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화)
소비자 니즈 잡아라…보험사 ‘가지각색’ 특약 전쟁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마다 특색을 갖춘 특약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해외여행이나 여성, 친환경, 반려동물 등 항목별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 선호 높은 특약 개발 전쟁…독특한 특약은 '배타적사용권'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특약을 탑재한 상품 판매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추가 체류비를 가입금액에 따라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하나손보는 해당 특약 출시에 앞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으로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보험 가입 후 안전 운전에 성공하면 급가속·급출발 등 점수를 매겨 기준에 따라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운전점수로 보험 기간 할인을 제공하는 안전운전 특약과는 달리 운행 습관을 체크해 이후 할인율이 확정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흥국화재는 기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에 범위를 늘려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 민생안정특약은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민생안정특약에 적용대상을 확대해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한 뒤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탑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업계최초로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여성 특화 보험상품을 내놓은 뒤 흥행에 성공한 한화손해보험 뒤를 이어 롯데손해보험은 갱년기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선보였다. DB손해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간병인사용일당 상품에 가입한 여성 고객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 “전기차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세요"…뜨거운 '친환경' 경쟁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영역에 대한 특약 경쟁도 치열해졌다. 악사(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친환경 부품을 활용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돌려주는 '친환경부품사용' 특약을 최근 출시했다. 일정 기간 자차 주행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걸음수 할인 특약'과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8%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도 운영 중이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차량 운전자를 위한 특약도 도입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에 대한 고객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반영한 보험상품과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해 왔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운행 습관을 장려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였다. 해당 특약은 청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기존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최대 13%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8%까지 할인이 제공되는 특약이다. 삼성화재에서도 전기차·수소차 이용고객 대상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일반 차량 대비 최대 5% 보험료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연간 주행거리가 최대 1만5000km 이하인 경우 최대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상목 부총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3년→5년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이나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6월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상속세 완화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노후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증시의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몇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책의 세부 대책도 6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와 관련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라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기금·출국남부금 등 12개 부담금 7월부터 인하…“연간 1.5조원 경감”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원 수준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먼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또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이 13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평점이 상승(77.7→78.0점)했다. 평가 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및 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매출 올라 중견기업 되면 ‘지원 뚝↓’…“中企 기준 바꿔달라”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연매출 1500억원을 넘기면 '중견기업'으로 승격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현행법 규정이 10여 년 전에 정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변화하는 물가 상승이나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5년에 한 번 변경해야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5년 이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액 증가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어도 표면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탓에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조세 혜택이나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일궈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도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연 매출 15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라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생태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에 칼 대는 금융당국…업계는 긴장·기대 공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IFRS17) 아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과 관련해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수익성 변동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과당경쟁 약화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현 회계제도의 보완 논의에 들어간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다. 이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후 줄줄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타난 데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이후 초기 이익이 높게 책정되는 기준에 보다 명확한 개선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보험사들이 현 회계제도 아래 자의적으로 가정을 적용해 미래 이익을 앞서 적용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 후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 이전에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말 결산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업계는 현재 적용 중인 가정에 일정 기준이 생길 경우 취하고 있는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도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세간의 질타엔 선을 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IFRS17 제도는 계리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기에 회사마다 나름의 계리가정 적용이 가능했다"며 “이를 이용해 일부 회사는 장부상 유리하게 적용한 측면도 있겠으나 보험사들은 나름의 회계원칙에 적용한 결과며, 처음부터 국내 보험업권에 대한 특성과 정확한 기준이 당국으로부터 제시됐다면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지적이나 질타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방향에 윤곽이 잡히면 CSM을 단기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과당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가량으로 낮춘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경쟁도 치열했다. CSM 확보로 인해 단기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현재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에 따른 재무성과가 계리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보험시장 특성상 보험계약 만기가 종신이나 100세 등 매우 긴 편이며 비갱신이나 무·저해지 구조가 강하기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현 제도 아래 수익성 또한 CSM에 적용하는 해지율이나 손해율 등 여러 가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경될 수 있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럽 등 먼저 선진화된 나라의 보험사들은 저축성 등 투자형 상품을 앞세우는 게 통상적이며 보장성 상품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갱신형인 경우가 많아 제도 변동이 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보사와 손보사의 실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적 양극화 양상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올 1분기 줄줄이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상태다. 이는 CSM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장기인보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고 납입기간이 긴 장기인보험에 치중했지만 성과 인식 체계가 바뀌게 되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생손보 업권간 나뉘는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준비금 적립 기준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보사들의 올 1분기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제도 개선 이후 생보사들 수익성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슈분석] 여야 연금개혁 기싸움 왜?…“명분보다는 정치적 계산 작용”

