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편리함 누려 위기 왔다면 이제 불편해도 습관 바꿔야”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편리함 누려 위기 왔다면 이제 불편해도 습관 바꿔야”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재앙의 신호들이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누구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구의 종말 같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전쟁 터나 다름 없는 경제현장을 누비는 기업도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으로 힘을..

[인터뷰] 항공대 황호원 교수 “우주항공청, 정체성 확립부터”

지난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우주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임시 청사를 우선 확보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사천을 시작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된 개청에 앞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우주 기술 강국 도약·우주 안보 실현·국제 공조 주도 등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청이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인지 등 기관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것이다. 우주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민간 영역의 우주 관련 연구와 산업 등의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청 초기 우주청은 항공우주 산업 육성과 진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 기업 역량을 체계화 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경쟁력 강화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열악한 분야를 키우는 등 마중물 역할을 맡음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게 해야 한다. 우주청장은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 청장은 신선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50대 중에서 선임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과학자나 관료 출신들이 차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주청은 연구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고, 복지부동형 업무 처리 방식을 보여선 추진 동력 자체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험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 담대하고도 진취적인 성향과 정책 기획력이 우수한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을 갖춘 인물을 청장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체제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전인미답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연구직 200명, 행정직 100명 가량의 직원들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관의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가 우선이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예산 역시 중요한데, 이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따른 종속적인 분야여서 차후 '우주항공진흥기금'에 관한 기획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사안이기에 서둘러야 하겠지만 너무 경직된 법령 제정은 지양하는 게 좋다. 아직 밟아본 길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기본 조직 등 체계를 잡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규제의 성격이 강해 현 단계에선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정하고, 추후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들인데, 우주청 산하로 옮기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주청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반 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2개의 연구원을 하위 기관으로 두게 되는 이상 연구 범위가 중복돼선 안 된다. 다만 기존 연구원들이 맡아오던 연구 분야에 대한 연속성은 보장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우주청의 존재 이유는 민간 우주 기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와 같은 유수의 민간 기업들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경쟁해 따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기관의 위기 의식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길 바란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껏 민간에서 하지 못한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우주청의 설립 취지다. 우주청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양질의 강판 소재 경쟁력을 보유한 포스코나 항법 장치 분야의 기업, 꼭 필요한데 뒤떨어지는 영역을 강하게 지원해 업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주 기업 MDA의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탑승하는 4인 중 한 명은 캐나다인이다. 캐나다가 로봇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탑티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통신과 탐사 로봇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주청이 이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 우주항공청의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정책 수립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 UAM 등의 연구와 조화를 꾀해야 한다. 행여나 이를 위축시키며 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체 개발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과같은 사기업이 해외 업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일이라서다. 운항은 국토부에서 담당할 것인데, 우주청은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원칙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동을 막을 수 없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 연구 여건 등 처우를 보장해주면 우주청으로 옮길 이유는 없고, 핵심 인력 유출 수준이 심각해 기관의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차출은 당연히 절제해야 한다. 미래의 연구자 확보나 대학의 인재 양성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민간 기업이나 여타 연구원에서 이미 자리잡고 일하는 인력을 빼가듯 영입해가는 것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자료나 기술의 유출로 기존 근무처가 타격을 입어선 곤란해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을 창설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였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위성 산업·관광 사업·헬륨 3 및 희토류 등 자원 확보 등 상업적인 분야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활동 등 '우주 ESG' 문제가 큰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달 자원 소유권(우주 자원 조약 체결) 등에는 아직 규칙이 없지만 정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우주 활동에서 생겨날 손해 배상이나 보험 등 R&D 외 우주 법·정책 비중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케 한다는 입장인데,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다. 우리 한국항공대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을 통해 우주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오는 6월에는 '국제 우주법 포럼'을 기획하고 있고, 훌륭한 우주 정책·법학자를 초빙하고자 하니 많은 관십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황호원 교수(법학 박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 자문 위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인터뷰]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 “규제시장서 담지 못한 탄소감축 자발적탄소시장서 이룰 것”

