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당국 "실내 마스크 해제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내 마스크 해제론과 관련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1월 말"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법이 우선"이라며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혹은 중수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단독으로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들 주장에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권 의원이 1월 말 해제 목표를 제시한데 대해선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론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젊고 건강한 분들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다"며 "예방접종과 치료제 적극적인 처방으로 고위험층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거의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질병청이 15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하고 공개토론회를 한다. 거기서 나온 결론하고 저희 자문위원회가 쭉 그동안 해왔던 회의에서 중지를 모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초중고 학사일정과 관련해 "학생들 방학 전엔 풀면 안 된다"며 "방학 전에, 학기 중에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때문에라도 방학 전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추석하고 설을 겪었지만 환자가 대폭발은 없었다"며 "명절 때는 가족끼리 지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적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요가복, 제품별 건조속도 등 기능성·내구성 차이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홈트레이닝의 유행으로 운동복 기능을 갖춘 일상복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레깅스에 비해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조거(Jogger)형 요가복이 기능성, 내구성, 색상변화에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복 8개 브랜드(뉴발란스, 데상트, 불루레몬, 뮬라웨어, 스컬피그, 안다르, 젝시믹스, STL)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새제품 상태일 때와 5회 세탁 후에 각각 측정한 결과,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2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다. 땀이나 물이 건조되는 속도인 건조속도는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세탁 전?후 상대적으로 빨리 건조되어 우수했다.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물을 60초 이내에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능했다. 늘어났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 제품 양호 이상 수준이었다. 룰루레몬(Align™ HR 조거),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4개 제품은 새제품 상태와 5회 세탁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올 당겨짐, 보풀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뉴발란스(하이텐션 조거 레깅스),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2개 제품은 엉덩이 및 측면(허리부터 발목까지) 부위의 봉제가 모두 튼튼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이 묻어나는지 확인하는 물견뢰도에서 권장기준(4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 결과,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STL(STL NY 뱃살커버 퀵드라이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 습조건 3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땀견뢰도, 일광견뢰도, 내세탁성은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이었다.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혼용률을 영문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사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 가정용섬유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제품은 모두 사이즈가 동일(여성용 미디움(M))했으나 바지의 총길이는 제품에 따라 최대 11.5cm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선택 시 제품의 치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의류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요가복 품질·성능 항목별 우수 제품 ▲요가복 품질·성능 항목별 우수 제품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온라인 플랫폼 정책 전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을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임시 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했다. 운영기간은 1년(기본 6개월·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한차례 6개월 연장 가능),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관련 표시·광고 의무 대폭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신설·변경된 25개 법률과 28개 표시·광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서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됐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이 개정됐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위생용품, 식품의 영양표시,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설, 대부조건,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돼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2024년까지 2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 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제주공항 에워싼 전세버스

제주-부산 하늘길, 12월 1일부터 2차선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제주∼부산 간 하늘길이 12월 1일부터 2차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운항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 약 300㎞ 구간을 복선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해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해 항행안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軍) 사용공역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김해·사천·여수공항의 출·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공항별 비행절차·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해 국제고시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이 제주-부산, 제주-대구 노선의 국내선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선도 이용하는 구간으로 정시성 향상 및 지상지연 감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역과 항공로 혼잡을 완화해 항공기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주-부산 남해 항공로(A586) 복선화 도면 ▲제주-부산 남해 항공로(A586) 복선화 도면

경북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2024년 운영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경북 의성에 조성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해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에는 비행 통제센터, 정비고, 비행 시뮬레이터실, 이착륙장이 조성된다. 레이더 시스템, 기상정보 관측시스템, 통합정보처리 운영시스템 등 9종의 장비도 설치된다. 드론 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안티드론 시험연구를 위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등 ‘재밍’ 실험장비 같은 특화장비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드론 비행시험장 건축 공사를 시작해 내년 완공할 예정이다. 설치 장비에 대한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드론 비행시험장은 현재 전국에 5개(영월, 보은, 고성, 화성, 인천) 지역에 마련된 가운데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드론 개발 시험비행과 비행 성적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일대에 안전하고 원활한 드론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드론비행 시험공역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들어서는 드론 시험개발 인프라로 드론개발과 성능테스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xkjh@ekn.kr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조감도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조감도

올해 고추 생산량 작년보다 25.6% 감소…참깨는 15.7%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고추 생산량이 가격 약세와 병충해로 작년보다 25.6% 감소했다. 반면 참깨 생산량은 15.7% 증가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 8984t(톤)으로 작년보다 25.6% 줄었다. 전년도 수확기 이후 가격 약세로 재배면적(2만 9770㏊)이 10.8% 줄었고 생육기 긴 가뭄과 수확기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병충해가 확산돼 10a당 생산량도 232㎏으로 16.6% 감소했다. 참깨 생산량은 1만 1679톤으로 15.7% 늘었다. 참깨는 평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재배면적(2만 2039㏊)이 14.7% 늘었고 파종기 가뭄으로 피해율이 증가했으나 비배관리를 잘해 10a당 생산량도 53.0㎏으로 0.9% 증가했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 4484톤으로 5.4% 증가했다. 고랭지감자는 타 작물 재배의 영향으로 재배면적(3495㏊)이 10.1% 줄었고 전년 대비 수확기 강수량 많았으나 관리가 양호해 피해율 감소했으며 개당 무게(20g 이상) 증가로 10a당 생산량도 525kg으로 17.3% 증가했다.axkjh@ekn.kr고추 수확 장면 ▲고추 수확 장면.

부산·대전·익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부산·대전·전북 익산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3곳을 신규 지구로 확정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부산에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4.75㎞ 구간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될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세종터미널과 대전 1호선 반석역을 오가는 9.8km 구간에서 간선급행버스(BRT)에 자율주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익산에서는 KTX 익산역과 원광대, 시외터미널 등을 오가는 10.7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과 세종 등 6개 지구에서는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운송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했고 부산과 익산을 포함한 10개 지구에서는 내년에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오늘부터 편의점·빵집 비닐봉투 금지...배달앱 포장 주문 땐 OK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된다.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는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한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새로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응원용품과 관련해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hg3to8@ekn.kr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