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착공…경북 산업지형 재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며 경북 산업지형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첨단 제조산업 거점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김천시장, 도·시의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4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3189억 원을 투입해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124만㎡ 규모로 조성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시설용지 71만㎡를 중심으로 지원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첨단 제조산업 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치 업종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를 겨냥한다. 기존 1~3단계 단지와 연계한 확장 개발을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구미 반도체·전자, 포항 철강·이차전지, 경주 미래차·에너지, 안동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벨트로 확장해 국가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북도,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농가 소득과 RE100 동시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수익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는 25일 동부청사에서 에너지 정책 및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햇빛소득마을'과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시설, 저수지, 유휴부지 등에 1000㎾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전 수익을 공동 활용하는 모델이다. 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경주·안동·구미·김천·영주·경산 등 7개 시 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생산 전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수출기업에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공급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복지 사업도 지속한다. 2019년 이후 154억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는 20억 원을 추가해 15개 시군 510여 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1033개소에는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구매 지원도 병행해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북도,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 개최…민·관·군·경 공조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재정비했다. 경북소방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동향과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사전 확인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도 재확인했다. 도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산림자원 보호와 도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IB 철학 확산 'Thinking Together'…경북도교육청, 학교 협업 문화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국제 바칼로레아(IB) 철학을 일반 학교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Thinking Together: 우리 학교 성장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이는 탐구·협업·성찰이라는 IB 핵심 가치를 학교 협업 문화로 재구성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찰한 과정을 기록·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연수 인사이트 공유, 공동 독서, 수업 자료 제작 등 전문적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자발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카이브 운영 성과가 우수한 초·중·고 각 1교를 선정해 표창과 현판을 수여하고, 사례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늘봄학교' 사례집 발간…현장 경험 집약한 실천형 돌봄 모델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 맞춤형 돌봄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배움은 넓게, 돌봄은 깊게(늘봄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내 전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성과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기획 단계부터 교감과 교사, 늘봄지원실장,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구성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 형식을 적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Track 1 '듣다, 늘봄의 목소리를' △Track 2 '만들다, 늘봄의 시간을' △Track 3 '채우다, 학교 밖 늘봄의 시간을' △Track 4 '담다, 늘봄의 따뜻함을' 등 네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학교별 운영 과정과 변화의 흐름을 담았다. 특히 관리자와 실무 인력이 직접 전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책 도입 초기의 어려움,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 프로그램 개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운영 시간표 예시, 프로그램 구성 전략, 현장 적용 팁을 사진과 QR 자료로 제공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례,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 RISE-U 사업,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협력한 확장 모델도 함께 수록해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집은 전자책(PDF·e-Book) 형태로도 제공돼 언제든 열람과 활용이 가능하다. ◇경북도교육청, 2026 교육국 정책 1~2분 영상으로 핵심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교육국 주요 정책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기 위해 1~2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자료는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 현장 적용 사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교직원 회의, 학부모 설명회, 각종 연수 및 협의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시간 설명 없이도 정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초등 문해력 강화 웹 콘텐츠 시리즈,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유아 정서·심리 지원, 고교학점제 안착, 경북형 IB 프로그램 확대, 나다움 진로연계교육, AI 배움터 조성, AI·디지털 인성교육, 창의융합에듀파크 운영 등 15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각 부서별 정책을 통합해 영상 바로가기 링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설명 자료나 학부모 대상 안내 자료로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안내를 강화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 만휴정,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대표 명승지인 만휴정이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주관한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방문객 20만 명 이하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선정으로 만휴정은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만휴정은 조선 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로, 계곡 위에 자리한 누각과 주변 폭포,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사계절 다른 풍광을 자랑하는 전통문화 관광지로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위협 속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지켜낸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으며 지역민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만휴정의 역사성과 경관적 매력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침체된 관광 이미지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협하나로유통, 포항 흥해 신도시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 개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27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포항이인점은 한화포레나 포항 1차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약 307㎡(93평) 규모의 소형 SSM(기업형 슈퍼마켓) 형태 매장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외곽 입지와 달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상가에 들어서 주민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장보기 동선을 최소화한 근린형 매장으로, 일상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도시 특성을 반영해 상품 구성에 변화를 줬다. 젊은 세대와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신선 농·축산물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군을 확대했다. 과일·채소·정육 코너 역시 소용량 중심으로 재편해 식재료 낭비를 줄이도록 구성했다. 또 간편식과 즉석조리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식품 비중을 늘려 '빠르고 간편한 장보기' 수요에 대응했다. 