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08일(토)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인수지원 요건 완화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인수지원 요건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종합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역할을 분담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를 사들이는 기구(spv)를 설립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지원 프로그램 보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저신용 등급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돕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의 경우 저신용 등급(BB 등급)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 요건을 spv 수준으로 완화(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한다.spv는 기존처럼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꾸준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진단·기업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P-CBO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편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액 산출 기준을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바꾼다. 추정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조업이나 유망·특화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기업이 부담하는 후순위채 인수 비율도 완화한다. 인수 비율 제한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하며 전반적인 인수 비율을 완화한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CP 장기 차환을 위해 차환 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spv의 계열별 한도(3000억원)로 인해 추가 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CP를 적극 매입한다. 금융위는 주로 5~6월에 이뤄지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개편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spv 연장 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spv 재원조달 구조.

가상자산 채굴시 과세대상서 전기요금 제외

가상자산 채굴시 과세대상서 전기요금 제외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전기요금을 제외한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지방세를 제외한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다. 그러나 채굴 과정에서 전기 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정부는 해당 건의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납세자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은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적 채굴자’는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지난달 29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천400만원대 중반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연합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시계 ‘재깍재깍’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시계 ‘재깍재깍’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이 한 달 뒤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보완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기존 정책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다주택자 최고세율 75%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달 1일을 기해 인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1월1일 자로 시행했다.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시기를 6월1일로 잡았다.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1.2~6.0%6월1일부로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이 200%에서 300%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대표 선임 직후 "종부세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giryeong@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특금법 시행 한 달…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한 건도 없어

특금법 시행 한 달…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한 건도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일이 한 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전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커 이용자들은 거래소 사업 지속 여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라도 각종 신고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셈이다. 은행은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원화 등 금전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에만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어도 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실명 계좌를 만들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으로, 이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칙상 폐업을 하면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을 떼였다면 이용자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FIU는 지난해 기준 8872개 기관의 검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만 검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부실·불법 징후가 있는 거래소를 사전에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영역도 자금세탁방지 분야로 한정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송두리 기자 dsk@ekn.kr

실수요자 대출 LTV 10%p 더 높일 듯…이달 중 발표

실수요자 대출 LTV 10%p 더 높일 듯…이달 중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LTV·DTI 10%포인트를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다 10%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이 언급된다.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우대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을 보면 규제지역 안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그쳤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을 반영했다. 단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할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으로 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은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으로 예측됐으나,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에 따라 분리해 발표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혔는데,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포함되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코트라 '중동 스마트팜 진출 행사'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코트라(KOTRA)가 우리 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위해 나섰다. 28일 코트라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중동 스마트팜 진출 주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웨비나 △스타트업 피칭 △일대일 화상 상담회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29일에 열리는 ‘스마트팜 웨비나’에선 ADIO의 애그테크(AgTech·농사와 테크를 합친 말)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연사로 나서 현지 농업 정책 △아부다비 스마트팜 생태계 △애그테크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같은 날 진행 예정인 ‘스마트팜 온라인 피칭’에선 중동 진출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 6개사가 피칭을 진행한다. 아부다비의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를 비롯해 중동 내 정부펀드, 투자사, 농업 관련 기업 등 30개사가 참석한다. 한국과 현지 기업들은 일대일 화상상담을 통해 투자유치, 기술제휴,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에선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 국가들과 중점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2051년까지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국가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식량안보 특임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또한 아부다비는 지난해 9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세계 최대 실내농장인 ‘그린 팩토리 에미리트(Green Factory Emirates)’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해 5월 ‘비전 2030’ 일환으로 5억 달러(약 5500억원)의 식량 수입기금과 농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7900만 달러(약 879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동 주요국들은 최근 농산물의 현지 생산을 위해 첨단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DIO의 애그테크 펀드 △에미레이츠 개발은행(EDB)의 무함마드 빈 라시드 혁신 펀드(MBRIF) 등 해외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yd0426@ekn.kr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6월부터 가능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6월부터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새로 나온다.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 상속자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금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 연금 가입도 할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주택연금활성화 자료=금융위원회.

홍남기, 3기 신도시 물량 확정 등 부동산 정책 발표… "시장 불안정성 경계“

홍남기, 3기 신도시 물량 확정 등 부동산 정책 발표… "시장 불안정성 경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 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을 두고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다.참고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그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약속했다.그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giryeong@ekn.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자금세탁 들여다본다…정부, 6월까지 특별단속

가상자산 자금세탁 들여다본다…정부, 6월까지 특별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도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도 본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인 만큼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19일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뜬 도지코인 실시간 거래가 현황. 연합뉴스

암호화폐 시장 겨눈 공권력의 칼, 비트코인 떨고 있나?

암호화폐 시장 겨눈 공권력의 칼, 비트코인 떨고 있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단속에 나설 거란 추측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를 크게 떨어뜨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다지기로 했다.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주말 간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했다.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트위터를 통해 번진 여파다. 재무부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트윗 루머에 대해 CNBC와 CNN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hg3to8@ekn.kr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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