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7일(수)
OECD, 올해 韓 성장룰 1.6→1.5% 하향 전망 …내년 성장률도 0.2%p↓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보다 0.2%포인트(p) 내린 2.1%로 예상하는 등 이전 전망보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OECD가 이같은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6%에서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재작년 12월에 2.7%로 제시한 이후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가 이번에 제시한 한국 전망치는 정부(1.6%) 등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4%) 등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과는 같다. OECD는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하는 등 내년에 수요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1.5%)보다 높은 2.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제시한 수치(2.3%)보다 0.2%포인트 낮다. 내년 경제의 성장 폭이 이전 전망보다 작아진 셈이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2.4%)와 한국은행(2.3%), KDI(2.3%) 등보다 낮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4%로 예상했다. 이전 전망치(3.6%)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지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도 권고했다. 재정준칙, 연금 개혁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도 권고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월부터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그랜저 54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로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KG 토레스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axkjh@ekn.kr현대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론칭 행사 현대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론칭 행사. 연합뉴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KDI "의료비 지출 많은 가구 국민연금 공백기 연소득 444만원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국민연금 공백기에 연소득이 444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를 통상은 일을 더 해 해결하는데 환자가 있는 가구는 이런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치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이 불충분하면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차이를 분석했다. 1957년생부터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므로 1957년생은 1956년생에 비해 61세 시점에 연금 수급액이 단절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다. 1957년생들은 대부분 더 일하는 방식으로 연금 공백 상황에 대응했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의 61세 시점 공적 연금소득은 연간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했다.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은 88만원 감소에 그쳤다. 가처분소득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은 유지됐고 빈곤율도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주·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가구는 상황이 달랐다. 1957년생 가구주 가구 중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 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연간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에선 재산·사업소득도 줄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상이나 장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으로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내달부터 전기사용 10% 줄이면 작년 전기요금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인상 전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작년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axkjh@ekn.kr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입찰담합 근절 나선다…"입찰단합 관여한 임직원 엄정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이 입찰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을 엄정히 감사·징계하는 등 입찰담합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공기관 14개사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갖고 기관별 자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2건 중 1건(44%)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이었다"며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관들은 선언문에서 소속 임직원 대상 입찰 담합 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감사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적발 시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개선안에는 익명 제보센터 운영, 협력업체 교육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가 제재한 2건의 담합 사건과 관련, 가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천742억원의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xkjh@ekn.kr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수급자 조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녀가 연금을 받으려고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또 현재 수급자 인적변동과 확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는 외부자료(국민연금 20개 기관 70종·기초연금 25개 기관 84종)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검진자료, 기초연금은 요양급여자료를 추가한다. 두 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면서 조사결과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시수급자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약 290만 명으로, 2020년 238만명, 2021년 265만 명 등 최근 계속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건보 무진료자(사망의심)와 보험사기 관련자 등을, 기초연금은 고령자와 사실이혼 등을 확인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보험조사 실무협의회(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작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국민연금 22건(건당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 54건(건당 평균 180만원)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첨단 디지털 기술에 바이오 융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힘을 합쳐 세계 바이오 분야 선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방안’을 보고했다.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시스템과 자본에 한국 홍릉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하버드-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재를 결합해 한국형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MIT의 기술과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하는 방안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예시됐다.아울러 디지털바이오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 신설과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MIT와 하버드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을 벤치마킹해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의료계와 과학기술계 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특화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첨단 대형 연구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유·활용 지원 허브도 구축한다.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플랫폼을 만드는 한편, 신생기업 입주 보육부터 국내 시장형성, 글로벌 진출까지 디지털바이오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복합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AI ‘딥폴드’(DeepFold), 치매환자, 자폐환자 등을 AI로 진단·모니터링하는 ‘마이닥터24’, GPT와 같은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앱’ 등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됐다.또 희소 질환·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노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지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 노화시계’,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뉴로토크’(NeuroTalk) 등도 추진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로의 대전환은 뛰어난 디지털 역량, 풍부한 의료데이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바이오 최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4월 온라인 여행 43.3%↑·문화·레저 22.7%↑…코로나 종식에 야외활동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달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여행 43.3% 급증하고 문화·레저 22.7% 늘어나는 등 야외활동 관련 온라인쇼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8615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169억원(6.0%)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5575억원(43.3%) 늘어 1조84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 거래액이다. 전체 월별로 봐도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도 2025억원으로 22.7%(374억원) 늘었다. 재작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던 화장품의 온라인 거래액도 지난 4월에는 864억원(9.5%)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배달 음식을 뜻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98억원(-1.4%)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쿠폰서비스(상품권 등)와 음·식료품 거래액도 각각 40.0%. 11.4%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의 꾸준한 수요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 형태별로 보면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3조6219억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병행 몰의 거래액도 4조2396억원으로 12.3%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5% 늘어 13조1577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소매판매액(52조4836억원) 가운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서비스 제외 12조7655억원) 비중은 24.3%였다. axkjh@ekn.kr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정원 방문객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정원 방문객.

병원만 빼고 마스크 프리, 격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렸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에서는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활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부 방역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회의로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종료를 알렸다. 중대본은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했다. 이날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다. 매주 진행하던 회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 주까지만 제공된다.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뀐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를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이날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다르다. 이날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hg3to8@ekn.kr6월 방역 완화 후 등굣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고3 수험생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등교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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