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알밤, 서울 지하철역서 만난다…농특산물 최대 30% 할인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이른바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급·교부 및 관리 실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교육감은 광주와 성남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64개 투표소를 재검표하려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한 투표소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광주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접힘 흔적이 없는 투표지를 '신권다발 투표지' 또는 '벽돌 투표지'라고 지칭하며,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담은 사진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투표지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부된 용지와 교부되지 않은 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교육감은 “본투표는 투표용지의 일부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용지와 미교부 용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구분이 어렵다"며 “사전투표용지가 몇 매 준비됐고, 실제 유권자에게 교부된 것은 몇 매인지, 나머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남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며 “신권다발 투표지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 특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1일 오후 서울 남산 북측 숲길. 울긋불긋 물든 단풍 사이로 나무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몇 차례 계단을 오르고 나면 잠시 평탄한 길이 나타났지만 이내 다시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됐다. 발밑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계단 옆으로는 늦가을 서울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다. 산책로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남산의 자연을 감상하며 계단 954개를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걸어보니 계단은 생각보다 많았다. 숨이 차올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나무 사이로 서울 시내의 고층 건물들이 내려다보였다. 남산 정상까지 걸린 시간은 약 50분. 비교적 빠르게 걸으면 30분 안팎에도 오를 수 있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적지 않아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하자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다. N서울타워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케이블카 승강장 역시 탑승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걸어서 올라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수십 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보로 남산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케이블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직접 걸어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걸어서 이동할 경우 가파른 계단을 계속 올라야 하는 만큼 이동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담은 상당했다.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남산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걸어서 이동하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날 남산 정상의 버스 정류장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줄이 조금씩 움직였지만 승객을 태운 버스가 떠난 뒤에도 대기 행렬은 이어졌다. 현장 안내원은 “관광객이 많으면 버스를 3대까지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대기시간은 짧으면 10분 정도지만 길게는 30분까지 걸린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상황도 비슷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기 위해 상부 승강장으로 들어서자 붉은색 안전띠를 따라 관광객들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 순서를 기다렸고 직원들은 승객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편도 승차권을 구매한 뒤 실제 케이블카에 탑승하기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됐다. 현장에서는 혼잡도에 따라 대기시간이 50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케이블카가 도착하면 기다리던 관광객들이 차례로 탑승했다. 객실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 다음 운행까지 다시 기다려야 했다. 실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보다 탑승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안내원은 “평일에도 사람이 몰리면 30~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주말에는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카의 긴 대기시간 때문에 아예 도보 이동을 선택하는 관광객도 있었다. 30여 분을 걸어서 남산을 찾았다는 30대 여성은 “예전에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이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며 “곤돌라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0년째 남산을 찾는다 밝힌 70대 남성 시민도 곤돌라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와도 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빨리 올라와서 구경하고 내려가야 하지 않느냐"며 “곤돌라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낡아서 타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용객 개인의 체감에 관한 평가로, 실제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대형 객실 2대가 상·하부 승강장을 교대로 오가는 왕복식으로 운영된다. 정해진 인원을 태운 객실이 이동한 뒤 다음 승객을 수송하는 방식이어서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는 48인승 객실 2대다.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기존 38인승 객실 2대를 48인승 객실 2대로 교체했다. 당시 운행 대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객실 정원을 확대하고 상·하부 승강장을 개보수한 것이다. 케이블카 운영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중에는 보통 10~2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으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 관광객이 몰려도 더 태울 수 없다"며 “과거부터 서울시에 72인승으로 늘릴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케이블카의 수송능력을 확대하도록 허용했다면 관광객들이 오래 기다리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사 측의 주장대로 케이블카 정원을 기존 48명에서 72명으로 확대하면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은 50%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시간의 절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케이블카 정원 확대는 단순히 객실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궤도운송법령에 따라 차량 정원과 적재하중, 와이어로프 및 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시설 변경 내용에 따라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실제 남산 케이블카는 2023년 객실 교체와 지주 높이 변경 등을 포함한 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객실 2대가 상·하부 승강장을 오가는 왕복식으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뒤 하차와 재탑승을 마쳐야 다음 운행이 가능하다. 객실 정원을 늘리더라도 운행 간격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승하차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정원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는 10인승 안팎의 소형 객실 여러 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케이블카의 시간당 수송능력은 최대 10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반면, 곤돌라는 계획대로 25~30대의 객실을 연속 운행할 경우 시간당 2000~25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쟁은 관광객 수송 문제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독점 운영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운영해 왔다. 당시 삭도사업 관련 법령에는 사업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남산 정상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명동역과 예장공원 등 대중교통 연계 지점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비판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아 곤돌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궤도운송법 개정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장기간 독점에 따른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전국 공원녹지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0m 이상 철탑을 세우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남산 곤돌라만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추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법원에서 1·2심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남산 교통 문제는 기존 케이블카의 수송능력을 확대할 것인지, 새로운 곤돌라를 설치해 수송수단을 다변화할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여기에 독점 운영 구조와 공원녹지 규제, 행정소송까지 얽히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출발해 남산 북측 숲길의 가파른 954개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0분이었다. 