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부진 탓이 컸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36만9000명,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였다가 작년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건설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도 2019년(-8만1000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17만7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연령별 취업자는 20대에서 17만명, 40대에서 5만명, 50대에서 2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4만5000명, 30대는 10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4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같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8%로 0.3%p 올랐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000명 늘었다. 특히 30대(15만5000명)에서 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20대는 6.1%로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8만8000명 늘었다. 이중 30대 쉬었음은 30만9000명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은 42만8000명으로 지난 2020년(44만8000명) 이후 역대 두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 쉬었음의 경우, 과거엔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인구가 현재는 저출생·비혼의 증가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며 “채용 문화에 있어서는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청년 일자리 대체효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관세영향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 주기적 점검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0세 시대의 수명연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노쇠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활동 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유디화다. 유디(UD: 유니버살 디자인)는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가 1980년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유디는 장애인 중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법이다. 2012년 버팔로대 연구진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건강·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일반 디자인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BF 디자인은 2.0 버전, 유디는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디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2006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BF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부터 노약자들의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 건축물에 대한 BF 의무 인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국가적 BF 인증은 걸음마 단계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디 기본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22만 명이다. 그중 국토교통부가 추계하는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31.5%에 달한다. 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유디 도입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빈약하다. 예를 들면 저상 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환경 이용성 측면에서 보급률에 비해 그 만족도나 노약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이 빈약하다. 2024년 고령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14.9%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일반보다 50% 높은 21.6%에 달한다. 더욱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규제 위주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 의무교육 대상이고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십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요타사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놀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피지칼 AI 등 첨단연구가 아니라 유디 등 인간공학적 연구가 대세다. 이것이 일본의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을 설명한다. 선진국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기조 등을 반영해 유디를 법제화하는 데, 환경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적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유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디센터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인지 가능한 정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강생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혼재할 때 명강사는 저학력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이, 유디는 노약자에게 공평한 '최악치 설계'를 대전제로 한다.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완성될 때 참다운 공평 사회가 된다. 윤덕균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숨통…경북도, 운전자금 1200억 원 집중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까지 동시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 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운전자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시·군청 방문, 우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군에 안내되며, 최종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운전자금은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대출이 실행되며, 도는 대출금리 중 연 2%(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직접 낮춘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경북 프라이드기업, 향토뿌리기업, 실라리안 등 도가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도 우대기업 범주에 포함해, 피해 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지원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I가 고른 경북 농산물…스마트 산지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농산물 유통 현장에도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며, 산지 중심의 스마트 유통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별·포장·저장·출하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경북 농산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추 시설이다. 도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APC의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전국 예산의 44%에 달하는 162억 원을 확보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했다. 스마트화의 핵심은 AI 선별기 도입이다. AI 선별기는 영상·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농산물의 크기, 색상, 당도, 미세결함까지 자동으로 판별하고 등급별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비용 절감과 상품성 향상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미세 결함까지 걸러낼 수 있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북 지역 복숭아 APC는 AI 선별기 도입 이후 평균 판매단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현재 농협 98개소, 농업법인 35개소 등 총 133개의 APC가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총 취급액은 1조 6927억 원으로 전국의 28%를 차지한다. 