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진 후 고지혈증 판정 때 ‘첫 진료비’ 면제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고지혈증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연말 검진 집중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공항 개혁③] 국감 질의서 ‘슬쩍’·영리 행위 수두룩…도덕적 해이 만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 정주·교육·글로벌 역량을 잇는 ‘지방시대 전략’ 본격화

◇경북도, 'K-U시티' 마지막 퍼즐, 청년 문화에 답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문화'를 지목하고, '2026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을 2월 6일까지 공모한다.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자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대학(원)으로, 총 3곳을 선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당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청년의 생활권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현장 구현에 나선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문화가 없으면 청년은 떠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음원·캐릭터·영상 등 영구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 확보를 우선해 문화의 지속성을 높인다.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필수화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4개 대학이 참여해 11개 시군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1800여 명의 청년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주·영천의 K-POP 댄스와 AI 영상 제작 교육은 청년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고, 청송에서 열린 전국 청년 보컬·댄스 경연대회 '리그 오브 아트'는 지역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이 머물고(住), 배우고(敎), 즐기는(樂) 정주 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 경북을 가장 젊은 지방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잇는 교실, 경북도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교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방문 교류를 진행한다. 교사 14명과 학생 40명 등 총 58명이 참여해 독일·미국의 한국어 채택학교 6곳을 방문, 공동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 교류를 펼친다. 이번 일정에는 스탠포드대학교, 훔볼트대학교, UCLA 등 세계적 대학 탐방과 함께 현지 한국인 유학생 멘토링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실제 유학 생활과 학업·진로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된다.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방문과 현지 근무 한국인 임직원의 진로 특강도 마련돼 미래 산업 이해를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교육청으로서, 2025년에는 학생 80명·교사 28명 등 108명 규모의 교류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다. ◇경북도교육청,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신뢰 회복에 방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6학년도 학생 평가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은 1학년 공통과목에서 2학년 개설 과목까지 확대되고, 전체 고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이 이뤄진다. 관련 연수도 약 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등 수업 개선 공동체와 평가 전문가를 연계한 '신(新)퇴계 100인 수업·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해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와 학교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 평가 선도학교(중·고 각 5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평가 계획 단계부터 보안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 예비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는 학교 전환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예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우리 아이 학교생활 완전 정복 설명회'를 경주(1월 31일)와 구미(2월 7일)에서 연다. 전환기 교육 정책 안내, 전문가 강연, 현직 교사의 학교생활 설명, 1:1 맞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호선 교수가 자녀 학습 태도와 정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학교급별 분반 운영을 통해 수업·평가 방식과 적응 요령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한다. 유아 쉼터 운영과 유튜브 '맛쿨멋쿨TV' 실시간 중계로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와 평가 혁신, 학부모 지원까지 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여 경북교육이 세계 기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로 정주를 다지고, 교육으로 세계를 잇는 경북의 전략이 지방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군, 농정 비전 ‘미래농업 부자청송’ 제시…농림 분야에 예산 22% 투입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 농정 운영 방향을 '미래농업 부자청송'으로 설정하고, 전체 군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176억 원을 농림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를 위해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 △자연재해에 강한 농업환경 구축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라는 '3대 농정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로 경쟁력 재정비 첫 번째 전략은 청송 농업의 핵심인 사과 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은 과수 생산기반을 스마트화·고도화해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7억 원을 투입해 품종 갱신과 함께 관수·지주시설, 방풍·방재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에 평면형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비 22억 원, 과실 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26억 원을 지원해 재배 효율을 높인다.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는 30억 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병행한다.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에는 5억 원을 투입해 밀식·2축·다축 등 수형별 표준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친환경 미생물 보급과 영농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저온과 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재배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환경 구축 두 번째 전략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보상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군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에 5억 원, 과수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해 기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6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13억 원을 확보해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인다. 이상기상 대응과 재해 예방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11개에 4억 원, 신기술 보급을 위한 13개 시범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 ▲농업인 역량 강화로 소득 기반 확대 세 번째 전략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인력 기반 확충이다. 군은 공익직불제 등 직불금 140억 원과 경상북도 농민수당 40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과 외 소득 작목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품질 고추 생산에 19억 원, 우량 고추묘 보급에 10억 원, 채소·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사과·자두·복숭아·고추 등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 구조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4억6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을 투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지원 4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지원에 18억8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등 학습형 농업인 단체 육성에도 2억 원을 지원한다. ▲유통·가공·수출 연계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청송군은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을 아우르는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청송사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글로벌 GAP 인증 지원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원물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하고,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유통조직 및 출하 농가에 28억5천만 원, 유통시설 보완에 5억3천만 원,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출하 농가 지원에 12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에 24억7천만 원, 대중교통 광고와 판촉 행사 등 홍보·마케팅에 7억1천만 원을 투입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청송군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며 “체계적인 투자와 현장 중심 정책으로 '미래농업 부자청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건기식인 줄 알았는데 일반식품…오인 광고, AI로 미리 걸러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만에 변경…감독 사업장 3배 확대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복되는 서울 버스 파업…‘지방선거’ 앞두고 또 도졌다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노동부 “쿠팡 위법한 유급휴일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민생부터 AI 농산물·교육 혁신까지…경북, 경제·산업·교육 전반 ‘입체적 정책 행보’

