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5000만원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중 NXC 주식의 일부인 1조227억 규모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이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때 미국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렸던 엔론은 정계와 규제기관 주변에 막강한 인맥망을 구축했다.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기업 자문과 로비 창구로 줄줄이 이동했고, 엔론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 규제를 피해가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결과는 파국이었다. 회계조작과 권력 유착 의혹이 터지자 세계 최강 기업이라던 엔론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미국 사회는 “기업이 권력과 결합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그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쿠팡의 핵심 시장은 한국이다. 한국 소비자의 클릭이 매출이 되고, 한국 자영업자의 입점이 플랫폼을 키웠으며, 한국 물류노동자의 희생이 로켓배송 신화를 만들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윤리 앞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식 기업 논리 뒤에 숨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 중심의 대관·자문 구조다. 쿠팡은 그동안 검찰·경찰·공정거래 분야 출신의 전직 고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업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 그리고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플랫폼 규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기업 방어를 위한 전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및 검색 알고리즘 운영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중립적인 시장으로 믿고 이용하지만, 특정 상품 노출 방식과 리뷰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플랫폼 권력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흔든다"는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 입점업체 수수료 갈등,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배송기사 과로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은 단순한 유통회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사회적 책임보다 방어 논리 구축에 더 능숙해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실이다. 미국의 정치자금, 로비 활동, 기업·단체의 정치권 지출 내역 등을 추적·공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감시기관인 OpenSecrets 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지출은 해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외 대응력을 강화해왔다.지금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까지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로비 활동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검찰·경찰·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의 기업행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과 인맥이 지금은 거대 플랫폼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특히 쿠팡처럼 한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업일수록 이런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팡이 보여주는 몰지각하고 뻔뻔한 태도다.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비용"처럼 접근했고, 플랫폼 공정성 문제에서는 “시장 경쟁의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장이란 강한 기업이 약한 참여자를 배려할 때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가 대기업 쿠팡의 플랫폼 의존 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직 성장과 속도만 강조한다면 결국 사회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이미 이런 사례를 여럿 경험했다. 세계적인 자동차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세계적 신뢰를 잃었고, 한때 실리콘밸리의 혁신 신화로 불렸던 테라노스는 정관계 유명 인사들을 전면에 세워 혁신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거대한 허상이 드러나며 붕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보다 권력과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쿠팡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소비자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상식과 윤리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관 인맥과 대관 조직으로 비판을 관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소비자 신뢰는 빠르게 흔들린다. 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쿠팡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만만찮다. 정치권과 정부도 자유로울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전관 영입 현황 공개, 로비 활동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 감시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시다. 편리함에만 익숙해지는 순간 쿠팡처럼 거대 플랫폼은 공공질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한다. 쿠팡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전관과 대관 네트워크에 기대어 비판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쿠팡의 몫이지만 한국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포항, AI 기반 제조혁신 중심지로 본격 시동…글로벌 스마트 제조 협력 확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앞세워 첨단 산업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오는 14일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스마트 제조 솔루션 서밋'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제조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생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스마트 제조 분야 관계자와 기업 실무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제조 현장의 AI 활용 방안과 글로벌 산업 흐름을 공유한다. 특히 생산 효율 향상과 공정 최적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세계적인 제조혁신 전문가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의 앤드류 쿠시악 교수는 생성형 AI가 제조 엔지니어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주제로 미래 제조 전략을 제시한다. 또 세계제조포럼 창립자인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교 마르코 타이쉬 교수는 '2030 제조업 전망'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의 미래 방향성과 산업 변화 흐름을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전 사례 발표도 마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가들은 AI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고도화,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설명한다. 포항시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실증 협력 체계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이 AI 기반 생산 시스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 현장의 자율화와 고도화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제조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 기업들은 최신 제조 솔루션과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 해결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서밋은 지역 제조업이 AI 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이 글로벌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주민설명회 개최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북면 현포리 일원의 토지 경계 정비와 지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오는 15일 북면 현포 만남의광장에서 '2026년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면 현포리 일원으로, 현포초등학교에서 현포하나로마트 인근 도로 구간까지 포함된다. 총 220필지, 약 12만9642㎡ 규모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울릉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전체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사업지구 지정과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와 이의신청 절차,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지적도를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성엽 울릉군 재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 AI 인프라 기반 산학연 협력 확대…철강·바이오·로봇 산업 디지털 전환 속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잇는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7일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열린 '2026 AI 가속기 및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철강·바이오·로봇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AI 인프라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고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항시와 한동대학교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가속기 운영 계획과 연구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AI 연구진 소개,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첨단 AI 기술 소개, 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소개된 한동대학교 