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가동 2031년에 추정 세금 1조780억... 용인에 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가동 2031년에 추정 세금 1조780억... 용인에 낸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금품 수수의혹 전재수 의원, 수사해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마땅합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교 정교유착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이나 깔아뭉갰고, 진척이 없습니다"면서 “오히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듯 부산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내부보고서에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였고, 한학자 총재와 사진을 찍고,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표현까지 있다고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성동 의원에 대하여 통일교 관련 지원, 행사 등 영향력 기대와 요청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은 즉시 구속 및 기소로 이어지고,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어 가는 듯 합니다"면서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정상적인 수사와 동일잣대의 사법절차를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카페일분, 자체 솔루션 ‘VCMS’ 고도화… 무인카페 ‘롱런’의 핵심은 결국 기술력

무인카페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기기 결함,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카페일분이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통합 운영 솔루션 'VCMS(VELOX Coffee Machine System)'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카페일분의 VCMS는 본사가 직접 설계·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단일 플랫폼으로, 키오스크·커피머신·결제 시스템 등 매장 내 주요 장비를 하나의 OS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기존 무인카페들이 외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거나 단순 매출 확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카페일분은 모든 장비를 하나의 앱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운영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 알림, 기기 오류 감지, 실시간 상태 체크 등의 기능도 돋보인다. 이에 본사는 문제 발생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 가맹점주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기기 재부팅이나 음료 추출이 가능하다. 최근 업계에서 지적된 '결제 후 미추출' '기기 고장 방치'와 같은 고질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 무인카페 브랜드 일부에서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점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예비 창업자 사이에서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적 솔루션'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 기술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사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일분은 앞으로도 원격관리·모니터링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무인카페 운영의 핵심이 '기술력에 기반한 휴먼-케어(Human-care)'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카페일분 양성환 대표이사는 “무인카페의 완성은 결국 사람의 관심과 케어에서 비롯된다"며, “VCMS는 기계를 숨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점주와 고객을 더 세심하게 케어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 기술력을 지속 강화해 무인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페일분의 표준 운영 시스템 VCMS 및 창업 관련 정보는 VCM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기자수첩] 통합의 속도, 합의의 깊이는 충분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의 광역 통합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분명하다. 법안에는 자치권과 재정 권한 강화, 교육자치 확대,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담겼다. 행정통합추진단도 출범해 국회 심의 대응과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합을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문제는 여전히 '순서'다. 통합청사 위치, 권한과 재정 배분, 북부지역 발전 전략 등 핵심 사안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출범을 먼저 하고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율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청사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이 협력과 균형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한쪽 중심의 재편으로 비칠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기준이다.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출발선부터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을 남긴다면 통합의 명분과 지속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속도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만큼, 지역 간 신뢰와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 통합의 이름 아래 무엇을 먼저 합의했고, 무엇이 아직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이 혼선이 아닌 공감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화·관광·농정·국책사업까지…경북 시군, 2026년을 향한 현장 중심 행정 가속

◇국보 하회탈, '보는 유물'에서 '읽는 문화'로…안동 특별전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신년을 맞아 국보 하회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송강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하회탈展'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안동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온 하회탈을 중심으로,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역사적·예술적·정신적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국보 제121호 하회탈을 단순한 관람 대상이 아닌, '읽고 사유하는 국보'로 마주하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서사를 따라가며 민중의 삶, 공동체 정신, 그리고 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다. 