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다 담지 못했다…천종호·박주영·정현숙 판사의 이야기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 38주년을 기념하는 대상 경정이 미사경정장을 뜨겁게 달군다. 오는 16일과 17일 제38회차에 열릴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 경정'에는 올 시즌 경정을 대표하는 강자가 총출동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26회차부터 36회차까지 평균 득점 상위 12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 1일차 예선에선 심상철(7기, A1), 김효년(2기, A1), 김도휘(13기, A1), 김민천(2기, A1), 김완석(10기, A1), 이재학(2기, A1), 이주영(3기, A1), 박원규(14기, A1), 김민길(8기, A2), 류해광(7기, A2), 이진우(13기, A2), 김응선(11기, A1)이 결승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 김효년, 사상 첫 2연패 도전=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작년 이 대회 우승자 김효년이다. 김효년은 이번 대회를 사실상 시즌 최대 승부처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물오른 경기력을 바탕으로 예선전에서도 인코스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정상 등극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다만 심상철 반격도 만만치 않다. 작년부터 대상경주 입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심상철은 최근 부상 공백을 딛고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김효년과 마찬가지로 예선전 좋은 코스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초반부터 강하게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 김도휘-김완석-박원규도 '왕좌' 정조준= 올해 시즌 주요 대상경주에서 정상에 올랐던 선수도 대거 출전한다. 작년 그랑프리 우승자 김도휘는 올해 세 번째 대상경주 타이틀을 노린다. 여기에 6월 왕중왕전을 차지한 김완석과 4월 스피드온배 대상경주 정상에 오른 박원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여자 선수로는 이주영이 유일하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승부를 앞세운다면 남자 선수들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대상경주 경험을 갖춘 이재학과 김응선 역시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정상권 진입을 노린다. 첫 대상 타이틀에 도전하는 류해광과 이진우도 변수다. 여기에 김민천-김민길 형제가 나란히 출전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년 김민길은 결승에 진출했지만 4위에 그쳤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김민천도 좋은 출발 기회를 잡았다. ▷ 인코스 선점-스타트-모터 정비, 승부 가른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기량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코스와 스타트, 모터 성능이 승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예선전부터 인코스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바깥 코스를 배정받은 선수들은 빠른 스타트로 안쪽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빼앗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배정받은 모터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도 빼놓을 수 없다. 선수들이 가진 정비 능력을 총동원해 모터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점이 관건이다. 전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한 번의 스타트와 1턴 전개가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다. 김효년 2연패냐, 새로운 챔피언 탄생이냐. 올해 시즌 경정을 대표하는 강자가 총출동하는 만큼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 경정은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한뜻…“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026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춘우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뒀다. 행사에서는 '양성평등사례 수기 공모' 수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코칭 전문가 윤여순 원장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특강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그림자극 공연 등이 펼쳐졌다. 경상북도 여성상 시상식에서는 (사)한국부인회 경상북도지부 이복선 회장이 '올해의 경북여성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분야에서 활동해 온 유공자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이복선 회장은 1988년 예천군 바르게살기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행사가 잇따른다. 9월 한 달 동안 기념행사를 비롯해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크쇼, 각종 공모전 등을 마련해 양성평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낸 것처럼 앞으로 AI와 문화관광, 경북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성의 경험과 감각이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에서 치유여행 즐긴다…웰니스 관광상품 최대 50% 할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을 여행철을 맞아 경북의 숲과 명상, 한방, 스파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을 최대 절반 가격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할인행사가 마련된다. 경북도는 '2026 경북 방문의 해'와 연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여행몰을 통해 '경상북도 웰니스관광 체험주간 2차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진행한 1차 체험주간이 1억469만6천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준비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경북도는 가을철 여행 수요를 웰니스관광으로 연결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 경북여행몰에서는 모두 24종의 웰니스관광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13개 웰니스관광지의 개별 체험상품과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11개 연계 상품으로 구성됐다. 50% 할인 판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체험주간이 끝난 뒤에도 10월 13일까지 30% 할인을 적용하고, 10월 14일부터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상품은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전액 환불된다. 참여 시설은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을 비롯해 경주 코오롱 호텔·소노캄 경주 웰니스풀앤스파,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상주 거꾸로 옛이야기 나라숲, 문경 사담재 스테이·문경세계명상마을, 경산동의한방촌, 영덕 조이풀빌리지, 국립청도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울진군 요트학교 등 13곳이다. 이용객을 위한 후기 이벤트도 마련된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사진과 이용 후기를 게시한 참가자 가운데 15명 안팎을 선정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경북여행몰 바우처를 지급한다. 우수 후기는 향후 경북 웰니스관광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유와 휴식을 원하는 개별 여행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해 재방문 수요까지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경북이 보유한 우수한 치유관광 자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경북만의 특색을 갖춘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 화령장전승기념관, 전국 '무궁화 명소' 인정…산림청 장려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나라꽃 무궁화를 한 공간에 담아낸 상주 화령장전승기념관이 전국적인 무궁화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제13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 최종 심사에서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이 장려상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조성한 무궁화 동산과 가로수 가운데 우수한 조성·관리 사례를 찾아 무궁화의 상징성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10개 기관의 12개소가 서류심사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상위 5개소가 현장평가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지가 결정됐다. 