“탄소배출권 제도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범위 외에서 새롭게 탄소를 감축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탄소시장은 규제시장인 배출권시장에서 담지 못한 탄소를 감축, 배출권시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초대 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해 배출권제도권 밖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DX재단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준비위원회는 11일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를 출범하고 유 환경부 전 차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7월3일까지 윤석열 정부 동안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 환경관료 출신이다. 그는 환경부에서 퇴임한 후에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자발적탄소시장이란 기업이나 기관 등이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얻은 '크레딧'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탄소감축 기준을 민간기구에서 마련, 심사하고 탄소 감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시장은 자발적탄소시장과 달리 환경부가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시장이다. 자발적탄소시장은 배출권제도처럼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어 자발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탄소감축 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바이오유 사용 등이 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5%다"며 “이미 탄소를 줄이고 있는 분야 외 잘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감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로 탄소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발적탄소감축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자발적탄소감축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짧은 기간 SDX재단과 함께하던 중에 국내 자발적탄소시장 활성화에 나서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다. 이후 자발적탄소시장이 탄소 감축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별 조직이 활성화하겠다고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 자발적탄소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전 세계 자발적 배출권 거래 규모는 지난 2018년 1억6600만톤에서 2021년 3억6600만톤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액은 2021년 약 20억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파리기후협약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발적탄소시장 육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 아직은 그린워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발적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거래 표준과 시장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250여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 (TSVCM)가 지난 2021년에 출범했다. 이날 출범하는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는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탄소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 자발적탄소시장이 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 법률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탄소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이 아직 없어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구촌 질서가 탄소중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든 기업이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다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제 법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상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는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도의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편익을 과도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대형 배출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반대로 자발적탄소시장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 보는가.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 제도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외에 새로운 배출권을 추가로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은 자발적탄소시장에서 생산되고 인증된 배출권으로 감축 의무를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관점에서 감축 프로젝트와 탄소크레딧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 배출권시장과 자발적탄소시장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5%에 이른다. 나머지는 배출권 제도로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배출권제도는 제한적인 시장 참여자, 높은 무상할당 비중 등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배출권제도와 자발적탄소시장은 상호보완적 관계다. 자발적탄소시장의 무결성과 신뢰성 등의 약점이 해소되면 배출권시장과 제도적으로 연계 운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 유제철 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전북 출생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5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팀장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장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정책집행국 선임 프로그램 오피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과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부 차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파워 인터뷰]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에너지 요금에 원가 제대로 반영해 혁신해야"

“그동안 에너지 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는 지난 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에너지 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에너아이디어 대표이기도 하며 이달로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을 맡은 지 4년이 됐다. 에너지미래포럼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차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기관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에너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기업의 임원, 정부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아침마다 열리는 조찬포럼에 참여해 에너지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네트워킹 자리로 꼽힌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에너지미래포럼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초기에는 에너지미래포럼 자문 역할을 계속하다가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인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며 “그동안 회원들이 더 이상 받기 어려울 만큼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대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 산업이 큰 위기다 엄청난 대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부랑 한전 등의 노력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의 절반 이하의 요금을 유지하며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했다“며 "탄소중립 흐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시켰다. 원가 이하로 에너지를 생산했고 기업들이 모든 걸 메꿨다"며 “그 결과 한전은 50조원 누적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15조원의 미수금이 있어 이를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가연동제를 법으로 자동화시켜서 임의로 에너지 요금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논리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결정하지 말고 연료비용대로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잘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로 지원하지 말고 원가를 줄이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에너지 분야에서 원가를 강조한다. 우리는 원가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는 발전하기에 많이 비싸다. 경매제도로 원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전기 생산 원가가 다른 점도 지적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비싸고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싸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전국의 전기요금이 똑같다 보니 전기 수요가 서울로 몰린다"며 “다른 나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전선로를 짓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별 원가 위주로 가자.