매장 내부는 밝고 간결한 동선으로 설계해 체류 시간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품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선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포항이인점은 신도시 젊은 고객층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맞춘 매장"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매장 전략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은 개점을 기념해 일정 기간 주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은 행사와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해 지역 밀착형 매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200명·유공납세자 2명 선정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과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절차다. 선정자에게는 예천사랑상품권 5만 원이 개별 우편 발송되며,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납세자 2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군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위, 학부모와 함께한 '교육 공론의 장'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군위군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중·고등학생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진로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진학 전문 컨설턴트의 강연과 인공지능 시대 학습 전략에 대한 특강에 이어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학생이 행복하다면 그 길이 곧 성공"이라는 교육 철학을 밝히며,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군위군은 교육청, 교육발전위원회 등과 협력해 교육수도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봉화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통합돌봄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6일 관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봉화해성병원과 봉화군공립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돌봄·일상생활·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군은 의료와 요양,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이 목표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질 지표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대기 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정보망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석포면 측정소의 최근 일평균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미세먼지(PM-10) 수치는 모두 환경기준 대비 여유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획득하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배출 허용 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산소공장·오존설비 신설, 비산먼지 차단 설비 보완, 원료 이송 설비 밀폐화 등 공정 개선과 환경 투자를 병행해 왔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주요 배출시설을 상시 관리하고, 외부 대기측정소와 전광판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무안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조위의 이관을 계기로 소속 변경 수준을 넘어 인적 쇄신과 제도적 독립, 국가 항행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조직 선진화 국회 세미나·토론회'는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짚고, 붕괴 직전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진 자리였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노동조합과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박상모 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유진 12·29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현장 조종사와 관제사·학계 전문가·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법안을 발의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동료 후배가 부모님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변경해 '셀프 조사' 논란은 벗어났으나 충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안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염태영 의원은 “참사 후 1년이 지나도록 국가 기능이 멈춰 서 있던 점에 대해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사조위가 구성되도록 국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조위원장을 지낸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부에서는 총리실로 이관되는 새 사조위의 조직 구성과 조사 원칙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NTSB·네덜란드 DSB·프랑스 BEA·호주 ATSB·영국 AAIB 등 해외 5대 사고 조사 기관의 거버넌스를 집중 분석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2011년 아시아나 991편 추락 당시 수심이 80~90m에 불과했음에도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BEA는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 수심 3900m 심해에서 2년 만에 블랙박스를 찾아내 에어버스의 설계 변경까지 이끌어냈다"며 조사 의지와 역량의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항공사·제조사·조종사 노조를 조사 초기에 합류시키는 미국 NTSB의 '파티 시스템(Party System)'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호주의 'DIP 제도', 독립 연구소와 협력하는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기반 방식과 경찰 공조를 통해 사고 현장의 우선 통제권을 조사 기구가 확보하는 영국의 모델 등을 융합한 한국형 조사 기구를 제언했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사조위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사조위의 108개 상세 업무 중 위원장 전결 사항은 '공청회 개최' 단 1개(0.9%)뿐이며, 국토부 파견 4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사고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77개(72%) 항목의 전결권을 쥐고 있었다. 장 실장은 “조사관 자격조차 없는 비전문가 파견직 사무국장이 조사를 쥐락펴락하고, 비상근 위원장은 권한이 제한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가 불신의 시초"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조사팀을 위원장 직할로 분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인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 항공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사고 조사관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옛 조직명인 '건설교통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방치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관점에서 발제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진실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사조위의 지난 1년을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과 계획된 은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국토부가 유가족 협의회 법인화 과정에서 정관에 '진실에 대한 권리'를 넣으면 허가할 수 없다며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안의 맹점을 찌르며, “법률상 위원회 전체가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직제안에는 행정 조직인 '사무국'만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려 한다"며 “이는 국무조정실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위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책임성 담보가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사조위가 첫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모든 조사 정보의 전면적인 유가족 공개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부에서는 현장의 시선에서 바라본 12·29 참사의 원인과 국가 항행 체계 전반의 적폐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사고 조사 자격자인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무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조류 관리'와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항공교통관제절차상 조종사에게 조류의 고도와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국내 주요 공항의 항공 정보 방송(ATIS)는 1년 내내 무의미한 '새 주의(Caution Bird Activity)' 멘트만 기계적으로 반복 송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사 당시 무안공항 반경 13km 부지의 조류 관리를 단 1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전담했다는 사실과 겨울 철새 연구 용역을 여름에 발주하는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을 들어 국토부를 직격했다. 