경북에서는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이 유일하게 최종 5곳에 포함됐다. 평가는 생육환경 적합성과 규모, 접근성, 사후관리 적정성, 향후 명소화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령장전승기념관의 무궁화 공간은 지난 2021년 0.67㏊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6·25전쟁 당시 화령장 전투를 기념하는 역사적 장소에 나라꽃을 심어 국가수호의 의미와 무궁화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념관 주변에 조성된 무궁화 가로수와 기존 경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향후 명소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념관 주변 식재 규모 확대와 일부 하부 초화류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상남도 경남수목원 무궁화원이 최우수상을, 충청남도 보령무궁화수목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상주 화령장전승기념관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은 장려상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선정된 무궁화 명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식재와 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6·25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에 조성한 무궁화가 전국적인 명소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를 매개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도시재생 실무진 한자리…2027년 신규사업 대응전략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지역 도시재생 실무진들이 사업 추진 전략과 현장 해법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6년 경상북도 도시재생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내 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정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하고 하반기 예정된 2027년도 신규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환경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공모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 방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사업 발굴', '사업 계획', '사업 실행',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장·단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이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사업 단계별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등 도시재생 실무자 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경북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도내 22개 시·군 69개소에 총사업비 1조2천89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26개 사업은 준공을 마쳤고 나머지 43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단순한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주민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상은 기약 없는데 개발행위·토지거래 규제는 계속…주민 재산권 피해 호소- 과수 갱신부터 주택 개·보수까지 제약…“사업 늦어진 책임 왜 주민이 떠안나"- 의성 이전지역 주민들, 대구시·경북도에 조속한 보상과 규제 해제 촉구-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공항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과 보상 일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공항 이전을 전제로 적용된 각종 규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항이 언제 들어올지도, 보상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한받고 있다"며 이전지역이 사실상 '재난지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이전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의성군은 지난 5일 비안만세센터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의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도·군의원, 이주지역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전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공항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확실성이다. 공항 이전사업을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왔지만 정작 생활 터전을 정리하기 위한 보상 일정조차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과 이주 시점이 불투명하다 보니 주민들은 기존 생활 기반에 추가로 투자하기도, 그렇다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후 과수를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거나 영농시설에 투자해야 하지만 사업구역에 묶인 주민 입장에서는 장기간을 내다본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 개·보수 등 일상적인 생활환경 개선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 등 개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사업은 늦어지는데 공항 이전을 이유로 한 규제와 불편은 먼저 시작돼 수년간 이어지는 구조가 주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대구시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이전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생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보상 절차가 주민들의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 추진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주민 생활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무엇보다 신공항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단순한 '불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지역적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일정이 늦어졌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사업 예정지 주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항 이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도록 했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답답함을 쏟아내며 보상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규제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지연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공항 건설 일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전 예정지역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주거와 영농, 재산권 행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논의가 사업비와 건설 방식, 추진 일정에 집중돼 있는 사이 이전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하루하루의 생계와 재산권이 걸린 현실이 되고 있다.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민주노총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반복적인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와 배우자가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빌딩에서 부당해고 및 징계를 주장하는 함계남 전 조직국장과 배우자인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이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함 전 조직국장은 2023년 1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같은 해 6월 고용노동부에, 7월에는 민주노총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다만 의료연대본부는 2023년 3월 해당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 전 조직국장 측은 장기간의 초과근무와 건강 악화 등을 겪었으며 이후 징계와 조합원 제명, 해고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 전 조직국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04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 활동 과정에서 계단 사고와 아킬레스힘줄염, 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23년 4월 의료연대 서울지부 사무국 간부들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았고 같은 해 12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에서 제명됐다. 2024년 11월에는 의료연대 서울지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함 전 조직국장의 배우자인 양규서 조직국장은 아내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를 상대로 장기간 항의 활동을 벌여왔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6일간 공공운수노조 앞 옥탑농성을 진행했으며 올해 8월 5~6일에도 2차 옥탑농성을 벌였다. 