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유치하고 국가 전체 전력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로 스스로 발전해 전기를 사용 방식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혜택이 더 적다"며 “전기를 만들어 직접 쓰는 것보다 남에게 파는 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만 이를 직접 사용하면 REC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전기를 팔 경우 송배전망 수요가 생긴다. 자기가 생산하는 전기에도 REC를 주고 직접 쓰게 해야 송배전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RE100을 직접 하면 손해 보는 구조"라며 “본래 재생에너지는 스스로 발전하는 에너지다. 분산에너지도 보급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전기요금제가 있어야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일물일가다 보니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시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사회가 많이 합리화되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정치권과 환경주의자들이 아닌 에너지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기회에 에너지 혁신을 대대적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 초대석]“임대차법 부작용 심각, 합헌 결정 유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증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차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 심각 성 회장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법의 개악 이후에 임대료는 폭등했고, 폭등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도 국민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치솟았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개정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 수많은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합헌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재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정부와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성 회장은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성 회장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자 감소의 영향을 줬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소는 결국 임대주택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임대료가 상승하게 돼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타의로 전세사기꾼 내몰려 성 회장은 정부의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타의로 '전세사기꾼'에 내몰리고 있다다는 것이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했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설익은 대책이 보증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를 확산케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임대 중인 임대인들의 파산과 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안심거래)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에스크로는 과거 도입 때도 유명무실했던 제도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수 구분 없는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필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번 정책의 골자는 결국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인데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 또한 정책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며 “시장 진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인데 기존에 겪었던 정책의 급변과 규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0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의 원만한 개선보다는 공급 활성화에만 매몰돼 있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며 “주택임대인과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기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에 대한 개선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 제도의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크게 퇴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사업자이 지목되면서 관련 혜택을 줄였고 사실상 폐기했다. 성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적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대인들이 엄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렸다"고 꼬집었다. 그는“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불안한 임대차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무너질대로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물론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등록 당시의 조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지금의 임대차시장은 임대차법의 성급하고 무리한 개정,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서 균형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며 “임대인 없는 임차인,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프로필 △1982년생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울산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WSEW 2024 현장 인터뷰] 오가사하라 RX재팬 사무국 총책임자 “탄소중립 日 혼자 할 수 없어…韓과 함께 해야”

“일본 혼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노리히로 오가사하라 RX재팬 사무국 총 책임자는 지난달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열린 일본 최대 에너지 전시회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의 총지휘를 맡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국가간 협력이 꼭 필요하다. WSEW가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WSEW는 개최된 지 20년이 지났다"며 “올해 1600개 기업이 부스를 열고 7만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지난 2015년에는 태양광이 WSEW에서 가장 많았다"며 “이제는 수소, 배터리, 탈탄소 분야가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에너지 분야로는 수소를 꼽았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일본보다 한국의 수소시장이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일본 또한 한국에 그런 점을 본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원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기 떄문에 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소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싶다면 WSEW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적극 도전하기 바란다"며 한국 기업들이 WSEW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그는 “탄소중립은 한 가지 분야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WSEW는 다른 분야를 횡단할 수 있는 전시회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EW는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한 섹션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섹션은 없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화력발전 섹션에 대해서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어 화력발전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력발전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와 암모니아가 중요하다. 수소와 화력발전 섹션을 동시에 개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섹션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에서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WSEW에서 원전 관련 컨퍼러스는 개최하고 있다"며 “원전 전용 섹션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터뷰]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 “美 트럼프 당선되면 현지 재생에너지 투자한 韓 기업 손실 우려”

