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금)

에너지경제

"韓日관계 정상화 추진 도쿄올림픽 이전이 적기"…상의 통상포럼서 주장

"韓日관계 정상화 추진 도쿄올림픽 이전이 적기"…상의 통상포럼서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 추진은 도쿄올림픽 개최 이전이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스가 집권기에서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법인 율촌 정동수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스가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만약 2차 대한국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정밀화학원료와 같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시 기존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부는 실용적이고 안정적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점에서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한일관계도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스가 정부도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먼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관광객 급감,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국 수출 타격 등 역풍을 맞고 있어 관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지금이 양국관계 개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으로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 ▲한일 기업인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돼 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6일 열린 제6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원·일자리 90만개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산업을 43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90만개를 신규 창출키로 했다.전 국민이 AI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AI 국가전략’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의 목표가를 담았다.정부는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해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댐은 민간에 14만여 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데이터 댐 사업에는 24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2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정부는 연내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과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등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AI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개로 늘린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AI·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AI 신기술 확보와 관련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쓴다.이를 위해 정부는 ‘신개념 AI 반도체(PIM) 핵심기술개발’과 ‘차세대 AI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 신개념 AI 반도체(PIM)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2022∼2028년 총 9924억 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AI 개발을 위해서는 2022∼2026년 총 9286억 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AI를 투명하고 가치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AI 산업 활용 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

광주시 북구,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

[광주=에너지경제신문 한경성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에 소매를 걷었다. 북구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수조사에 따른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책자에는 중소기업 71개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상세한 설명과 기업체 정보 등을 담았으며 기업별 QR코드를 게재해 접근성도 강화했다. 주요 수록제품은 △방송통신 △조명 △전자부품·기기 △기계장비 △의료·보건용품 △주방기기 △뷰티용품 △소프트웨어 개발 등 12개 업종이며 색인 편의를 위해 목록을 분야별, 조달청등록업체별로 구분했다. 북구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기업체 등에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며 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책자는 코로나19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작했다"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소’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 무역 역량강화 온라인교육비 지원’, ‘수출기업 해외인증비 지원’ 등 신규시책을 선보일 예정이다.untitled99

무안광주선 동광산TG, 오는 25일부터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무안광주선 동광산TG, 오는 25일부터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박성화 기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주성)는 지난 8월 말부터 공사를 진행한 무안광주선 동광산TG 다차로 하이패스를 오는 25일부터 개통한다. 안전한 교통전환 및 개통을 위해 광주방향(출구)은 오는 25일 16시를 기해 개통하고, 무안방향(입구)은 26일 16시에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으로 동광산TG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하이패스와 달리 차로 간 분리 시설물을 없애고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하여, 기존 하이패스 차로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차량은 정차 없이 다차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단말기 미부착차량은 기존과 같이 우측 현금차로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통행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더 빠르고 편리해진 다차로 하이패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_ 동광산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모습.(제공=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6년간 지방세 62.6% 증가…국민소득 증가속도 2.2배

◇ 연도별 GDP, GNI, 국세,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8.2 1,919.0 GNI 1,510.4 1,570.5 1,663.2 1,747.1 1,843.2 1,905.8 1,935.7 국세(징수액)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지방세(과세액) 58.3 66.3 75.8 80.5 85.2 88.9 94.8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대폭 줄어들며 기업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경제연구원이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 또한 2013∼2019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만7000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반대로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이어 2014년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호 구례군수, 한·중 도시발전연맹 2차 대표자회의 참석

김순호 구례군수, 한·중 도시발전연맹 2차 대표자회의 참석

[구례=에너지경제신문 현용일 기자] 전남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9일 한·중도시발전연맹 2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체결된 한·중도시발전연맹은 한·중 6개 도시가 함께 국제 플랫폼을 구성하여 국제적 자원과 발전 에너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협력성과를 풍부하게 확대시켜 서로 간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이다. 지난해 제1차 대표자회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왕래하지 못하다가 일 년 여 만에 영상회의를 통해 재회의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는 윤상기 하동군수, 홍득호 남해부군수를 비롯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왕파 서기, 래서시 강련군 부시장, 관령현 황파 서기 등 한·중 도시발전연맹의 6개 도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한·중 도시발전연맹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중국의 3개 도시(감숙성 성현, 산동성 거야현, 흑룡강성 헤이허시 아이휘구)의 대표자들 또한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 2020년 한·중도시발전연맹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각 도시별로 의제를 제시하여 내년 한·중도시발전연맹이 활동할 계획의 주요 틀을 논의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회의로나마 만날 수 있어 무척 반갑고, 이 자리를 통해 각 도시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제를 통해 한·중도시발전연맹이 더욱 끈끈하게 활동하여 서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untitled000 지난 19일 윤상기 하동군수, 홍득호 남해부군수를 비롯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왕파 서기, 래서시 강련군 부시장, 관령현 황파 서기 등 한·중 도시발전연맹의 6개 도시 대표자들이 참석한 한·중도시발전연맹 2차 대표자회의.(제공=구례군)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규제…기업 위태"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규제…기업 위태"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19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라면서 "예방적 대책보단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가 낮고, 능동적 안전 경영 추진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거론하며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이 673개나 있다"면서 "규정들이 업종·산업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해 사업주들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개인 사업주, 원청에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의 하한선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해 기업들의 공포가 표현할 수 없는 지경으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와 사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사고 대부분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강화 입법을 지양하고, 산업안전 정책을 선진국과 같이 사전예방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총

경남·하나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경남·하나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 금융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면 허가 심사를 즉시 재개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지원하는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권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빅테크), 핀테크 모두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 원로인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현 노동정책과 노조법 개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 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날 좌담회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김 전 장관은 현 기업·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업엔 공정을, 노사관계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아쉽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김 전 장관은 유럽 시스템에 기반한 ILO 협약을 따르기 위해 한국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LO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노조체제와는 달리 기업별노조체제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도 전임자 급여지급과 무관하고, 노사 자율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거론하며 "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개정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유럽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은 현 노조에 대해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면서 "노사 중립 상태에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가 36위로 꼴찌임을 지적하며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립적으로 양측을 중재하고, 노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은 절체절명의 국가 제1어젠다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대환 전 노동부장관과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경총, 기업에 부담주는 법안 10개 반대의견서 국회에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를 제약하는 10개의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회에 냈다. 경총은 17일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회 계류 법안 10개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국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꼽혔다.경총 관계자는 "갈등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와 달리 노동유연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노사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경총은 또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등에서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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