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관련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 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만큼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집값 추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 지시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1000억원 규모 할인 지원,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톤(t)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도 중점을 두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부가 선정한 강원권 성장엔진 3개 분야 가운데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반도체·세라믹 등 2개가 원주시 주력산업과 겹치면서 관련 국비사업과 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권 성장엔진으로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반도체·세라믹'은 원주시가 전력산업으로 추진해 온 분야다. 원주는 의료기기 기업과 대학, 병원, 연구·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시험·인증,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의료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원 의료AX산업 실증허브 조성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총괄하며 암 치료 특화 어시스턴트 AX와 진료 지원 로보틱스 AX, 일상 관리·회복 지원 엣지 AX 등을 실증한다. 의료AX 데이터 실증환경도 함께 구축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과 반도체 첨단세라믹 기술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기용 반도체와 센서, 반도체 소재·부품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지원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원주시는 강원도와 협의해 의료AX와 반도체 관련 사업을 후속 육성계획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국비 300억 원 규모의 의료AX 실증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의료기기와 반도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을 추진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달 휴대폰 요금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작년 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반값 할인으로 낮아졌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봤다. 9월 이후에도 내구재 등 근원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지난 5월 3.1%, 6월 3.2%로 올랐다 7월 2.8%로 낮아졌지만 8월 3.1%로 상승 전환했다.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른 데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26.7%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통신사의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 등으로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처도 휴대폰 요금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로 8월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p) 가량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컸던 휴대폰 요금 상승 폭과 달리 석유류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진정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 15.5%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휘발유가 11.5%, 경유 19.6%, 등유 19.7%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봤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p였는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도 7월 0.9% 상승했다 지난 달 -2.6%로 하락세 전환했다. 전체 물가도 0.21%p 내리는 데 기여했다. 유독 채소류만 7월에 비해 12.4% 큰 폭으로 뛰었다. 시금치 68.2%, 배추 37.0%, ,상추 28.4% 등으로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휴가철 수요 증가 등으로 8월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다. 이 또한 작년 휴대폰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난달 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 함께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근원물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와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급증에 발맞춰 국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전력과 물 부족, 전자파, 소음, 전기요금 인상 등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포럼 현장의 열의는 매우 뜨거웠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약 11.1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2,697억 9천만 달러, 2026년 약 3,006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2034년까지 약 6,99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의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냉각용 물과 전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확대는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직면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량은 현재 5,600억 리터에서 1조 2,000억 리터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AI 연산량 증가에 따른 초고발열을 잡기 위해 공랭식 냉각을 택하면 전력 사용량(PUE)이 급증하고, 수랭식이나 증발식을 택하면 물 사용량(WUE)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열역학적 제로섬(Zero-Sum)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전력 및 물 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심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하는 사업주의 희망과 고전압, 전자파, 냉각탑 소음·열기 및 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정책·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사회 인프라(SOC)를 적시에 확보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난제들의 해결과 함께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자원·전력 한계와 입지 갈등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도심 공공부지 연계형 입체화 데이터센터 건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사회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친환경 공공 상생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첫째,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의 수냉식 쿨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약 1억 4,000만 톤(팔당댐 저수용량의 60% 규모)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만, 89%가 미활용된 채 방류되거나 하수도로 버려진다.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만 매일 약 10만 톤이 유출되어 지자체가 막대한 배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중 12~16℃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 수냉식 칠러(Chiller)와 직접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귀중한 상수도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냉각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춰 전력 사용량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도심지 내 위치한 공공부지의 적극적 활용이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공공부지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OSC(탈현장건설) 기반 모듈러 AI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가 자연스러운 소음 및 전자파 차폐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한 완벽한 물리적 차폐와 함께 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시간 3색 LED 전자파 전광판을 외벽에 설치하여 안전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폐열 리사이클링 및 공공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이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포집해 지역난방이나 주민 편의시설(온수 수영장 등)에 열원으로 공급한다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는 공영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현행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분리해 '신산업 건축물'로 재분류하고, 주거지 입지는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부지 복합개발 시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및 주차장 등 특화 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철도 국유지에 데이터센터 및 냉각 인프라가 점용·입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의 점용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은 지하 공간에서 즉시 조립이 가능한 OSC 기반 MEP(기계·전기·배관 설비)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출지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재창조의 기회이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선순환적 활용과 도심 입체화 모델은 사업주(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과 전력 및 물 소비량 개선), 주민(생활 환경권 보호 및 편의시설 확충), 지자체(하수도 비용 절감 및 신규 세수 확보)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Win'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언과'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162조원 이상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역균형, 교육·인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경제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청년·지역 등 주요 4대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0조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축적해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를 재정지출로 소진하기 보다,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경제 상황 돌변시 신속 대응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총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지원에 13조3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등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AI와 전략기술,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으로 14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중 50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10조3000억원 투입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에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양성에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확대,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에 쓰인다. 4대 사업비 외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해 마련한다. 162조 넘는 미래대응기금은 60여 개 다른 기금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은 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