“몇몇 한국 기업들이 미국 IRA(인플레이션)를 보고 (미국 현지에) 투자했는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정책도 바뀌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용걸 회장은 지난 1일 제47대 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 1년 임기를 시작했다. 원 회장은 또 이달 말로 서울시립대 총장 취임 1년을 맞는다. 벌써 총장 임기 4년 중 1년을 훌쩍 보냈다. 원 회장은 최근 학회 회장과 대학총장을 겸임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제경제학회는 1977년 창립됐으며 현재 경제학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1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한승수 전 총리,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회장을 역임한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 학술단체다. 원 회장은 개방 거시경제학자로서 경기침체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개인은 소비지출을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제경제학회가 한국경제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원용걸 회장과의 일문일답. ◇ “역사와 전통 가지고 있는 학회…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 느껴" -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소감과 포부는? ▲ 한국국제경제학회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회이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회장을 역임했다. 총장이 되기 전인 2년 전에 이미 회장을 맡기로 결정돼 있었는데 막상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이 앞선다. 지난 47년간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명예회장님들과 회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제적으로 경제학 논의하는 학자들의 모임…경쟁 중시·효율성 제고" - 한국경제학회와의 관계 설정과 차별화 포인트는? ▲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6·25 전란 중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경제학회다. 1977년에 창립된 한국국제경제학회는 국내 학자들 간의 교류뿐 아니라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도 촉진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학회명에 '국제'라는 수식어를 넣게 되었다. 국제경제학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경제학을 논의하는 학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미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된 것이다. 다양한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와 중복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중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이다. 각자 활동을 하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장점도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매년 주관하고 있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전체 세션이 2개가 있는데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1세션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과도한 부채, 고금리와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 " -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실 더 큰 우려는 총선 때문에 미뤄져 있는 것들, 즉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게 항상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반대도 심하고 선거와 또 맞물리면서 진행이 좀 더딘 부분들이 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부분들도 걱정이 된다. 각 부문별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걱정이다. 과도한 부채가 고금리와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올 초만 해도 시장은 낙관적으로 미국이 일찍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예상했다. 금리 결정에서는 신중함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내리는 것은 쉽지 않고 확신이 들 때만 내린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3.1% CPI(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잘 관리되고 연착륙을 잘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봉쇄를 늦게 풀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도 어렵고 일본도 사실은 잠깐 반짝했지만 어렵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주식시장만 사실은 조금 반짝하는 것이지 실물 경제 쪽은 아직도 어렵다. 한국은 작년에 어려웠고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워낙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금리를 0~0.25%에서 5.25~5.5%까지 급격히 올렸어도 잘 관리되고 있는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에 기반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비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약 70%대이다. 한국은 50% 미만이고 중국은 약 40% 수준인데 고민스러운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나마 소비를 늘리기도 어렵다. 미국이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한 기축통화국이니 충분히 돈도 찍어내도 큰 문제가 없다. 한국의 경우 가계, 기업 및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수출도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 “美中 사이 외줄타기 韓…美 관계 중심축 두고 中과 관계도 잘 유지해야" - 美中 경제 갈등 상황 속 韓 역할은? ▲ 그동안 한국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지내왔는데 현실은 양국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렇게 결론을 지은 이유는 경제적인 고려 때문이다. 안보도 있지만 미국 시장만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활발한 수입 시장이다. 중국은 과거에 한국의 중요한 시장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이 된 것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견제를 해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중국산 부품이나 핵심 자원들을 사용하는 2차전지 또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에서 제외하니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IRA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중국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수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대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려워진 상황도 있다. 물론 중국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겹쳤다. 미국 정부의 대중 스탠스는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끔 유화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강하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트럼프 때는 아예 직접적으로 관세 부과했다. 지금 한국 수출의 약 20% 남짓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 무시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다. 중국과는 경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안보가 관련돼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포함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둬야 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美 정부 바뀌어도 일자리 확대 정책 똑같아…韓 이미 현지 투자 많이 해" -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 대응방안은? ▲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했지만 결국은 시행이 됐다. 과거를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예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나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다.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자꾸 나가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니 다시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다. 