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제한에 따라 의료기기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용 기기의 매점매석도 14일부터 금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급망 애로 사항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틸렌 등 공급망법상 위기품목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공 계약단가에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또 원유 적기 수입 지원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해외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을 통해 해외국들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국내생산과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프타의 경우 일본은 미국·남미 등 중동 외 국가로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 중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달라"며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산단 조성 본궤도 (1)-조감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추진해 온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사업은 경제성 지표(B/C) 1.57, 종합평가(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지방 대규모 산업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성과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 기업 유치와 산업 연계성 확보에 집중해 왔으며, 다수 기업과 투자협약 및 입주의향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을 넘어 실제 산업 운영까지 고려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풍산읍 일대 약 100만㎡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생산, 물류 기능이 결합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심 산업 유치와 함께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전용도로 개설, 기반시설 확충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도 포함해 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발과 2만 9천 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 바이오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현장 중심 의정 강조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6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협약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원들은 회기 중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예천 공영 e자전거, 고유가 시대 실질적 교통 대안으로 자리매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하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 e자전거가 최근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비 1천 원으로 하루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구조는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 이용이 크게 늘었다. 평일 이용량이 주말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점도 특징이다. 이는 자전거가 단순 여가 수단을 넘어 일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하루 평균 1500회 이상 이용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만 6천 명을 넘어서 신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방사장 통합…생태·관람 환경 동시 개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13일 백두산호랑이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방사장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 기존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로 합치면서 호랑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됐고, 관람객 역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마리 중 4마리가 관람 구역에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 미공개 개체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신규 방사장 조성도 추진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RMAP 인증 획득…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책임광물 보증 프로그램(RMAP)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체계를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광물 채굴 및 공급 과정에서 인권, 환경, 윤리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에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통해 영풍은 런던금속거래소 기준을 충족하며 국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영덕군, 은어 소상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은어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4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불법 어구 사용이나 독극물 이용 행위까지 포함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위 양천서원 향사…전통문화 계승 의미 되새겨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양천서원에서 13일 지역 선현을 기리는 전통 의례인 향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유림과 문중 관계자, 주민 등이 함께 자리해 선조들의 학문적 업적과 덕행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사상과 삶을 되짚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할 가치로서의 전통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 특히 향사를 통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대 간 전통 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송 진보공공도서관, 임시 공간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 시설 리모델링 기간에도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관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독서 및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 등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아동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기획됐으며,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청송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하고, 향후 리모델링 완료 이후에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양군,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실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13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함께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도 추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시행 1개월을 맞은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리터(ℓ)당 시중 판매가격 2000원 전후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미-이란 간 2주간 휴전 발표와 국제 원유수송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 기대감과 달리 미-이란 휴전협상 결렬로 13일(한국시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가 다시 8% 뛰며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는 미-이란 협상 결렬과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올해 내내 원유 수급 위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수급관리 및 정유사 등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3일(오후 12시 기준)까지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함유량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91.04원과 1985.65원으로 집계됐다. 2차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가가 1934원과 1923원으로 고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2000원선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3차 시기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되면서 이달 10일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 가격 추이에 비추어 3차 상한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차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화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정부와 정유업계도 오는 5월까지 월평균 도입량인 8000만톤의 80% 수준까지 원유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도 당분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푼다든지 같은 변동 여부는 없다"며 “최고가격제도 이 같은 중동사태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염두에 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방출뿐 아니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수술 중 사용하는 마취제'와 같아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비유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 “이제는 적절한 '출구 전략'을 통해 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상수로 인식될 경우 민간의 에너지 절약 유인은 사라진다"며 “3~6개월 단위로 정한 특정 날짜에 종료되는 시간적 일몰과 국제 유가가 특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 해제되는 조건부 일몰을 병행 공표하는 복합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 직접 통제보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최고가격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류 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해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제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열었는가, 얼마나 큰 매출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얼마나 오래 남는 성장으로 이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행사 기간 매출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고객이 다시 찾고, 판매채널이 남고, 사업자가 스스로 운영역량을 갖추고, 다음 성장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은 구조가 된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도 '한 번 팔아주는 정책'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존재 이유는 더 커진다. 한유원은 이미 백화점, 홈쇼핑, 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공공구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드문 실행기관이다. 동행축제 같은 대규모 소비행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원력도 갖고 있다. 문제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강한 실행력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다. 이제 한유원은 판촉을 잘하는 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장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사업의 양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원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판로지원이 행사, 입점, 판매기회 제공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지원 이후의 성장경로까지 설계해야 한다. 한 번의 라이브커머스 출연이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기획전 참여가 상시 입점으로 이어졌는지, 초기 노출이 브랜드 인지도와 객단가 상승으로 연결됐는지,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에는 스스로 광고를 집행하고 데이터를 읽으며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성과의 단위가 '지원 건수'가 아니라 '성장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한유원은 소상공인 판로정책의 운영기관이 아니라 성장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단순히 행사에 참여시키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선별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판매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단계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라이브커머스가 맞고, 누구에게는 홈쇼핑이 맞고, 누구에게는 공공구매나 해외채널이 더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를 어떤 성장트랙에 태울 것인지 설계하는 일이다. 한유원이 해야 할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한유원의 위상도 달라진다. 지금의 한유원이 '채널을 연결해주는 기관'이라면, 앞으로의 한유원은 '성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원기업을 모집하고 행사에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사업자가 어느 단계에서 성장 정체를 겪는지, 어떤 지원이 실제 매출 상승과 반복구매, 브랜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채널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데이터와 전략이 결합되는 순간, 한유원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장을 읽고 성장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소상공인에게도 결정적이다.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도 “한 번 해봤다"는 경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짜 필요한 것은 참여 경험이 아니라 성장 경로다. 어떤 상품은 지역 상권에서 검증된 뒤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하고, 어떤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기획전으로 확장해야 한다. 어떤 업체는 공공조달과 상생몰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은 비로소 예산집행을 넘어 산업정책이 된다. 결국 한유원의 미래는 행사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깊이에서 갈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다. 더 정교한 성장설계다. 한유원이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넘어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채널별 진입과 확장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반복구매와 상시매출, 브랜드 자산까지 남기는 기관으로 도약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유원은 더 이상 판촉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bienns@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는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국내 원유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프타 수급은 80%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5월은 기업들이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 더 늘어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 대비) 80% 가까이 된다"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일 4월분과 5월분으로 평시 도입량의 60%, 70% 수준인 5000만배럴, 6000만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프타 수급에 대해서도 최근 관련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8691억원을 근거로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4~5월 나프타 회복이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며 “관계 업계와 일일 모니터링 체크를 하는데 점차 안정화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에 관해서는 '나프타 추경'과 '공급망 추경' 표현을 내세우며 “나프타를 쓰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장 가동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해 나프타 수입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걸 시급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선박 통항이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항로로 거론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지역 얀부항에 관해서는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배가 나올 때 호위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우리 선박들이 홍해 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우리 배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움직일 수 있다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로 수급지 다변화를 모색하는 점에 관해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비중동산 원유를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물류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며 “4~6월까지는 계약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그 뒤부터는 상황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헬륨가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미국산으로 대체해놔 이때까지 반도체의 공장이 서는 일은 없게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에 관해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동 과제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껴 쓰는 부분"이라며 “이번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통화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오르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리는 등 저성장도 심화된 영향이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금융그룹 ING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 8회 결정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허희재 기자 hjhu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