중 점검 봉화군은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실질적인 민생탐방과 사업 현장 점검에 집중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부군수, 실과소장 등 간부들과 함께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오전댐 둘레길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군정 역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박 군수는 “군민과 함께한 3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철도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한옥 주안상 프로그램' 정기 운영 돌입 의성군은 6월 28일, 코레일 관광개발과 공동 개발한 '한옥 주안상 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문국 박물관, 사촌마을, 고운사, 마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자연·음식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코스로 구성됐다.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설계됐다. 의성군은 이외에도 지역축제, 드론체험, 역사투어 등 특화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접근성과 체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관광정책을 통해 의성을 찾고 머무는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한바이소노' 경북 웰니스 관광지 선정… 자연·치유 결합 콘텐츠 강화 청송군은 지역 한옥 스테이 '한바이소노'가 2025년 경북도 웰니스 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웰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로, 청송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접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바이소노'는 전통 한옥 스테이, 아침 명상, 트래킹, 키즈 아카데미, 민속놀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운영비 지원 등 도 차원의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윤경희 군수는 “웰니스 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청송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건강한 힐링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종식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위기 속에서도 경북교육은 연대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확장·안착·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속 공동체 연대 임 교육감은 지난봄 경북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피해 직후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 체계를 가동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 23억 원 규모의 지원을 펼쳤다. 또한 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경북교육의 포용적 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경북교육의 위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건강·정서 회복 중심 교육 실현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교육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 '할매 할배 톡톡데이' 같은 공동체 회복 활동도 병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했다. ▲학력 맞춤 지원 및 학업역량 제고 기초학력 강화 차원에서 전담 교사 배치, 문해력 콘텐츠 개발,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을 자체 개발해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모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과 세심한 교육복지 생성형 AI를 적용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누적 500만 명이 이용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G-AI Lab을 통해 'AI 비서꾸러미' 시리즈를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인공와우·보행로봇비 지원, 다자녀 장애학생 가족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 기능 확장과 교육정주 생태계 구축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정주학교' 9개를 시범 운영하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농 통합형 교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폐합이 불가피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경북교육청은 'AI 활용 앱 공모전'과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대, 특성화고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구미원당초가 도내 최초 IB 후보학교로 승인됐고, 경북기계금속고(경산)는 스마트 제조 특성화고로 지정돼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유학생 유치 협약,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 등의 외연 확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교원용(열정 성취 인증제), 학부모용(삶 성취 인증제)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현장 체감도 제고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권 보호 대책과 맞춤형 급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 캠프, 발명교실, 천체관측 등 체험 중심 활동과 함께 수학문화관, 유아교육진흥원, 환경교육센터, 독도교육원 등의 교육 인프라 확장도 계획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총력 대응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운영하며,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누적 사업의 30%를 정리하고, 학교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 중이다.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가을에는 경북도청과 연계해 '영유아 대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북형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아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EDU EXPO'로 경북교육 세계 무대 진출 시동 임 교육감은 오는 가을 APEC 2025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주에서 'K-EDU EXPO'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실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7년간 경북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과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열어왔다"며, “이제는 확장과 안착, 전환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행정, 산업, 교육,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이룬 변화와 향후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대구광역시 편입, 군부대 유치, 도시 공간 재설계 등 굵직한 전환점들을 차례로 넘어서며 대도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 편입 1년, 광역생활권 실현의 첫 발자국 군위는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공식 편입되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대전환을 이뤘다. 편입 1년여 만에 읍·면 전 지역에 급행버스 노선 4개를 개통하며 실질적인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주민들은 대구 생활권에 맞춘 교육, 교통, 복지 혜택을 점차 실감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확정… 동·서 균형발전의 기폭제 지난 3월, 군위군은 국방부와 협의 끝에 군부대 이전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성장축을 확보했다. 