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작년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해서 협의·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1단계 과제 발굴 현황 1단계 과제 발굴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그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다음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특히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axkjh@ekn.kr미납국세열람 신청 및 열람 방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 등 총 600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한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숙박비는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도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휴가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에 국내 여행비로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유원시설과 수목원 입장권, 케이블카 탑승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한다.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는 다음 달부터는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상향 조정된다.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대·중견기업 대상의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 활동이 내달부터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된다.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취약계층 가계의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햇살론 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한 경우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의 한도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1%포인트 인상한다.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추경호 기재부 장관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2자녀 이상’ 지원 대폭 확대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 ‘만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은퇴 베이이부머에 맞는 일자리 확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2018~2022년 2000호에서 2023~2027년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 임대 단지에 고령층을 돌볼 주거복지사를 늘리고 고령친화마을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수도권의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이주를 돕는다. 재가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한다.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고령자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저출산위는 이번 정책 추진방향의 목표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들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평가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을 도입해 청년세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업 평가에는 명시적인 지표를 설정해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당초 이번 회의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저출산위는 올해 하반기에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axkjh@ekn.kr저출산 고령화 (PG) 저출산 고령화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해 등 뿌리기업 생태계를 재편한다.또 4000억원을 뿌리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투입해 혁신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글로벌 뿌리기업 디팜스테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능형 금형, 기가 캐스팅, 마이크로 성형, 초고속 열처리, 친환경 표면처리, 무인 용접 등의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 뿌리기업 생태계를 재편할 방침이다. 또 뿌리산업 전용 R&D에 정부가 3061억2000만원, 민간이 990억7000만원을 각각 투입함으로써 총 158개 과제를 수행해 뿌리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산업과 뿌리업계 간 얼라이언스 구축 등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방안도 담겼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의 제조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 업종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의 10%, 고용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제조업 생산·수출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뿌리 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장한 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정책이다. 전략은 차세대 뿌리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시스템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뿌리 신산업 진출 촉진, 뿌리 고도화 투자 활성화,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 등의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 장관은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우리 뿌리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지속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K-반도체, K-배터리, K-콘텐츠처럼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뿌리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기 군포시 디팜스테크에서 열린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30조원 정도 늘어난 670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내년 예산을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약자 복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000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릴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약자 복지 향상에도 예산 투입 확대 정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한다.‘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한다.◇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예산 투자 항목에 포함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방향도 마련했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axkjh@ekn.kr나라살림 PG. 연합뉴스국가 예산 추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전체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둔화했지만 20대 이하 직장인의 대출은 15.4%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5202만원으로 전년보다 7.0%(340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증가율은 지난 2020년 10.3%에 비해 둔화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15.4%(225만원)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주택외담보대출이 22.8%(165만원) 증가했다. 대출액은 40대 임금근로자가 7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7168만원), 50대(6057만원), 60대(3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4.6%),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4.1%), 소득 5000만∼7000만원 미만(3.1%), 7000만∼1억원 미만(1.7%) 등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도 커졌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496만원 가운데 1222만원(49%)을 비은행에서 받았다.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은 37%, 5000만∼7000만원은 31%, 7000만원∼1억원은 26%를 비은행에서 받았다. 재작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41%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체율은 1.06%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낮아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출잔액 구간별로 보면 대출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체율이 3.27%로 가장 높았다. 1000만∼3000만원 미만(2.05%), 3000만∼5000만원 미만(1.27%)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0.99%), 숙박·음식(0.94%), 사업·임대(0.73%)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axkjh@ekn.kr직장인 직장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노조보조금과 같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매년 예산 편성 지침 발표 시점이 3월 말이므로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첫 지침이다.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경제의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가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지침(2022년)과 철학 차이가 감지된다. 강조점이 재정의 역할에서 건전재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지역상품권·노조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 원천 차단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100조원을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보급률이 주요국 수준에 이른 상·하수도는 집행 상황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물 투자는 가뭄·수해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다.무공해차 보조금은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고려하며 효율화할 예정이다.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재작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작년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지난 2021년(실적) 10.9%에서 2022년(추정) 15.5%, 2023년 16.7%(전망)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38.2%)을 차지했다. 이외 농림어업 지원(10.7%), 투자 촉진·고용 지원(9.8%), 연구개발(R&D)(7.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모두 3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조세지출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axkjh@ekn.kr국세 PG 국세 PG. 연합뉴스 국세감면율 및 감면 한도 국세감면율 및 감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