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7일(토)
[특별인터뷰] 이원욱 국회 과기방통위원장 ``코로나19 ·기후 변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것``

[특별인터뷰] 이원욱 국회 과기방통위원장 "코로나19 ·기후 변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것"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끌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RE100(신재생에너지 활용 100%), 재활용 플라스틱 기준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에너지전환, 4차 산..

[Interview] 강주명 IGU 회장 "향후 LNG 효용 더 커질 것"

[Interview] 강주명 IGU 회장 "향후 LNG 효용 더 커질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시장은 결코 한국과 같은 구매자에게 유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천연가스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의 IGU 한국사무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글로벌 LNG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함께 가입, 활동하고 있는 IGU 수장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IGU 100년 역사 속 유일한 한국인 회장으로서 이 기회를 활용해 국내 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이른바 ‘가스 올림픽’ 세계가스총회(WGC)의 대구 개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 5월로 1년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다시 한 번 글로벌 리더십을 증명한 그다. 강 회장으로부터 WGC 연기 과정과 IGU 회장으로서의 소명 등을 들었다. -IGU 회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2018년 6월 미국 워싱턴 WGC2018 때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가스 기업 관계자가 항상 회장직을 수행했으나, 최초 교수 출신의 제가 국제가스연맹 회장직을 운영하다 보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국제가스연맹 회원사는 전 세계 약 160여 개 사입니다. 대륙별, 국가별, 기업별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고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전 세계 가스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첫 1~2년차 때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스업계가 같이 성장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지난해 IGU의 주요 성과와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한 해는 겪어 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출장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100% 화상회의로 대외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GU 내부 공식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파트너 기구들로부터 웹비나(Webinar) 행사에 초청되어 강연 및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최신 환경변화 및 현황과 관련한 IGU 보고서들을 발간, 회원사 배부 및 IGU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로는 IGU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가스총회(WGC) 2021 행사를 1년 연기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새벽 또는 늦은 밤 화상회의 시간을 맞추느라 눈이 뻑뻑해질 정도로 격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상해왔던 시나리오대로 모두 완결되어 한결 편안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COVID-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천연가스 홍보활동을 통해 급변하는 각국 에너지 정책 내에서 천연가스 사용량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유수 기업의 WGC 행사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천연가스 관련 보고서 또한 차질 없이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COVID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팬데믹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WGC 연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WGC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회장 단독 결정이 아닌 30여명으로 구성된 IGU이사회 1차 승인 후 IGU 전체 멤버들의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COVID-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해 4월부터 IGU 내부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IGU 내부 조직인 PAG(Pandemic Advisory Group)을 신설하였습니다. 총 6회의 공식적인 PAG 회의와 개별 IGU 멤버들과의 수십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WGC 연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종적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총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WGC를 연기하며 스케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IGU의 3대 이벤트인 IGRC와 LNG 행사 또한 순연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WGC2022 준비상황은.▲이제 행사가 연기되어 1년이라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각 부문별 준비사항을 한층 더 점검하여 최상의 서비스로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WGC2022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대구 엑스코의 제2전시장을 통해 전시면적이 기존 대비 2배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전시부문에서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전시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2 세계가스총회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 처음 개최되는 가스관련 세계 최대 컨퍼런스 및 전시 국제행사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메이저 행사로서 참가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K방역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행사 4일간의 컨퍼런스는 총 5개 세션(모두대화, 기조발표, 현안토론, 산업통찰, 기술혁신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글로벌 가스 및 에너지 산업의 각종 현안과 미래혁신 등의 주제를 발굴하고 국내외 저명한 연사를 확보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특히,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천연가스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선, 수송 등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WGC 외연을 확장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WGC2022 주제 및 프로그램 변화는.▲행사를 1년 연기함에 따라 WGC의 핵심 주제인 ‘Sustainable Future Powered Gas’(지속가능한 미래 - 가스파워)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핵심 연사들은 현재 재구성 중입니다. COVID-19가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 BC/AC(Before Corona, After Corona)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재구성 중이며, 이에 관련된 핵심 연사들도 새롭게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컨퍼런스 핵심 세션인 기조발표 세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진화 △가스산업의 시장성장 동 △수송 에코시스템 △가스산업의 디지털 기술 △아시아 가스 시장의 미래 성장 △지속가능 에너지 미래의 기술과 혁신 △가스 이용(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등 글로벌 가스 산업의 각종 현안과 미래 혁신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파티 비롤(Fatih Birol)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사드 쉐리다 알-카비(Saad Sheri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다니엘 예진(Daniel Yergin) IHS Markit 부회장을 비롯 가즈프롬(Gazprom), 체니에르(Cheniere), 페트로나스(Petronas) 회장 등 연사의 약 절반 정도 섭외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할 것입니다.현안토론 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급박하게 변한 글로벌 에너지 산업 여건을 정확하게 의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사 섭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조기 섭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스시장에서 경직된 LNG 계약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IGU에는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가 모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IGU회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IGU의 약 100년 역사 속에서 한국이 회장국을 맡은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이 같은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가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지금까지의 LNG시장은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구매자시장’이라고 하는 시점에도 판매자와 구매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을 뿐 구매자가 시장을 압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IGU 회장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며 천연가스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국내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발전사들의 LNG 직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계약 시 하이브리드(Hybrid) 가격 적용, 프라이스 리뷰(Price Review) 삭제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약변경 조항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천연가스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LNG의 효용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미래 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발표된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모두 저탄소 시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와 더불어 화석연료 중 가장 청정한 에너지로 평가되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줄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에너지와 환경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에너지와 환경이 협력적 관계로 공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브릿지 연료(Bridge Fuel)로서 파트너 에너지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탄소배출(Emission)과 오염물질(Pollution)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탄소배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오염물질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오염물질 감축에 즉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아직 국내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면적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는 효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임기 내 꼭 이루고 싶으신 바 있다면.▲WGC2022 행사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행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참석자들에게 ‘Culture & Energy’(문화와 에너지)를 테마로 대구·경주 지역 오래된 한국문화를 함께 보여줄 예정입니다.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정부와 업계 등에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WGC2022 행사는 COVID-19의 긴 터널을 지난 후 2022년 첫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적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에너지 업계 및 학계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큰 행사에 단순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 당부 드립니다.<강주명 회장은>세계 최대 가스 산업 국제기구인 국제가스연맹(IGU)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전문가이자 학자로 꼽힌다. 세계가스총회(WGC) 한국 유치를 계기로 지난 2018년 IGU 회장직에 올랐다. IGU 수장이 된 데에는 국내외 에너지 업계에서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국제가스업계에서 크게 인정받은 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세계석유회의 과학위원을 시작으로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민간위원, 국가에너지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국민포럼 부위원장,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공동 위원장(차관급) 등을 지냈다. 수 십 년 간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소망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WGC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강 회장의 임기도 2022년까지 1년 연장됐다. ◇약력 ▲1952년 부산 출생 ▲서울대 공과대학 자원공학 학·석사 ▲오클라호마대 대학원 석유공학 박사 ▲세계석유회의 과학위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부위원장 ▲LG상사 이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인터뷰] 이병욱 사무국장 "한국, LNG벙커링 산업 중심되도록 노력할 것"

