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금)
공정위, 치킨·커피·편의점 등 민생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속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한미약품 분쟁, ‘상속세 개선’ 계기 삼아야

올해 1분기 제약업계 최대 이슈는 단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었다.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 발표 이후 이달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형제 간 치열한 싸움은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장에는 이례적으로 200여 명의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주주들의 고성도 오갈 정도로 경영권 분쟁은 절정을 이뤘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약개발 성과로 제약업계의 모범기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개량신약 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제약업계를 제네릭(복제약) 중심 구조에서 혁신신약 중심의 체질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량신약 제도는 오리지널 신약의 제형·약효를 개선하면 이를 신약으로 인정해 약가우대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 제약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혁신신약 개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미약품도 2008년 개량신약 허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등 개량신약 개발을 견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국내 제약업계 최대 기술수출, 지난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미국 출시로 국내 제약업계에서 모범적인 성장 롤모델로 불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불거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화 모습은 당사자는 물론 제약업계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경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너가 경영권 다툼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번 분쟁은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인 상속세가 직접 원인이었다. 상속세는 모범적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있던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0년간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선진7개국(G7)과 같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유산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 과세 대신 개별 상속인에 대한 과세 등 유가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미약품그룹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상속세 문제로 기업 성장에 발목이 잡히거나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 않기를 바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50인 미만 등 21만개 사업장, ‘산업안전 자가진단’ 완료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건이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21만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7000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3천 곳이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생활밀착’ 셀프스토리지 활성화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도심 내에서 셀프스토리지(개인창고)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용도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망심리와 고금리 등으로 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은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투자 관련 규제 해소,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18개 프로젝트로 47조원 규모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과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해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한 데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개발 활로를 뚫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산단이 조성된 데 따라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해소해 셀프스토리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한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 보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 건축법 시행령상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창고시설'로 판단하면서 도심 내 셀프스토리지를 용도지구 제도상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도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사업 경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의 1천억원 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청주에 화장품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는 청주 센트럴밸리 산단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주시와 환경청이 협의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을 완화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과 SK온의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건설업체가 건축을 위해 산단 미활용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곳의 투자 규모는 각각 1조8000억원(울산), 1조5000억원(서산)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도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첫번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32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협의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촌소멸 막는다…자금·주택 등 지원에 농촌청년비율 22% 유지 목표

정부가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 오는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작년과 비슷한 22.0%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농촌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특례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하는 식이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육성한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오는 2027년 22.0%로 작년 21.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께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특례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600㏊)도 해제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을 시군 평균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1주일에 나흘(4일)은 도시에, 사흘(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50채에서 500채로 늘리는 한편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 밖에 농촌 빈집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여행사를 통해서는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한다. 농식품부는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빈집, 농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주민 제안·주민협정 제도를 통해 주민, 기업 등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협약를 체결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도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 밖에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차량으로 이웃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기관과 마을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읍·면의 인구 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 '농촌센터'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이민 정책은 추후 다루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 1975명 평균재산 19억…3명 중 1명꼴 20억 이상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3명은 재산이 20억원이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재산 감소가 8062만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에 힘입어 순재산이 증가한 폭은 3326만원이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70명(28.9%), 5∼10억원 370명(18.7%), 1∼5억원 366명(18.5%), 1억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평가액 변동 등에 따라 작년 신고된 재산(76억9700만원)보다 약 2억1600만원 감소했다. 윤 대통령 신고 재산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 예금 약 6억3000만원이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고, 비서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3000만원)이 1위였다. 김 비서관은 종전 금액(118억9000만원)보다 약 210억원이 늘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종전보다 약 2억원 감소한 83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총 107억7600만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장관 재산은 종전보다 40억9000만원 감소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59억7000만원)과 박형준 부산시장(56억원)이 가장 많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작년보다 67억3000만원이 감소해 마이너스 8000만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5000만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작년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8000만원), 김동조 비서관(329억3000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59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처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노후 대비용 믿음 부족”…자발적 가입자 100만 문턱서 내리막길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100만명의 문턱에서 계속 줄고 있다. 노후를 대비한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지난 2022년 12월 말(86만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지난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1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 R&D 통합수립 등 추진체계 개편…비효율 예산집행 최소화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기기 위해 부처와 청이 각각 세우는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을 통합해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사업간 중복되는 분야 예산을 조정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처와 농진청이 각각 세우는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통합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도 일원화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관리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성과 확산을 맡는 식이다. 사업 관리와 성과 확산 위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별 역할을 고려해 추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자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간 중복되는 분야 예산을 조정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화·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진청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하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업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으로 김동섭 한국프라임제약연구소장, 김삼철 경상대 교수 등 20명을 위촉했다. 10기 민간위원은 2년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화값·항공료·전기료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숨은 세금’ 첫 전면정비

영화값, 항공료, 전기료 등 32개 법정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수술대에 올랐다.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당초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한 셈이다. 부담금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 줄어든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폐지 5천억원·감면 1조5천억원) 규모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총 8개가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령, 그동안 관객들이 부담했던 부담금이 폐지되는 만큼, 영화 티켓 가격은 최소 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 내려가야 한다. 기업 관련 부담금으로는 11개가 구조조정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그밖에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부담금 13개가 모두 폐지된다. 1961년 신설된 '1호 부담금'으로서 63년간 존속한 도로손괴자 원인자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보편화로 도로손괴자에게 직접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징수실적이 거의 없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 정비분 2조원가량의 재원은 대부분 기금별 여윳돈 또는 정부재정 등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별 부담금은 특정 기금 또는 사업의 재원이 된다. 가령, 영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정부는 기금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영화산업 지원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낮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징수한 부담금 수입 때문에 존속된 사업들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비 이후에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예외 조항'을 명분으로 줄줄이 연장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의 문턱도 높인다. 새로 만드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설 타당성평가'를 도입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해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반도체보조금 가능성 시사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전략 산업인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활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계적인 투자 보조금 경쟁 상황을 거론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며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3000억원으로 책정,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6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비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 과제로 남겨둔 투자 보조금 도입 검토 외에도 현행 첨단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3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전략 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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