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실용주의의 빛과 그림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E-로컬뉴스] 충남도, 세종시, 서산시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제 통상 위기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797건, 1억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2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남도가 운영 중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7개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통상자문관이 참여했다. 도내 250여 개 기업과 11개국에서 온 11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1: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산가공품, 신선식품, 수산가공품부터 자동차 및 기계, 화장품,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대산이노텍은 인도 바이어와 최대 2000만 달러, 수산식품 판매업체 해담솔은 베트남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출 경험이 전무한 초보 기업들의 성과도 주목받았다. 인삼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한성인삼은 멕시코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전통 한복류 제작업체 운경은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충남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기업 연계를 통해 맞춤형 초청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회 현장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부터 계약, 통관,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사무소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활로를 모색 중"이라며 “체계적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충남형 수출 지원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향후 계약 이행 관리와 바이어 맞춤형 후속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 성인 문해교육으로 포용적 학습도시 구현 나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21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교육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드로잉, 스마트팜, 디지털 미디어, 플로리스트 양성 등 특화된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업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글과 수학 등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과 무인 단말기 사용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교육 소외 없는 포용적 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장애인과 저학력 시민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찾아가는 파랑새 장애인 학습동아리,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세종글꽃서당, 세종글꽃학교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수부 공모 선정된 중왕·왕산어촌마을에 3년간 8억여 원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서산시 가로림만에 위치한 중왕·왕산어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국가지정 '갯벌 생태마을'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충남도가 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양보호구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서산 중왕·왕산어촌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2곳이 최초로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음 연도에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갯벌보존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을 지정해 체계적인 갯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더 많은 어촌마을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최원철 시장 “공주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완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며 “민선8기 3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으로 돌아본 3년 최 시장은 지난 3년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 공약 이행률 90.2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4,778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공주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가입자가 24만 4천 명을 돌파했고, 충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청사진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천 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년 만에 개별 개최한 '제70회 백제문화제'는 75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민선8기 들어 공주시는 90개 기업을 유치하며 총 9,7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공주 일반산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발행 7,293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의 의미 공주시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라며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지로 발전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성과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주시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행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농업의 변화 공주시는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공주알밤특구' 4회 연속 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을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완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1년은 그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도, 서남권 인구 50만 ‘미래 신도시 혁신 벨트’로 대개조...국회 추가 증액 총력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서남권이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로 대개조된다. 전남도는 인구 32만 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는 서남권을 인구 57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가 및 지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서남권에 △'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국가 주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등을 집중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며,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김용범 실장 등은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무안·영암·해남·목포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632만 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 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서남권 신규 산단 100만 평에 조성하고, 무안공항 인근 160만 평에는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모두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남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6200억 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위원장에게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의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만나 SOC·지역산업위기 대응 등 현안 건의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산업(석유화학) 위기대응 지구 지정 등 전남의 어려운 산업 여건 개선에 대한 제도는 마련했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안에 37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업지원 부분에서 기업당 이차보전 2억 원 한도만 설정돼 실질적 자금수요에 부합하도록 기업당 이차보전 5억 원 한도가 적정하다"며 38억 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과 관련, “한전공대 출연금 부족분 200억 원에 대해 정부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 SOC 사업 국고지원에 대해선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5년 국비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2000억 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추경 정부안 1300억 원에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천억 원 이상 추가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800억 원(총사업비 6438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400억 원(총사업비 8067억 원) △고흥 영남~포두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60억 원(총사업비 69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빠른 시일에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안 확보를 위해 전념할 계획이다. 국립의대·AI 에너지 신도시·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요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현안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3주째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지역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여겨 전격 방문한 것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새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최적지로 정부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남의 미래 발전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건의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강남 집값, 주식으로 잡겠다?”…이재명式 해법 시험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한국경제의 재앙 같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민선 8기 3주년, 경북 각 시군 ‘성과 점검’과 ‘현장 소통’으로 4년차 시정 본격화...안동, 예천, 봉화, 청송, 봉화