[인터뷰] 이병욱 사무국장 "한국, LNG벙커링 산업 중심되도록 노력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LNG(액화천연가스)벙커링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선 대형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사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이병욱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LNG벙커링산업 전망과 함께 국내 관련 산업 발전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이 사무국장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떠오른 LNG벙커링산업의 국내 기반을 다지는 산파역으로 평가받는다. LNG벙커링은 친환경 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이 사업은 최근 국제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목받는다. 이 사무국장은 LNG벙커링산업회를 실무적으로 이끌면서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한 기지 구축과 전용 선박 건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기존 선박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LNG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LNG벙커링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내다봤다.국제 해양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황산화물 배출 규제방식으로는 세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유황유보다 약 50~60% 비싼 저유황유(MGO)를 사용하거나, 고유황유를 계속 쓰면서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방안,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유류 대비 40~70%, CO2(이산화탄소)는 25% 적게 배출하는 LNG를 선박연료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 사무국장은 "룰의 변화가 시장의 프레임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1989년 엑슨사의 대형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단일 선체로 제작해 오던 기존 선박제조 방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유조선에 대해 이중 선체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초 대형 광탄선 19척이 항해 중 침몰한 사건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대형 광탄선에 대한 선체 강화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해상 환경규제 강화 계기를 통해 LNG벙커링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는 "LNG벙커링 관련 비즈니스는 이미 시작됐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서는 이제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을 정한 법규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는 LNG에 대한 제세금 면제나 설비 및 선박 운영손실에 따른 보조금 지급방안 등을 제안했다.이 사무국장은 "기존 유류추진선박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혜택을 LNG 추진선박으로 확대해 벙커링용 LNG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손실을 각오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에 뛰어든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야 LNG벙커링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벙커링용 LNG 제세금 면제나 선박·설비에 대한 운영손실금제도 마련은 올해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다.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사업은 지난해 협회와 업계가 공동으로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협회 회장사인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초 ‘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까지 화물창 규모 7500㎥(7.5k)급 LNG벙커링 전용선 1척을 건조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 설비를 이용해 전국 항만에 LNG를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올해는 대형 LNG벙커링 선박을 발주하는 게 목표다.이 사무국장은 "대형 LNG벙커링 선박 건조를 통해 대형 LNG 추진선박에 대한 벙커링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과 공동으로 20k LNG벙커링 선박 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협회는 올해 △해상 수송분야 연관산업 주도를 위한 연대와 협력 △국제 LNG벙커링 컨퍼런스 개최 △LNG벙커링 절차서 개발 작업 참여 △LNG벙커링 수급 상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국제협력 사업 및 정보지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 사무국장은 "친환경 해양시대를 맞아 국내 연관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능동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이 LNG벙커링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이병욱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사무국장

