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시가 뜨겁다. 카카오톡 단체방마다 주가 이야기가 오가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요즘은 주식이 답이야"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반도체,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주요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심리가 한껏 달아올랐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른바 '미친 장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이 실질적인 회복의 신호인지, 아니면 과도한 기대와 유동성이 만든 착시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상승을 '정당한 재평가(Re-rating)'로 본다.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한국 증시의 구조적 한계가 완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던 낮은 배당성향, 불투명한 지배구조, 정책 불확실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기대가 이익을 앞서간다"고 지적한다. 현재 주요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조선주는 미국의 기술주보다, 방산주는 글로벌 방산 대기업보다 비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아직 기술력이나 시장 확장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번 상승이 실적이 아닌 기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물의 성장 없이 오르는 주가는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회복 중이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1.6~1.9%로 전망한다.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지만, 그 안에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회복과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고, 조선과 방산 업종은 수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2차전지, 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실물은 더디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다만 유동성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며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돈의 피난처' 역할을 주식이 대신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거품의 잠재 위험을 내포한다. 실물보다 빠르게 오른 주가는 언제든 되돌림이 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장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유동성 버블의 팽창'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환율과 물가 또한 증시 흐름의 중요한 변수다. 원화는 2022년 이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체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환율 약세를 단순히 경제 취약성의 신호로만 해석하긴 어렵다. 엔저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부가 산업 중심의 구조로 재편 중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도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적 과제는 분명하다.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현상은 여전하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의 해외 증권투자는 7917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290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내국인끼리 사고파는 '내수형 증시' 구조는 시장의 깊이를 제한한다. 결국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지금의 증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 과열의 조짐은 있지만, 그 안에 깃든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이 아니라 그 상승이 무엇에 기반하느냐이다. 실적과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허상으로 끝나지만, 산업 경쟁력과 제도 개선이 동반된 상승은 진짜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시장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오르게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왜 오르는가"를 냉정히 분석하는 일이다. 산업 혁신 없이는 성장의 바닥을 깰 수 없고, 금융정책의 정상화 없이 자산시장의 균형도 불가능하다. 단기 부양보다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술, 인력, 제도 — 어느 하나 혁신 없이 버티려는 경제는 결국 정체된다. 지금의 한국 증시는 불안한 거품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다. 이 상승이 허상으로 꺼질지, 아니면 진짜 회복의 서막이 될지는 결국 실물경제가 답할 것이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다. 실물보다 앞서간 주가는 결국 현실을 따라 내려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하강을 충격이 아닌 조정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의 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도, 맹목적 낙관도 아닌 냉정한 균형감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확산과 함께 또 다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망이나 수도시설 같은 주요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천 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보고됐고 그중 상당수가 러시아 연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나 도시 수도 시설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노린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력댐에서도 외부 해커가 방류 밸브를 제멋대로 열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나 민감 정보를 유출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재난을 초래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격은 최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해커들이 배전망을 공격해 약 23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수도 키이우의 변전소가 악성코드 '인더스트로이어(Industroyer)'에 감염돼 또다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에서도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으로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의 수처리 시설이 해킹돼 화학약품 투입량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 전력·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KHNP) 해킹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가 유출되며 사회 전체가 긴장했다. 이후에도 통신사, 병원,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전반의 제어망을 노린 침투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결되면서 공격 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위협적이 된 지금, 새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고는 거대한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촉발되긴 했지만, 전원이 끊겼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전원이 끊기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전기 공급을 멈추게 했다면, 사이버 공격은 인위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약 원자로 제어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쓰나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참사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전력시설을 비롯한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 정부 부처, 민간업체가 각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공격은 이미 통합적으로 진화했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전류가 멈추면 공장과 병원이 멈추고, 교통이 마비되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복합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사이버 공격의 복합성은 더욱 커졌다. AI 기술이 전력 수요를 예측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해커 역시 AI로 공격을 고도화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전력망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명적 취약점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통합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실시간 위협 대응과 복구 체계 강화도 절실한 과제다. 결국 “누가 공격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복원력(resilience)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공유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력·통신·에너지망의 사이버 안보는 이제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다루고, 상호 대응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그러한 논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임은정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불 규모가 작년에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모씨(40)는 “근무 중에도 임금이 밀렸고, 사장이 자주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월급 이야기를 계속 했고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받지 못했다. '버티면 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장이 너무 괘심하다"며 “힘들게 일한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받고 싶다. 당연한 정당한 권리인데 법이 너무 약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세 곳의 직장에서 연달아 임금체불을 당하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배송 보조기사와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했던 지모씨(37)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6월부터 세 번 연속으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대금,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고 몸무게도 15㎏이나 빠지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를 마친 뒤 장비 사용이 없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장비 임대업에 대표로 종사했던 김모씨(53)는 “체불 규모는 29명, 총 36건에 약 4억 8000만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파산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두절된 분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업을 마치고 쓰는 '작업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부정하고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부분 계약서가 없는데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조 5830억원이던 체불액이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체불돼 연말 기준으로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날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팀(TF)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에서 제조업이 27.4%, 건설업이 23.4%를 차지하며 각각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기타 12.3%, 확인불가 0.9% 순이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조업의 경우 저성장 국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와 납품·결제 관행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납품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자금 확보를 위해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아 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건설업 역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업계 위축으로 이어지며 임금체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사 중단이나 수주 부진 시 인건비 체불로 직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안전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금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장 명단공개 