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HD현대를 주축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재편 1호 계획이 25일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2·3호 대상인 여수·울산 산업단지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생산설비 폐쇄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다만, 1호 재편안에 담긴 금융·원가·연구개발 지원책이 2·3호 재편안 마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석화기업들은 고통 분담과 지원 수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라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은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 HD현대케미칼에 각각 6000억원씩 증자하며 지분을 60: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한다. 합병 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3년 동안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융과 세제, 원가,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양사의 협약채무 7조9000억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 같은 금융 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HD현대케미칼에는 설비통합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운영에 쓸 신규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영구채로 전환한다. 전기료 등 원자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충남 대산 단지의 분산에너지특구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비교해 4~5% 정도 저렴하게 적용한다. 열과 LNG도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 공급과 LNG 직도입 규정을 완화하고, 수입 나프타와 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도 26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석화 재편안 마련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석화업계는 이어질 사업 재편안 도출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화사들도 1분기 말까지는 사업 재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의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석화사들이 NCC를 비롯한 설비를 축소하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보전할지부터 재무구조, 사업재편 비용, 산단별 공급망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합작법인을 세우며 NCC 폐쇄 규모를 비롯한 사업 재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논의 중이지만, 원유 정제부터 고분자 석화소재까지 생산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될 사업재편안도 1호 사업재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담아 '차등 지원' 논란을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화사별로 자금 구조와 사정과 보유 설비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단지의 세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경북도,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국비 60억 원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5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은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철강 및 연관 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직무 전환을 아우르는 3대 지원책을 추진한다. 첫째,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두 차례, 총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으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급 안전망을 보강하는 조치다. 둘째, 퇴직 근로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재직 근로자를 위한 '안심패키지'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 침체 국면에서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3월 말 도 홈페이지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근로자와 산업을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점검한다.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등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생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시료 채취와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시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9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수 185건, 지하수 17건을 검사했다. 연구원은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_청사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단기간에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 2019년 이후 연구용역과 공청회,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돼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향후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하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유아·초등 행정 표준화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와 초등학교 학적 관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학교 간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실무 중심 매뉴얼을 연이어 제작·보급했다. 교육청은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단계별 안내와 사례 중심 설명을 강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 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학적 관련 법적 근거와 용어 정리 △입학 및 취학 절차 △출결 관리 △전입·전출 업무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재취학(편입학) △수료·진급·졸업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 입학·전입 업무와 같이 민원이 집중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종 행정 서식을 함께 수록해 업무 담당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으로 학교 간 학적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3월 1일 자 신규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승진과 전직을 통해 새 보직을 맡게 된 이들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학교 현장은 상호 존중과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새로 임용된 관리자들은 학생 중심 교육과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임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포항 현장 마케팅 교육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3일 포항대신지점에서 'LAMP(Leading Action Marketing Program)'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상담 흐름, 상품 설명 방식, 사후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욱 경북본부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점검을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 전문성과 조직 내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글로벌 MICE 거점 시동…안동, 정책 자문 체계 본격 가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글로벌 MICE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 자문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안동컨벤션뷰로와 함께 '2026년 안동 MICE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5인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서병로 교수가 맡았으며, 윤영혜 교수, 하홍국 사무총장, 강도용 대표, 정낙현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안동시의 MICE 유치 전략을 비롯해 신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2월 2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와 지역 특화형 MICE 모델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전통문화 자산과 국제회의 인프라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경북 북부권 MICE 허브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가 도시를 키운다"…예천, 전국 제1 스포츠도시 도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스포츠를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프라 확충과 공격적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확대,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조다. 올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안동시와 공동 유치한 점은 상징적 성과로 꼽힌다. 군 단위 지자체의 한계를 협력으로 돌파한 사례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30개 종목,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천은 지난해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와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등 40여 개 대회를 치렀다. 특히 코리아오픈은 올해 랭킹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국제대회로 격상돼 해외 선수단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전지훈련 여건도 강점이다. 실내육상훈련장과 스타디움, 경사로·모래사장 훈련장 등 집적화된 시설과 함께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진호국제양궁장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제대회를 치르며 경쟁력을 높였다. 연간 방문 인원은 양궁과 육상을 합쳐 1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예천군청 양궁팀은 김제덕 선수를 배출했고, 육상팀에서는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양궁훈련센터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은어축제, 8년 연속 수상…글로벌 명품 위상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24일 대표 여름 행사인 봉화은어축제가 '2025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8년 연속 수상이다. 제27회를 맞은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통 낙화놀이와 대형 워터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공연을 결합해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스타마켓투어, 주민 참여형 '은벤져스 서포터즈' 운영 등은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무더위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요소다. ◇영양–입암–석보 노선 증회…농촌 교통망 보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농어촌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영양–입암–석보 구간 173번 노선에 2회를 추가하고, 173-1번을 신설해 입암 방전과 석보 구간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시행일은 23일이다. 이번 조치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이다. 장보기, 병원 방문, 공공기관 이용 등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생활 기반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