[신년 인터뷰] 임해종 "뉴노멀 가스안전 혁신 본격 시동…수소경제 조기 정착에도 앞장"

[신년 인터뷰] 임해종 "뉴노멀 가스안전 혁신 본격 시동…수소경제 조기 정착에도 앞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새해엔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를 바탕으로 ‘뉴노멀 가스 안전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습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짐한 새해 경영방침이다. ‘가스안전과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스안전공사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다. 임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경영슬로건 ‘백 투 더 베이직’을 천명했다.임 사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사 본연의 업무인 검사, 점검, 안전진단 등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산에서 활용까지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촘촘한 가스안전망 확보를 위해 타이머콕 12만개 보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의 설립 목적인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임 사장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새해 가스사고 예방과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새해 가스사고 예방과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올해 가스사고 예방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뉴노멀 가스안전혁신’의 본격적인 드라이브 통해 성취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타이머콕 12만개 보급,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지역 및 가스안전공사(KGS)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향후 3년간 이어질 ‘뉴노멀 가스안전혁신’의 핵심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전환경 구축 △국민의 높아진 안전 눈높이 맞춤형 가스시설과 제품 안전 확보 △수소시설 안전 확보 △대내환경을 고려한 인적역량 강화 등이다.공사는 지난 10년 간(2011~2020년) 서민층 안전망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을 이을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타이머콕 12만개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촘촘한 가스안전망을 확보할 방침이다.타이머콕은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기기다.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인 국내 가스제품 시장 영역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 올해 공사는 수출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과 정부의 해외인증획득사업 선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2개 국가 46개 해외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국가별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자료제공, 기술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제조사 대상 적극적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임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사 고유업무에서 파생되는 신사업 발굴, 비대면 직무개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가스사고 예방 성과를 평가해본다면.▲지난해 사고예방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대비 부탄캔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6건 감소, 다른 공사 사고는 5건 감소,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건수는 4건 감소하고 인명피해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부탄캔 관련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던 만큼 공사는 지난해 특히 부탄캔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파열방지기능이 부착된 부탄캔 보급 확대를 위해 제조사를 독려하는 한편, 유통 중인 부탄캔 중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시행했다. 국민 눈높이 맞춤 부탄캔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학생 등 일반국민과 공사 실무부서로 구성된 ‘국민참여 안전협의회’를 운영하며 국민생활밀착 제품인 부탄캔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타공사에 의한 가스배관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 현장 중점점검 및 배관도면 정비 △타법령과 연계한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유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안전관리자 등에게 사고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인명피해가 큰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배기통 성능인증 및 체결기준 강화,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보일러 불법시공 방지를 위한 보일러시공자 확인 및 가스보일러 점검항목 구체화 △연간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고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수소시대를 대비한 준비는 어떤가.▲지난해 공사는 수소용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수소용품 시험소’ 건립을 위해 1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3494㎡에 수소용품 시험설비 47종을 구축해 기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했던 저압수소용품 4종(수전해 설비, 수소추출 설비,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적검사 수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험소 설립을 바탕으로 수소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소경제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대용량 내압용기 및 수소버스 부품에 대한 검사장비 구축 준비도 한창이다.지난해 공사는 국토교통부 ‘수소버스 안전성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수탁, 102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관련 설비 16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 시험인증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민들에게 수소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직접 체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해 최종 선정된 충청북도,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마쳐 대국민 수소안전 홍보와 가스안전체험, 수소안전 전문가 인력양성이라는 주요 사업목표에 대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개관하게 될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통해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 기존 교육과정에 수소안전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외 관련 대학과 융합과정 개발 등을 통해 수소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용품시험 △상용차량 부품 인증 △홍보 △교육 등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은.▲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석유저장시설 중간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사는 저장탱크 가동 중 검사기법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상압저장탱크 음향방출(AE) 평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선제적 단계로 인공지능(AI) 음향방출신호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음향방출(AE) 시험을 이용한 결함탐지기술은 저장탱크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로 하부 바닥판의 부식상태를 검사하는 비파괴검사기법(NDT)의 하나로 1989년 이후 본격 개발된 기법이다.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검사와 설비나 구조물의 사용 중 감시 및 실시간 계측이 가능하고 결함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 결함탐지기술은 향후 상압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압가스 저장탱크로 확대 적용해 압력용기 관련 진단 기술의 선두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공사는 정밀안전검진 대상 확대, 4차 산업기술 활용 첨단장비 도입 기술 개발 등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등 노후설비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가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계획은.▲지난해 12월 신년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시 노후 LPG용기 사용가구의 호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LPG호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의 후속사업이다.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13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5만 가구의 LPG용기 호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 LP가스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가스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주신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가스안전공사의 설립목적인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준비 중인 게 있다면.▲최근 가스 산업에도 모바일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한 가스보일러 제어,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가스 설비 및 배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NFC(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기반 가스검침 등 4차산업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자동화되더라도 안전현장에서 실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훈련과 비상대응훈련 등은 여전히 중요하다.따라서 공사는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능숙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을 기획·운영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가상현실(VR) 기반 독성가스 안전교육, 냉동제조시설 상황별 위기대처 시나리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사는 교육생의 이해를 도울 4차산업 기술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비상상황에서도 교육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 안주하지 않고 VR,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신규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교육품질을 지속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생의 이해도와 수용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우리 생활 곳곳에서 가스와 관련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시공, 사용 취급 전 주기에 걸쳐 안전이 확보돼야 하고 생산자, 시공자,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재해발생 시기에는 특별히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시기별 취약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국민참여 이벤트, 가스안전 자가점검 요령 안내,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비대면 홍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가스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사고와 관련한 궁금증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가스안전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임해종 사장 프로필▲1958년 출생 ▲청주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졸업, 가천대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1980년 행정고시 합격(24회) ▲1981~2011년 기획재정부 근무(기획예산담당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 ▲2011~2014년 KDB 산업은행 감사

