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중처법 과잉처벌은 사형선고”…中企, 22대 국회 개정 촉구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금융위 “벤처업계에 15.4억 규모 지원…투자 사각지대 보완”

금융당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초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0% 증액한 1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벤처투자 성장 유도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시장에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약 11조8000억원 대비 약 30% 증액한 액수다. 동시에 지난 3월 출범한 'IBK 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 및 투자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초기 기업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2023년 기준 47.3%)이 높아 초기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개설한 IBK M&A 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집행도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기존 모험자본 펀드 회수를 지원하는 세컨더리 펀드와 인수·합병(M&A)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다시 인수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중심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은·기은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나서고 있다. 벤처펀드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해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도 확대 추진 중이다.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리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대규모 벤처투자유치 플랫폼인 KDB 넥스트 라운드를 벤처생태계 중심지인 실리콘밸리(4월)에 이어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계 수요를 반영해 동경에서 추가로 개최한다. 정책금융기관 해외 거점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비금융지원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온전한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성대 행정대학원, 제4회 재난관리 콜로키움 개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최천근)은 지난 11일 교내 미래관 지하1층 ELC에서 '제4회 재난관리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15일 한성대 행정대학원에 따르면, 콜로키움은 특정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집중 강연을 듣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번 콜로키엄은 한성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학기 정기개최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콜로키엄은 '재난관리: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주제로 국내 재난관리 최고 전문가인 권대윤 전 충북소방청장의 주제강연과 토론을 거쳐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계획 중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이해하고 숙지·활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대학원측은 설명했다. 콜로키엄은 총 2교시로 진행됐다. 1교시는 사고대응사례 및 재난관리 개념과 체계를, 2교시는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재난 현장지휘체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구성돼 한성대 사회안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전문가로서 실제 참여하게 될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이해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기회가 됐다. 최천근 한성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탁월한 식견이 더해진 고도의 전문적인 강의와 열띤 토의가 이루어져서 고무적이었다"며“앞으로도 사회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대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는 자연재난, 테러, 사이버 등 비전통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돼 운영중이다. 국군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근무 중인 군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 등 국가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이브·파라다이스·소노도 대기업 규제…쿠팡는 재계순위 ‘껑충’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작년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천100억원에서 5조2천500억원으로 늘었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방한 수요의 증가로 호텔, 관광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公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경영평가 ‘비용’서 빼준다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 비용을 정부의 경영평가 때 비용 평가 산정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통상 공공기관이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비를 기관 운영 비용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내년에 경영평가할 때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거는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또는 정부 내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기로 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인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내부로는 지난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선언을 했다.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유연근무 활용 등 민간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폭 둔화세…일부 제품 가격은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일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하며 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2월 3.1%, 3월 3.1%, 4월 2.9% 등 하향 추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은 지난 2022년 12월 10.0%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 2월 1.9%, 3월 1.4%, 4월 1.6% 등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외식물가도 지난 2022년 9.0%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올해 2월 3.8%, 3월 3.4%, 4월 3.0%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의 경우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지만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수입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식업 사업자에 대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 곡물시장 모니터링 강화…라니냐 등 기상이슈 대응

라니냐(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와 브라질 홍수 등 기상 이슈를 고려해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해 적정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구축해 국제 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과 밀 등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4∼2025년 세계 주요 곡물 예상 생산량이 29억6700만t(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 증가하고 재고량은 8억7000만t으로 1.5%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시카고선물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8일 기준 옥수수 가격은 1년 전보다 26.9% 내렸고 콩과 밀은 각각 12.5%, 0.7% 저렴해졌다. 콩 선물가격은 브라질 홍수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었고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국내 업계의 경우 8∼10월까지 쓸 곡물을 구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제분협회·전분당협회·사료협회 등과 소통하면서 재고와 곡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매달 열어 국제 곡물 수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융자를 500억원 규모(이율 1.5%)로 지원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 고가 미술품으로 재산은닉 등 체납자 641명 강제 징수 착수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A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다. B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C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그는 체납한 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으로 이 중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이태원특별법 공포에 “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특별법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 등을 삭제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기업 “새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최우선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임기에 들어가는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주간 '스타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치가 경제 밀어 달라"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 현안 및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 중기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하게 됐다"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도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2대 국회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동동'…중기업계 “'노동개혁' 급선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등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고용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이날 토론에 업계 패널로 참여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재 법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산에 800만 그루의 중소기업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각기 가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료를 일괄적으로 주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정책은 산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연동된 임금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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