안동·예천·봉화·의성·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1일, 경북도 내 주요 각 시군이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시정 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동·예천·봉화·의성·청송 등에서는 의례적인 기념식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과 사업 점검, 군민 메시지 전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출발하는 후반기 시정을 예고했다. ◇ 권기창 안동시장, “시민 속으로"… 민선 8기 4년 차 첫날 새벽 현장부터 시작 안동시는 1일, 권기창 시장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하루를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현장 소통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철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시장은 오전 5시 30분부터 버스터미널과 차량기지, 공사현장 등을 찾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버스 기사, 택시 종사자, 일용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시장은 “안동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안동의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전 9시 시청 정례조회에서 진행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 권 시장은 공약 이행률 70% 달성, 교육·문화·기회발전특구의 전국 최초 동시 유치,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거론하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한 변화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후반기 중점 과제로 안동형 발전모델 구축, 저출생 대응, 교통 인프라 확충, 산불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안동형 발전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민선 8기 3주년 기념식 개최… 군민 메시지로 소통 의미 더해 예천군은 7월 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대강당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식을 열고 군정발전 유공자와 직원, 군민 대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군수와 유공 민간인의 공동 입장을 시작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군민의 목소리 전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는 예천군 CI 로고 형상에 시민 의견을 새긴 액자 형태로 제작돼, 노인, 여성, 농업인, 학부모 등 각계 대표가 김학동 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액자는 군수 집무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군민과의 소통과 초심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활용된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낸 지난 3년의 변화는 군정의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더 희망찬 예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기념식 대신 현장 점검… 주요 역점사업 진행 상황 집중 점검 봉화군은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실질적인 민생탐방과 사업 현장 점검에 집중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부군수, 실과소장 등 간부들과 함께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오전댐 둘레길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군정 역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박 군수는 “군민과 함께한 3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철도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한옥 주안상 프로그램' 정기 운영 돌입 의성군은 6월 28일, 코레일 관광개발과 공동 개발한 '한옥 주안상 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문국 박물관, 사촌마을, 고운사, 마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자연·음식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코스로 구성됐다.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설계됐다. 의성군은 이외에도 지역축제, 드론체험, 역사투어 등 특화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접근성과 체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관광정책을 통해 의성을 찾고 머무는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한바이소노' 경북 웰니스 관광지 선정… 자연·치유 결합 콘텐츠 강화 청송군은 지역 한옥 스테이 '한바이소노'가 2025년 경북도 웰니스 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웰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로, 청송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접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바이소노'는 전통 한옥 스테이, 아침 명상, 트래킹, 키즈 아카데미, 민속놀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운영비 지원 등 도 차원의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윤경희 군수는 “웰니스 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청송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건강한 힐링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임종식 경북교육감 “확장·안착·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김진열 군위군수 “도약 실현 집중할 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종식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위기 속에서도 경북교육은 연대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확장·안착·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속 공동체 연대 임 교육감은 지난봄 경북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피해 직후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 체계를 가동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 23억 원 규모의 지원을 펼쳤다. 또한 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경북교육의 포용적 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경북교육의 위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건강·정서 회복 중심 교육 실현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교육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 '할매 할배 톡톡데이' 같은 공동체 회복 활동도 병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했다. ▲학력 맞춤 지원 및 학업역량 제고 기초학력 강화 차원에서 전담 교사 배치, 문해력 콘텐츠 개발,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을 자체 개발해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모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과 세심한 교육복지 생성형 AI를 적용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누적 500만 명이 이용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G-AI Lab을 통해 'AI 비서꾸러미' 시리즈를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인공와우·보행로봇비 지원, 다자녀 장애학생 가족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 기능 확장과 교육정주 생태계 구축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정주학교' 9개를 시범 운영하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농 통합형 교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폐합이 불가피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경북교육청은 'AI 활용 앱 공모전'과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대, 특성화고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구미원당초가 도내 최초 IB 후보학교로 승인됐고, 경북기계금속고(경산)는 스마트 제조 특성화고로 지정돼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유학생 유치 협약,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 등의 외연 확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교원용(열정 성취 인증제), 학부모용(삶 성취 인증제)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현장 체감도 제고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권 보호 대책과 맞춤형 급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 캠프, 발명교실, 천체관측 등 체험 중심 활동과 함께 수학문화관, 유아교육진흥원, 환경교육센터, 독도교육원 등의 교육 인프라 확장도 계획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총력 대응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운영하며,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누적 사업의 30%를 정리하고, 학교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 중이다.