임 위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4 규정상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시설물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여야 한다'고 돼있어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에도 국토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정 위반을 은폐해 왔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항공기 이탈 방지 제동 장치(EMAS) 역시 동체 착륙에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조 장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 NTSB가 헬기 사고 후 한 달 반 만에 긴급 권고를 내린 것과 달리 사조위는 무안 참사 긴급 권고에 9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10년간 국토부에는 단 2건의 권고만 내린 '눈치보기' 행태도 힐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은성 국토교통부 노조 항공특별위원장(제주공항 관제사)은 국가 항공조직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전문성과 이해 충돌로 규정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고위직 18명 중 항공 직렬은 단 4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의 근무 경험이 평균 1년 10개월에 그치는 5급 공채 출신 행정관료로 채워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는 규제당국(RB)인 국토부가 항행서비스 제공자(ANSP·관제 기관 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하는 자기 모순이 거론됐다. 국토부가 스스로를 규제해야 하는 이해 충돌 탓에 관제사 피로 관리 규정은 재량권 범벅인 행정규칙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안공항 관제사들은 참사가 일어난 달에 무려 월 32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았고, 2024년 전국 관제 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30%에 불과했다는 고발도 터져나왔다. 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304명의 관제사를 채용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305명이 유출됐다"고 처참한 현장을 폭로했다. 또한 “방위각 항행 시설을 성토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운 이유가 경제성 검토 결과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체계의 민낯"이라며 “안전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징수 체계를 버리고, 독립적인 항공청 신설이나 관제와 시설 조직을 일원화한 통합 공공 기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과 정부 당국의 쇄신 약속이 교차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 교통량이 20% 증가했지만 안전 조직은 제자리걸음인데 2016년 연구 당시에도 제기됐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조직 분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처럼 규제와 서비스 제공이 혼재된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영혁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제사들이 8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초과 근무를 합쳐도 연봉 5000만 원 남짓에 시달리는 것은 항공 안전의 치명적 위협"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제 조직을 국토부 행정 조직에서 분리해 '항공교통청'이나 준정부기관인 '한국항공교통공단'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사조위 전 위원이었던 변순철 항공철도조사협회 부회장은 사조위의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핵심임을 재차 당부했다. 쏟아지는 지적과 질타에 정부 관계자들은 쇄신을 약속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2001년 항공 안전 위험국 강등 이후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2009년 해당 조직이 해체된 것이 뼈아픈 역사적 퇴보이자 리스크 누적의 원인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임 제도가 전문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원인임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ICAO 36개 이사국 중 33개국이 이미 독립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올해 예정된 연구 용역을 통해 관제-규제 분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및 독립 조직 신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조위를 품게 된 국무조정실의 김명신 교통정책과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김 과장은 “전문성과 소통(외연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새기겠다"며, 황 변호사가 제기한 직제 논란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 자체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으며, 비상임 위원 체제하에서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국조실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자들이 “내부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위원장 상근화 등 근본적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김 과장은 “위원장 상근화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안참사 전면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이관만을 이유로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며,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참석한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종사 의견을 수렴할 때 실질적 노동조합인 연맹(KPUA)를 배제하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통 창구의 다각화를 요구했고, 유 정책관은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열고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사건 적발 빈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수백억원 포상은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적발 건수가 동시에 올라가야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24일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개 권역 특별법, 형평성 원칙 따라 조정·보완" 도에 따르면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반영돼 있어, 타 권역과의 단순 조문 비교로 '전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27전 27패'와 같은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추가·보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미래특구·산업특례 등 “단순 비교 곤란" 도는 구체적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를 개별 조문에 반영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의 경우 대구·경북 제209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는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도 선제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수자원 관리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너지·문화관광 분야 특화 조문 다수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조항으로, 타 권역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조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특별법 전체가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롯데와 HD현대를 주축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재편 1호 계획이 25일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2·3호 대상인 여수·울산 산업단지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생산설비 폐쇄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다만, 1호 재편안에 담긴 금융·원가·연구개발 지원책이 2·3호 재편안 마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석화기업들은 고통 분담과 지원 수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라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은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 HD현대케미칼에 각각 6000억원씩 증자하며 지분을 60: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한다. 합병 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3년 동안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융과 세제, 원가,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양사의 협약채무 7조9000억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 같은 금융 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HD현대케미칼에는 설비통합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운영에 쓸 신규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영구채로 전환한다. 전기료 등 원자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충남 대산 단지의 분산에너지특구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비교해 4~5% 정도 저렴하게 적용한다. 