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5일(월)
기재차관 "20대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낮아…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작년 추석 기간보다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닭고기·돼지고기 할당 관세 도입 등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 확대(20만→30만원) 등으로 국내 관광상품 또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종료 예정이었던 황금녘 동행축제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해 김 차관은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역투자와 관련해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비상 경제 차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기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내주 발표 예정…‘대상 유지·한시적 증액’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대상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axkjh@ekn.kr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

기재부, 내달 국고채 8조5000억원 발행…경쟁입찰 방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8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재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달 발행계획(11조원)과 비교해 2조5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달 비경쟁 인수 등을 포함한 실제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9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물별로 2년물 1조4000억원, 3년물 2조1000억원, 5년물 1조8000억원, 10년물 1조9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2조9000억원, 50년물 4000억원을 발행한다. 연물별로 2년물 1조원, 3년물 1조5000억원, 5년물 1조4000억원, 10년물 1조5000억원, 20년물 4000억원, 30년물 2조3000억원, 50년물 3000억원을 발행한다.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 방식으로 각 연물별 경쟁입찰 최고 낙찰금리에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0년물, 2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가채 경과 종목과 물가채 지표 종목 간에는 1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할 예정이다.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도 총 3조원 수준으로 1차례 실시한다. 1~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누적 144조357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오는 25일 진행될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작년 사망자 코로나 영향에 37만명 ‘역대 최다’…사망원인 1위는 ‘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37만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이었다. 이는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7.4%(5만5259명)로 높았다. 지난 1973년(27.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27.6명으로 전년보다 17.6%(108.7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지난 2010년 전후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작년 특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보다 2만6250명(521.9%)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61.0명으로 전년보다 51.2명(552.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1만955명)과 4월(6875명)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6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65.8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코로나19(61.0명), 폐렴(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뇌혈관 질환(49.6명), 자살(25.2명), 알츠하이머병(22.7명), 당뇨병(21.8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간 질환(14.7명) 등도 10대 사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사망원인 12위였던 코로나19는 작년 3위에 오르면서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전년보다 2.9명 증가하면서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10년 전과 사망률을 비교하면 알츠하이머병, 폐렴, 고혈압성 질환이 각각 241.2%, 154.4%, 44.7% 상승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남자 암 사망률이 여성의 1.6배였다. 알츠하이머병은 남자 사망원인 10위를 기록하면서 처음 남자의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10∼30대 사망률은 자살이, 40대 이후는 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 사망률(162.7명)은 전년보다 1.6명(1.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폐암(36.3명),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명), 위암(13.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특히 작년 췌장암 사망률은 전년보다 5.8% 상승하면서 위암 사망률을 처음 추월했다. 남자는 폐암(53.7명), 간암(29.1명), 대장암(20.6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자도 폐암(18.9명)이 가장 많았고 대장암(15.2명), 췌장암(13.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암 사망률을 보면 30대는 위암(1.5명), 40대는 유방암(5.4명), 50대는 간암(16.9명), 60대는 폐암(55.4명)이 가장 높았다.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줄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5.4명이었다.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0.8명(3.2%) 줄어든 25.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률은 40대(2.5%), 10대(0.6%)에서 증가했고 70대(-9.6%), 20대(-9.2%), 30대(-7.2%)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남자 자살률(35.3명)이 여자(15.1명)의 2.3배였다. 자살은 타살, 교통·익사·화재 사고 등 외인에 의한 사망 중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다. 한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2.6명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관련 사망자는 1만4천136명으로 전년보다 36.6%나 늘었다. 치매 사망률은 여자(38.0명)가 남자(17.1명)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출생전후기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9.7%, 8.4% 감소했다. 임신·분만과 관련된 모성 사망자 수도 8.7% 줄었다. 알코올성 간질환 등 술 관련 사망률은 9.8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술 관련 사망률은 남자(16.7명)가 여자(3.0명)보다 5.7배 높았다. 타살, 교통(운수) 사고 사망률은 전년보다 각각 10.0%, 4.1% 감소했고 화재 사고(9.2%), 중독 사고(4.7%), 익사 사고(2.5%) 등은 증가했다. axkjh@ekn.kr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PG).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수출 3개월 만에 증가…무역적자 폭도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은 지속됐지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7.9%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3.0일)보다 2.5일 더 많았다. 1∼2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이달 수출이 증가를 나타낸다면 작년 9월 이후 처음 기록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4.1%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3개월째다. 석유제품(-11.4%), 정밀기기(-2.5%), 컴퓨터주변기기(-30.3%) 등의 수출도 줄었다. 반면 승용차(49.1%), 철강제품(25.3%), 선박(73.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 줄었다. 중국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30.5%), 유럽연합(EU·32.7%), 베트남(14.3%), 일본(12.2%) 등은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64억4500만달러로 1.5% 감소했다. 가스(-58.7%), 석탄(-29.4%), 반도체(-7.0%) 등의 수입이 줄었다. 원유(3.0%), 석유제품(29.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12.6%), 일본(-5.6%) 등이 줄고 중국(9.0%), EU(29.3%) 등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4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5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42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2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5억400만달러 적자였다. 중국 무역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美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아…각별한 경계심 갖고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이 간밤 금리 동결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기준금리를 5.25∼5.50% 범위에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파월 의장은 ‘향후 추가 정책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연내 추가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며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인하폭 전망도 1.0%포인트(p)에서 0.5%p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층 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분기 고금리 예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 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채·기업어금(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원 이상 남아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적극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주식·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부 부문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는 신규자금·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가 추진되는 등 연착륙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역시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1만~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통시장에서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사면 금액에 따라 1만~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올해 설보다 확대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axkjh@ekn.kr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R&D 예산증액은 검토한적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는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는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을 모두 고려해가며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R&D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게 방만하게 늘었다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우자,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복안을 묻자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라며 "나랏빚을 필요할 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데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나선 추경호 부총리

해외 보유 가상자산 130조원…1명당 평균 신고액 77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작년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작년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작년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565명은 총 24조3000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388명(43.7%), 금액은 1조9000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000만원), 60대 이상(4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해외 보유 가상자산(CG) 해외 보유 가상자산(CG). 연합뉴스

한화시스템-한국항공대, 우주·위성 분야 인재양성 MOU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대가 ‘유망주’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화시스템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국항공대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위성 분야 현장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대는 △위성 궤도 및 자세제어 △합성 개구경 레이더(SAR) 위성 탑재체 △위성 구조설계 △위성 열설계 부문을 중심으로 우주사업 역량과 노하우를 체득할 현장실무 및 이론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다.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와 연구과제 공동 수행도 추진한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이끌 상생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에 실무 경쟁력을 융합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pero1225@ekn.kr2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와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왼쪽)이 우주분야 인력양성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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