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은 13.3%였고, 이들 중 특수교육에 배치된 학생은 총 75,187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9%였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관심도 높아졌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은 다문화 특성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환경을 접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 중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의 정서장애 문제를 겪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과 언어적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사회성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특수교육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습자들의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문제로 부각 되는 낮은 학습 능력과 부적절한 행동 문제로 많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릇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과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맡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아동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단위 교육청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업)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갖추고, 보수교육과 자격취득 교육에 해당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다문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상호 협력해서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는 작년 10월 전망(1.8%)보다 0.1%p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는 작년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OECD 전망치는 2.1%, 이달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1.8%를 제시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0.1%p 낮은 2.1%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성장률은 1.0%로 0.1%p 높여 잡았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에서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고지혈증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연말 검진 집중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도, 'K-U시티' 마지막 퍼즐, 청년 문화에 답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문화'를 지목하고, '2026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을 2월 6일까지 공모한다.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자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대학(원)으로, 총 3곳을 선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당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청년의 생활권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현장 구현에 나선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문화가 없으면 청년은 떠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음원·캐릭터·영상 등 영구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 확보를 우선해 문화의 지속성을 높인다.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필수화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4개 대학이 참여해 11개 시군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1800여 명의 청년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주·영천의 K-POP 댄스와 AI 영상 제작 교육은 청년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고, 청송에서 열린 전국 청년 보컬·댄스 경연대회 '리그 오브 아트'는 지역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이 머물고(住), 배우고(敎), 즐기는(樂) 정주 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 경북을 가장 젊은 지방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잇는 교실, 경북도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교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방문 교류를 진행한다. 교사 14명과 학생 40명 등 총 58명이 참여해 독일·미국의 한국어 채택학교 6곳을 방문, 공동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 교류를 펼친다. 이번 일정에는 스탠포드대학교, 훔볼트대학교, UCLA 등 세계적 대학 탐방과 함께 현지 한국인 유학생 멘토링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실제 유학 생활과 학업·진로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된다.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방문과 현지 근무 한국인 임직원의 진로 특강도 마련돼 미래 산업 이해를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교육청으로서, 2025년에는 학생 80명·교사 28명 등 108명 규모의 교류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다. ◇경북도교육청,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신뢰 회복에 방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6학년도 학생 평가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은 1학년 공통과목에서 2학년 개설 과목까지 확대되고, 전체 고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이 이뤄진다. 관련 연수도 약 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등 수업 개선 공동체와 평가 전문가를 연계한 '신(新)퇴계 100인 수업·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해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와 학교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 평가 선도학교(중·고 각 5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평가 계획 단계부터 보안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 예비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는 학교 전환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예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우리 아이 학교생활 완전 정복 설명회'를 경주(1월 31일)와 구미(2월 7일)에서 연다. 전환기 교육 정책 안내, 전문가 강연, 현직 교사의 학교생활 설명, 1:1 맞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호선 교수가 자녀 학습 태도와 정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학교급별 분반 운영을 통해 수업·평가 방식과 적응 요령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한다. 유아 쉼터 운영과 유튜브 '맛쿨멋쿨TV' 실시간 중계로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와 평가 혁신, 학부모 지원까지 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여 경북교육이 세계 기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로 정주를 다지고, 교육으로 세계를 잇는 경북의 전략이 지방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 농정 운영 방향을 '미래농업 부자청송'으로 설정하고, 전체 군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176억 원을 농림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를 위해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 △자연재해에 강한 농업환경 구축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라는 '3대 농정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로 경쟁력 재정비 첫 번째 전략은 청송 농업의 핵심인 사과 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은 과수 생산기반을 스마트화·고도화해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7억 원을 투입해 품종 갱신과 함께 관수·지주시설, 방풍·방재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에 평면형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비 22억 원, 과실 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26억 원을 지원해 재배 효율을 높인다.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는 30억 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병행한다.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에는 5억 원을 투입해 밀식·2축·다축 등 수형별 표준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친환경 미생물 보급과 영농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저온과 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재배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환경 구축 두 번째 전략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보상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군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에 5억 원, 과수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해 기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6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13억 원을 확보해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인다. 이상기상 대응과 재해 예방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11개에 4억 원, 신기술 보급을 위한 13개 시범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 ▲농업인 역량 강화로 소득 기반 확대 세 번째 전략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인력 기반 확충이다. 군은 공익직불제 등 직불금 140억 원과 경상북도 농민수당 40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과 외 소득 작목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품질 고추 생산에 19억 원, 우량 고추묘 보급에 10억 원, 채소·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사과·자두·복숭아·고추 등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 구조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4억6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을 투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지원 4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지원에 18억8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등 학습형 농업인 단체 육성에도 2억 원을 지원한다. ▲유통·가공·수출 연계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청송군은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을 아우르는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청송사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글로벌 GAP 인증 지원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원물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하고,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유통조직 및 출하 농가에 28억5천만 원, 유통시설 보완에 5억3천만 원,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출하 농가 지원에 12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에 24억7천만 원, 대중교통 광고와 판촉 행사 등 홍보·마케팅에 7억1천만 원을 투입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청송군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며 “체계적인 투자와 현장 중심 정책으로 '미래농업 부자청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뒤 5회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내수 침체를 비롯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높아지며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2%)를 0.3%포인트(p) 웃돌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로 꼽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