여야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이같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겉으로 표현하는 명분과 다른 양측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속셈 때문이 아니냐는 정치권 분석들이 이날 제기됐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중점을 뒀으나 막판에 연금보험료율에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 1~2% 포인트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측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결국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갑자기 집권 국민의힘의 개혁안에 대한 '수용' '양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21대 임기 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의 제안과 역제안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의 조정안을 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또 국민의힘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개혁에 포함시켜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과제를 들고 나오자 발을 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모수 개혁 방안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바꾸자며 이견을 보여 왔다. 거기에 더해 구조 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통합,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신연금 구연금 분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시간에 쫓겨하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차분하게 논의해 차기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개혁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기는 듯 하다가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는 28일 본회의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등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불쑥 들고 나왔다. 당초에 이 대표가 모수 개혁안의 방안으로 일치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제외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밀어붙이다 44%로 바꿔 “수용" “양보" 등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석연찮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권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로 본회의 개최의 명분을 갖추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 여권의 관측이다. 이에 김진표 의장이 28일 본회의가 어려우면 26일이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별도로 열고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권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이슈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긴 것과 함께 결국 국민의 부담을 지워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할 연금개혁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낮고 임기 반환점도 안 돈 시점에 아무리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여권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갈린다.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이 불충분해 물리적으로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이 같이 이뤄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동력을 살려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살려 미래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개혁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국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랜 검토 끝에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반드시 완수돼야 하지만 모수개혁의 우선 처리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연금특위 구성은 후순위로 밀리며 개혁 동력이 사라지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총 “22대 국회, 노사관계·경제 회복 힘써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가'노사관계 선진화'와'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대한상의 “한국 상속세율 OECD 1위…투자 위축 원인”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27일 발표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의는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5조원에서 2022년 14.6조원으로 9.7배로 증가해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내놓았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상속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창간 35주년] ‘고령화’ 연금 수요 커진다…상품도 발 맞추는 금융권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앉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다양성과 수익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발 맞춰 연금상품도 변모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90조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 2021년 295조6000억원, 2022년 335조9000억원 등을 가리키며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형) 205조3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형) 101조4000억원 △개인형IRP 75조6000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조3000억원(87.2%), 실적배당형이 49조1000억원(12.8%)을 차지했다. 현재 대표적인 연금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를 뜻한다. 퇴직급여는 매해 적립되고 퇴직 시점에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정부가 국민 노후를 위해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최근 업권별 적립금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은행보다 증권업계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에 모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90조7041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6조7397억원)대비 4.6%(3조9644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81억원에서 202조3522억원으로 2.2%(4조3041억원) 늘어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보험권의 경우 같은 기간 93조2479억원에서 92조6958억원으로 0.6%(5521억 원) 줄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금 보유나 이자보다 투자수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공격적인 운용방식을 취하는 증권사가 선전했다는 진단이 업계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며 증권사의 수익률 위주 운용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증시의 새로운 큰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업권마다 수익률 향상에 매진하면서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상승했다.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 등 2%대를 유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외 증시 호황 등 영향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 특히 실적배당형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원리금보장상품의 약정이율 상승을 견인해 13.27%의 수익률을 올렸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 수익률(6.59%)의 경우 DC형(5.79%)과 DB형(4.50%)을 웃돌았다. 적립금과 수익률 추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임하는 금융사들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늦어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외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은행권 내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분기 적립금 증가율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1년 은행권 내 첫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으며, 2023년 업권 최초 '채권직접편입'을 도입하는 등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거래 기업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리치(Rich) 세미나' 실시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운영 등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에서 퇴직연금 강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생명은 고객사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2024 삼성생명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 중이다. 정부 지원에 따라 수수료 감면 바람도 불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를 실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시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DGB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 시 개인형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행보를 보여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신탁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소비자가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상속자산이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도록 국채, 만기매칭형 ETF, D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청년상인 만난 오영주 장관 “6월 소상공·자영업자 종합대책 내놓겠다”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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