열과 LNG도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 공급과 LNG 직도입 규정을 완화하고, 수입 나프타와 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도 26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석화 재편안 마련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석화업계는 이어질 사업 재편안 도출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화사들도 1분기 말까지는 사업 재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의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석화사들이 NCC를 비롯한 설비를 축소하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보전할지부터 재무구조, 사업재편 비용, 산단별 공급망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합작법인을 세우며 NCC 폐쇄 규모를 비롯한 사업 재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논의 중이지만, 원유 정제부터 고분자 석화소재까지 생산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될 사업재편안도 1호 사업재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담아 '차등 지원' 논란을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화사별로 자금 구조와 사정과 보유 설비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단지의 세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경북도,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국비 60억 원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5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은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철강 및 연관 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직무 전환을 아우르는 3대 지원책을 추진한다. 첫째,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두 차례, 총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으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급 안전망을 보강하는 조치다. 둘째, 퇴직 근로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재직 근로자를 위한 '안심패키지'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 침체 국면에서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3월 말 도 홈페이지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근로자와 산업을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점검한다.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등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생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시료 채취와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시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9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수 185건, 지하수 17건을 검사했다. 연구원은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_청사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단기간에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 2019년 이후 연구용역과 공청회,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돼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향후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하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유아·초등 행정 표준화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와 초등학교 학적 관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학교 간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실무 중심 매뉴얼을 연이어 제작·보급했다. 교육청은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단계별 안내와 사례 중심 설명을 강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 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학적 관련 법적 근거와 용어 정리 △입학 및 취학 절차 △출결 관리 △전입·전출 업무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재취학(편입학) △수료·진급·졸업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 입학·전입 업무와 같이 민원이 집중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종 행정 서식을 함께 수록해 업무 담당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으로 학교 간 학적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3월 1일 자 신규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승진과 전직을 통해 새 보직을 맡게 된 이들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학교 현장은 상호 존중과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새로 임용된 관리자들은 학생 중심 교육과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임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포항 현장 마케팅 교육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3일 포항대신지점에서 'LAMP(Leading Action Marketing Program)'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상담 흐름, 상품 설명 방식, 사후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욱 경북본부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점검을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 전문성과 조직 내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글로벌 MICE 거점 시동…안동, 정책 자문 체계 본격 가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글로벌 MICE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 자문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안동컨벤션뷰로와 함께 '2026년 안동 MICE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5인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서병로 교수가 맡았으며, 윤영혜 교수, 하홍국 사무총장, 강도용 대표, 정낙현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안동시의 MICE 유치 전략을 비롯해 신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2월 2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와 지역 특화형 MICE 모델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전통문화 자산과 국제회의 인프라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경북 북부권 MICE 허브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가 도시를 키운다"…예천, 전국 제1 스포츠도시 도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스포츠를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프라 확충과 공격적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확대,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조다. 올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안동시와 공동 유치한 점은 상징적 성과로 꼽힌다. 군 단위 지자체의 한계를 협력으로 돌파한 사례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30개 종목,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천은 지난해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와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등 40여 개 대회를 치렀다. 특히 코리아오픈은 올해 랭킹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국제대회로 격상돼 해외 선수단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전지훈련 여건도 강점이다. 실내육상훈련장과 스타디움, 경사로·모래사장 훈련장 등 집적화된 시설과 함께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진호국제양궁장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제대회를 치르며 경쟁력을 높였다. 연간 방문 인원은 양궁과 육상을 합쳐 1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예천군청 양궁팀은 김제덕 선수를 배출했고, 육상팀에서는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양궁훈련센터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은어축제, 8년 연속 수상…글로벌 명품 위상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24일 대표 여름 행사인 봉화은어축제가 '2025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8년 연속 수상이다. 제27회를 맞은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통 낙화놀이와 대형 워터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공연을 결합해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스타마켓투어, 주민 참여형 '은벤져스 서포터즈' 운영 등은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무더위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요소다. ◇영양–입암–석보 노선 증회…농촌 교통망 보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농어촌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영양–입암–석보 구간 173번 노선에 2회를 추가하고, 173-1번을 신설해 입암 방전과 석보 구간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시행일은 23일이다. 이번 조치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이다. 장보기, 병원 방문, 공공기관 이용 등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생활 기반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