양 조직국장 역시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여러 차례 중징계를 받았다. 2023년 4개월, 2024년 6개월, 2026년 6개월 등 총 1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정직은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양 조직국장 측은 자신의 징계가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해야 할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조직을 떠나도록 압박하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 빌딩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함 전 조직국장은 건물 1층에서 이날 기준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양 조직국장은 이날부터 12층 외벽에서 밧줄에 매달려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아내는 1층에서, 남편은 12층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재조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양 조직국장이 12층 외벽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경찰도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재조사다. 민주노총이 마련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금지 규정'에 따르면 현재 조사위원회는 민주노총 임원과 중앙 사무총국 성원, 지역본부 임원 및 사무처 성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경우 산업재해 신청과 정신과 진료,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제기된 사건 역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양 조직국장 측은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징계·해고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문화와 노동자 보호 원칙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강조해온 민주노총이 내부에서 제기된 괴롭힘 논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놓고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주노총 총연맹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함 전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총연맹 차원의 신규 채용과 명예로운 은퇴를, 양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정직 종료 이후 추가 징계 없이 복직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이 밧줄에 매달려 1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은 건물 상층부에 고정한 밧줄에 몸을 맡긴 채 8~9층 높이에서 긴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이어갔다. 강동노동인권센터 김은식 이사는 “양 국장이 새벽부터 시위를 진행했다"며 “아내의 부당해고에 이어 본인까지 조직에서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생계가 막히자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양 국장의 아내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상근자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산업재해를 세 번 판정 받았고, 마지막 산업재해 기간 이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양 국장이 이 문제를 상부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항의했고, 이후 양 국장까지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국장과 아내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천막 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6일 새벽부터 밧줄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내 죽음보다 무서운 건 내가 잊고 싶은 과거가 영원히 온라인에 떠도는 것이다." 대학생 손 모 씨(여·20)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페이스북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 올린 사진과 철없던 시절 쓴 이상한 글들이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봐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계정을 삭제한 지금 손 씨는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가 사라져서 아주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인이 이미 캡처했거나 퍼간 기록은 완벽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에 여전한 찜찜함을 드러냈다. 최근 20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평판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이 원인이다. 강원대 에브리타임 이용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최근 1년 내 블로그나 SNS 등 디지털 기록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L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가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는데, 예전에 쓴 글이 보일 때마다 소름 돋아서 죽고 싶다. 내가 지우고 싶어도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진짜 스트레스다. 차라리 계정을 아예 다 삭제해버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로 있고 싶다." 삭제되는 내용의 유형은 다양하다. 취업 준비생 김 모 씨(24)는 인스타그램에 쓴, 이른바 '중2병' 식의 과한 감성 글이나 개인적인 고민 상담 글이 나중에 보면 너무 부끄러워 계정 삭제를 경험했다고 적었다. 설문 응답자 M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관함에 남은 과거 연인과의 사진이나 음주 사진 등이 해킹이라도 돼서 유출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DM(다이렉트 메시지) 캡처본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방치할 경우 평판 관리나 취업 등에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 설문 응답자 조모 씨(20)는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등 지능형 범죄에 악용될까 봐 무서워서 SNS를 다 비공개로 돌렸다. 조 씨는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범죄 소식을 접한 뒤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정리했다. 이처럼 20대에게 디지털 기록은 자아의 확장이 아닌 관리해야 할 부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 업체에 사후 데이터 삭제를 의뢰하거나, 생전부터 유료 서비스를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처럼 오래된 플랫폼의 흔적도 예외는 아니다. 설문 응답자 K는 초등학생 때 지식인에 올린 미숙한 질문과 답변 활동 내역이 검색 결과에 여전히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밤새 하나씩 다 지웠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그는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편향된 생각이나 미숙한 발언이 현재의 나를 규정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 씨(여·21)는 대학 오기 전에 SNS에서 내 흔적을 싹 다 지우니까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남겼다. 그는 기존 계정을 폐쇄하는 '계정 세탁'을 거친 뒤 새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 중이며, 이때부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게시물을 올릴 때 극도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과거 흔적을 정리했다는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온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남은 데이터가 미래의 사회적 신용과 직결된다고 믿는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60% 이상은 취업 시 기업에서 자신의 SNS를 뒷조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시기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는 도입 1년 만에 신청 건수가 1만7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용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성인 10명 중 7명(71%)이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할 만큼 과거 기록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세대를 불문한 공통된 정서로 나타났다. 