김동표 장인의 하회탈 복원작 9점을 비롯해 이희복 도예가의 도자기 하회탈,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가 전시되며, 서양화가 故권준 작가가 하회별신굿탈놀이 8마당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유화 작품 24점도 함께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의례와 예술을 잇는 이번 전시는 도슨트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회탈이 왜 국보로 지정됐는지 그 예술적 완성도와 상징성, 시대를 넘어 이어진 정신적 가치를 차분히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주호,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30일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기본 관광·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와 함께 일반·캐빈·동물형 카라반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운영 중이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시설을 '있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과 관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객 동선 개선, 안전관리 강화, 편의시설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체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주호 주변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산면 번계들·개산들 일대는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자연성이 뛰어난 영주의 대표 생태자산으로 꼽힌다. 영주시는 환경 보전을 전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태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어 중장기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자원 연계 가능성과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영주시는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인턴에서 공공기관 정규직까지…입사수기 '우수상' 성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인턴을 비롯해 블라인드·직무능력,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채용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정서희 주임이 청년인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주임은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준비 과정을 담은 수기를 통해 인턴 제도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상자는 향후 채용정보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리원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쌓고 안정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농정 신뢰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월 26일까지 공개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1만4천여 농가에 총 342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수동 아닌 주도 전략' 강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단계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과 의회, 민간자문위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위군은 이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중심 접근을 원칙으로 삼아 설명회와 설문조사, 현장 견학 등 참여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군은 앞으로 이전 사례지 방문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정책·재정·지역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군부대 이전을 지역 소멸 대응이 아닌 미래 설계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영양군,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상반기 운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함께 맞춤형 영양교육,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영양상태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정] ‘괴물 스타트’ 50대 김효년, 통산 500승 금자탑 수립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갑작스럽게 몰아친 강추위로 지난주 4회차 경정이 취소됐지만 시즌 초반 경정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작년 후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된 등급 체계 속에서 선수들의 승리욕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매 회차 짜릿한 승부를 이어가며 경정 팬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흐름 중심에는 김효년(2기, A2) 선수가 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빠른 스타트를 끊어 내는 남자, 김효년 질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평균 스타트 타임 0.18초, 필살무기 장착= 김효년은 지난 1일 열린 2026 경정 1회차 1일차 14경주에 1코스로 출전해 스타트 타임 0.18초를 기록하며 경주를 주도했고, 이 승리를 통해 개인 통산 500승 고지를 밟았다. 이에 따라 김효년은 600승 고지를 이미 돌파한 김종민(B2, 2기)를 비롯해 심상철(2기, A1), 어선규(4기, A1)에 이어 한국 경정 역사상 네 번째 통산 500승 달성자로 등재됐다. 2003년 경정 2기로 입문한 뒤 첫해부터 10승을 기록하며 두각을 보였고, 이후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꾸준한 경기력으로 매년 상위권을 지켜왔다. 김종민과 함께 '2기 쌍두마차'로 불리며 여전히 경정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효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압도적인 스타트 감각이다. 입문 이후 작년까지 평균 스타트 타임은 0.18초다. 특히 4∼6코스에선 코스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스타트를 끊는다. 그래서 중간은 물론 안쪽 코스 선수들까지 부담을 느낄 정도다. 이렇게 초반부터 강력한 스타트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는 김효년은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 1코스에선 인빠지기, 2코스에선 휘감기를 주 전법으로 삼고, 3∼5코스에선 상황에 따라 휘감기와 찌르기를 병행한다. 6코스에서도 과감한 승부로 순위권을 만들어 내는 노련함을 갖췄다. ◆ 꾸준한 훈련, 금자탑 달성 견인차= 꾸준한 훈련이 김효년을 지금 자리까지 이끈 견인차다. 경기가 없으면 영종도 훈련원에서 스타트 감각 유지와 1턴 선회 훈련에 집중한다. 자신의 출전 경주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이미지 트레이닝도 병행한다. 후배 선수에게는 경기 기술과 선수로서 자세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모범적인 선배로 평가된다. 경정코리아 이서범 경주 분석위원은 30일 “강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효년은 신인 시절부터 꾸준한 훈련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해 왔다. 500승은 그 시간이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륜] 류재민-김준철-김태완-구본광, 시즌 초반 ‘폭풍 질주’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시즌 초반 경륜 우수급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4인방이 있다. 바로 류재민(15기, A1, 수성), 김준철(28기, A1, 청주), 김태완(29기, A1, 동서울), 구본광(27기, A1, 청평)이다. 이들 선수 공통 분모는 작년 말 그랑프리에서 특선급 선수들과 맞대결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각인한 점이다.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경험이 시즌 초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상지 경륜위너스 박정우 부장은 30일 “꿈의 무대인 그랑프리에서 특선급 선수들과 맞붙어 선전한 경험이 이들 4인방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줬다. 