[특별인터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특별인터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검찰·사업개혁 완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데 힘쓸 것…코로나 극복·국민안전 위한 입법에 우선순위 두겠다""검찰 및 사법개혁을 잘 마무리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호중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구리)은 신축년 새해 키워드로 ‘동주공제(同舟共濟)’를 꼽았다.동주공제는 한배를 타고 천(川)을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利害)와 환란(患亂)을 함께했다는 뜻으로 여·야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쟁이 아닌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더불어 새해에는 아동학대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입법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호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새해를 맞아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포부는.▲ 에너지경제신문 애독자 여러분 2021년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신축년은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이 기운이 많은 분께 전해져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위해 잠시 멈춤을 선택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고 많은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확진 상황을 그 어느 국가보다 투명하게 공개했고 신속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의 노고 앞선 IT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새해도 기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입법과 함께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법사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생에 관련된 입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새해 키워드를 꼽는다면.▲ 여야 상관없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해 법사위의 화두로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함께 건넌다’는 의미인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라는 풍랑을 맞아 위기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손을 잡고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협력이 모여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국회가 배워야 합니다. 협력보다 정쟁을 택하는 모습은 국회의 고질병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국회도 새해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든든하게 협력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지난해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까지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이 분산되고 민주적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사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대테러 등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반면 검찰개혁은 미완입니다. 지난해 검찰의 법관 사찰 의혹,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 술접대 사건까지 다양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치검사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에 의한 비인권적 수사문화, 제 식구 봐주기 문화가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도록 검찰에 쥐여준 ‘공권력’이라는 칼을 자신들의 명예와 탐욕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찰개혁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사법농단,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앞에선 단호한 사법부가 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가장 우선시에 두겠습니다. 하루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현실입니다. 산업재해의 반복을 끊기 위한 합리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계신 만큼 신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더해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법을 마련하고, 방어나 저항을 할 수 조차 없이 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방지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과 더불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형사사법절차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간 서면으로 해야 했던 형사 고소·고발 및 수사, 재판 등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의 신속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21대 첫 국회에서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의 가장 큰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공수처에 관한 논의는 2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진보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터질 때면 늘 공수처를 해답으로 제시하곤 했습니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공수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임대료 상승과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덕분에 세입자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현상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도 개정됐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경영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법사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법사위를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동안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법무·사법 조직의 폐해를 바로잡고 생산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21대 첫 번째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품위 있는 국정감사’, ‘국민께 도움되는 정책감사’, ‘수준 높은 개혁 국감’을 당부했습니다. 판사 전·후관예우, 성 범죄자 출소대책, 검경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저 역시 정책감사에 힘을 보태고자 전파 진흥원의 옵티머스관련 수사 의뢰를 부실처리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올해에는 정쟁보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안으로 채워지는 법사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사위원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과제이면서 회의를 운영·총괄하는 저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과 희망이 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지난해 법사위 활동결과를 평가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재난위기 상황에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성 범죄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과 같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한 뜻을 모아 추진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지난해 총 25번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간 법사위는 법률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는 핑계로 법안의 본질을 바꾸거나,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소관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존중하는 ‘소관주의 (jurisdictionalism)’는 의회 규범의 기본임에도 법사위는 이 규범을 무시한 채 월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국회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회사무처 역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이며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을 어겨가며 근거 없는 문지기의 역할을 허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악습을 타파하고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는 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체계·자구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는 법사위’, ‘일하는 국회’를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여드린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더욱 부지런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담=전지성 정치팀장 정리=이지현 기자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신년 인터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위한 국가 재설계 프로젝트"

