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5일(월)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제31회 행정고시로 입직했다.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 상근부회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다.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각과 경제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라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애경케미칼, ESG 컨트롤타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발족

애경케미칼이 최근 사내·외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출범했다. 12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ESG 방향성 정립 △정책 변화 대응 △정책 실행 모니터링 등 ESG경영 이행을 담보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전사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 점검·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애경케미칼은 2022년 '더(the)! 애경케미칼'이라는 ESG 경영방침을 설정했다. 친환경 제품 매출 및 원료 비중 50% 및 탄소 배출량 50% 감축 등의 목표를 세우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중이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신설 및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반영 등 지배구조 재편도 실천하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ESG 정책 수행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체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노란봉투법·횡재세 등 재추진하나···재계 ‘국회 리스크’ 벌벌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대승을 거두면서 재계는 '국회 리스크'에 떨게 됐다. 집권여당이 그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혁, 상속세 개편 등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나 '횡재세' 같은 반(反) 기업법은 무작위로 입법 시도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감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21대 국회 시절 추진했던 기업 규제 법안을 다시 입법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산업계는 이를 두고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이미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총선을 앞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12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당별 총선 정책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횡재세가 의제로 설정될 확률도 높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은 세금으로 내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위헌 논란 등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독주 체제를 완성한 범야권은 우선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횡재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노동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여권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과 낮은 생산성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종 정책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야권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대화·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계에서 변화를 기대했던 규제 개선이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개편 등 추진은 물 건너갔다. 여권이 세법 개정에 나서는 게 힘들어져서다. 우리나라 상속 최대세율은 최대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야권은 이 같은 정책들이 '부자 감세'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적용 유예' 역시 추진이 힘들어졌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여당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준비해왔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국회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날 총선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말 벌써 초여름 날씨…일요일 서울 27도까지 오른다

일요일인 14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14일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8~10도 높겠다.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열이 축적되겠고 14일엔 일본 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의 남풍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겠다. 전국적으로 금요일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은 아침 기온이 8~15도, 낮 기온이 19~28도겠다. 낮 기온을 기준으로 6월 상순 수준까지 기온이 뛰는 셈이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위험이 크겠다. 11일 일부 지역에 비와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다.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산불을 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제주에 주의 단계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산불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기온을 높이는 남풍은 서해상에 안개도 발생시키겠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겠는데, 서해안 일부에는 이렇게 발생한 해무가 유입돼 가시거리를 짧게 만들겠다. 기온은 15~16일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고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해 들어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비가 내린 뒤 날이 개면서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나타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분산에너지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지역경제·첨단산업 활성화에 도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게 SGI 측 판단이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 SGI는 “전(電)자생존 시대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공정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고, 설비를 재가동 하는 데에도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려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비수도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전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p, 석탄), 경북(16%p, 원자력), 경기(15%p, 가스), 전남(11%p,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크다.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일치에 따라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추는 중앙집중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전력망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력망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주민 보상비용과 설비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더욱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추가로 건설될 발전설비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발전설비 용량의 수도권 비중은 2036년까지 현 상태(26%)를 유지할 것"이라며 “발전소의 입지 조건과 주민수용성을 감안하면 전력 대규모 수용가 인근에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전력 수요집중 지역에 대한 공급제약과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투자세액 공제 등)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14일 시행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이 본격화 될 수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의 발달은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인 제조업(전기장비, 기계), 서비스업(금융 및 보험, 과학 및 기술)과의 조합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지역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에너지인프라 및 전력생산 관련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있는 전원 발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 △지역 중장기 수급전망 기반의 효율적 전력생산·소비패턴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핵심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진식 무협 회장 ‘현장 소통’ 韓 기업 수출지원 나서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취임 이후 무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윤 회장은 수출업체 방문을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 판교 소재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인 ㈜엑시콘 방문 시 국내 대기업들과 미국 동반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한국인 전문직 인력난을 청취한 것이 계기다. 윤 회장은 지난 5일 완구·콘텐츠 전문기업인 오로라월드㈜를 방문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콘텐츠 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부족 등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달 11일에는 유·무인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 베셀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전적인 분야인 민간 항공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부품·의료기기·이차전지소재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산업과 관련된 무역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건의 안건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주 1회 무역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고금리 장기화 여파···소규모 수출기업 70% 대출이자도 못 낸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7.3%에 달했다. 동 응답비율은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금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느끼는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4.2%) 대비 17.8%p 증가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 6단체 “제22대 국회, 초당적 협치로 경제 살려달라”

경제 6단체는 제22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10일 한국경제인합회는 “제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에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전 세계적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이 중첩돼 있는 불안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은 엄중한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 구조의 급변, 성장 잠재력 약화, 인구 사회 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제22대 국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우리 노동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가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22대 국회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제22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 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에 진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청정 에너지·IRA·반도체법 논의차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10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의회, 주요 씽크 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와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 산업·청정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 반도체 보조금·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원활한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 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은 경제 안보와 첨단 산업·공급망 동맹 관계로 발전해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협력 관계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미 상무부·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2대 국회 저출생 대책···기업들도 ‘집중’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의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 이전부터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 재계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산율이 회복되고 일·가정 양립이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 수당 지급, 신혼 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회 의석 수 현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2~29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공약 월드컵'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제22대 국회가 '민생'(33.6%)과 '저출생 해결'(22.7%)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이에 앞서 지난 2월 집계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에서는 한국 경제 리빌딩(Rebuilding)을 위해 국회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49.8%)이 가장 많이 모였다. 재계는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다. 부영그룹은 올해 초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학자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복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역시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 3명을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태어난 자녀를 둔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 3000만원씩 주고, 셋째까지 낳을 경우 400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게 한 달 동안 의무 육아 휴직 기간을 부여한다. 또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2년 동안 승합차를 무료로 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 디지털시티에 '제4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지난 9일 개원식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원을 통해 보육 정원 총 1200명, 건물 연면적 총 6080평의 단일 사업장 기준 전국 최대 규모 어린이집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8개 사업장에 정원 총 3100명 규모로 1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기업들은 이번 국회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길 바라는 모습이다. 이미 출산 장려금에 대해 근로 소득세를 전부 비과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금 지원 등도 더해지길 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재계는 입을 모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 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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