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빍햤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톤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3곳이 폐업하고 4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2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4개사가 새로 생겼다.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2개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이롬플러스, 엠트리글로벌(구 바이온글로벌), 루비셀(구 아프로존),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포에버코리아, 영리빙코리아, 바라글로벌, 아이야유니온, 키아리코리아 등 9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통령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84억548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특히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 전 실장에 이어 한국은행 서영경·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이 각각 73억8226만원, 65억7351만원으로 퇴직자 재산 상위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통령실 한오섭 전 정무수석의 재산은 18억993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5일 서울 아파트를 4인 가정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수준의 감세안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상속세를 덜 내게 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 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현행과 비교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이 최소 2억원에서 자녀 수가 1명 늘어날수록 5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뀐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원 규모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정부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절할 때 썼던 명분과 정면 충돌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당 법에 대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비꼬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자금이 민간 구매력으로 이어지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를 본뜬 한국형 창업 허브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캠퍼스를 구축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F'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업 허브가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가장 큰 차별점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팁스타운의 경우 업력 1~2년의 초기 창업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더 다양한 업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양 허브를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 허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다. 오 장관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를 조성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인재확보 등을 위해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스타트업 허브가 강남 권역 위주로 조성돼 있다는 의견, 수도권의 창업 기회를 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트윈 모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허브로 선정된 홍대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된 거주 외국 유학생 수(약 1만명)가 1위 지역이다. 홍대 권역은 막판까지 성수 권역과 경합을 벌이다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홍대 권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선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부산 북항에 조성되는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허브는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북항 일부는 창업혁신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금융특구이기도 하다. 입주 시 금융이나 정주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상속세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 올랐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지난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 등 건설투자 보강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