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 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올해 예상 영업이익(305조)에 대입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 측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갈림길에 섰다.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흐름 속에 당장은 동결 기조가 유력하지만 하반기 정책 경로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 압력을 반영한 '매파적 동결' 기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 신호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통화정책 환경은 상반된 압력이 맞부딪히는 국면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은 물가를 자극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부담이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물가 흐름은 다시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1.6% 오르며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경제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기대 심리가 꺾였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부가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은 역시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체력 회복 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역시 당분간은 방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위원은 중동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관심은 점차 하반기 금리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다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성장 개선이 금리 인상 논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새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도 변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위원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시각차도 드러났다.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3월 국내 전산업생산이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정제도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0.3% 늘었다.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 등에서 증가했다. 이와 달리 반도체 생산은 -8.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에 28% 가량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장비수리도 -12.4%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업황 자체는 양호하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여파는 석유와 고무·플라스틱 등에 나타났다. 석유정제는 -6.3%를 기록했는데 원유 수급 불안에 시설 정비보수,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고무·플라스틱은 생산이 3.8% 늘고 재고는 4.4% 줄었다. 전쟁 이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심의관은 “석유정제와 화학 등에서는 생산·가동률 감소와 재고 변화가 있었고, 고무·플라스틱은 수요가 늘어난 영향, 운수·창고업은 해운 운임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증가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3월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 호조세로 금융·보험이 4.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도 1.7% 증가했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도 3.0% 늘었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1.8% 증가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신학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가 30.1% 큰 폭으로 오르며 내구재 판매가 9.8%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가방 등 판매 개선으로 준내구재도 0.3% 늘었다. 설비투자도 1.5% 증가했다. 이미 계약된 항공기 도입 등의 영향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5.2%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7.3%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 영향이 3월까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다음 달부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심의관은 “중동전쟁의 본격적인 영향은 4~5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인 시계열 누적과 이후 전이 형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코로나 이후 1,000억 적립…“재정 공백 메운 안전판 역할" 강조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0일 문경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방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금은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원 수준이었다. 기금 규모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와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확대분을 활용해, 시는 같은 해 12월 정리 추경에서 1,00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추가 적립했다. 사실상 '재정 여유분'을 비축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시는 이후 몇 년간 국가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활용해 재정수입의 연도 간 편차를 완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재정은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세입 감소 시 곧바로 사업 축소나 지출 경직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계가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이라며 “각종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립 이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활용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 실제 민생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기금 운용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을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국세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광·콘텐츠 등 민간 분야 청년 인턴도 2만3000개 제공한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다.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만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청년 10만명에게 '도약·경험·회복' 등 3개 단계의 직업 프로그램을 재공한다. 우선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접 운영한다. 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의 경우 1인 시간당 수도권 1만4500원, 비수도권 2만4500원을 지원한다. 참가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수당을 준다. 훈련시간은 400시간, 3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실무 중심의 청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도 총 2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500명, 농지조사 40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4000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들의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고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직에 실패해 힘들어 하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년 1만1000명 대상으로 심리 치료에 취업까지 돕는 과정이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올해 3만명에게 지원하고,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4000명 대상으로 한도 7000만원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뉴딜 방안으로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사업을 담았고, 청년들이 6월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달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기간 경쟁 부문이 제외돼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기간 경쟁 부문은 연내 인상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균일하게 2%p 올렸다. 물품·용역 중기간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낙찰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의 목표는 분야별로 형평을 기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핵심인 중소기업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직접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도"라며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낙찰하한율 동결은 저가입찰 압박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이 87.995%로 타 분야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분야를 먼저 올려주기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87.995%로 현행 분야별 낙찰하한율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분야로 전 구간 2%p 상승한 89.745%다. 공사분야 낙찰하한율은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보다 2%p 상승한 낙찰하한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중기간 경쟁 분야보다 하한율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용역일반 시설분야의 하한율은 89.995%, 용역기술 고시금액미만 분야 하한율은 89.745%다. 중기간경쟁 부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 분야를 지난달 인상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낙찰하한율은 분야별로 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리 적용된다. 중기간경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낙찰하한율 상향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이뤄진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없긴 했지만 물품·용역 일반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기간경쟁 낙찰하한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