들어오면 관세를 안 매길 것이고 문제가 없을 테니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도 주요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공장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지을 투자계획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통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가 바뀔 것이다. IRA가 결국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서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더 걷은 세금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태양열,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태양광 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했고 몇몇 한국 기업들이 IRA를 보고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정책도 바뀌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다. 학습효과에 따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다. ◇ “경제변수, 총선 영향력 크지 않을 것…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하기를" - 4.10 총선 때 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로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같은 큰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선거에 경제변수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유권자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현명한 유권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현명하다는 게 꼭 경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또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가 통화긴축기에 들어와 어려운 시기에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별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모드인 상황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민간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늘리자니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불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과 물려받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방향 자체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어느 정권이 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선거 이후에는 개혁 과제를 잘 진행했으면 한다. ◇ “현실성 없는 법안 예타 면제 편법이 문제…재원 조달 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 4.10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관련 생각은? ▲ 정치인이 모인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다. 선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 없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것과 같은 편법은 문제라고 본다. 선거 앞두고 막 지르는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법 만능주의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회의원 숫자 동원해서 다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공약을 얘기할 때 어떻게 재원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르는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디스카운트해서 들을 것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 “세수 부족에 정부 지출은 더 어려운 상황 초래…재정 건전성·규제 완화 필요" - '재정 긴축' 기조 속 세수가 줄어드는데? ▲ 작년 1.4% 실질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부진한 결과이고 경기 침체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다. 가계는 소비 지출을 못하고 기업은 투자 지출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도 잘 안 됐다. 대중 반도체 수출도 어려웠고 그러면서 대외 부문이 어려웠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부 부문으로 결국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그나마 좀 끌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경기 진작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문제는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면 그게 결국 민간 투자를 또 위축하게 된다. 결국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늘리는 것은 채권 발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채권 발행하면 채권시장에서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건 또 민간 투자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묘한 밸런스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 지출을 줄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해진 것들이고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경제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효율화하는 것은 생산요소가 가장 최적의 활용처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부채를 과도하고 급속하게 늘리면 남미같이 큰일 난다.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 ◇ “단기적으로 개인 소비지출 진작 정책 추진해야…장기적으론 근본적인 구조개혁 필요" -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비지출 진작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부분 재정지출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산 요소 투입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생산 요소들이 최적의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자본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한다. 국내적인 자본만으로 부족하다면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기술 혁신, 연구개발(R&D) 촉진, 규제 완화 등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당장 올해가 관건이었던 상황…자구책 등 변화와 도전 위해 노력" - 서울시립대 총장 취임 1년 소감은? ▲ 2월 말이면 취임 1년이 되는데 취임했던 상황은 굉장히 엄혹했다. 서울시 지원예산이 갑자기 시의회 제출안 577억의 무려 17%인 100억 삭감된 상황에서 총장을 맡았다. 총장 취임 이전에 전임 총장님께 예산 삭감 사업 추진 계획을 모두 2학기로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 1학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삭감된 예산 100억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지 못하면 2학기 학사일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당장 올해를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관건인 힘든 상황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여러 나름의 자구책들에 대해서 고민했다. 등록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가까이 활동했고 작년 말에 권고안도 냈다. 그 위원회 활동 등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 시의회로부터 삭감됐던 예산 100억에 61억을 더해 추경 총 16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무리 없이 학사 운영을 하게 됐고 큰 고비를 넘겼다.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이다. -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것 없는가? ▲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는 안정적이고 또 안 좋은 의미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있어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이 각종 자격시험, 고시, 공사, 공기업들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강하게 투자해서 교육과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대학이 도시과학 쪽에는 오랜 전통 갖고 있고 특성화되어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세 가지 전공을 가진 첨단 융합학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의 첨단 분야를 향한 방향전환에 일종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립대가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간 우리 대학이 국제화 분야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계 유수 대학들과 같이 협력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 위상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비전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고 지었다. ◇ “서울시립대만 의대 없어…자구책 등 변화와 도전 위해 노력" - 서울시립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 의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이 나아가는 방향의 첫걸음이다. 서울시립병원이 12개가 있는데 병상이 4209개나 되는 아주 대규모 지자체 부속병원들이다. 