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이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위원장에 임명됐다. 통일문화연구원은 라종억 이사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운영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라종억 이사장은 오랜 기간 교육과 문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부드러운 통일 접근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특히 독립운동가였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차남인 라 이사장은 탈북민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문화 전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민주평통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업황 부진에 허덕이는 석유화학(석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금융·세제 등 7000억원 넘는 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정부는 여천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으로 한화솔루션·DL케미칼·롯데케미칼의 여수 사업을 통합하고, 2개 공장 폐쇄 등 생산설비를 감축하는 '여수 1호' 석화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화 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000억원 이상 지원 패키지를 마련, 석화 사업재편 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사업재편 기간인 오는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도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사업재편 기업의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000억원 규모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기업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올해까지 수입 나프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0%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75∼100% 감면한다. 설비가동 중단, 자산매각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도 덜어준다. 또,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여수는 8월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원유, 나프타 등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공급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중동 상황의 변화와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고, 추가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 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건설업 부진이 심화되면서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현재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주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 운영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담 연구지원단도 구성된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 산정 기준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잇따르면서 행정제재의 적정성과 법적 정당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과징금이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기업 활동과 국제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내부자 해킹으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해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도 13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징금이 수천억원 규모의 징벌적 제재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형벌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와 책임주의, 비례원칙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좋은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공익 보호와 예측 가능성, 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헌법적 한계를 짚었다. 송 교수는 최근 과징금이 사실상 징벌적 제재로 기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재판청구권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징금이 형사처벌에 준하는 성격을 갖게 된 만큼, 법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는 행정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 대심적 절차의 보장이 필요하거나 법관의 전권 심사에 의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징금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어진 발제에서는 현행 과징금 산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과징금 산정 방식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의 매출까지 반영될 수 있는 데다, 외부 해킹 등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과징금의 본질 및 기능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분석했다. 그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유출된 사업자가 어떤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매출액을 산정의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사건의 본질과 현행 과징금 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의 경우 해커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단순히 의무 위반이 있고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배 교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 성격이 다른 행위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유출 결과를 중심으로 제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제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출이라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킹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만 지속적으로 키우는 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오늘날 기술 수준과 해킹기법의 발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준만 계속 강화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과책임 중심의 규율체계를 행위자의 고의·과실과 책임 정도를 반영하는 자기책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행정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제재의 비례성과 책임원칙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과징금 규모를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기업의 귀책 정도와 위반행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인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적절히 내부화하되, 제재 역시 기업의 유인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동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도 90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21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등을 잇달아 연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이 재차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종전 협상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 일정을 보다 촘촘히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면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비상국정 운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민생물가 TF를 통해 국제유가와 물가 관리, 공급망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 대응체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챙겼다. 이어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한 주에 3회 열렸다.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면서 7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총리가, 총리 주재는 부총리가 맡으면서 2회로 단축됐다.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다시 대통령 주재로 바꾸고,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가 원유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도 지속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등 가격 상한선을 다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50원 낮췄던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처음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6월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리터(ℓ)당 1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후, 열흘 간 이어진 무력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군 병사 사망 소식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무력 충돌 속 유가의 상승세 전환에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종전 협상에 따라 6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주의' 경보는 해제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모두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급 등 변동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재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7∼8월 원유는 전년 대비 110% 이상 확보했고,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현재로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나 위기경보 상향 여부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원유 수급이나 유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안팎의 변수와 맞물리며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힌 데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관련 의제를 다루려던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 몇 시간 앞두고 취소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가 주요 보고 안건 가운데 하나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요일 열리는 회의를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로 앞당겼다가 당일 다시 순연한 것이다. ◇ 최태원 “개념 잘 모르겠다"...재계 “투자가 먼저" 21일 재계에서는 성과급 논의가 촉발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초과이익 배분론과 관련해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세금을 통해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일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행복이나 기업의 역할과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는 투자와 혁신이 계속 선순환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미래 투자를 통해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는 논의보다 AI·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재계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6월 도쿄 닛케이포럼에서도 사회적 환원은 일정한 룰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주포럼에서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AI 인프라와 신규 팹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AI 시대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업의 초과이익은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美 “우리도 몫 있다" 외신 보도…정부는 “논의 없었다" 여기에 통상 변수까지 겹쳤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한미 협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이익 가운데 미국도 일정 부분 정당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국내외 보도들이 나왔다.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가 한국 기업 실적에 기여한 만큼 한국 협력업체가 초과이익을 배분받는다면 미국 기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 공유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USTR과 상무부·재무부 역시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산업계 안팎에서는 국내의 초과이익 논의가 향후 통상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증시 급락까지…속도조절 불가피했나 시장 상황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나란히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업 초과이익'을 핵심 의제로 공개 논의하는 것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비슷한 경험도 있다. 지난 5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블룸버그가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하면서 시장 우려가 확산됐고, 청와대는 “초과세수 활용 취지를 왜곡했다"며 공식 항의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익 문제는 기업 투자와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노동부가 사회적 환원과 연대임금 논의를 강조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AI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계의 공개 신중론, 미국발 통상 변수, 증시 급락이라는 세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대통령실이 관련 논의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의제 자체의 철회인지, 논의 시점을 조정한 것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개최 단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이 준비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이는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 참모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을 소규모 회의에서 섣불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강 실장은 논의 끝에 회의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돌연 취소'의 배경으로 최근의 주식 시장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칫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일 뿐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관계 부처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통상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예외다. 오는 23일(목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이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으로 20일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71년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거친 예산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다. 조 차관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서 수석전문관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그는 기재부로 복귀 후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그리고 예산실장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단 기간에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 △1971년 출생 △행시39회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 사대부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