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3000원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성수품 가격 하락은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행사 영향이 커 전통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나고, 체감 물가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일시적 물가를 눌러놨던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1주일 앞둔 17~18일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수용품 비용이 전년보다 9.0% 하락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6.9%, 전통시장은 3.8% 상승했다.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비용이 내려간 셈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가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이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진행된 한우 할인 행사로 쇠고기 산적용 가격은 22.7% 내렸고, 달걀과 명태살 등의 가격도 하락했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90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규모다. 성수품 공급도 18만5000톤(t)으로 평시보다 1.6배 늘렸고, 가격 상승 품목에는 정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 중이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추석 차례상 비용 자료'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이 31만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 전인 지난 3~4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 구매비용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차례상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로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로 –7.6%란 수치도 밝혔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할인 행사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일부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정부 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출사표로 밝힌 첫 번째 과제도 물가 안정이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후보자 신분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 과일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석 1주 전 조사에 따르면 사과는 5개 기준 11.8%, 배는 3개 기준 11.1%, 돼지고기는 5.0% 각각 올랐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 발표와 실제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른 것이어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이 커 전통시장 등에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할인 혜택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업태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이 달라 구매 전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도·구미시·IonQ·SDT 4자 MOU 구미산단에 양자 부품 제조·패키징 거점 추진 반도체·방산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나서 IBM·MS·D-WAVE 등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반도체와 방위산업에 이어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Quantum)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24일 구미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서 열리는 '2026 양자 세계 회의(Quantum World Congress·QWC)'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글로벌 양자기업 IonQ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양자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협력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이끄는 투자유치단에는 이정희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 동행했다. 경북도에서도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제혁신추진단장 등이 참여해 양자산업 투자 유치와 기업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보탰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경상북도·구미시·IonQ·SDT㈜ 간 4자 업무협약(MOU)​이다. 투자유치단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보유한 미국 IonQ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미산단에 양자 부품 제조와 패키징을 담당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IonQ와 국내 양자기술 기업 SDT는 구미의 제조업 기반과 지역 공급망을 활용해 양자 부품 제조·패키징 공장인 '양자 파운드리' 설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일정은 향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기업 투자와 함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자산업은 원자와 전자 등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컴퓨팅·센싱·통신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기술 분야다. 양자컴퓨터는 신약과 신소재 개발을 비롯해 물류·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는 특히 국내 최대 수준의 전자·반도체 제조 기반과 부품·소재 기업 공급망을 양자산업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자유치단은 QWC 행사장에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D-WAVE 등 글로벌 양자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찾아 기술과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지원 제도도 알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양자기술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며 “IonQ의 생산 거점이 구미에서 출발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가 보유한 제조업과 첨단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양자산업이 실제 기업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양자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조 기반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이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고, 지역 기업의 일감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SDT 대표는 “이번 협약은 SDT가 글로벌 양자산업 제조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라며 “구미를 기반으로 IonQ와 협력해 양자 제조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반도체·방산·AI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에 양자산업을 추가해 산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단순한 연구개발 유치를 넘어 실제 부품 생산과 패키징을 담당하는 제조 거점을 확보할 경우, 구미가 국내 양자산업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자체 간 지원금 격차는 최대 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자료를 보면 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8.3%에 불과하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125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91%인 전북 부안군과 9.97%인 충북 영동군은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 13.6%인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16.22%인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을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6.7%인 강원 강릉시와 25.16%인 경남 김해시는 10만원에 그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셈이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지방의 현실적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런 지원을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재정 통제 장치의 변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집행을 견제해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6년 지방재정 공시 자료에는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의 반영액이 0으로 표시된 지자체들이 여럿 확인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전체가 개편된 만큼, 이를 단순히 '페널티 폐지'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공약·의회 정치 셈법 맞물려 지원금 확산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상당수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재정 형편보다 지방의회 구도나 선거 일정에 따라 출렁였다. 강릉시가 대표적이다. 김중남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하지만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의석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었다. 두 달 가까운 협의 끝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212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영시는 반대로 지원금이 선거 공약보다 늘어난 사례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33만원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종 지원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1만6353명, 전체 사업비는 409억원이다.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의령군 역시 50만원 지급이 오태완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지원 조례와 12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의결했다. 추석 전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함평·완주·고창·부안, 의령·통영·김해, 경북 울진 등 전국 10곳이 넘는다. 대체로 명절 대목 소비와 제철 농산물 판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다만 명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를 끌어올리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구 교수는 “추석에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이 보통 12월 말까지라 지급이 늦어진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 기대했던 명절 특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쿠팡 등 외부 쇼핑몰로 빠져나갈 자금을 동네 상권에 붙잡아두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이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 순증 효과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금은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선거 일정, 의회 구도 속에서 저마다 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50만원을 받는 지역부터 10만원에 그치는 지역까지 격차가 큰 가운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연말 이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선우 인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3%대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ADB는 23일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앞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올려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3%,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2%로 각각 상향했다. ADB는 “지난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지난 7월 전망(2.0%)보다 0.3%p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내년에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1%로,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4.9%에서 5.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DB는 민간투자 확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4.6%)과 일본(0.7%), 호주(2.0%) 등은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에너지기업 채용부터 현장 면접, 공기업 멘토링, 직무 컨설팅, 미래에너지 기술·직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채용과 취업 지원은 물론 미래에너지 기술과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에너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마련돼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 등 분야별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채용관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37개사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 구직자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비롯해 직무컨설팅, 유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래 에너지산업과 취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진다. 오전 11시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곽재식 교수가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하며, 오후 2시에는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가 청춘과 도전, 취업과 사회진출을 주제로 취업 전략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에너지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VR·AR 체험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논문 전시와 성과 공유, 스탬프 투어, 경품 이벤트, 입사서류 출력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교육기관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에너지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특화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기자 차담회를 열고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착공과 전력·용수 공급,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약 250만 평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Fab)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는 지난 7월 6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데 이어 29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30일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7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 평의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전력 공급은 2027년 6월 송전선로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1단계 3.1GW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고 최종적으로는 6.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전력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12일 통합특별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9월 1일에는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용수 공급 역시 초기 단계에서 하루 15만 톤을 확보하고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공급 규모는 하루 106만 톤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용수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고, 9월 18일에는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10월 동복댐 증축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도체도시정주팀'을 신설해 단기적으로 건설인력을 위한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연구·설계를 담당할 고급인재부터 현장 실무인력까지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양성에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위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적극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4일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과 토크콘서트, 언론홍보, 정책 브리핑 등을 이어가며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