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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