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편리함 누려 위기 왔다면 이제 불편해도 습관 바꿔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에 따른 탑승자 179명 대형참사가 발생해 국내 산업현장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의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재난 안전사고의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공항 및 항공기 안전을 연구하고,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산업안전융합연구소 이종현 소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종현 연구소장과 일문일답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산업안전 전문가로서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는지 ▲사실 항공은 우리가 누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기 자체의 기계 결함과 이를 운용하는 방식의 문제가 컸다는 게 제 생각이다. 특히, 사고 여객기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운행을 했다. 항공기가 시스템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단 얘기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상 공항 일대 조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맞다. 비행기는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한데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대형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다. 인천국제공항도 새떼 출현이 빈번하고, 그나마 김포국제공항은 시내에서 가까워 좀 적은 편이다. 또한, 다른 공항들은 인근 군부대에서 수시로 철새를 쫓는 작업을 하는데 무안국제공항은 자체 인력만으로 조류퇴치 작업을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버드 스트라이크(Birds Strike:새떼와 충돌)'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 항공 관련 안전 점검을 했던 경험이 있나 ▲2023년 광주공항 내 공군1비행단 안전 점검을 담당했고, 활주로 내 이상물체 감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주한 '항공안전 객체 AI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공항 환경을 집중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 활주로 내 이상객체 데이터를 모았었는데 당시에도 조류 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활주로 내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게 견고하게 세워야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쓴다. 국내 공항들은 글로벌 공항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매뉴얼대로 진행됐다. 다만, 무안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상판 아래까지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둔덕을 세웠는데, 사실 해외 일부 공항들은 전부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중간에 그물망을 설치해 사고에 대비한다. 이번 사고에 철저한 분석과 함께 후속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항공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긴 했지만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으로 전 산업군에서 안전 관리에 관심이 높다 ▲사업장 내 위험을 줄이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호 장치나 안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최소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법의 확대 적용 자체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적은 예산과 제한된 자원이 문제다. 다만, 정부가 위험성 평가를 장려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간 걸쳐 소기업 1000여 곳이 정부 지원으로 무료 컨설팅을 받았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더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작 대학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년 51차시에 걸쳐 안전교육을 받는데 정작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학 청년들은 교육을 받지 않는다. 대학 교육에 안전 교육을 필수로 넣어 청년들의 안전 인식 형성에 힘써야 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회사를 생각하는 재벌 회장들의 마인드를 보면, 자녀가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것 같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회사가 비상장사일 때는 '미성년 자녀', (자녀를 키워) 상장시켜 외부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시집·장가를 보낸 상황이다. 상장 후 본인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데 이를 놓지 못하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 윤태준 소장은 대다수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총수일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18일 가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윤태준 소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가 상식선에 부합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을 2~3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대물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재까지도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40~50대가 되면 부모가 컨드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듯이, 상장된 회사에 점점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총수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컨두잇 입사 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컨두잇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상목 대표의 제안으로 오게 됐다. 이 대표와는 15년 전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금융권 취직 동아리에서 만난 후 인연을 이어왔다. 박사 과정이 재작년 초에 끝난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연봉이나 사회적 인지도나 삼성그룹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주변에서 반대하지는 않았나. ▲가족들의 반대나 고민도 있었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 강도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직장보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치관이 일치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란 타이틀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고 시작점은 무엇이었나. ▲경제학과 학사 졸업 시기에 고액 연봉을 주는 외국계 금융권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준비도 하고 인턴을 했다. 하지만 세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져 있었다. 금융을 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골자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업 내용에 감동받고 학기가 끝난 후 교수님께 달려가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때부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다. 석사, 박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런 쪽 논문만 계속 썼다. 박사 학위도 기업지배구조로 받았다. -컨두잇과 본인의 지향점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현재 총수일가의 경영권 대물림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젊은 재벌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것보다 돈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총수들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 계속되고, 법적 제도가 뒷받침해준다면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본다. -상법 개정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데, 상법은 왜 개정돼야 하나. ▲현재 상법 개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도입이다. 주주간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의사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주식 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장 일가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형식만 다르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상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핀셋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꼼수들만 나온다. 컨두잇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태준 소장은? 1986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박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컨두잇 소장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스페로 스페라(SPERO, SPERA!)". 국내 중소기업 정책사(史)의 원로인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새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 경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라틴어 구절을 언급하며 “버티는 한, 희망은 있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승격 이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 간 중소기업청을 이끌며 '최장수 청장'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다. 비록 탄핵 정국의 길에 들어서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민통합위원회 '1호 특위'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인물이다. 한양대 명예교수로 한국전략경영학회, 중소기업학회, 인사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그는 학계 출신 원로답게 인터뷰 내내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 실행에 대한 '쓴 소리'를 마지않았다. 특히 “(탄핵 정국 이후)'식물 정부'가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지만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며 “소비촉진, 부동산 활성화, 시장 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했다. 