그러나 케이블카나 버스를 선택한 관광객들도 수십 분씩 이어지는 대기 행렬을 피하지 못했다. 걸어서 이동하면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남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시와 국토부,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사이 관광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2028년 열리는 제2회 아시아 U23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며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아시아육상연맹(AA)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2회 대회 개최지로 목포시를 확정했다. 인도 란치와 경쟁 끝에 거둔 성과로,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아 U23 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차세대 육상 유망주와 임원 등 16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의 대회다. 목포시는 목포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갖춰진 최신식 육상 트랙을 비롯해 우수한 경기 시설과 안정적인 선수단 숙박 여건을 내세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강성휘 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대회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회 유치는 아시아 전역에 목포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방문객의 체류가 이어지면서 숙박과 음식, 관광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아시아 육상 꿈나무들이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점검과 선수단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 일본 현지까지 동행하며 지원한 백형훈 대한육상연맹 전문이사와 정영훈 대한육상연맹 국제부차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성대 목포시체육회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목포시는 앞으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기반 조성에 나서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의성군, 경북 농정평가 '대상'…13년 연속 수상 금자탑 -통산 6회 대상 '도내 역대 최다'…농업 대전환·농가 지원·유통 혁신 성과 인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13년 연속 수상과 통산 6회 대상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경북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성군은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유철 군수가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대전환, 농산물 유통, 스마트농업 혁신, 축산정책 등 8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의성군은 공동영농 확대를 통한 농업 대전환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산물 유통시설 스마트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드형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계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 다변화로 농촌 복지와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롯데웰푸드와 의성마늘햄 협력을 강화하고 현대백화점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넓혔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2,282곳에는 약 36억 6천만 원의 복구비 지원도 추진했다. 최유철 군수는 “도내 역대 최다 대상 수상은 의성 농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가공·유통을 다각화해 의성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동생강, 전국 최고 품질 인정…김민성 농가 '장관상' 영예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생강 부문 수상…안동농협 계약재배·유통 지원 결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 김민성 조합원이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안동생강의 우수한 품질과 전국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동농협은 김민성 조합원이 '제3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생강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은 김 조합원의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재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안동생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안동농협은 10년 넘게 생강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지역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계약재배 농가의 생산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저장부터 출하 조절, 유통·판매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생강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망 확대에도 적극 나서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성 조합원은 “안동생강을 믿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힘을 모아 품질 좋은 생강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계약재배와 수매, 유통·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동생강을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도·국민의힘, 2027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공동 대응 -행정통합 특별법·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SOC·AI 산업 예산 증액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AI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의 주요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민주당 지도부에 신공항·행정통합 지원 요청 -이철우 지사·추경호 시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면담…지방재정 부담 완화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양 시도는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지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행복재단 의혹 특정감사 촉구 -대표이사 복무·기관 운영 관련 의혹 제기…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무와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행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훈 대표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부 해명이나 자체 확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감사관실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감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순창 경북도의원, 교육비 지원·학교 위탁급식 개선 촉구 -꿈이음 교육비 사업 실효성 지적…지역 급식업체 보호 대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과 학교 위탁급식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입 수시원서비 등 현금성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운영 방식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 경북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일부 학교가 인근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교육예산은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역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호 경북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AI 교육 실효성 지적 -보도·차도 미분리 초등학교 71곳…통학 안전대책·정규 AI 교육 확대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호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공지능(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등학교 71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1년 사이 24건에서 3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4.6%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초·중학교 통학 안전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AI 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중점학교와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통학로 개선 건의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 실적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통학 안전과 AI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말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승진제도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철도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열차 운행과 시설 관리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승진제도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안전인력 확충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대규모 집회와 현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약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하며 파업 준비에 나선다. 