시즌 초반 돌풍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류재민, 훈련으로 다시 일어선 베테랑 저력= 류재민은 19년차를 맞은 노장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특선급을 고수했으나 부상과 체력 저하로 최근에는 우수급과 특선을 오가고 있다. 슈퍼특선 류재열(19기, SS, 수성) 선수의 친형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린 그랑프리에서 류재민은 예선전에서 탈락했는데 이튿날과 그 다음날 연이어 특선급 선수들을 상대로 젖히기 2착과 선행 2착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선 창원에서 열린 우수급 경주에서 3연승을 따내며 투혼을 빛내고 있다. ◆ 김준철, 낙차 아픔 딛고 본격 비상= 김준철은 작년 4월과 7월 연이은 낙차 부상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그랑프리를 통해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했다. 예선에서 황인혁(21기, S1, 대전 개인),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등 쟁쟁한 강자를 제치고 젖히기로 1착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상승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1월18일 광명 3회차 우수급 결승전에서 당당히 우승을 기록했다. 슈퍼특선 양승원(22기, SS, 청주) 뒤를 이어 나갈 청주팀 희망이다. ◆ 김태완 '2년차 징크스는 없다' 증명= 제29기 훈련원 5위 출신 김태완은 데뷔 2년차인데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연말 그랑프리에서 사흘 연속 입상한 데 이어 1월17일 광명 3회차 7경주에서 200M를 10초 86에 주파했다. 이는 개인 최고 기록이자 슈퍼특선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록이다. 2년차 징크스 없이 성장하고 있는 김태완은 경륜 8학군 명성을 되찾을 동서울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구본광, 다재다능한 청평팀 미래= 제27기 구본광은 훈련원 17위로 출발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며 2년차에 특선급에 진출했다. 그랑프리 주간 특선급 선수들과 경쟁해 마크와 젖히기로 두 차례 입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내려왔지만 올해 출전한 경주에서 1착 2회, 3착 1회로 모두 입상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선행, 젖히기, 마크, 추입 모든 전법에 능한 선수로 전문가들은 구본광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등기관도 모르는 인터넷등기 결함...“수고하셨네요. 해드릴 건 없어요”

▲크레이씨(CRAiSEE)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이 늘 듣는 말이 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만 고쳐오라"란 말이다. 민원인은 그 부분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게 마련. 그러나 애초에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시스템 상 수정 불가능했다면? ◇ “수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어쩔 수 없다는 등기소 지난해 말 소상공인 A씨는 법인의 업종을 바꿔 새롭게 햄버거 가게를 열려 인터넷등기소를 찾았다.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도 등기소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인터넷등기소로 업무를 보려다 등기관도 몰랐던 인터넷등기소의 결함을 발견했다. A씨는 “지점설치 체크가 누락됐으니 보정하라"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지시대로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접수가 완료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의 화면 속 '지점설치' 체크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클릭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이 등기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보정명령을 내린 등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A씨는 고객센터 상담원 5명과 통화했다. 상담원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A씨는 수 시간을 허비했다. 상담원간의 '핑퐁게임' 후에야 “시스템 설계상 안 되니 취하 후 재신청하라"는 답을 받았다. 등기가 늦어진 A씨가 직접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등기소는 방문을 거절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인터넷등기소 상에서만 해결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강제 취하 후 재신청해야 했고,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등기소에 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은 관련법, 규칙, 예규 등에 따라 마련되어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인 근거 법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인 사법등기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기한(14일)을 초과한 18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사법등기국은 민원사항에 “송구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시스템 개선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보상은 별도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구체적 개선 계획은 없었다. ◇ 불편한 시스템, 법무사 특례와 무관할까?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안 끼고 직접 하셨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 변경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향이다. 간단한 등기 변경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처리해서 법무사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취지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넷등기가 활성화되어 법무사의 일감이 줄어들면, 퇴직한 법원 공무원의 일감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법원·검찰 공무원에게는 퇴직 후 법무사 시험 과목 면제 특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특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권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고 당시 법무사시험 주관처인 대법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이뤄진 법무사 2차 시험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이들 76명, 1차 및 2차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이들 254명이 지원했다. 법무사 2차 시험 최종 합격 인원은 140명이었다. A씨는 녹취록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 민원과 감사원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하지만, 등기소 안의 시계는 관료주의에 멈춰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인턴기자

