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 회복을 위해 올해에만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재작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총 78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 7000개를 새로 만든다.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총 3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은 기존보다 2000명 더 늘린 9777명으로 확대한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1만 8000명의 여성에게 준다. 이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게 골자다.40∼50대 중장년 여성층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발형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여성이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여성을 위해 기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여성가족부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푼다…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푼다…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그 대가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엔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가장 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삼성전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한다

정부, 삼성전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에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총 6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소·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도 진행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R&D)과 생산기술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기반시설 조성, 입지 등 규제 완화와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으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빨리 해소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500억원의 펀드를 활용, 이 가운데 2800억원은 기존 펀드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로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연내 400∼5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한다. 총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는 하위 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마련된 ‘D.N.A+빅3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하며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분야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beauty@ekn.kr삼성전자, 최첨단 EUV 시스템반도체에 3차원 적층 기술 적용/연합뉴스

한은 금통위도

한은 금통위도 '전금법안 반대' 공식 입장…"안정성 저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 일부분"이라며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다른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운영이 복잡해지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통위는 주장했다. 빅테크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은 입장과 같다. 금통위는 "법안(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중 당연직인 한은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조윤제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정책 캠프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주상영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을 역임했고, 현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은 각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통화정책방향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사진=한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중대재해법 위반 전담 수사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키로 힜다.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노동부는 오는 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3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유동적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yumix@ekn.kr

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절반 줄인다

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절반 줄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면세 사업 위기 완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기재부 측은 특허 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롯데면세점 제주점/연합뉴스

머스크도 인정한 비트코인 시세급등…

머스크도 인정한 비트코인 시세급등…'세금계산법' 필독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뉴스팀] 암호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화제로 떠오르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5만 8000달러대로 고점을 높인 상태다.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국 시간 새벽 4시를 전후로 잠시 5만 8000달러 선을 넘었다. 16일 밤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5만 1000달러대, 18일 5만 2000달러대, 20일 5만 6000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최고가는 5만 8300달러대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촉발했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조차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식 평가를 내놨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가 "금이 비트코인과 종래의 현금보다 낫다"고 밝히자 20일(현지시간) 트위터 댓글을 통해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이같이 암호화폐 가격을 두고 설왕설래가 지속되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붙는 세금이 국내 거래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만약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수수료를 제외하면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는 150만원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다음에 또 자산을 팔면 100만원 다음으로 매수한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실제 취득가액 5000만원, 올해 말 시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 평균액으로 계산한다.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hg3to8@ekn.kr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연합뉴스

OECD 총장 "코로나 극복 선별적 지원 바람직"

OECD "코로나극복 선별적 지원 바람직" KDI,개원 50주년 기념 인터뷰서 밝혀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관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등에게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의 선별적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31조원의 지원이 제공됐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리라는 점에서 효율적 재원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며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대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향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총 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가 발제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오너(총수) 소유 경영에 전문 경영의 장점을 접목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을 통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더욱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헬스케어 등 전문 자격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헬스케어산업 규제는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KDI 연구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 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해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산업·노동·재정 부문 등의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yumix@ekn.kr

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지원금 검토" 3월중 지급할 듯

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지원금 검토" 3월중 지급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3월 중 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을 의미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지표를 보고 정부가 예산에 반영된 대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성이나 청년,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아서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 재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없어졌다. 해외는 사실 금지돼있다"며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직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허용...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허용...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이달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단 이들 업종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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