안전운행 투쟁은 철도 운행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 투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운행 차질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단계별 투쟁을 통해 승진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전국에 있는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서울시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찬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홍 장관은 남산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관련 법령 개정을 주택 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60년 넘게 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때까지 곤돌라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구조가 사실상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해 기존 케이블카보다 시간당 수송 능력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곤돌라 철탑 높이가 30m를 넘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12m로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공원 유형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10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령은 기존 궤도사업자의 사실상 무기한 운영을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독점의 폐해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산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방재시설과 궤도시설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환경적·제도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령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은 남산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단체와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 등은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시민 편의 개선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2025년 12월 1심, 2026년 9월 2심에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점도 국토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경북도·국회의원·22개 시군, 2027년 국비 확보 '원팀' 가동 -국회에 국비 캠프 설치…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본격 가동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송언석 의원 사무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송언석 의원,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개최했다. 도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주요 SOC 사업의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피지컬 AI,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지역 특화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선다. 국비 캠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주요 사업 설명,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와 경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긴밀히 연계해 국비 확보 논리를 마련했다"며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인 700여 명 화합 -포항 김상철 씨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의성 정용선·영주 권용휘 씨 농업명장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이날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은 포항시 김상철 씨가 수상했으며, 의성군 정용선 씨와 영주시 권용휘 씨가 경북 농업명장으로 선정됐다. 김상철 씨는 포항딸기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품종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정용선 씨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복숭아 재배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권용휘 씨는 우수 여왕벌 육종과 양봉 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정부포상에서는 울진 정영산 씨와 의성 장호원 씨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상주 이상진 씨 등 4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26년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차지했고, 상주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석 농업인들은 첨단기술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K-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개발공사, 건설현장 임목 재활용으로 3억 원 경제적 성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매각 수익 창출…스마트 안전관리 등 ESG 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자원을 재활용하고 매각해 총 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자원 1600톤을 발전·난방용 연료로 재활용해 약 2억360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임목 906톤을 매각해 약 6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오는 12월 추가 자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추락사고 피해를 줄이는 에어백형 안전조끼와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하고, 드론을 활용한 위험구역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현장에서 노사 합동 환경정화 활동과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ESG 경영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근로자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환경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노사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대응체계 강화 -시험장별 전담 파견감독관 지정…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험장학교 교감과 파견감독관, 수능 시험지구 상황실에 배포했다. 특히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되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등 파견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과 부정행위 처리 관련 판단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시험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수능 시행 업무 설명회에서 관련 대응체계를 안내했으며, 이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내 시험장에 공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능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안정적인 시험환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2027년 예산안 5조 8447억 편성…전년 대비 4.6% 증가 -미래교육·교육격차 해소·학교 안전 중점…노후시설 개선에 2840억 투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5조 84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2554억 원(4.6%) 증가한 규모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별로는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169억 원,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 912억 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 6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418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394억 원,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 지원 296억 원을 반영해 교육격차 완화에 나선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조리환경 개선에 283억 원을 배정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북농협, 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서 오이 1800개 나눔 -가격 하락 어려움 겪는 재배농가 지원…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앞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난 8일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열린 경북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이 소비촉진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오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농협은 마라톤 참가 선수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신선한 오이 18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운동 후 수분 보충에 좋은 오이를 직접 제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이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 숲 조성 본격화 -유한킴벌리와 2030년까지 5ha 조성…구상나무 묘목 400본 식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유한킴벌리와 함께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기관은 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구상나무 자생지 조사와 유전자원 확보, 어린나무 증식 등 보전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5ha 규모의 구상나무 보전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자체 증식한 구상나무 묘목 400본을 심으며 보전 숲 조성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한반도 남부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생지가 감소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보전 숲 조성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구상나무의 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 전반으로 보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