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가을에는 경북도청과 연계해 '영유아 대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북형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아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EDU EXPO'로 경북교육 세계 무대 진출 시동 임 교육감은 오는 가을 APEC 2025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주에서 'K-EDU EXPO'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실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7년간 경북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과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열어왔다"며, “이제는 확장과 안착, 전환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행정, 산업, 교육,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이룬 변화와 향후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대구광역시 편입, 군부대 유치, 도시 공간 재설계 등 굵직한 전환점들을 차례로 넘어서며 대도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 편입 1년, 광역생활권 실현의 첫 발자국 군위는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공식 편입되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대전환을 이뤘다. 편입 1년여 만에 읍·면 전 지역에 급행버스 노선 4개를 개통하며 실질적인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주민들은 대구 생활권에 맞춘 교육, 교통, 복지 혜택을 점차 실감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확정… 동·서 균형발전의 기폭제 지난 3월, 군위군은 국방부와 협의 끝에 군부대 이전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성장축을 확보했다. 서부권에는 신공항, 동부권에는 군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군종합병원 유치, 밀리터리타운 조성, 과학화훈련장 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등도 잇따르고 있다. ▲청렴도 1등급, 행정 신뢰 제고 군위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공직윤리 강화 노력 끝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상승했다. ▲스카이시티 개발 본격화… 군위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착수 32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스카이시티'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주거, 산업, 교육, 의료, 문화 기능이 복합된 인구 14만 규모의 스마트시티로, 계명대 동산의료원, MICE 클러스터, 테크노파크 입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 교통 인프라 재편 본격화 2023년 개통된 중앙선 복선전철에 이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와 신공항 연계 철도 등이 추진되며 군위의 교통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 국도 28호선 확장, 효령~우보 도로 개설 등 간선망 재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골든볼' 사과로 여름 시장 공략… 군위 농업 재도약 시동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 다양화를 겨냥해 자체 개발한 '골든볼' 여름사과가 올해 본격 식재에 들어갔다. 2029년까지 100ha 재배를 목표로 전국 최대 여름 사과 산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며,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푸드플랜 구축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IB 교육클러스터 구축… '교육수도 군위' 청사진 군위군은 IB 교육과정 도입과 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전국적 교육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중·고 12년 일관 교육체계를 갖춘 IB 클러스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 중이며, 보육·돌봄 복합시설과 장학사업 등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파크골프·문화관광 인프라… 생활인구 1만명 시대 앞당긴다 군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니어 스포츠센터 등으로 생활체육과 체류형 관광을 동시에 확대 중이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체험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와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군위형 마을만들기,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모델로 정착 군위군은 2022년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 만에 전체 마을의 96%로 확산되며 지역공동체 회복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주민이 기획·운영하는 자율형 사업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안전망 강화 경로당 중식 지원,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복지관 등 군민 밀착형 돌봄정책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태풍·산불 등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고도화되어, 안전한 생활 인프라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김진년 군위군수는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이제는 변화의 성과를 토대로 도약의 실현에 집중할 때"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낸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과 국정과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활동 성과보고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 재난 피해 복구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 국비 확보 건의, 대형 산불 긴급 대응,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왔다. 특히 2025년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의장단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2229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을 신속히 추진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정책지원관 충원(총 30명)과 미디어콘텐츠팀 신설 등 내부 운영 안정화를 꾀했다. 또 의정자료와 회의록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의원 발의 조례는 1년간 173건으로 증가했고, 도민 대상 홍보책자 '만화로 보는 조례' 발간 및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도 넓혔다. 행정사무감사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 시정요구 140건, 건의 474건 등 도정 개선에 기여했고, 도정질문(95건)과 5분 자유발언(32건)을 통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했다. 도의회는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 이상을 조례 발의나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입법 성과로 연계하며 연구 중심 의회의 기틀을 다졌다. 향후 1년간 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9개 의정 중점과제로 △경북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정 대책 △신산업 육성과 특구 활성화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APEC 이후 문화관광 연계 전략 △농업 대전환 및 청년농 육성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독도 영유권 보호 △통합신공항 및 물류단지 조성 지원 △교육현장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남은 1년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라는 자세로 민생과 경제,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북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의료개혁 시험대 선 ‘K-방역 아이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하며, 보건의료계의 중심 무대에 다시 섰다. 코로나19 위기를 통솔했던 'K-방역의 상징'이지만, 이번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첨예한 갈등, 정치적 의혹, 복지 재정 과제라는 삼중 난제를 안고 돌아왔다. 첫 출근 현장에서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의 본질은 신뢰 부족"이라며 “협력적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단순한 대화 복원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은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이후 전공의 단체행동과 병원 기능 마비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복귀 명령'과 '법적 조치'로 대응했고, 의료계는 '기득권 몰이'라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이 구도에서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급 및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없이는 신뢰 복원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협회는 정 후보자에 대해 “위기관리 경험은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결정권자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번 입각은 정책 역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논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정책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설명과 해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과학 기반 행정관' 이미지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정무 감각과 리더십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아동돌봄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 앞에는 △의료인력 확충, △요양 인프라 확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추상적 비전이 아닌 재정 배분의 치밀한 전략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은경 후보자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공공성 가치와 실무형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 주목된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소통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의료개혁과 복지재정 조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조율해 나가는 데 따라, 그가 말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의 중심에서 활약한 보건 전문가로서, 이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됐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정치, 정책과 정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는 역량이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기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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