등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가장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제재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이나 기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 남쪽 경주로 쏠린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게다가 북미 정상 전격 회동 가능성까지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등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수령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잰슨황 엔비디아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총출동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공급망과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 기술·산업 협력 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최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최종고위관리회의, 29~30일은 합동각료회의,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전세계인들은 이번 경주APEC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행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물리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최근까지 협상 결과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할부'로 현금 투자하고 남는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따내기 위해 다소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한미간 협상이)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주 APEC때 한미 정상간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선 거의 협상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사전행사'격이 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1박2일간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와 경주APEC,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슈퍼위크'를 맞게 됐다. 오는 30일 오전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조우하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은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아시안 순방을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 북측의 최근 판문점 시설 미화작업 동향 등을 '징후'로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경제 행사도 열린다. 29~31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DX), 미래 의료, 지속가능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아젠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전략 설정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연내를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빠르면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시기상 세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조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속세 제도는 올해 안에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5~6%만이 실제 부담하는 고소득층 세목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식과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가액 10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논란 끝에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장기 과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에도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며, 금투세 유예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덕목 중에는 “안정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식당 밥값이 하루는 만원이었다가 다음날 만오천원이었다가, 또 하루가 지나니 8천원이 되어있다면 밥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다. 물론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달러로 매기는 특이한 식당이 있기는 하다. 이는 예외로 하자.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유통의 범위 측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금방 소멸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원화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내재가치가 영(零)으로 수렴하는 명목화폐 또는 법화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의 그림자와 동일하므로 그 가치도 해외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국제화에 있지 않다. 앞서 예시를 들었듯이,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없다. 한 예로 일부 우려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스테이블코인이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달러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이내 계산이 복잡해진다. 휴대폰을 꺼내서 현재 환율을 학인하고 이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원화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곧 매회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서나 가게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원화표시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소위 “위험을 기피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꺼리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자주 변경하여 판매자 수익의 안정을 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에 기반한다. 가격을 달러화로 책정하게 되면 원화표기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고, 원화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달러화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자는 달러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기 바랄 것이다. 한편, 이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이 익숙할 원화 단위로 얼마인지 가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화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길 바랄 것이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딜레마라고 볼 수있다. 우리가 미달러화를 도입하거나 달러화 가치에 원화를 고정시키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 정착시키는 것이 해외송금 등에서 일견 나아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우리의 토양에서 태생한 시스템이 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비록 국내에 대부분 한정되어있고 달러에 비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도 이 자리에서 5천년을 버텼고,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나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아직 살아남았다.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어느나라보다 선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원화의 국제화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기회를 잡을 지도 모른다. 불안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볼만 하다. 김수현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세종청사의 보안 체계가 허술해 테러 등 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화물질 난동 사건'을 비롯해 가스총 소지자와 마약 투약자 침입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청사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장관실을 침입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A씨는 “유리막을 뛰어넘어 들어온 남성이 휘발유를 그대로 뿌려버렸다"며 “불을 붙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세종청사는 1급 보안시설로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가스총을 들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한 남성이 가스총을 허리춤에 지닌 채 세종청사 5동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왔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스총 소지 사실이 즉각 인지되지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호관이 수상함을 느껴 적발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세종청사를 장시간 돌아다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에 한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 몰래 침입해 복지부 장관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하고 약 3시간 동안 건물 내를 돌아다닌 뒤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세종청사는 방문객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하는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1층 내부까지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개방된 청사나 다름없다"며 “출입 목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사 자체의 설계 구조도 문제다. 세종청사는 애초 '공유와 개방'을 기조로 한 '열린 청사' 개념으로 설계됐다. 청사 완공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 강화 요구에 따라 담장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누구나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높이다. 특히 청사 옥상에 조성된 3.5km 길이의 녹지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주요 주변 도로가 집회·시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점도 보안 위협 요인이다. 공무원들은 “청사 자체가 외부인 접근이 너무 쉽고,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면 불안할 때가 많다"며 “보안시설이라기보다 일반 공공건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안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청 청사경비대 의무경찰이 병역자원 부족으로 철수하면서 현재는 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기동대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청사관리본부와 주기적으로 만나 보안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세종청사 방호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게이트별 보안 수준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인력이 줄어들면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게이트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호 전문가들도 허술하고 느슨한 보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방호전문가는 “청사 내 CCTV 관제 등 기본적인 방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출입 절차가 신분증 확인 수준에 머물러 실제 보안은 허술한 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는 '반복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항만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조차 카트칼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안 강화를 위해 제도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문객 편의성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제 반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출입 동선 관리 강화와 소지품 검색 강화, 접견 공간 분리 운영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건을 계기로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청사 로비까지 민원인이 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안내동을 마련해 출입 동선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데스크 주변 불필요한 적치물를 제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데스크와 키오스크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스피드게이트 주변 유리 차단벽 높이 보강하고 방호 인력 대상으로는 보안 강화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