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조선 협력 강화 필요…다음달 그리어 방한이 분수령 될 듯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 협의에 따라 한국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별도로 재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의 경우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 협의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관세전쟁의 부작용으로 미국 금융 및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미국 기업과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방위비 문제는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임금체불 첫 2조 돌파…정부, 대지급금 추경 긴급 대응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도, 2040년 안전 비전 발표…15조 투입, 재난 피해 30% 감소 목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발표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이번 비전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공통 분야에 걸쳐 총 176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는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도청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추진사업 발굴 중간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안전비전 2040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전비전 2040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충남의 약속'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4대 전략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활환경 조성 △현장 작동 위기 대응 역량 확보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도민 주도형 재난 회복력 강화와 안전문화 확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총 15조1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176개의 과제를 통해 2040년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30% 감소시키고, 지역안전지수를 1~2등급 향상시키며, 도민 안전체감도를 20% 향상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자연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40개의 중점 사업에 10조7248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4조1428억원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2조5414억원 △도시 침수 대응 사업 7213억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2560억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224억원 등이 포함된다. 충남도는 단기적으로 계절적·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 지형, 산업 여건, 위험 요소를 상시 발굴·예측·점검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재난관리체계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국별 실행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오는 6월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선포식'을 통해 안전비전 추진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공주시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대구 EXCO 일원에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의원) 발족식과 함께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7년 천안시에 개장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경제와 MICE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주변 여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 충남도 미래산업과 신필승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성공적 개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센터 접근성 강화 및 통행로 연결 등 인프라 개선 △행사 유치에 적합한 시설·환경 조성 △단기·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충남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대구 EXCO 전시장을 직접 참관하며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의 성과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모임과 연계해 이번에 착수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센터 주변 여건 개선, 운영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충남도 내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미래지향적 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서 제2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진행,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가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구용역은 향후 6개월간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 모델 개발,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기반 마련,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차원에서도 장터 개설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공실 상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상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동별, 대형상가별 특화 방안 모색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과 지역 맞춤형 창업·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번째 지정기부사업으로 '공주시 관내 야구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정한 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첫 지정기부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야구부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등 지역 학교 야구부로, 야구 장비 및 훈련 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 스포츠 경쟁력 강화 △유망 선수 육성 △지역 체육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목표로 한다. 특히, 체계적인 훈련 여건과 특화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인근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입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한 후,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에서 '공주시 관내 야구부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기부를 진행하면 된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답례품도 함께 제공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야구부 지원사업은 지역 체육 활성화뿐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병해충,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실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그 손실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48~60%를 차등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소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올해 공주시의 지원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등을 포함한 총 9개 품목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일부 품목에 한함),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이며,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과거 평균 수입)보다 낮을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해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키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공주석장리박물관에서 오는 5월 3일 특별기획전 '석기 이력서_가죽을 다루는 도구들'을 개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주석장리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의 '학술 연계 틈새전'을 확장하고 재구성해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의 중심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가죽을 가공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인 '밀개'다. 밀개는 사냥 후 가죽을 다듬고 가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이번 전시에서는 밀개의 구조와 기능, 사용 흔적 등을 통해 구석기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주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과 도구의 실제 용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석기 문화의 실질적인 면모와 도구 사용의 정교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3월 석장리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이 체결한 '전시 및 학술 정보 교류 협약'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동 전시로, 구석기 유적의 보존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elegance44@ekn.kr

충남도, 우즈베키스탄과 경제·인적 교류 확대 모색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도내 기업인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22∼25일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와 우호교류 지역인 페르가나를 실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하이룰라 보자로프 페르가나 주지사의 충남 방문에 대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특히, 페르가나 주지사의 충남 방문에 맞춰 도내에 개소한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와의 첫 협력 기획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는 주정부와 방문단 간의 소통은 물론, 기업 간담회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방문 첫날인 22일 타슈켄트에서는 김창건 우즈베키스탄 통상자문관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개황과 시장 여건, 수출입 현황,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23일에는 페르가나주를 방문하여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를 예방하고,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양 지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페르가나주가 주최한 기업간거래(B2B) 수출입 상담회에서는 페르가나주 19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살펴보고, 도내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페르가나주 코이카(KOICA) 내 글로벌인력양성센터를 방문, 외국인 근로자 특화 직업훈련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산업 전반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방지, 그리고 도내 현장에 필요한 지역 기술인력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후 방문단은 현지 주요 산업 시설인 글로벌 텍스타일 방직공장을 방문하여 지역 산업 동향을 살피고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타슈켄트로 복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찾아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가능성과 현지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한국 제품이 입점한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도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전략을 구상하는 등 현지 시장조사 활동도 펼쳤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세계 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 지역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이 신흥 시장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美 USTR 대표 다음달 방한, 한미 고위급 협상 이뤄질 듯…미중 접촉도 주목