여기에 사실은 의대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의사 공급이 어렵다.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서울시립병원들과 보건소 같은 공립 의료기관들에 양질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에서 과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역 의료기관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들이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인력 공급 시스템은 없다. 그동안 의사 인력 공급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고 공립병원 의사 공급에 대한 고려가 누락돼 왔지만 공립대학이 서울시립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공립 병원들에 대한 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의과대학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립대 의과대학도 공립 의대들을 설립하는 그 일환으로 지역에 의대들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같이 설치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반값 등록금제' 매우 불행한 과거…지속가능한 모델 되려면 전국 대학 참여해야" -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국립대의 절반이다. '반값 등록금제' 개편과 재정 확대 방안은? ▲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과거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어야 했다. 지방거점 국립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대라든지 이런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됐다. 서울시립대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겪게 되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됐다. 고등교육법에 과거 3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올려봐야 큰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공립대학 등록금은 조례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등록금 관련 규정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학생, 학부모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학생들조차 지금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도 인상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 제시된다면 등록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계약학과 바람직한 모델인지 회의적…기업연계형 산학협력 형태로 추진" - 주요 대학들처럼 계약학과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 작년에 진행했던 것 중 하나로 계약학과의 다른 형태인 기업연계형 산학협력 형태로 기업과 협력했다. 기업이 특정 전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교수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 회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한 후에 학생들을 뽑아가는 형태의 산학협력이다. 그런 형태로 해서 몇 개 기업들하고 추진 중이다. 기업에서 계약학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계약학과가 과연 바람직한 모델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다. 그 학생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계약을 파기해도 사실은 특별한 큰 페널티가 없다. 차라리 그냥 큰 풀로 해서 뽑는 게 더 낫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계약학과가 돼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면에서 기업 연계형 산학협력 형태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LG전자,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과 MOU(양해각서) 형식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 정리 = 김종환 기자, 사진 = 송기우 기자 ■ 원용걸 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3년 경기도 수원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박사 △한국은행 자금부 및 수원지점 행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전임강사·조교수 △미국 콜로라도대학(볼더) 방문교수 △독일 뮌헨대학(LMU)/CESifo연구소 방문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자문위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제10대 총장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터뷰]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애널리스트 신뢰 찾으려면 평가 두려워 말아야”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성과를 한눈에 보고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가 와야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리서치 보고서가 가치를 얻게 될 수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리서치알음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유화증권 소속 스몰캡 전문 애널리스트로 근무, 담당하던 아프리카TV·다날 등 종목이 급성장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후 스몰캡에 관심이 많은 금융기관 측 수요에 주목,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독립리서치 법인 리서치알음을 출범했다. 리서치알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료화 리포트를 도입, 생소한 수익 모델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황기 당시 가입자를 2600명까지 확보했다. 자체 발행하는 보고서도 업계에서 영향력을 인정, 현재 삼성증권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주로 기관 대상 법인영업을 지원하는 데서 가치를 만드는데, 상장지수펀드(ETF)의 등장과 공모펀드의 몰락, 금리 인상기 증권업황 악화 등을 거치며 그 수요가 크게 줄었다.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는 리포트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돼 수익성이 없는 데다, 이 보고서를 외면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다는 점이 문제다. 이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최근 국내 애널리스트 수는 2010년(1575명) 대비 약 500명 감소한 1091명 수준이다. 최 대표는 “애널리스트들은 각자의 섹터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적기에 보고서를 내는 게 어렵다"며 “이제 보고서를 쓰는 중에 이슈가 반영돼 주가가 다 올라버리고, 발간하면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 투자자들이 리서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애널리스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성과를 판단해야만 신뢰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주가 도달률 등 통계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성과가 저조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평가 기준이 마련돼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면 주가가 오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 자연스레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보고서 유료화 판매를 통해 시장을 선도한 바 있는 리서치알음은 새롭게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애널리스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미 해외 자문을 받아 평가 모델을 만들었으며, 특허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 출시할 자체 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 대표는 “오랜 기간 축적한 국내외 데이터를 통해 애널리스트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러한 기준이 정착되면 성과가 있는 애널리스트를 선별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널리스트 평가가 시장에 정착된다면 유료 리포트의 정착 속도도 빨라지며 리서치센터가 자체적인 수익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평가를 통해 걸러진 '스타 애널리스트'가 생길 경우 기꺼이 보고서를 구입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 대표는 “현재는 법률상으로 우선 증권사 홈페이지에 리포트를 무료로 게시한 후에야 외부에 배포할 수 있어, 사실상 무료를 강제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법 신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개인들의 정보력도 강해진 만큼, 현장에서 환경이 바뀐다면 법이 개정될 원동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평가가 업계인에 대한 '줄 세우기'로 비춰져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역 애널리스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결과물과 성과를 한눈에 알아보고 평가받는 시기가 와야 보고서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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