[신년 인터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위한 국가 재설계 프로젝트"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43호실.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실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디지털 집현전, 의료, 디지털산업에 대한 이 의원의 밑그림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초대 대통령의 이름도 적혀있었다. 마지막부분의 ‘뉴딜을 향한 미래 혁신’, ‘전 세계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눈에 들어왔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 기 위한 이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읽히는 대목이다.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재설계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민이 똑똑하고 강한 나라"라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략가가 되어 한국판 뉴딜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분열의 나라,변방의 나라라는 수식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신축년 새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 의원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추진 계획,그리고 올해로 20년을 맞은 그의 정치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대담:정훈식 편집국장◇ "코로나19, 디지털·생명과학·그린뉴딜에 새로운 기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인류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줬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데 대해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항상 위기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이걸 누가 극복할 것인지가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K-뉴딜을 어젠다로 제시했는데. ▲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일까를 보면 하나는 미중 관계, 그로 인한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이상의 더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다. 기후변화는 단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생존 문제로 자리잡을거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짜는 방식 자체가 평범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케네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대규모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은 달나라에 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기술을 획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통신망을 깔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3G를 깔았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곧 경제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생명과학분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올 거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IT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진단부문을 넘어 치료제까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논리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우리나라는 공동체를 중시했다. 코로나19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대함도 함께 보여줬다. 공동체를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익명성 검사도 허용했다. 좀 더 지나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까지 디지털 역량이 진화할 거라고 본다. 본인이 원하면 공개하는 거다. 코로나19에 블록체인 경쟁력을 접목하면 가장 선진화된 국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그린뉴딜이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나.▲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미세먼지, 스모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았나. 즉 발전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확인했다. 기후변화도 노력하면 이뤄진다. 그 가능성을 본 거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류의 문명사는 항상 에너지 전환과 함께 왔다는 것이다. 석탄 역사의 주인공은 영국이었고, 석유 역사의 주인공은 미국이었다. 이제 재생에너지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룰 거다. ―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유럽은 풍력, 태양광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거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풍력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기후변화, 배터리 기술, 생명과학 분야, 디지털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지 않은 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해상풍력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나뉘어 있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풍력산업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RE100산단 조기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개념과 실체에 대해 명확히 얘기한다면.▲이렇게 보면 쉽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넥스트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다. 20세기의 미국은 에디슨이었다. 이어 록펠러, 포드, 카네기도 인류의 문명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결국 넥스트 록펠러, 넥스트 포드, 넥스트 카네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도 결정될 거다. 디지털과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맨이 나오고 디즈니랜드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최근에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왔다. 그럼 콘텐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제 2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이것이 관건이다. 다시 말해 한국판 뉴딜은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에서 삶의 질 1등 국가로 거듭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2021년 정치 확실히 하겠다"― 최근에 발간한 저서 ‘노무현이 옳았다’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하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라고 본다. 국민이 똑똑하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킹메이커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이 킹 메이커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가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전략,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열이 생긴다. 이 방향을 어떻게 찾을 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자취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친 균형자론, 지역균형, 3G, e지원 시스템, 정보혁신, 연합정부(연정) 등을 보면 그의 문제의식과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던진 동북아 균형자론,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책도 함께 찾자는 뜻에서 책을 냈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국가의 큰 프레임을 설계하자는 거다. 국민이 전략가가 돼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봐야 국가가 탄탄해지고 분열이 적다. 국가를 지을 때 국민들이 함게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 일각에서 이 저서를 통해 대권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보는데.▲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는 것이다.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도 했다. 동계올림픽도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치렀다.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전, 국가설계도를 디자인해 국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은 국가 정책 디자인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2021년은 이 정책들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를 확실히 할 생각이다.― 정치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저는 정말 교육판 넷플릭스, 디지털 집현전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 책, 논문 등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해 전국의 학교 고실이나 아파트 단지에 제공하고, 전 세계에 ODA(공적개발원조)로 배포하는 거다. 금융,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강의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민들이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가지식정보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 "2021년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밝힌 디지털 집현전과 함께 전국민 건강기록, 진료기록, 신뢰할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건강포털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 도시인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썯을 예정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도시로 향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거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과제를 이 시대가 함께 풀어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통합의 역사로 갔으면 한다. 분열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정말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도약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성공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이 시작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 국가적 영혼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정치를 좀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돈을 버는 정치와 돈을 쓰는 정치가 상당히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 돈을 쓰는 건 쉬운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쓴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인도가 있을 때 세계적인 기술에 투자를 단행해 돈을 벌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다.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들었다.신축년 새해는 우리 서로 함께 존중하고 함께 행복했으면 한다. 정리=나유라 기자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43호실의 이광재 의원실 화이트보드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개념도가 그러져 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장이 2021년 대한민국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신축년 새해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쓰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축년 국민 메시지.