다음은 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 제일 큰 문제다. 2%도 안 되는 성장률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나마 내가 청장을 지내던 시절에는 '여대야소'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위기가 나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제도를 바꾸면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정부 주도의 법 개정은 굉장히 힘들고 예산을 배정받아 나누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내수 활성화, 자금 경색 문제 해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출 금리 인하도 빨리 해야 한다. 장자에 이런 고사가 나온다. 수레바퀴에 땅이 패여 생긴 웅덩이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강에 가서 물을 끌어다 준다고 한다. 말이 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다 죽고 나서 하면 어떡하나. 세 번째는 결국 여야가 협력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올 스톱'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어렵다고 본다.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해야 새 살림도 장만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세제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과 건설 경기 활성화가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 양면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흔히 '차이나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어둡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분쟁도 조기 종식되고 에너지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숨통도 좀 트이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가 만들어져 대·중소상생특위위원장을 맡아 온갖 안을 내놨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니 전혀 움직이질 못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결국 '양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상생협력이 국가 전략과 국정 철학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로 산업화를 이뤘다. 그 결과 불균형이 심화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면 게임을 하면할수록 스코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제도와 관행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돼 있고,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이 느끼는 것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건 다르다.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제값주고 사면 돈이 많이 들지만, 사람을 빼 가면 헐값으로 기술을 빼올 수 있다. 그래서 청장 때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여전하다. 기술 탈취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요즘은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큰데, 최근 나온 합의안에 대해 입점업체는 여전히 불만이 많다. 시장경제원리와 상생을 조화시키기 위한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많은데, 이들의 주요 시장이 대기업이다. 당연히 교섭력 불균형이 일어난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됐다고 해도 대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한다. 두 번째 대안은 투자 활성화인데, 정치권에서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어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제까지.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시간을 줄이되, 연 단위 총량 규제만 하면 된다. 경직된 노동규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백날 말해야 뭐하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인걸. '타다'를 규제해서 나온 결과가 뭔가. 카카오 독점이다. 과거 중국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다 쪼아 먹는다며 참새를 다 잡아 죽였다. 어떻게 됐나. 해충이 창궐해 흉작으로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됐다'는 말이 있다. 좋은 뜻에서 하는 규제가 우리 경제를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닌지 신중해야한다." “가장 필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다. 진정한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때에나 불확실성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 탓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가들에겐 이게 기회다. 확실하면 도전할 필요도 없지 않나."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해서다. 미국은 기업가가 영웅이자, 롤모델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교육 탓이 크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업 실패 비용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미국은 투자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융자나 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패비용을 낮추고 재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미국 외에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사업실패에 대한 관용성이 높다.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작다보니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 앞으로 나올 우리 스타트업들도 창업 단계에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십 년 전에 비해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페로, 스페라! 살아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조금 더 버텨라. 덕담이 될지 모르겠다.(웃음)" ■ Who's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71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사·박사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제 13대 중소기업청장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분과 위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현)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현)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렌털 사업자를 위한 '렌털 집사'가 되겠다."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김병석 프리핀스 대표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프리핀스는 중소 렌털 사업자에게 맞춤형 전사적 자원 관리(ERP)를 제공하는 렌털 전환(RX) 기업이다. 현대카드·캐피탈 금융본부장 출신인 김 대표는 '아이파킹' 서비스로 알려진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주차 솔루션 기업 파킹클라우드의 창업자인 신상용 대표와 함께 프리핀스를 공동 창업했다. 김 대표는 “렌털·구독은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빌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도의 금융 기법이 들어가는 산업"이라며 “주차 솔루션 구독으로 성공한 신상용 대표와 RX 산업을 개척하고자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렌털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렌털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한 영향이 크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20년 40조원 규모의 국내 렌털 시장이 내년에는 1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 구독·렌털에 속하지 않은 제품·서비스까지 모두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렌털·구독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렌털 판매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싶은 제조·판매사의 RX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며 “렌털·구독 산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렌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자체 ERP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김병석 대표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큰 렌털 회사의 경우 자체 ERP 솔루션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회사는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ERP 솔루션을 개발·구축할 엄두를 못 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프리핀스 렌털 플랫폼(FRP)' 개발에 매진했다. 지난 6월 론칭한 FRP는 그동안 렌털 회사들이 수기로 해오던 대여·재고 자산 관리를 전산화시켜 사업 효율을 높이는 렌털 업무 ERP 솔루션이다. 김 대표는 “상당수 중소 렌털 회사들이 엑셀을 이용해 수기로 대여·재고 자산을 관리한다. 문제는 렌털 가전 구입을 위해 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한다"며 “렌털업은 사업자가 먼저 물품을 매입하고 고객에게 대여하는 특성상 운영자금 융통이 중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공신력 없는 엑셀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FRP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프리핀스는 중소 렌털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FRP를 어도비, MS오피스처럼 구독형 서비스로 판매하며, 구독료는 월 30만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FRP를 이용하면 금융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재고 자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FRP 개발 외에도 새로운 개념의 렌털 협업 모델을 다수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디지털 옥외 광고 솔루션 벤처기업 사운드그래프의 '디지털 사이니지 RX'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디지털 사이니지를 판매만 해오던 사운드그래프에게 렌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렌털 요금제와 기간을 설계했다. 