서부권에는 신공항, 동부권에는 군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군종합병원 유치, 밀리터리타운 조성, 과학화훈련장 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등도 잇따르고 있다. ▲청렴도 1등급, 행정 신뢰 제고 군위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공직윤리 강화 노력 끝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상승했다. ▲스카이시티 개발 본격화… 군위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착수 32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스카이시티'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주거, 산업, 교육, 의료, 문화 기능이 복합된 인구 14만 규모의 스마트시티로, 계명대 동산의료원, MICE 클러스터, 테크노파크 입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 교통 인프라 재편 본격화 2023년 개통된 중앙선 복선전철에 이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와 신공항 연계 철도 등이 추진되며 군위의 교통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 국도 28호선 확장, 효령~우보 도로 개설 등 간선망 재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골든볼' 사과로 여름 시장 공략… 군위 농업 재도약 시동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 다양화를 겨냥해 자체 개발한 '골든볼' 여름사과가 올해 본격 식재에 들어갔다. 2029년까지 100ha 재배를 목표로 전국 최대 여름 사과 산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며,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푸드플랜 구축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IB 교육클러스터 구축… '교육수도 군위' 청사진 군위군은 IB 교육과정 도입과 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전국적 교육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중·고 12년 일관 교육체계를 갖춘 IB 클러스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 중이며, 보육·돌봄 복합시설과 장학사업 등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파크골프·문화관광 인프라… 생활인구 1만명 시대 앞당긴다 군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니어 스포츠센터 등으로 생활체육과 체류형 관광을 동시에 확대 중이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체험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와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군위형 마을만들기,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모델로 정착 군위군은 2022년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 만에 전체 마을의 96%로 확산되며 지역공동체 회복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주민이 기획·운영하는 자율형 사업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안전망 강화 경로당 중식 지원,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복지관 등 군민 밀착형 돌봄정책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태풍·산불 등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고도화되어, 안전한 생활 인프라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김진년 군위군수는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이제는 변화의 성과를 토대로 도약의 실현에 집중할 때"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과 국정과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활동 성과보고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 재난 피해 복구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 국비 확보 건의, 대형 산불 긴급 대응,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왔다. 특히 2025년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의장단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2229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을 신속히 추진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정책지원관 충원(총 30명)과 미디어콘텐츠팀 신설 등 내부 운영 안정화를 꾀했다. 또 의정자료와 회의록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의원 발의 조례는 1년간 173건으로 증가했고, 도민 대상 홍보책자 '만화로 보는 조례' 발간 및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도 넓혔다. 행정사무감사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 시정요구 140건, 건의 474건 등 도정 개선에 기여했고, 도정질문(95건)과 5분 자유발언(32건)을 통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했다. 도의회는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 이상을 조례 발의나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입법 성과로 연계하며 연구 중심 의회의 기틀을 다졌다. 향후 1년간 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9개 의정 중점과제로 △경북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정 대책 △신산업 육성과 특구 활성화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APEC 이후 문화관광 연계 전략 △농업 대전환 및 청년농 육성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독도 영유권 보호 △통합신공항 및 물류단지 조성 지원 △교육현장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남은 1년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라는 자세로 민생과 경제,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북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인당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현행 20~3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만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제1회 추경안을 최근 20년 내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2차 추경 역시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책은 수치가 아니라 변화다" 민선 8기 출범 3년. 청송군은 이 말을 증명해냈다.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 군민 중심의 복지, 그리고 사계절 살아 숨 쉬는 관광자원까지. 청송은 지난 3년간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일궈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취임 3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률 63%를 기록한 민선 8기의 성과를 군민 앞에 보고하고, 남은 1년의 군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마무리라고 느슨해지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완성도 있는 청송'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황금빛 사과에서 미래농업으로 청송의 사과는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선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무적엽 유통, 다축 재배 기술까지… 청송군은 과수 산업을 첨단 실증농업의 무대로 전환 중이다. 농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등 디지털 유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 청송사과는 품질·유통·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실현 8282 민원처리반, 무료 농어촌버스, 24시간 응급실 운영까지—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복지가 청송을 지탱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야외센터, 육아용품 지원,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생애주기별 복지를 현실화한 대표 사례다. ▲머무르고 싶은 청송, 청년이 돌아오는 청송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송의 전략은 '머물게 하는 기반'이다. 청송읍 원룸형 임대주택과 진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 그리고 역노화 산업을 위한 K-U시티 사업까지-청년이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색숙박과 관광거점 조성도 더해져, 머무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변모 중이다. ▲숨 쉬는 도시환경, 일상이 안전한 공간으로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체다. 덕리지구 정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전선 지중화 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회복의 구심점 역할까지 수행 중이다. ▲청송의 다음 1년을 위한 약속윤경희 군수는 “앞으로 1년, 군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청송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완성도는 '성과의 숫자'보다 '군민의 변화된 삶'에서 증명된다. 민선 8기 청송군정이 만들어낸 변화는, 그 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4%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이견히 좁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상 이달 29일까지 인상액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요구하고 잇다. 당초 14.7%(시급 1만1500원)를 요구했지만 두차례 금액을 낮춰 이번 회의에선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0원에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두 차례 수정해 40원(0.4%) 인상된 1만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같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