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동차 소비 보조금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 방향 중 한국 자동차 업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TF는 작년 11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신정부는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건설투자 부진,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추가 압력 둔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들을 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추경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하고, 집행하면 민간소비 심리 위축이나 건설투자 부진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3%를 기록한 후 2분기 0.2% 역성장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 1.5%에 이어 4분기 1.2%에 그치며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이다. 작년 연간 기준 GDP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증가폭이 2023년 1.8%에서 지난해 1.1%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1.5%에서 -2.7%로 역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소비(1.3%→1.7%), 설비투자(1.1%→1.8%), 수출(3.6%→6.9%)은 증가 폭이 확대됐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수준의 추경이 없다면 올해 연간 성장은 1.5%, 1% 중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둔화된 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놨다. 나아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추경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22일) 이창용 총재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갖고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더 좋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23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예산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에도 더딘 내수 회복에 전기 대비 평균 0.6% 성장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 동반되면 0.6~0.7% 성장 속 연간 1% 중후반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책 집행 지연 시 성장 하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설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민은 오는 2월, 쿠팡은 3월 중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고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2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년만에 역대 11월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와 그 동안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작년 전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2565명이 더 태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1만3723명을 넘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45명(3.8%)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그달 인구는 9124명(-2.2%) 자연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이와 함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집중된 출산 및 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 2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결혼이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1년 전보다 3.6%(285건)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노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청년이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한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의 쉬었음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EU)이 졸업한 청년이 니트족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졸업 후 4개월 내에 정부가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그리고 훈련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정부가 개입해 취업에 이르게 하는 단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쉬었음 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은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지표는 양호하지만, 1주일간 쉬고 있는 상태의 쉬었음 청년은 40여만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 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대1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8000명,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명 많은 5만 8000명을 목표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17만 3000명에게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계 지원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들이 졸업예정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 제공됐다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이들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4개월 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52억원) 늘었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30%(1982억원) 늘린 8487억원으로 잡았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9458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9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무대표단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광은 앞서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가 납품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편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는 제도다. 대신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외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고용이 둔화돼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달 경기 진단과 비교하면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 우려를 강조했다. 작년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작년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기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이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4 회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라 베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