◇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숨통…경북도, 운전자금 1200억 원 집중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까지 동시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 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운전자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시·군청 방문, 우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군에 안내되며, 최종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운전자금은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대출이 실행되며, 도는 대출금리 중 연 2%(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직접 낮춘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경북 프라이드기업, 향토뿌리기업, 실라리안 등 도가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도 우대기업 범주에 포함해, 피해 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지원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I가 고른 경북 농산물…스마트 산지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농산물 유통 현장에도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며, 산지 중심의 스마트 유통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별·포장·저장·출하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경북 농산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추 시설이다. 도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APC의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전국 예산의 44%에 달하는 162억 원을 확보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했다. 스마트화의 핵심은 AI 선별기 도입이다. AI 선별기는 영상·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농산물의 크기, 색상, 당도, 미세결함까지 자동으로 판별하고 등급별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비용 절감과 상품성 향상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미세 결함까지 걸러낼 수 있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북 지역 복숭아 APC는 AI 선별기 도입 이후 평균 판매단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현재 농협 98개소, 농업법인 35개소 등 총 133개의 APC가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총 취급액은 1조 6927억 원으로 전국의 28%를 차지한다. 시설당 평균 취급액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경북이 선제적으로 규모화된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도는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는 사과·복숭아·자두·포도 등 4개 품목 가운데 당도·크기·색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위 50% 고품질 과일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경북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의회, 중국 총영사단과 지방외교·투자 협력 확대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2일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와 투자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중 정상외교와 APEC 이후 분위기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철강·반도체·AI·베어링 등 경북 주력 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경북 기업과 연계한 투자상담회 개최를 통해 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만 의장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 인물 맞은 경북도의회…정숙경 도의원 공식 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공식 환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의 원활한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의장 접견실에서 환영식을 열고, 의장단과 대변인단,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이번 환영식은 단순한 인사 자리를 넘어, 도의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적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숙경 도의원은 그동안의 정당 및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문화…학교안전공모전 성과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2025 학교안전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공개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모티콘, 그림, 글짓기, 숏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작품이 출품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인식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취·유인 예방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담아, 또래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상작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놀이 중심 유아교육 강화…2026년 경북 유아교육 로드맵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따뜻한 유아교육'을 비전으로, 2026년 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유·초 이음 교육을 전면 운영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방과후 과정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참여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경북도교육청, 화랑교육원 분원 체제로 재편…경북형 학생 수련 네트워크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을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해,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수련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로 분산 운영되던 수련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화랑정신'을 중심 가치로 한 인성·리더십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분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모험·도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랑교육원은 인성·리더십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보다 균형 잡힌 수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경북형 인성교육 모델도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경북본부, 신규직원 배지 수여…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배지 수여식을 열고, 새롭게 경북농협의 일원이 된 직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규직원들은 중앙 교육과정을 통해 농협의 비전과 핵심가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무 역량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함께 키워 나가게 된다. 경북농협은 신규직원이 지역 농업과 농촌, 조합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배지는 책임과 사명의 상징"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북부권 곳곳에서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신호

◇안동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공식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향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8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을 열고, 대형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대내외에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치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안동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대회 운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치 의지를 행정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다짐하는 의미를 담아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포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치 준비 상황 보고,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축사와 선포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 기념촬영으로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참석자 전원이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참여와 연대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안동의 도시 브랜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대회 운영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적인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홍보를 병행하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주시, 고향사랑기부금 43억 원 돌파…도내 최고 실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3억 원을 넘어서며 경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 8억 원과 비교해 약 440%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은 5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과와 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운영 전략과 함께,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온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주시는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 의견을 상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과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며 기부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모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높였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올해 91세인 최고령 기부자 송○○ 씨의 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고향을 잇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기금사업을 다각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소규모 사업장 사망재해 감축 현장 점검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최근 3년간 관내 사망재해는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가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지청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가운데 사고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원 차단,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계도도 병행해 현장 전반에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릴레이 안전보건 설명회를 열고,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공유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1150세대 승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난달 24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 S-4BL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예천군은 2024년에 승인된 2408세대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최고 32층, 10개 동, 115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국도 85호선과 수변공원, 패밀리파크, 중앙녹지공원, 인근 학교시설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 2단계에는 총 3558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예천군은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성군 빙계계곡, '온혈·빙혈 공존' 복합 미기후 지형 확인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빙계계곡 일원에서 기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던 '온혈 지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일본 풍혈 네트워크 연구진과의 국제 학술교류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빙계계곡이 단순한 한랭 지형을 넘어 복합 미기후 지형임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사 당시 외부 기온은 영상 4℃ 수준이었으나, 온혈 지대에서는 최고 18℃가 관측됐다. 이는 일본의 대표적 온혈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국제 비교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11월에는 20℃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학술적 가치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제 학술교류와 지질관광을 연계한 연구와 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송군 진보면 디딤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불 이재민에 '희망 우편함'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6일 진보면 디딤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산불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주택 복구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희망 우편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이재민 180가구를 대상으로 우편함을 설치해 각종 고지서와 행정·복지 안내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가구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편함을 설치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함께 살폈다. 손정락 민간위원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앞으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국제 공인 '최우수 분석기관'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산물 잔류농약과 토양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운영하는 FAPAS 평가에서 잔류농약과 토양중금속 분석 모두 우수한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국내 농촌진흥청 숙련도 평가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다. 센터는 매년 5000건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 기반을 토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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