미국의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 달 한국을 찾는다.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후 브리핑에서 그리어 USTR 대표가 5월 중순에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 논의차 방문한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을 통해 고위급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또 공급망, 에너지, 기후,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가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7월 포괄 합의(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약 20일 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그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미중 간 통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5월 통상장관회의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의 참석 확답은 없지만, 5월 회의에는 왕 상무부장이 직접 참석하거나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5월 제주에서 미중 통상장관이 만나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유정복, 한덕수 대행에게 “‘인천형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 정부 정책으로 전환 건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정복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인 아이(i)플러스 집드림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점검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제가 KBS 일요진단을 통해 천원주택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도시인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이 정책이 인천시 예산의 0.02%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며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원주택은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韓美, 상호·품목별 관세폐지 목표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여가량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소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확보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도입 방안을 강조하고, SK실트론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 대응과 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남영숙 위원(상주)은 저출생극복 사업의 실효성과 경로식당 급식사업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피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고, 박영서 위원(문경)은 임목 처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하며, 자립형 소규모 발전소 추진을 제안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의 배경과 도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고,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칠구 위원(포항)은 중복된 용역 추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 비효율과 구조적 미비로 인한 사업 차질 문제를 짚었고,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와 저출생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전통시장 사업의 예산확보 미흡, 저출생 대응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덕규 위원(경주)은 목적 불분명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적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불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와 방문객 급감 등 위축된 관광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여행+동행 캠페인'의 시작점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동찜닭골목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표 야간관광지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된 월영교를 방문해 문화유산 행사 '월영야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찾아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 회복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관광 동향과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주 인삼 떡갈비 덮밥, 김제 대패삼겹쌀마리, 보성 녹돈 불고기 떡볶이 등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가 제공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된다"며 “안동을 찾는 여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고 이동식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250L 냉장고 25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4일 진행됐으며, 첫 전달은 지난 23일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임시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동병원은 장기간 임시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지원을 결정했다. 강신홍 이사장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동병원은 이번 냉장고 기부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일에는 안동체육관에 임시 거주하던 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1인용 매트 200개를 전달했다. jjw5802@ekn.kr

충남도 착공 2제... ‘대한민국 철도IT센터’와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에 대한민국 철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IT운영센터'가 2027년 2월 개관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KTX 천안아산역 인근 신축 부지에서 철도IT운영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와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가 유치에 성공한 코레일 철도IT운영센터는 국내 철도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 거점이자 철도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전산센터를 이원화, 이중화, 고도화해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59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7107㎡,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7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코레일 직원 200여 명이 상주하며 철도 승차권 예약 및 발매, 연중 예약 및 다매체 발매 서비스 제공, 열차 운행, 승무원 관리, 물류 수송, 전국 호환용 레일플러스카드 정산, 광역전철 수익금 정산, 광역 영업 정책 분석 및 지원 등 8개 분야 85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김태흠 지사는 착공식에서 “충남은 수도권과 하삼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라며 “국가 철도 교통을 관장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새로 건설되는 철도IT운영센터는 기존 서울 전산센터보다 더욱 첨단화된 시설로, 도민은 물론 전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신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공주시,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착공…밤산업 도약 기대 알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산업 활성화 목표 반가공 기반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주력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3일 금학생태공원 일원에서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밤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공주알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 윤상우 정안농협조합장, 밤 관련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는 밤을 활용한 반가공 기반을 구축하고, 밤 산업 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3년부터 국비 6억 2500만원, 도비 3억 2500만원, 시비 20억 5000만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학동 산 6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730㎡, 연면적 497.21㎡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을 건립한다. 센터 내부에는 실습실, 전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지역 밤 가공업체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반가공 제품 생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는 밤을 활용한 전처리부터 가공, 포장, 연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밤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인재 양성을 통해 공주알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6차 산업과 연계한 밤 가공상품 생산 지원을 통해 공주 밤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주알밤센터를 통해 공주알밤과 관련 가공제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공주알밤'은 올해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임산물 분야에서 다섯 번째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밤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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