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극 3특’ 지방 시대 돛 올리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현 경산 문명고 교장)이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교육부와 청와대, 국립대, 시·도교육청을 두루 거치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집행해 왔다"며 “그간 축적한 역량을 경북교육의 대혁신에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현장, 이론과 청렴, 소통 역량을 갖춘 '육각형 후보'를 자임하며, 지난 4년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상한 '경북교육 유토피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 과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과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관여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한 이력도 강조했다. 이날 임 출마예정자는 △학력·인성 동시 강화 △생애 전주기 교육복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AI·디지털 글로벌 인재 양성 △공정한 인사와 책임 행정을 핵심으로 한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학교 안전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데이터 기반 책임경영과 인사 탕평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임 출마예정자는 “국가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며 “교육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달인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선거 참여와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여전히 자격정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보도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호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전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현행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주요 국정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정표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11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2015년 12월31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6일에는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국민투표법이 방치돼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도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1월 개헌특위 구성'→'2월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개헌안 본회의 상정'→'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시간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다소 뜬금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 현안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검찰·언론 등 3대 개혁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 과제들이 매듭지어질 때가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요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은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내홍이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만 개헌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지방선거 전에 헌법 1조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임기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대통령 역시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고, 이후 203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석포 주민 빙자한 유령단체에 공식 경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접한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석포면 주민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투위는 27일, 해당 단체가 실제 주민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제련소 운영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는 2025년 공동으로 공투위를 결성해, 제련소 이전·폐쇄 주장 등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가 ㈜영풍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투위 측은 해당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성원 다수가 석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투위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인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UN 관계자를 석포면에 사전 협의 없이 데려와 이른바 '주민 간담회'를 추진했다. 당시 이들은 제련소 인근 하천을 20~30분가량 둘러본 뒤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알게 된 주민 약 60여 명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간담회는 현장에서 무산됐다. 이후 이들은 석포역 인근으로 이동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주민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위는 해당 자리에 실제 석포 주민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는 수년간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공투위는 실제 거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지하수 확산 방지 시설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는 수달과 열목어 등 보호종의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수질과 생태 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실체 불분명한 단체를 앞세워 실제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주민 기만"이라며 “주민을 사칭한 가짜 단체의 혼선 유발 행위는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포 주민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성 활동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시·도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북부권 균형발전 해법부터 제시해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시민과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의회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여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청 이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대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조율하겠다'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추진 방식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의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의 조기 완성과 함께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생존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이 통합 논의에 앞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권한 배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닌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임시방편에 그치는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제도 마련 없이는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 구조로 굳어져 지역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햇빛과 바람으로 군민 소득 안정…농업 5천억·지역경제 1조 시대 열겠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권영택 영양군수 출마 예정자(전 영양군수)가 27일 오전 10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영양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출마 예정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며 “책임 있는 해법으로 영양의 방향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체를 당연시하지 않겠다…영양만의 돌파구 마련" 권 출마예정자는 “농촌 위기가 전국적 현실이라 해도 영양의 정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영양만의 새로운 활로와 통로를 만들어 재도약하는 영양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닌 '지역의 선택'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핵심 공약 '영양 자립형 소득'…에너지 수익의 군민 환원 출마 선언의 중심에는 '영양 자립형 소득' 구상이 놓였다. 권 출마예정자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그 수익이 군민의 안정적 소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립형 소득은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 군유지 및 마을 공동 태양광 수익, 에너지 관련 기금과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삼아 지역화폐와 현금 병행 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유지하되, 영양의 구조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은 '확장 산업'…총생산 5천억·GRDP 1조 목표 중·장기 비전으로는 농업총생산액 5000억 원 달성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 원 시대를 제시했다. 재배-가공-유통-브랜드를 하나로 잇는 구조를 완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팜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매년 시설하우스 1000동 설치를 통해 농가소득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험으로 증명"…12년 군정 성과 강조 권 출마예정자는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12년간 군정을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H.O.T 영양고추 브랜드 육성 △'음식디미방' 국가 대표 전통음식 브랜드화 △풍력발전단지 유치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인증 △의료·산업 기반 유치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현 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일부 국책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장 소통 확대…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정 공백 우려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권 출마예정자는 “살아 있는 동네이자 책임져야 할 땅이라는 절박함으로 다시 나섰다"며 향후 읍·면 순회 간담회와 정책 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택 출마예정자는 1962년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영양읍에 거주하고 있다. 영양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거쳐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방행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그는 제46·47·48대 영양군수를 역임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고, 현재 영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아 농업·특산물 정책과 주산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왔다. 공직과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자상, 경상북도지사 건설산업인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설 연휴 기간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예방하고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소충전소 운영의 핵심 요소인 가격표시 준수 여부, 연휴 기간 운영시간 및 휴무일 정보의 정확성(Hying 정보 일치 여부), 수급 현황,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와 버스 전용 충전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충전소 관계자들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예기치 못한 수급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휴 중 휴무 충전소 정보를 미리 파악해 수소유통정보시스템(Hying)과 소비자 신고센터(1688-4785)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주변 대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석유관리원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충전소 사업자와 수소차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함께 점검해 향후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설 연휴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이번 현황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소차 이용자들이 명절 기간에도 불편 없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계획 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3만1000가구 규모의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일정과 주택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가운데 시행일 이전인 지난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시는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이 이주비 부족을 겪으면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비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지역과 규모, 시공사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96명에 달해 대출이 제한됐고, 시공사 역시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39개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 당국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비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박한 사안"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는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라며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유지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주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이주비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책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주비 문제를 재정으로 직접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