[신년 특별 인터뷰]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 이제 경제·생존 문제"

[신년 특별 인터뷰]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 이제 경제·생존 문제"

대담=구동본 에너지환경부장(부국장), 정리·사진=이원희 기자 "기후변화 대응, 이제 기상문제를 넘어 경제·생존 문제입니다" 윤순진(53)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는 지난달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최근 맡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위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과 에너지산업분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윤 교수는 "탄소 중립,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문제와 관련 "탄소 중립이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 일문일답.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각오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0기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구상하는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10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예비 심사를 한 번 하기도 했지만 수정해야 할 지표들을 손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대표적인 예로 4차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명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다.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동안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가 원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다. 2007년 8월에 공포되어 2008년 2월에 발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확실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가능발전법을 대체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하됐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속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심의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녹색성장위원회로 올라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와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4기 때 최연소 본위원이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애정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속위는 출범 이후 시민사회와 기업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숙의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참여정부의 지속위는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발효된 지 1년 만에 폐기되고 지속위의 지위가 환경부 소관 기구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권한과 기능 또한 축소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부로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 산하가 되든 대통령 산하가 되든 부처간에 걸친 일들을 추진하거나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위상이 올라가야 한다. 지속위의 위상 회복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폐기될 것이다.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보다 상위 개념이고 2015년 이후부터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만큼 현재 녹색위가 지속위보다 상위에 설치되어 활동하는 이런 불합리는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전 세계 흐름과에 부합한다. ―탄소중립위원회 설립이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재로서는 이 위원회가 없다면 20년 장기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만들 수 없다. 거론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거버넌스 기구가 여럿이다. 환경부의 지속위 외에도 대통령 자문 국가기후환경회회,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설립되면 너무 많다. 이번 참에 합할 건 합하고 나눌 건 나눠서 역할을 배정하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그간 활동에서 보람과 성과는. ▲재단에서 비상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의 전신인 원자력문화재단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유통했다.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부정적 측면은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사고 경각심이 높아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연구결과와 여론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잘못된 에너지 뉴스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한다. 지난 여름 장마 때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피해 시절은 0.1% 정도밖에 안되었다.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따져도 1%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산지 태양광 시설 건설 시 경사각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엄격히 적용하는 걸로 변경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확인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에너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교재로 많이 쓰인다.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기도 하고 책을 제작하기도 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서 매일 아침 에너지 뉴스자료(E2U)도 보내주기도 한다. 에너지는 일상적인 삶에 필수재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 에너지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재단의 연간 총 예산이 3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건비만 거의 60%에 달하는 23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운영비가 별로 없다.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원자력문화재단보다 역할이 더 커졌는데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정부 홍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20% 줄였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모른다.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 대응 움직임은 어떤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제사회는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해서 산업혁명 때보다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하자고 약속하면서 1.5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IPCC에 분석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하고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5도 목표 달성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정치다. 정치지도자가 의지를 가져야 하고 기업과 일반시민도 참여해서 실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기후변화 대응이 왜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가? ▲너무 긴급하고 심각해서다. 우리나라도 올해 54일간에 걸친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다. 태풍도 여러 차례 왔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전 세계가 경제를 예전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RE100이라고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캠페인을 2014년 시작했는데 참여 기업 수가 현재 284개까지 늘어났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기들뿐 아니라 부품조달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삼성이나 LG도 RE100을 요구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상문제를 넘어 경제, 생존 문제가 되었다. ― 아직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환경은 사치라는 인식도 있지 않나. ▲영국은 203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북유럽에서는 2025년, 2030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기한을 선언하는 국가도 생기고 있다. 지금 당장은 팔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이다. 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일자리도 문제다.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충격이 덜하다. 금융회사들이 투자의 기본 기준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맞추고 있어 ESG에 맞지 않은 기업활동은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한다. 탈탄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나는 건데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환경이 사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된 거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규제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RE100은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중소기업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정부로서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엄청난 신호라고 본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늦다고 질책하지만 정부는 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시민단체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민주사회는 다수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 공감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처럼 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먼저 신호를 주고 국민에게 움직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2017년에 비하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 코로나 영향이 크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 다시 온실가스 배출이 반등하면 안 된다. 올해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 저먼워키(German Watch)란 국제단체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1년 기후변화 대응지수 순위는 53등으로 올해 58등보다는 올라갔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똑같이 감축 목표를 잡으면 전 세계 기온은 3∼4도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4개국에 들어간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했던 2030년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4.4% 줄인다고 했다. 하지만 IPCC에서는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당장 10년 뒤인 2030년 목표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통상 경제성장을 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데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감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 ▲그래서 디커플링(decoupling), 우리말로 탈동조화란 말이 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다. 이제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성장은 허용될 수 없다. 독일과 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해왔다. 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오히려 잘하면 앞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성장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다. 사회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데 성장률만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올라가도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업적이 성장률로 평가돼 정부는 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일반 시민이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순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산업구조로 봐 탄소중립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더 이상 성급하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뒤처져 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격차를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30년 전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모두가 자가용을 갖고 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과학기술은 더 빠르게 변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혁신이 중요했다.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빨리 제작해서 전 세계로 보급했다. 드라이브 쓰루, 워크 쓰루란 방식도 고안했고 생활치료센터도 새로 만들었다. 재택근무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됐다. 온라인 회의도 이제는 자연스럽다. 단절과 파격은 가능하다. ―산업계에선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 활동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포터가설이라는 게 있다. 규제를 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가설이다. 기업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규제가 기술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로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을 하느라 경영 효율화를 이룩해 경영성과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경제학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포터가설이 아직은 가설이지만 지지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규제도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간접 규제, 경제 유인적 규제가 대부분이다. 환경 질을 개선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 투자자들이 ESG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EGS를 추구하면 주식가치도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는 환경표준에 편입될 경우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환경 관련 기술 종속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 분위기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기술은 이미 세계적이다. 태양광의 경우 양산 기술은 중국이 앞서 있지만 고급 기술은 한국이 우세하다.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어 성장 가능성도 높다. 풍력발전은 모터나 블레이드가 중요해서 아직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지만 기둥은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삼강엠앤티가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면 관련 기술개발은 가야 할 길이다. 배터리 기술도 세계최고다.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탄소 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최대 얼마를 하도록 하겠다고 가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아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탈석탄, 탈원전을 하면 결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분석이다. LNG 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덜하지만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선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 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탈석탄 탈원전 불가능하지 않다.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 중요하다. 기상예측 기술이 발전하면 전력 수요와 공급이 예측 가능하다. 기상예보 기술 발전이 전력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력 수요도 기상에 영향을 받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전력 공급도 기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을 유지하는 건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계통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어서 시간과 기상조건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지고 전력 수요도 달라지는데 원전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 일정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 때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전력망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전력이 생산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느는 게 계통연계에 부담을 덜 준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유연하고 변동성이 커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요하다.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 낭비되는 에너지만 줄여도 발전기를 많이 끌 수 있다. 전기 요금도 전력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수요와 공급이 다른 상황인데도 전기요금을 똑같이 낸다. 에너지에서는 비자본주의다. 게다가 지금의 요금은 환경오염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탄소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요금이 반영돼야 하고 일반시민도 이를 지불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 이제 연료비와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기로 했지만 사회환경비용을 출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탈원전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싼 것처럼 보이는 거다.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불과 5000억 원만 책정해놓았다. 그게 기준이 돼서 보험료를 내는데 일본정부에서는 원자력비용정산위원회에서 사고 피해요금을 800조 원으로 잡았다. 만약 피해비용을 800조 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인위적으로 원자력 발전단가를 낮춰놓고 있다. 외국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없어서 줄이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탈원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나라 중 탈원전을 해도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대만이 그런데 대만은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본기업이 원전을 건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기업이 지었고 원자력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나 폐기물 처리나 방사선 기술 등 다른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미국 핵공학계는 방사선 기술 개발로 전환했다. 해체나 폐로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정도만 갖고 있어 기회가 있다. -탈원전과 친원전 극단에서 소통 창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통의 공간이 있으면 좋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라든가 원전안전에 대해 친원전론자들의 답을 듣고 싶다. 일본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도 당시 자기들이랑 노형이 달라서 걱정이 없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리나라 원자핵공학자들이나 원전산업계에선 일본이랑 우리랑 노형이 달라서 괜찮다고 했다. 너무 비슷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노형문제가 아니다. 원전기술이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인간은 어떤 기술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겸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사고가 나도 피해가 한정적이지만 원전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문재인 정부 권력의 산실이란 말이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이 대학원 출신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속한 환경관리 전공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서울환경대학원이 다 환경 전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도시 및 지역계획과가 제일 크다. 환경대학원은 정부부처로 치자면 국토부랑 환경부가 공존하는 기관이다. ―신설 예정인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자리를 외부에서 맡게 된다면 1순위 후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신문 기사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곳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학자로서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사학위 받고 귀국한 이래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 윤순진 교수 프로필 ▲1967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델라웨어대 도시문제와 공공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2001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200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003년 산업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200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2005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2007년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대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2017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2018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2018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202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윤순진 교수 3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경ㅣ인터뷰] 박일준 사장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