AI가속기 데이터센터는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 기술 실증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았다. AI 연산 인프라는 구축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큰 만큼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 중심의 공동 활용 체계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향후 AI가속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철강과 바이오, 로봇 등 전략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AI는 지역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경쟁력을 높일 핵심 기술"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항형 AI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포 정탁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강연회 성료…충의 정신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간공약포정탁선생기념사업회는 9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약포 정탁 선생 탄신 제50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기 위해 상소문을 올린 정탁 선생의 업적과 충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연은 신병주 교수가 맡아 '충무공 이순신을 구한 예천 선비, 약포 정탁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탁 선생이 오랜 관직 생활을 했던 서울 중구에서 열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당시 정탁 선생은 '이순신옥사의'와 '논구이순신차'를 통해 백의종군 위기에 놓였던 이순신 장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명 활동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중섭 기념사업회 회장은 “정탁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울 중구에서 뜻깊은 기념 강연회를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선생의 충절과 애민 정신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양군, 산나물축제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산나물축제 기간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축제장 내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산나물 퀴즈로 배우는 복지 상식' 코너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OX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위기 이웃 신고 시 신고자 비밀 보장, 이웃을 대신한 도움 요청 가능 여부 등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복지 안전망 구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산속 곳곳에 숨어 있는 산나물처럼 위기가구 역시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할 수 있다"며 “축제를 즐기면서도 홀로 지내는 이웃과 빈집 등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축제 이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행복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송군, 제20회 청송사과축제 준비 돌입…11월 4일 개막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20회 청송사과축제'의 일정과 운영 방향, 주제 등을 확정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로 정해졌다. 이번 주제에는 청송사과가 가장 맛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객들을 청송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청송 전역이 사과 향기로 물드는 축제 분위기를 담아냈다. 청송사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전국 관광객들이 찾는 경북 대표 축제 중 하나다. 올해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 판매 행사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축제도 병행해 현장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청송사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지난해 방문객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보강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의 우수한 맛과 청정 자연, 지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중동 외 지역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제를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주 등 타 지역으로의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당초 6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원유는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후에도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7일 4~6월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송비가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도입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차액의 25%를 환급해 줬다. 70%에 가까운 중동산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산 원유 공급선이 막히자 리터(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운송비 차액을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 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이 급등한 물류비, 운송비에 관세 부담도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일반 운임과 함께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를 적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운임으로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또다시 동결됐다.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세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5차 최고가격은 8일 0시부터 2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5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6일(현지 시간) 치솟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려갔다. 산업부는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돼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기준으로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른 기름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흐름에 따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것도 이번 동결 결정에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석유류가 22% 가까이 뛴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유(18.7%) 등이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관세를 낮춘 설탕의 시장 방출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가 낮아진 수입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중동 전쟁 이후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고물가로 이어지자 정부는 설탕, 수입산 과일 등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 사이에서 보세구역에 물량을 장기간 보관하며 관세 인하 혜택만 받는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 수입 신고를 미루고,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시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냉동 고등어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냉동 '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에서 5개 품목으로 늘려 수입 후 도매·가공·소매까지 모든 단계의 유통 경로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도 강화해 신속 유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아진 관세 혜택이 물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후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대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시장 공급 지연 등 부정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정부가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본격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열고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자율운항선박은 AI가 선박 곳곳의 센서와 항해장비, 엔진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 운항을 판단하는 차세대 선박이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충돌을 피하고, 가장 빠른 항로를 찾거나 고장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이런 기술의 핵심이 실제 바다에서 쌓이는 데이터에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4년 동안 346억 원을 투입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기로 했다. 실제 운항 중인 선박에서 나오는 정보를 표준화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맡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해운사와 조선사, 기자재 업체, AI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데이터 공유와 선박 제공, 장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항해와 조종, 엔진, 원격관제, 통신, 기상, 해상교통, 안전 분야 등에서 100여 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형 데이터로 구축한다. 또 올해 추진 예정인 6000억 원 규모의 'AI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과도 연계해 실증과 상용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산업 확대, 전문 인력 양성, 국제표준 대응 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자율운항선박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함께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과 조선 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