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 진단으로 경제낙관론을 이어온 가운데 체감경기 개선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달째 이어졌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개월 연속으로 '내수 둔화·부진 진단'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를 비롯해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이 계속되고 있지만 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수를 진단할 때 쓰는 소매 판매가 7월에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달째 악화한 것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료 꼽힌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92.5이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모두 나빠졌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분석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었다.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에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날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섯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회복세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작년(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는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 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관련해선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난주까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총 2413억원 지원했고, 이번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9일부터 추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추석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며 "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각각 1호, 2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톤)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양호한 고용지표가 체감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20차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