서울에 3.2만호 ‘공급 폭탄’…도심 유휴부지 6만호 새로 짓는다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늘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순환경제 구축 본격 시동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센터)가 28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알엠 화성공장(대표 송재권)과 함께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로 전환해 다시 식음료 용기로 활용하는 '공공 주도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집해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거–운반–재활용–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닫힌고리형(Closed Loop)' 자원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추진되며, 참여 기관들은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적용 지역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공이 중심이 되어 마련함으로써, 탄소 감축과 순환경제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농업 역량부터 관광·지질·수출까지…경북 시군, 2026년 대비 지역 경쟁력 강화 나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업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9기 안동시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반과 사과반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40명을 선발한다. 스마트농업반은 시설하우스 구조 이해부터 작물 재배, 양액설비 실습, 환경 제어 기술까지 시설원예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구성된다. 사과반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결실 관리, 수형 구성, 병해충 관리, 접목과 전지·전정 등 사과 재배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다축형 사과 재배를 주제로 한 품목별 상설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축형 사과원의 조성 전략과 수세·결실 관리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과정 모두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신규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토양관리, 품목별 재배기술, 농기계 활용, 세법·세율 교육 등 실질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가능하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역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판촉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홍보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항공료는 일정 비율 내에서 지원되며, 현지 체류비는 제외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영주시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 경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해외시장 개척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농식품 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농산물가공제품 공동브랜드 '맛뜰리:예'가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들이 1차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온라인 판매까지 영역을 넓히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 사례인 솔꿈농장 김현숙 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 그대로'라는 원칙 아래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며 가공 창업에 도전했다. 다품종 재배를 통해 농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2024년에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한 레드비트분말을 출시해 소비자 편의성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2025년에는 서리태를 활용한 간식 '시즈닝 콩콩이'를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대했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 판매 성과로 연결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도 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 SNS 활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센터는 제품 개발부터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유통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가공·창업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8일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오파트너 16개소를 선정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오파트너는 숙박, 음식, 카페, 체험,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향후 지질공원 탐방·교육·체험·홍보 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의성군은 협약과 함께 지질공원 제도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수 군수는 “지오파트너는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주체"라며 “2027년 재검증을 대비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외 여행업체나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당일 관광은 1인당 1만 원, 숙박 관광은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방문 시에는 1인당 3000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사업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군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분천 산타마을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관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가 27일 군위군청을 찾아 1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에서 발생한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준비됐다. 여기에 대한한돈협회가 동참해 한돈 소비 촉진과 나눔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의 취지를 더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지역 내 경로당에 배부돼 어르신들의 식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돈몰을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돼지고기는 관내 경로당에 정성껏 전달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과수 재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과실 생산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 관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농가형 액비 제조기 지원 △과수 전용 소형 농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확 후 저장·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 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가형 저온저장고와 생력화 장비 지원은 수확철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질 생산자재와 액비 제조기 지원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과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부 사업비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사업별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과수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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