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인하 혜택…최저세율 적용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인하 혜택…최저세율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도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대기업은 최고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은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분류돼 있다. 이를 향후 이익 규모가 2억원 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이처럼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자료: 국세청·기재부, 그래픽:연합뉴스

무보, 중소·중견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팔걷어

무보, 중소·중견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팔걷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조달청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보는 이날 서울 종로 본사에서 조달청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조달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보는 조달청이 추천한 우수기업에 무역보험 등을 우대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수출보험·보증 지원 우대, 수입자 신용조사, 무역보험 아카데미 교육·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인 G-PASS 기업과 혁신조달기업을 무보에 추천한다. G-PASS 기업은 조달청이 지정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조달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혁신기업을 말한다.

정부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혁" 칼 뺏다

정부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혁" 칼 뺏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주 52시간제는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최저임금제는 사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 정부 "노동개혁 더 못 미뤄…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의지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 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주(12시간) 단위’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4주) 단위’로 늘려 관리하게끔 해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마련도 내놨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면서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일자리 창출 경제 위기 극복…세부 내용은 보완 필요해"경영계는 노동부의 이번 발표가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며 "이번 노동부의 발표에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현재 산재돼 있는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팀장은 또 "주52시간제 보완,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산업현장 내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尹정부, 규제혁신 속도…연내 모든규제 개선방안 마련

尹정부, 규제혁신 속도…연내 모든규제 개선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올해 안에 모든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규제 혁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장치를 활용해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환경 문제로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강력한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전 부처가 규제 혁신의 주무 부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 반영 확대나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당장 내달 중으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첫 번째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내달 중순 1차 회의에서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정부는 민간의 규제 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전문가가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규제심판부는 TF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며, 부적정 판정 시에는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향후 혁신 과제는 단기 추진 과제와 기간 내 추진 과제로 나눠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기간(90일 등) 내에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이날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jinsol@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사 부실 막기 위해 선제 지원제도 추진"

금융위 "금융사 부실 막기 위해 선제 지원제도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복합적 위기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예보가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화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점검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일일점검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층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사전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 3차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에 나서며,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dsk@ekn.kr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슈분석] 누리호 성공에 ‘항공우주청 신설

[이슈분석] 누리호 성공에 ‘항공우주청 신설' 재점화…각론은 제각각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가 열리면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구인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22일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항공 또는 우주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할 독립 정부기관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 항공우주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고 있다. 항공우주청 신설의 명분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신설기구를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등 세부 사안을 놓고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과 목소리가 엇갈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21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누리호 발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우주산업의 상당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선 과기정통부는 발사체와 인공위성의 개발, 제작, 성능향상 등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벤처기업 등 민간 관련기업 지원과 규제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있다. 또한, 우주산업과 밀접한 항공산업 분야에서 항공기 제작 관련 정책은 산업부가, 항공운항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항공·우주산업 정책과 지원업무를 일원화하려는 입법안이 준비중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이다.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국회와 대통령의 행보를 ‘항공청’이나 ‘우주청’ 또는 ‘우주항공청’보다 항공산업에 기반을 두면서 우주산업을 아우르는 ‘항공우주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우주청’ 신설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세종권 씽크탱크인 대전세종연구원은 성숙산업인 항공산업과 신생산업인 우주산업은 산업적 이질성이 크므로 별도의 ‘우주청’을 설립해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항공업계에서는 우주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 ‘항공청’부터 신설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청이 관할할 우주공간은 어느 국가에도 소유권이 없는 ‘국제 공역’인 것과 달리 중력이 미치는 하늘 공간은 주권국가 소유의 영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 소유의 영공을 관할하는 독립관청이 없기 때문이다. 영해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따로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주산업의 경우 이미 형성된 산업·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관청’보다는 태동 중인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부산하 위원회’ 등 형태의 조직이 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교통물류학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의 대부분은 정부 조직에서 별도의 항공관련 독립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개 나라 역시 독립된 항공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독립된 항공청 설립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신설되는 기관을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개별 부처 중 어디 소속으로 둘지와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이나 정부조직법 개정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 별도의 우주청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주로 자리잡고 있는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을 마련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우주청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위치하고 있는 경남 사천에 인접한 창원시는 창원에 ‘우주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신설될 기관의 명칭을 ‘우주항공청’으로 정해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될 기관의 명칭을 보면 항공, 우주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관명과 소재지를 놓고 부처간, 지자체간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끝난 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전기·가스요금 오른다…추경호 "인상 최소화"

다음달 전기·가스요금 오른다…추경호 "인상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57원 떨어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2106.52원, 2114.74원을 기록중이다.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유류세 인하폭 37%로 올리나...내일 발표할 듯

정부, 유류세 인하폭 37%로 올리나...내일 발표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L)당 820원을 부과했다.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통상 공급 사이드는 유가와 곡물가격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

육아휴직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정년 폐지 또는 연장 될듯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인구 절벽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기로 했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구체적인 기간은 올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초등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은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는 내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 방법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검토한다. 고령층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다.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41년 인구가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일 정도로 초고령 국가가 된다.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근로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출산장려정 책 외에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 인력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쿼터 확대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나아가 학력·병역인구 감소에 대비해 로봇,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과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시장 육성에도 나서는 동시에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도입할 계획이다.향후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분야별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kch0054@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부 경제정책] 기업족쇄 모두 풀어 ‘복합경제위기’ 돌파한다

[새정부 경제정책] 기업족쇄 모두 풀어 ‘복합경제위기’ 돌파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새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우리나라가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쟁의 여파까지 우리 삶을 덮친 시점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여의치 않은 만큼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각종 족쇄를 풀고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정부는 이날 기업인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비전을 대거 내놨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3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가업승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만든다. 재계에서 폐지 요구가 많이 나왔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역시 없앤다. 이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한국무역협회 역시 "무역 업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 중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정치적 셈법 탓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투상세 폐지 등을 두고는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민주당 협조 없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자칫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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