사운드그래프는 2000년에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시작해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개척한 1세대 벤처기업이다. 또한 공간 플랫폼 기업 TPZ에게 '1인 골프 스튜디오 렌털 창업'도 컨설팅했으며, 현재 국내 톱티어 렌털 기업의 기업 간 거래(B2B) 렌탈 사업부문 운영 솔루션 공동 개발도 논의 중이다. 올해 프리핀스의 고객사는 약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 대표는 4년 후 고객사 3200여개를 목표로 정진할 계획이다. 그는 “소유에서 경험으로의 가치 전환이 RX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며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RX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 렌탈 사업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태양광은 허가 이후 6개월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 많은 기업들이 용인사업장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성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현성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공장장은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용인사업장의 RE100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0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RE100 중개시장이 시범으로 열리는 등 RE100 관련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성이엔지의 용인사업장은 반도체 클린룸 핵심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용인사업자의 RE100 달성률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조 공장장은 “용인사업장은 에너지 자립에 초점을 맞춘 마이크로그리드 공장으로 설계됐다. 전력의 자급자족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공장가동의 40%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설비를 통해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용인 스마트공장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이자 클린에너지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스마트공장의 예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사업장은 2050년 RE100의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용인사업장은 자가발전소와의 장기고정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K-RE100에 가입해서 2030년에는 60%, 2040년 90%, 2050년 100%의 RE100 이행 로드맵을 제출했다. 앞으로는 오프사이트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의 방법으로 RE100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조 공장장은 “용인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비용량은 630kW 수준으로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다"며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가 불필요했다. 이에 실제 인허가, 공사, 사용전 검사, 가동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조 공장장은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소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금융지원, 세제혜택,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가발전소 구축이나 발전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건물지원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이 존재하지만, 실제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RE100 활성화를 위해서 “재임대 공장의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허용하고 PPA 관련 망이용료와 부가수수료에 대해서는 할인이 필요하다"며 “산지법상 공장 폐쇄나 이전 시에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이격거리 제한 해제, 그린벨트지역 축소, 온사이트 PPA 계약용량제한 해제, 분산에너지법의 전 지역 확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열린 RE100 중개시장의 참여 발전소 용량 기준을 1000kW에서 300kW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공장장은 용인사업장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된 'FFU'가 있다. 이 제품은 공기를 정화해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핵심 장비"라며 “'EFU'는 장비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고 청정한 공기를 공급해 장비 내부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용인사업장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충전율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공장장은 “신뢰성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과전압, 지락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했다"며 “ESS 내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충전율은 80~9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윤형진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 비용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절한 난방 없이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이 건강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발표한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한파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이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에너지 비용이 단순한 경제적 요소를 넘어 공중보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했으며, 반대로 가격이 낮았던 시기에는 이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윤 교수는 “겨울철 한파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바깥 기온이 낮더라도 적절히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심혈관 질환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적 요인과 건강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실내 온도와 난방 사용 패턴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실내 환경 데이터와 난방 패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더욱 완전한 연구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내 온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간접 지표를 보완하고, 정교한 연구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방 효율, 건물 단열 상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서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소득 수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득 수준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취약계층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에너지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보조금이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찰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에 대해 “건강 문제는 개인의 특성과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가 건강 문제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각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인 시각인 'One Health'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층간소음은 이제 사회적 문제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는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대표 층간소음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더이상 이웃간의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됐다고 진단했다. 극에 달한 층간소음 갈등이 법적 공방은 물론,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러닝머신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을 일컫는다. 공동주택 입주자를 괴롭히는 소음은 대부분 중량충격음이다. 그는 “좋은 흡음재를 쓰면 경량충격음은 줄어도 중량충격음은 잘 줄지 않는다"며 “중량충격음 저감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법적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차 소장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또한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문제를 처벌하기조차 어렵다. 차 소장은 “해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준이 강하다"며 “독일의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의하여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으로 정하고, 최대 과태료 5000유로(약753만원)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정부가 최근 층간소음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8월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이 더욱 강화돼,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권고받게 됐다. 성능검사 결과를 누락하거나 허위 통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차 소장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층간소음 대책은 국민들이 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들과 시공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입주 전 직접 듣고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에게 건의해 보완을 요청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짚었다. 지난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지만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가 있지만 방문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 많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음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만큼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다"며 “다양한 인세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리모델링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다. 