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G화학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가치 제고'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월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저평가를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적극 제기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영국계 펀드 팰리서 캐피탈은 지난 9일 LG화학 이사회에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LG화학 지분 약 0.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 측에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RPS)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79.4%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향후 5년간 70%로 낮추고, 지분 매각대금 중 1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의 계획보다 더 센 방안을 요구하는 팰리서 캐피탈의 의도는 기업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용해 LG화학의 주식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 배터리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해지자 2022년 중복상장 논란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식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LG엔솔 지분 추가 유동화로 LG화학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LG화학 주식 가치가 올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때 일정지분 이상 주주에게 권고적 주주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동해 경영진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NAV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보유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ROE가 높을수록 같은 주주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주주 의견을 논의할 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 관점을 좀 더 고려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의 주주제안은 LG화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LG화학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취약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 상법으로 주주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지렛대다. 대규모 상장기업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제한(3%룰)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확대 같은 2차 개정 상법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도 부담이다. LS그룹은 특수전선 제조 미국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려다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HD현대로보틱스도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두 기업 사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인프라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하면 상장 모회사의 주식 평가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두 기업의 상장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3월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상법 여파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LG화학이 성장할 미래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하 문제를 두고 주주와 면밀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용자산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업 투자와 주주 환원에 활용할 방안과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법 개정 국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경영 전략까지 불신받게 된 만큼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듯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매파적 실용주의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과 은값은 물론, 기세등등하던 비트코인마저 줄지어 하락 곡선을 그렸다.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은 명확하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강한 달러'와 '재정 규율'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가 이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달러의 가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자, 인플레이션의 대안이자 '달러의 적수'로 꼽히던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변동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달러의 권위가 서슬 퍼런 이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자산이 과연 역사적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돈'은 늘 눈에 보이는 '쓸모'를 담보로 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이 화폐로 선택된 이유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장신구가 되거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인 '아우레우스' 금화 역시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화폐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지배자가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에 동을 섞어 화폐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다. '실질적 유용성'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자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제국의 경제 시스템도 붕괴했다. 오늘날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은 어쩌면 무분별한 법정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대판 금화 오염'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일지 모른다. 물론 형태도 무게도 없는 디지털 코드에 가치를 투영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은 여전하다. 손에 잡히는 실체만이 안전하다는 수천 년의 생존 본능이 무형의 자산 앞에서는 의구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달러가 일시적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화폐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대 경제에서 자산의 가치는 이제 '물리적 실체'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물질이 가치를 보증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안 네트워크가 가치를 보증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 권력이 임의로 찍어내어 가치를 희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류 최초의 '시스템적 신뢰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실체 없는 '밈 코인'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잔해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살아남았듯, 지금의 혼돈 속에서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져야 할까? 첫째, 단기적 변동성과 자산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격은 출렁일 수 있지만, '해킹 불가능한 2,100만 개의 희소 자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물리적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시스템의 투명성'을 살펴야 한다. 미국이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와 연동되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검증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믿기로 약속했는가'의 기록이다. 금에서 종이 화폐로, 다시 디지털 코드로 형태는 변해왔지만 '조작 불가능한 희소성'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기엔, 그것이 담고 있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기술이 현대 경제의 거대한 빈틈을 메우고 있다. 단기적인 시세 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화폐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궤적을 복기해 볼 때다. 정답은 늘 '물리적 쓸모'를 넘어선 '신뢰의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 bienns@ekn.co.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이 마귀" “망국적 부동산 투기" 같은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과들을 끌어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도 했다. 몇 년이나 미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다. 국민 삶에 필수적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이런 압박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호소에 가까워 보인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없고, 말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으니 사실상 1년 내내 쉬임없이 오른 셈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금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4번이나 내놨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 금융 대출까지 막는, '사상 최강의 규제'라 불리는 10·15대책을 내놨다. 새해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인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효과 없음→ 더 강한 대책 → 집값 더 상승으로 이어졌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란하게 부동산 전쟁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주택 소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안전자산이 되어갔다. 사실은 다양한 요인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를 탓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옳은 비판도 많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정책을 보완해 주는 문제 제기였다. 다주택자가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9년 15.9%에서 2024년 14.9%로 되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 목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금융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30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40대 구매자로 보인다. 이들을 '마귀'이고 '악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무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9 공급 정책은 졸속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과천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마사회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세계문화유산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좌초됐던 곳이다. 1·29대책이 실현 가능성 점검이나 지자체와의 조율 없이 숫자 위주로 급조됐다는 반증이다. 때로는 투기 심리와의 기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쾌도난마식 해법에 조급하기보다 실용적이고 꾸준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