[에경ㅣ인터뷰] 박일준 사장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업의 공동 대주주로서 이같이 기대했다.다음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박 사장과 서면으로 주고받은 인터뷰의 일문일답.- 동서발전에 태백 가덕산풍력단지의 의미는.▲ 이 사업은 국내 풍력 최초로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전기 판매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이익공유형 모델이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간 4만3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3만6000가구가 쓰는 깨끗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좋은 뜻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년간 약 8%의 보증금리를 받게 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1~2%대라는 걸 감안할 때 7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그린뉴딜 정책에 동참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를 목표로, 5조6000억원을 투자해 7.4GW의 신재생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연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바람자원이 우수한 동해안권에 2025년까지 750㎿급 대규모 윈드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태백 가덕산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소감은.▲ 이 사업은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성공하기 위한 선진국형 풍력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풍력발전단지 구조물을 관광자원화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력단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태백 가덕산풍력 주민참여형 사업을 브랜드화해 향후 추진하는 모든 풍력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풍력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전망과 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 계획은.▲ 동서발전은 태백 가덕산에 3단계에 걸친 국내 최대의 110㎿급 산악 관광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이 마무리되면 연간 10만5717톤(CO2)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더불어 강원도 지역 약 9만 가구에 녹색 친환경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동서발전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2조6700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설비 3.7GW를 확보할 계획이다.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에경ㅣ인터뷰] 최문순 지사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우수 사례로 뽑혀 뿌듯"

