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6일(화)
中企 비정규직 40% 웃돌았다…대기업과 격차 통계 작성 후 최대

中企 비정규직 40% 웃돌았다…대기업과 격차 통계 작성 후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올해(매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67만 9000명으로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41.1%에 달했다. 이 비중은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40% 선을 줄곧 밑돌다가 지난해(41.7%) 처음으로 40% 선을 돌파했고 올해도 40% 선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정규직이 전년 대비 12만 7000명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은 58만 6000명 늘어 비정규직 비중이 커졌고 올해는 정규직 37만 1000명, 비정규직 9만명이 각각 늘며 비중이 다소 작아졌다. 이에 반해 올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7만 8000명으로 대기업 전체 근로자의 15.6%에 그쳤다. 이 비중은 지난 2019년 15.8%, 지난 2020년 15.7%에서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17.1%로 커졌다가 올해 15.6%로 다시 줄었다. 올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25.5%포인트(p)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격차는 지난 2019년 23.7%p, 지난 2020년 23.8%p, 지난해 24.6%p에 이어 올해 더 커졌다. 올해 비정규직 비중을 10년 전인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증가 폭이 대기업의 5배에 달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12년 35.7%에서 올해 41.1%로 5.5%p 상승했고 같은 기간에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14.5%에서 15.6%로 1.1%p 올랐다. 올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년 전 대비 203만 2000명(36.0%) 증가했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80만 3000명(7.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은 정규직이 77만 7000명(43.1%) 늘었고 비정규직은 17만 1000명(55.7%) 증가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도 인력 수요는 계속 생기지만 불확실성으로 경영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 정규직 채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axkjh@ekn.kr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 추이 ▲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 추이

정부,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달러 수주…3480억원 투입

정부,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달러 수주…3480억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 1억달러 수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3482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 1억 달러 수주, 전문 기업 100개 육성, 전문 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 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과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기업별 진출 전략과 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전략도 모색했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11월 소비자물가 5.0%↑…한 달 만에 0.7%p↓

11월 소비자물가 5.0%↑…한 달 만에 0.7%p↓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지면서 오름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올랐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5.7% 올랐는데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 5.7%, 9월 5.6%로 낮아지다가 지난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다시 상승했다. 일시적 요인이 있었던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결국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상승이 둔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 5월 이후 7개월째 5%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0.3% 올랐다. 전달 상승률이 5.2%였는데 크게 둔화했다. 농산물 가격이 2%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채소류가 2.7%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10월 0.46%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낮아졌다. 공업제품은 5.9% 올라 전월(6.3%)보다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석유류가 5.6%, 가공식품이 9.4% 각각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를 정점으로 7월 35.1%, 10월 10.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률로 전달 수치와 같았다.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지난 10월 공공요금 인상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를 기록하며 전월(6.4%)보다 둔화했다. 외식이 8.6%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도 4.5%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4.8%로 지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지난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라 전월(6.5%)보다 둔화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라며 "다만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많이 둔화하며 상승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됐다"고 말했다. axkjh@ekn.kr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가구당 평균부채 첫 9000만원 돌파…‘갭투자’ 29세 이하 증가율 1위

가구당 평균부채 첫 9000만원 돌파…‘갭투자’ 29세 이하 증가율 1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빚이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의 빚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4.7% 증가한 6414만원이었다. 가구주가 40대와 50대인 가구 네 곳 중 한 곳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20% 계층(5분위)이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을 6배 더 벌어들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 중 금융자산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1억 2126만원, 실물자산은 9.5% 늘어난 4억 264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의 부채는 91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6803만원, 임대보증금은 3.6% 늘어난 2367만원으로 집계됐다.가구의 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4125만원(64.3%), 사업소득 1160만원(18.1%), 공적이전소득 600만원(9.4%)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4.3%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원, 신용대출 1008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원 등이었다.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부채 보유액 구간별로는 1억 1000만~2억원 미만의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다. 부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가구는 12.4%였다.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 50대(6.8%), 60세 이상(6.0%)의 장년·노인층에서의 부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으로 보면 40대가 1억 232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억 1307만원)와 50대(1억 763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빚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9세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5014만원이었다.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42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억 9241만원), 60세 이상(5억 4372만원), 30대(4억 1246만원), 29세 이하(1억 349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증가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3.3%, 기타(무직 등)는 4.1%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2.1%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 부채 보유액 기준으로도 자영업자 가구가 1억 23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임대보증금 비중은 21.0%를 차지했다.자영업자 가구 자산은 6억 625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6억 1848만원), 기타(무직 등)(4억 5167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 414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소득분위별 평균 부채를 보면 최상위층인 5분위가 2억 637만원로 가장 많았다. 1분위 가구 부채(1716만원)에 비해 12배 많고 전체 가구 부채의 45%를 차지한다. 부채 증가율로 따지면 3분위가 6.5%로 가장 높았다. 반면, 1분위는 2.2% 감소했다.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 91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7188만원)의 7배였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 247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862만원)의 42배에 달했다.입주 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17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1억 1972만원), 인천(9566만원), 세종(1억 4082만원), 경기(1억 1863마원)으로 집계됐다.전체 가구의 57.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금융부채는 1억1879만원이었다. 소득은 7357만원, 자산은 6억 251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이번 조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axkjh@ekn.kr▲‘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추경호 "경제 상황 매우 엄중…올해 상당 폭 무역적자 예상"