과거의 '나'를 지우고 현재의 '나'를 지키려는 청년들의 사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다. 기록의 홍수 속에서 '지울 수 있는 자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상무 기자·김선율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무정차와 도로 통제 등 교통 관리가 본격화됐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1분부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행사 종료 이후 인파가 한꺼번에 지하철역으로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한화 측은 약 4300명, 경찰과 서울시는 약 3800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도로와 버스 운행도 일부 통제된다. 원효대교는 행사 종료 후인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제한된다. 노들섬과 한강대교 일부 버스 정류소는 축제가 끝날 때까지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불꽃쇼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영국과 미국팀이 각각 20분간 불꽃을 선보인 뒤 한국팀이 30분간 행사를 이어간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관람객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여의도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의 혼잡이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실제 이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조기에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주거비와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아직 거취가 언급되지 않은 기관은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확정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략적 기능 재편과 유사·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5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조합원들이 전체 참석자의 약 24%를 차지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와 전문인력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금융도시가 금융회사와 인력을 한곳에 모으는 것과 배치된다는 논리다. 본사 이전에 앞서 노조와의 사전 합의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지방 이전 반대 탄원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이탈로 감독 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금융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정치권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날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 4.5일제 등 노조 요구를 지지하며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의 요구 관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에 나설 경우 노동계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네팔을 찾는다. 현지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한다.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에 관해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구호팀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수색 작업이 지형과 기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전날 네팔군에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제안했지만 안전 문제로 허가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상부댐부터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까지는 경사가 매우 가파른 산악지형이다. 네팔군은 도보 접근 대신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수색에는 협조하고 있다. KDRT는 네팔군 헬기를 지원받아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를 살폈다. 드론 4대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항공과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과 31일에도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실종 추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수색에 참여 중인 KDRT도 격려한다. 조 장관은 홍수 피해 이후 복구와 재건 지원 방안도 네팔 정부와 논의한다. 그는 “네팔과 우리는 오랜 관계를 맺어온 우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네팔 정부 요인들과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재건 참여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전방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과 IT·보안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력을 가진 김상천 변호사도 합류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여명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과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한 특별검사는 특검보 후보 10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특검보 5명 중 4명이 검사 출신이다. 김상천 변호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공수처 검사를 지낸 IT·보안 분야 전문가다. 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는 박협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김은정 변호사도 특검보로 합류했다. 경찰·검사·판사를 모두 거친 법조계 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인사도 포함됐다. 특검보 진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IT·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별도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관계자 진술이나 문서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남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운영 과정과 관련 자료의 생성·보존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첫 작업 중 하나는 기존 합수본 수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파견검사 인선이 끝나면 합수본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 자료 등을 넘겨받아 의혹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관계자 진술과 압수·분석 자료를 대조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 분야에서는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와 관련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 특검팀이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팀은 앞서 선관위 측에 올림픽공원 등에 보관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들을 기존 수사에서 확보한 기록과 맞춰보면서 선관위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전산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법률적 판단을 병행하는 수사 방식이 예상된다. 파견검사 20여명 인선도 막바지 단계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파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정비와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검은 선관위 전산망을 비롯해 기존 합수본 수사에서 다뤄진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과거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에서 활동했다. 특검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에 IT·보안 전문가까지 결합한 진용을 갖추면서 출범 초기부터 확보 자료 분석과 전산자료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