[에경ㅣ인터뷰] 최문순 지사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우수 사례로 뽑혀 뿌듯"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로 지역혁신 우수 사례에 꼽혀 뿌듯합니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업의 주역으로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다음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최 지사와 서면으로 주고받은 인터뷰의 일문일답.- 강원도에 태백 가덕산풍력단지의 의미는.▲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중 처음으로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민간기업인 코로롱글로벌과 동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국내 풍력발전단지로는 처음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백시민펀드(17억 원), 정부의 국민주주프로젝트(33억 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로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되도록 설계됨으로써 지역혁신 우수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원 보급 확대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위한 자주적 재원 확충,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 등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소감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목격되고, 최근 한반도에서도 전례 없는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을 경험했다. 최근 정부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2020.12.10.)’을 발표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9월 태백 가덕산풍력단지의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등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하고, 친환경 에너지 연관 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사업 전망과 강원도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 계획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새해 5월 1단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적인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원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우리 도에서 풍부하고 가용 가능한 자연 자원을 이용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 이익이 공유되도록 노력하겠다.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김하균 충남도 기획실장,

[인터뷰]김하균 충남도 기획실장, '도정 사상 최대인 7조8065억 원 국비 확보'

대담=전병찬 전국부(충청본부장)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를 도정 사상 최대인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584억 원이 증액시킨 것으로 증가율 9.2%를 달성,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0.3%p 넘어서는 수치에 해당한다." 본지는 국비활동 전 과정을 진두지휘와 초과 목표를 달성토록 한 김하균(사진)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국비활동 과정과 에피소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등을 알아봤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를 도정 사상 최대인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는데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보람을 느낀 사업이 있다면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이전,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등 도민께서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시켰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운영되는 11월은 지사께서 일선 사업팀까지 발 벗고 나서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사께서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국회와 기재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국비 확보 사업을 건의하셨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예결위 박홍근 간사, 추경호 간사, 충청권 예결소위 임호선 의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등 국비 활동에 도움이 되실 분들은 모두 만나 사업을 건의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우성 문체부지사, 저를 포함한 구기선 예산담당관과 각 사업부서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활동했으며, 국비전략팀은 11월초부터 예산안이 통과된 순간까지 한 달 간 국회에 상주해 국비 반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 국비확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1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 연말, 연초에는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들은 각 중앙부처를 설득해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담아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6∼8월말까지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예산실장과 제2차관, 부총리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9월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 초까지는 각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회 반영 필요사업들에 대한 반영 전략을 공유하고, 그 후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지휘부의 국회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이달초 국회 확정 예산에 우리 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봅니다. - 내년도 국비확보 사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하나 의미가 적은 사업이 없어 쉽게 고르기 어렵다. 그래도 꼽으라면 지난 2일 국회 증액 심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새벽에서야 반영여부가 결정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업은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충남도가 사업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정부안에 반영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도로 지정한 것이 아닌 전국 공모형식을 취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충남도의 사업추진 의지와 철저한 사전준비 상황을 국회와 기재부에 적극 설명해 결국 충남에서 지정받아 시행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사께서 의정활동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추진하시려 했던 사업이다. 이런 지사의 철학과 사업 추진에 대한 충남도의 진정성을 국회와 기재부에서도 인정해 주었다고 본다. 전국 공모로 예정된 사업을 특정 지역 지정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지사의 철학에 공감해 준 선택에 매우 고마움을 느낀다. - 2021년 국비확보 사업 중 아쉬웠던 부분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현재 예타 조사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이 지연되면서 예타 결과 발표 일정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중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회와 기재부의 공감을 얻은 것은 큰 소득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509억 원으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묵혀 왔던 서산 민항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중이다.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따라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 국비확보 활동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난 6월 18일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님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충남은 화력발전소 등이 집중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관님께 직접 건의한 덕분에 이르면 올해 안에 대기오염 배출량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충남도의 지방교부세 확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1월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환경교육연수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정문 예결위원님은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직접 구두질의도 하셨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을 필두로 일선 사업팀까지 끈질기게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기재부에서도 충남도의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국회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였다. - 국비활동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님, 김민석 복지위원장님,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님,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님, 이정문 예결위원님, 임호선 예결위원님, 엄태영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님, 안일환 제2차관님, 안도걸 예산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가능한 한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려 준비 중이다. - 2022년 국비확보 목표 및 계획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과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충남을 넘어 국가의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서산민항은 충남에 하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022년에는 꼭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초에 충남형 뉴딜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 및 구체화하고, 2022년도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취임 이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지난 2월 고향인 충남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눈 코 뜰새 없이 지나갔다. 안타깝게도 취임 즈음에 맞물려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 19를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지방재정 상황도 악화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 충남형 뉴딜사업 발굴,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 확보 등 팍팍한 재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정 살림을 꾸리고자 노력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남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IMG_1334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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