홀대를 멈추고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겸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리모델링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이 100년 주택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아파트의 적정 내구 연한은 약 100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성행하면서 30~40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소 배출이 심하고 자원·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리모데링으로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것처럼 만들면 내구 연한인 100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체는 100년 동안 사용 가능한데, 30년 뒤 전면 철거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라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체를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원 낭비 없이 증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100년 주택을 실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자연스러운 절차인 반면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와 서울프라자호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필요하면 고쳐서 쓴다"며 “공동주택은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업성이 덜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택공급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총 153개 단지 12만1520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층고를 더 높이거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0~20%만 더 짓더라도 2~3만 가구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은 이미 보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10 부동산 대책, 8.8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필로티 문제나 내력벽 철거 허용 등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적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협약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자원순환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음 활동가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현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논의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초안이 너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해, 의장이 발표한 논페이퍼를 기반으로 협약을 협상해 나가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논페이퍼에서 생산 감축과 같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논페이퍼란 비공식 외교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견이 3000개 넘게 달려 있는 77쪽짜리 협약문 초안을 17쪽으로 줄인 문서를 뜻한다. 특히 박 활동가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는 첫날 기존 초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첫날에도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던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진전과 난항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했다. 박 활동가는 “현재 한국은 논페이퍼를 지지한 정도의 움직임만 보였고, 이번 협약에서 주최국으로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장 공간 부족 문제로 옵저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전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그는 '생산 감축'을 꼽았다. 박 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며 “생산 감축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장재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포장재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에서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가 명문화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활동가는 “정부가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며 “화학적 재활용이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열분해 재활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플라스틱 오염은 주로 생산국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가 생산국 중심으로 재정적 부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활용 시스템 확립과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협약의 소식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변화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논의와 내용을 담아내길 바란다. 생산 감축과 전주기 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단순히 '케이블TV를 본다'는 개념을 넘어 '케이블과 함께 즐기며 생활한다'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곧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내년은 케이블TV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지역 미디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꼽은 케이블TV만의 무기이자 신성장동력은 지역성이다. 단순 방송콘텐츠뿐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보와 지역 담론을 전달하는 사업자는 케이블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황 회장은 올해 케이블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펼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발 정책 소외 등으로 소도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DX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사업자들과 협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에 힘썼다. 지역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체전부터 직장인 생활체육, 어린이대회까지 세대·규모,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중계 및 콘텐츠화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통 판로를 개척,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도입,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며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지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케이블TV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 속 지원책 미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이탈이 심화함에 따라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곳을 제외한 업체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영업손실률은 5% 이상으로 집계됐다. 방송광고 등 유입 재원은 감소한 반면 콘텐츠 대가·재송신료 등 부담은 가중되며 미디어 및 홈쇼핑 사업자와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올해 초 취임한 황 회장은 케이블TV가 직면한 위기를 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며 협상력 기반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상력 우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SO를 비롯한 협상력 열위 사업자들의 경우,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시장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홈쇼핑 송출 계약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을 구축, 유료방송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협상력 열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콘텐츠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케이블만이 공급할 수 있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가입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TV는 지역단위 허가 사업자로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및 지역채널 운용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래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은 없어 의무만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건 기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황 회장의 견해다. 그는 “OTT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의 반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 의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상품 구성 및 방송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발기금 징수 체계 시정도 필요하다. 케이블은 영업이익 적자 사업에 대한 감면이나 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종편 등에 대해선 당기순손실에 따른 감경이 명시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케이블TV의 새로운 비상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다. 그가 업계 재도약을 위해 내건 전략은 '하이퍼 로컬리티(높은 지역성)'다. 중앙과 지역 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케이블이 가진 지역 밀착 미디어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동안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건의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 회장은 “내년에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보다 깊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케이블TV가 독자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