추경호 "경제 상황 매우 엄중…올해 상당 폭 무역적자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1월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가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수출이 519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나 급감했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두 달 연속 감소해 흔들렸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31.0%), 석유제품(26.0%), 이차전지(0.5%)는 증가했으나 주력인 반도체(-29.8%), 석유화학(-26.5%)은 수출에서 크게 줄었다.수입은 589억 3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한 배경에는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 영향을 미쳤다.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로 누적 무역적자가 426억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누적 무역적자가 400억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1956년 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기존 연간 무역적자 최대치는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6년 기록한 206억 2000만달러다.axkj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생산,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

10월 생산,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0월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코로나 19가 국내로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소비도 함께 줄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생산이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도 코로나 19 첫해인 지난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3.5% 감소했다. 10월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제조업 생산이 타격을 받았다. 특히, 승용차 등 완성차 생산이 줄었고 반도체 조립 장비 생산도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줄면서 지난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20.4(2015년=100)로 0.2% 감소했다. 소비는 3월(-0.7%)부터 7월(-0.4%)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8월 반등했지만 9월과 10월에는 다시 두 달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보합(0.0%)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리며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개선 흐름이 약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외 이슈를 중심으로 하방 요인이 많아 수출 제조업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내수가 회복 흐름을 유지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오르는 만큼 경기 흐름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까지 민간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연장…양도소득 70% 장기보유공제

2024년까지 민간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연장…양도소득 70% 장기보유공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 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이외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라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선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지난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 혜택은 상당 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1∼10월 국세 누계 355조6000억원…전년 比 48조2000억원↑

1∼10월 국세 누계 355조6000억원…전년 比 48조200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55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8조 2000억원(15.7%)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9.7%로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를 0.5%포인트 웃돌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 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08조5천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2조 2000억원(12.7%) 증가했다. 법인세(99조 8000억원)도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2조 5000억원(48.4%) 늘었다. 최근 소비와 수입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79조 6000억원) 역시 7조 7000억원(10.7%)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 5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37.0%) 감소했고 자산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조 6000억원(-23.3%) 감소했다. 올해 주식 거래대금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여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44.2%, 코스닥 거래대금은 36.3%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 4000억원)도 4조 9000억원(-34.1%) 줄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8조 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10월에도 소득세·법인세 등이 늘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axkjh@ekn.kr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피 하락 출발. 연합뉴스

국민 27세부터 ‘흑자

국민 27세부터 ‘흑자' 43세에 '정점' 61세부터 ‘적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27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흑자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0년 기준 총소비는 1081조 8000억원, 노동소득은 984조 3000억원이었다. 생애주기에서 총 97조 50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 2000억원 흑자였지만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 8000억원, 122조 9000억원 적자였다.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 때 3370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으로 진입했고 43세에 1726만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3년에 불과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나 적자 재진입 연령은 점차 뒤로 밀리는 추세다. 지난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나 밀렸다. 평균수명의 연장,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총소비는 1081조 8000억원이다. 노동연령층(780조 8000억원)의 소비가 가장 많고 유년층(141조 8000억원)과 노년층(159조 2000억원) 순이다.공공소비는 350조 1000억원이었다. 전체 공공소비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10년 13.7%와 비교해보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민간소비는 731조 7000억원이다. 유년층에서 63조 7000억원, 노동연령층에서 578조 6000억원, 노년층에서 89조 4000억원이 나왔다.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3천370만원에 달한다. 유년층은 교육 소비 영향이, 노년층은 보건 소비의 영향이 가장 크다.노동소득은 총 984조 3000억원으로 임금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인당 노동소득은 42세에 3725만원으로 가장 크다. axkjh@ekn.kr▲2020년 국민이전계정

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진행…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진행…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줄이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총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인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때는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대형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은 연말 결산 등 자금 시장 사황을 고려해 다음 달 RP 매입을 늘릴 예정이다. dsk@ekn.kr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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