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직원부터 안전 최우선…조직 전반으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임용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안전보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안전의식을 초기 단계부터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근무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이 공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모를 신규직원에게 직접 수여하는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서약식은 기존 기술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을 특정 부서나 직군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공통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기준"이라며 “신규직원들이 이번 서약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공사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나만의 윤리 5계명'으로 청렴 실천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열고 준법윤리 특별강연과 신뢰회복 실천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쇄신 기조에 발맞춰, 지역 조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김주원 경북농협본부장이 맡아 '나만의 윤리 5계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을 향한 국민의 윤리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청렴과 준법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일상 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의리 때문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의 힘을 믿는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등 '나·만·의·윤·리'의 앞글자를 딴 5계명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실천 원칙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말미에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없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며 “중앙회의 쇄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신뢰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각자가 '나만의 윤리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200만4000명으로 2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던 농가 인구는 1년 만에 200만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구원은 올해 농가 인구가 19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7000명(1.9%)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1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농가 수 역시 감소세다. 작년 97만호로 추정된 농가 호수는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 호수는 2023년부터 100만호 이하가 됐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56.0%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작년 기준 29.7% 수준이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3.8%에 그쳤다. 특히 농가의 약 37%를 차지하는 쌀 농가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지난 1995년(106.5㎏)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에 불과했다. 쌀·보리쌀·밀가루·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쌀 농가가 여전히 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소비 감소가 농가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첫달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보다 14.9% 늘어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14.9% 늘었다. 수출은 작년 2~4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 감소했지만 6월부터 회복해 12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1월1~20일간 10%대가 늘어나 증가세가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70.2% 뛰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9.6%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도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선박(-18.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9.3% 증가했다. 중국(30.2%), 베트남(25.3%)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14.8%), 일본(-13.3%) 등은 감소했다. 1월 1∼20일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4.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1%), 반도체 제조장비(4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원유(-10.7%), 가스(-23.1%), 기계류(-0.7%)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1%), 미국(5.3%), 유럽연합(26.6%), 호주(15.9%) 등에서 늘었고, 일본(-0.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한다.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각각 신설한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에 쓰인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또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AI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을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되고 현금이나 현금성 공유는 기존보다 두 배로 인정해 우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오는 2028년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한다. 현재 공공 건설하도급에서만 의무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45억원 지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탄소감축에 대해선 대출공급 한도액을 기존 2조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시도는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