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前 천안함장에 "침략당한 책임"? 권칠승 ‘낯짝’ 방어한 장경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먀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 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 조력이 있었다. 권씨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권씨에게는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이,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6071933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고 보조금을 횡령, 법정구속됐던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기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설에서 아동 간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고,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2123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직 경찰관이 업무 시간 중 무단 퇴근해 가정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위협할 때 사용한 삼단봉은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고소 사건 수사와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A 경위는 "가정불화를 겪는 와중에 악의적 의도가 담긴 고소장이 제출됐다"며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장이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로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7일 대전사무소장이 지난 3월 31일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무소장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반성하는 표현을 스스로 썼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술서 작성 거부권을 외국인에게 고지하고 범죄 사실관계만 약식 확인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직원 요구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진술서에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담당 직원은 A씨 범죄가 현행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데도 진술서 작성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강제퇴거 심사에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 1월 A씨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진술서에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 단어를 썼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 표현이 아니라 직원 적극 안내로 사실상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거나 밀입국 브로커의 역할을 했을 때 강제퇴거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는 미리 영주권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영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진술서 작성, 용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등의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면서 벌금형을 받은 A씨의 경우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인권위가 A씨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306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견주가 이웃에 놀러 온 5세 여아 개물림 사고로 인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횡성군 자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중 4마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갔다. A씨는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 손녀 B(5)양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녀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dog-7575010_1280 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상대로 연달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됏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2명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세 사건 모두 A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84133 서울노원경찰서.연합뉴스

경상북도의회는 7일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번기 일손돕기는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과수원(사과)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먼저 농장주로부터 사과 적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800평 정도의 과수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과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 등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경숙 도의원이 농가를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과수작물은 특히 적과나 수확 시기에 일감이 몰려 농번기마다 일손이 달려서 걱정이었는데, 올해 때마 침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 농가들마다 인력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농가 일손돕기를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도의회 농촌일손돕기 경상북도의회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및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다.(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다 체포된 중학생이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지구대에 폭죽을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한 지구대에 분수형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다. 폭죽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구대 인근 인도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군은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기존에 수사 중인 편의점 직원 협박 혐의와는 별개로 폭죽을 던진 건 피해가 경미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12255 대구강북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회사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에너지경제신문 정순한 기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3년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분야 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고독사, 아동학대, 노인케어 등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정보원과 동국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이와 함께 발굴된 아이디어 검증 및 사후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SW중심대학협의회, 전자신문, 이티에듀, 헬스경향 등 총 10개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특히 2023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헬스경향 등이 후원사로 신규 참여하여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는 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정주제는 고독사?아동학대 예방 및 노인케어 관련 아이디어이며 지정주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보원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0팀, 입선 1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은 정보원장상, 동국대학교총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 아이디어는 컨설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발굴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찬스웨이브팀이(대한민국 복지/공공정책 검색서비스_찬스링크)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발굴 아이디어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전남 영암군에서 ‘청소년(부모)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구축’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9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에도 발굴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보원, 동국대학교 및 참여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및 정보원 누리집(ssis.or.kr), 온오프믹스(onoffmix.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노대명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