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세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유사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제조업 일자리 둔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민생 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로 보면 4월 2.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3.1%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들썩이면서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중동 전쟁 여파는 생산과 함께 내수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산업 생산은 0.6% 감소한 가운데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6% 줄었다. 중동 사태는 고용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기 침체 후 시차를 두고 지표로 나타나 후행 성격을 띄는 고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4만명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5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06.1로 나타나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290.7%)와 반도체(169.4%)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일 KDI도 지난 8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KDI와 달리 정부는 3월부터 석 달째 표현했던 '경기 하방 위험'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와 수출 개선세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KDI 2.5%, 정부 2%,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500원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투기성 움직임 등도 가세하며 환율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올해부터 2년 간 전국 총 19만동 공장과 창고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등으로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도 내 공장 100여동에 대해 화재안전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조사반과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함께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화재 취약성,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 여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이 집중 점검 요소다. 정부는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다. 아울러 정부는 '제2 반도체' 육성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전력망 고도화 등으로 전력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목적의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산업용 전력기기 등에 활용된다. 전력 효율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9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스마트농업, K-뷰티 등 15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초혁신경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제2, 제3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금융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단은 향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과 금융기본권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 장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채권자의 자율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극취약 채무자의 경우 직권 면책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채무상담이 채무 규모 파악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복합지원의 통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에서 이용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권리 개념을 구체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구진은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원 중심의 성격이 강해 권리 보장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정책을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한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금융 접근권 ▲금융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조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관련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단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기능이 분산돼 있는 현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줄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취업자 수 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4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0만8000명 증가한 뒤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발발 후 4월부터 7만4000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더니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수와 관련된 도소매업도 3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낮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수급 차질, 생산비용 증가 등이 일부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에서 감소했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들에게 더 혹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였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 또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는데다, 청년들의 첫 취업도 늦어지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 30대(6만2000명), 50대(2만5000명)에서 늘었고, 20대(-25만1000명), 40대(-4만3000명)에서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로 지난 달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낮아져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2.4%p 하락했다.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20대(0.4%p), 30대(0.6%p)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40대(-0.2%), 50대(-0.3%)에서 하락했다. 지난 달 경제활동인구는 299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6000명으로 26만4000명 증가했다. 가사, 재학·수강 등 가정주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계층별 고용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은 중동전쟁 여파에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 교육 등 청년뉴딜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일자리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재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42년 동안 해가 지면 멈춰야 했던 인천·경기 연안의 어선들이 다음 달부터 밤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과 야간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 해역 어민들은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면서 낮에만 조업해야 했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운영했고, 별다른 안전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어선들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밤에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선과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선을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 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해역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선수어장, 동검도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어 187억원가량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중동 지역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국에서 필요한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맞춤형 협력 과제를 발굴한 뒤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활용해 현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통합 수주 지원에 나선다.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 금융 지원도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억 달러씩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 고위급 인사를 선제적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 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 온 지역이자 에너지·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중동 주요국은 전후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주요국과 그동안 정상외교·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협력 강화, 금융 지원,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 정치의 역설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비즈 한국(2025.5.30.)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지만,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률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경실련(2025.6.25.)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순서를 보면 문재인 119%, 노무현 80%, 박근혜 21%, 윤석열 1%, 이명박 –10% 순이다. 역설은 규제가 심할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높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진보정권은 집권하면 핵심 가치를 “토지공개념"에 두고 온갖 '강력한 과세'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이와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되는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진보정권과 보수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빚어진 시차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나눈다.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라면 한국은 '거래세 중심' 구조다.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0.2% 내외로 낮다. 반면 선진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최고 82.5%에 육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면 한국의 기조는 “보유는 가볍게, 거래는 무겁게"로 요약된다. 이것이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는 원초적 오류다.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타산지석 삼을 일이다. bienns@ekn.kr

◇AI가 대피 상황 실시간 관리…재난 대응체계 새 전환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민 대피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도청 동락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 마을순찰대원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안전경북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의 핵심은 경북도가 자체 개발·고도화한 AI 기반 주민대피시스템 소개였다. 기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반영해 기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새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피 여부를 스마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을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 대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이 이를 동시에 모니터링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돼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우선 인명 피해 우려가 큰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안전경북 실천 결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는 마을순찰대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민관 협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돼 여름철 기상 전망과 주민 대피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장 담그기 문화' 세계로…경북, 전통장 산업 육성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에서는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전통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북 530 한국장데이' 행사가 10일 열렸다. 장류업체와 소비자,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통장 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되면서 전통장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기 위해 장류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전통장의 역사와 문화, 산업 발전 과정, 미래 비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운영됐다. 전통 장류 제조 과정부터 지역 대표 장류 제품, 식품명인들의 활동, 미래형 장류 제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으로 알려진 선재스님이 전통장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전통 발효식품이 지닌 건강성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전통장 역시 소스와 밀키트, 가정간편식(HMR)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통장 산업의 현대화와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K-푸드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류를 포함한 한식 기반 소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통장 공동브랜드 '구수(GUSU)'를 중심으로 지역 장류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콩 주산지인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장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통장 산업을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포기 청년 다시 사회로…AI 기반 취업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구직을 포기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심리 회복과 직무 역량 강화, 현장 실습,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참여 청년들은 상담과 진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AI·디지털 분야 중심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며,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산과 김천 두 곳에 권역별 운영 거점을 마련한다. 광범위한 생활권을 가진 경북 청년들이 이동 부담 없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취업 성공 인센티브 등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 종료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수요에 맞춘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산업, 청년 일자리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들은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인재 육성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7월부터 사업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1회만 적발돼도 최대 50% 가중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상습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등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 내 위반 기준 최대 50%에서 최근 5년 내 위반 기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더 세진다.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은 70%까지, 3회 이상 90%까지, 4회 이상 100%까지 가중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가중은 과거 시정조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컨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처분 2.5점, 고발은 3점 등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경 비율은 축소된다. 현재 사업자가 법 위반 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10% 감경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