시설당 평균 취급액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경북이 선제적으로 규모화된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도는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는 사과·복숭아·자두·포도 등 4개 품목 가운데 당도·크기·색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위 50% 고품질 과일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경북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의회, 중국 총영사단과 지방외교·투자 협력 확대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2일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와 투자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중 정상외교와 APEC 이후 분위기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철강·반도체·AI·베어링 등 경북 주력 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경북 기업과 연계한 투자상담회 개최를 통해 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만 의장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 인물 맞은 경북도의회…정숙경 도의원 공식 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공식 환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의 원활한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의장 접견실에서 환영식을 열고, 의장단과 대변인단,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이번 환영식은 단순한 인사 자리를 넘어, 도의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적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숙경 도의원은 그동안의 정당 및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문화…학교안전공모전 성과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2025 학교안전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공개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모티콘, 그림, 글짓기, 숏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작품이 출품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인식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취·유인 예방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담아, 또래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상작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놀이 중심 유아교육 강화…2026년 경북 유아교육 로드맵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따뜻한 유아교육'을 비전으로, 2026년 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유·초 이음 교육을 전면 운영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방과후 과정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참여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경북도교육청, 화랑교육원 분원 체제로 재편…경북형 학생 수련 네트워크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을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해,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수련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로 분산 운영되던 수련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화랑정신'을 중심 가치로 한 인성·리더십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분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모험·도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랑교육원은 인성·리더십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보다 균형 잡힌 수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경북형 인성교육 모델도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경북본부, 신규직원 배지 수여…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배지 수여식을 열고, 새롭게 경북농협의 일원이 된 직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규직원들은 중앙 교육과정을 통해 농협의 비전과 핵심가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무 역량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함께 키워 나가게 된다. 경북농협은 신규직원이 지역 농업과 농촌, 조합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배지는 책임과 사명의 상징"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주병기 공정위원장, 12일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쿠팡의 시장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4%)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 한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20억원, 일반 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쿠팡이츠 끼워팔기가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이슈도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경쟁사보다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강요 의혹,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심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원 탈퇴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들어 첫 10일간 수출이 1년 전보다 2.3% 줄었다. 양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46% 증가한 반면, 승용차 수출은 25% 감소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작년보다 2.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달러로 4.7%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작년 2월(1.0%), 3월(3.1%), 4월(3.7%)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1.3%)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그러나 6월(4.3%) 다시 반등한 이후 7월(5.9%)과 8월(1.3%), 9월(12.7%), 10월(3.6%), 11월(8.4%), 12월(13.4%)까지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반도체 수출(45.6%)은 크게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9.8%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24.7%)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선박(-12.7%) 자동차부품(-19.5%), 정밀기기(-12.1%), 가전제품(-16.2%)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은 14.7% 감소했다. 일 평균으로도 8.6% 줄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31.7%) 수출도 감소세였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82억달러로 4.5%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2%), 석유제품(0.3%) 등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7.4%), 가스(-42.0%), 기계류(-3.9%) 등은 감소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0.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5.1%), 유럽연합(17.1%), 베트남(7.6%) 등에서 늘었고, 중국(-9.4%), 호주(-23.1%) 등에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6억6300만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치권은 몰라도 기업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설사 장소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인력입니다. 요즘은 평택도 (수도권에서) 멀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누가 내려가겠어요. 가뜩이나 수도권에서도 인력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에게 산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세태를 핑계로 들었지만 이전 움직임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반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 첫삽을 떴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12월 용인을 포함해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팹(실리콘웨이퍼 제조시설) 10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 프로젝트다. 세 정부가 공인한 국가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 에너지정책이 종전 산업통상자원부(현재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론'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추진중인 새만금을 둔 전북 정치권이 유치에 동조하며 윤활유를 끼얹었다. 이같은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검토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당사자인 용인시는 여권의 지방선거용 책략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전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전론이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히, 이전론의 주요 근거인 전력 및 용수 수급 문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줄곧 용인 반도체 사업 진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가령 2024년 11월 국가전력공급 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 내용을 담았고, 경기도 여주시와 협약을 통해 용수 공급 문제도 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전론 주장의 근거가 맞다면 결국 정부 발표는 다 부풀린 내용이고, 국민 속임수라는 말밖에 안된다.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전력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또한 정부가 길게는 5년에 걸쳐 준비해온 용인 반도체 대책이 '탁상공론'이었나 싶을 정도다.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정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먼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전론측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를 둘러싼 유지와 이전 논란에 앞서 정부는 해당산업군의 기업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실도 용인 반도체 이전 문제를 기업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먼저 산업단지 이전 타당성을 주장하기보다 그동안 입주 준비를 해온 기업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국부 창출의 반도체 산업 주인공은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조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