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동차 소비 보조금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 방향 중 한국 자동차 업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TF는 작년 11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신정부는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건설투자 부진,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추가 압력 둔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들을 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추경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하고, 집행하면 민간소비 심리 위축이나 건설투자 부진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3%를 기록한 후 2분기 0.2% 역성장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 1.5%에 이어 4분기 1.2%에 그치며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이다. 작년 연간 기준 GDP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증가폭이 2023년 1.8%에서 지난해 1.1%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1.5%에서 -2.7%로 역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소비(1.3%→1.7%), 설비투자(1.1%→1.8%), 수출(3.6%→6.9%)은 증가 폭이 확대됐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수준의 추경이 없다면 올해 연간 성장은 1.5%, 1% 중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둔화된 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놨다. 나아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추경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22일) 이창용 총재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갖고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더 좋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23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예산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에도 더딘 내수 회복에 전기 대비 평균 0.6% 성장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 동반되면 0.6~0.7% 성장 속 연간 1% 중후반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책 집행 지연 시 성장 하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설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민은 오는 2월, 쿠팡은 3월 중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고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2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년만에 역대 11월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와 그 동안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작년 전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2565명이 더 태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1만3723명을 넘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45명(3.8%)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그달 인구는 9124명(-2.2%) 자연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이와 함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집중된 출산 및 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 2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결혼이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1년 전보다 3.6%(285건)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노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청년이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한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의 쉬었음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EU)이 졸업한 청년이 니트족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졸업 후 4개월 내에 정부가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그리고 훈련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정부가 개입해 취업에 이르게 하는 단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쉬었음 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은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지표는 양호하지만, 1주일간 쉬고 있는 상태의 쉬었음 청년은 40여만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 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대1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8000명,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명 많은 5만 8000명을 목표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17만 3000명에게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계 지원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들이 졸업예정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 제공됐다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이들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4개월 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52억원) 늘었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30%(1982억원) 늘린 8487억원으로 잡았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9458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9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00만대로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율은 10%대에 첫 진입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29만8000대로 전년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이다. 친환경차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7만3000대, 승합차 2만6000대, 특수차 7000대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를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이다. 누적건수로는 작년 말에 2629만8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전년(2023년 말) 대비 34만9000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1만7000대, 특수 14만4000대다. 규모별로는 경형 223만1000대, 소형 320만1000대, 중형 1367만8000대, 대형 718만8000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42만대, 경유 910만 1000대, LPG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이다. 작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증가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전 차종(승합, 화물, 특수)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회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의 개인 회원은 이달 15일 기준 1000만62명이고 기업 회원도 매월 약 10만개씩 가입해 누적 회원은 40만9000개에 이른다. 고용24는 고용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정보망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누적가입자 1000만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로 매일 104만명이 고용24를 방문해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24 통합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연계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및 로봇자동화(RPA) 등을 도입해 업무처리를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발급 등 서비스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걸리던 시간이 7일(2022년)에서 3.6일(2024년)로 약 48% 단축됐다. 기업의 경우도 온라인 신청 건수는 약 1.5배 증가하고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16.1일(2022년)에서 11.3일(2024년)로 약 30% 줄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일자리매칭을 통한 취업자는 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24 개인회원은 10∼20대(25.9%), 30대(23.7%), 40대(19.8%), 50대(18.0%), 60세 이상(12.6%)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 이용 비중은 취업알선(33.7%), 구직급여(16.5%), 직업심리검사(9.9%), 국민내일배움카드(9.9%) 순이었다. 기업회원은 제조업(28.9%), 보건복지(18.9%), 도소매(12.6%)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고, 특히 취업 알선(49.1%)과 외국인 채용(27.9%)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무대표단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광은 앞서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하며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해당 기간 중 위드라이프그룹 1개사가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 1개사가 신규등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했고 대노복지단, 아름라이프의 등 2개사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