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협상마저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일 3차 사후조정에 들어갔지만 끝내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초기업노조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중노위 중재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노동청서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실날 같은 대화를 통한 타결 기회를 열어 줄지 관심을 모은다. 이마저 무산돼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재계 안팎 시선이 쏠린다. ◇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 마지막 쟁점 탓에 '파행'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에 시작해 20일 새벽까지 중노위 주재의 3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최승호 위원장 명의의 '사후조정 결과 안내'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3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도 넘은 요구를 한 탓에 협상이 깨졌다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추가 대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파업 시 국가적 타격 불가피 이제 삼성전자 총파업 상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책임을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해 중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사후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결렬 소식과 이 대통령 발언 등에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겪었다. 전 거래일보다 0.72%(2000원)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상승 폭을 키워 2.35% 오른 28만2500원까지 올랐다. 오전 11시20분께 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면서 15분만에 2만원 가량 하락한 26만4500원으로 떨어졌다.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가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낙폭을 줄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18%(500원) 오른 2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정부 주재로 '밤샘 대화'를 수차례 나눴음에도 끝까지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조정권' 등을 발동할지 여부에 재계 안팎 시선이 쏠린다. ◇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 마지막 쟁점 탓에 '파행'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화를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가 제출한 조정안에 사측이 동의하지 않은 탓이다. 노사는 협상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최승호 위원장 명의의 '사후조정 결과 안내'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3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도 넘은 요구를 한 탓에 협상이 깨졌다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털어놨다. 사측은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추가 대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종료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했다"며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 측면에서 양측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대화 내용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기업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 대화가 진행된다면 노조가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 위상이 급락한 노조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DS)과 디바이스경험(DX) 직원들 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직원 협박, 노조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집행부 수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파업 시 국가적 타격 불가피 파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은 결국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해 중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일단 노사 양측에 추가 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아직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올렸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네 차례 중에 두 번은 노사 합의로 종결됐다.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1년 전인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라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가 예고한대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화에 나선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상당 수준 접점을 찾았지만 아직 일부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은 21일이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2차 회의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열리는 회의는 정회 후 차수를 3차로 변경해 속개하는 것이다. 양측은 '마라톤 협상'과 중노위 조율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의견 간극을 좁힌 상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과급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지만 '제도화' 문제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총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 제동권' 발동 등을 시사하며 다음 단계에 대비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계속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파업 전 마지막 노사 협상의 최종 시한이 19일 밤 10시로 정해졌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후조정 회의를 주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예고한 상태라 양측 대화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후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된다. 투표가 가결되면 양측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하게 된다. 부결되면 파업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성과급 지급의 제도화 여부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은 당초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로 바꿨지만 1시간여가 지난 시점까지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대화는 총파업 바로 전날인 2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도 12일 자정을 훌쩍 넘겨 13일 새벽 끝났다. 회의를 앞두고 정부 측에서는 노사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전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재계 주요 기업들이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직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총파업 기로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사태'의 후폭풍 성격이 짙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순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IT, 바이오, 조선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가 각각 영업이익의 20%,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한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 삼아 사측을 압박하자 이에 자극 받은 타업종 노조도 '성과급 투쟁'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결정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잘 올라타 '역대급 실적'을 내자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다. 2000년대 들어 부도 위기, 눈물의 워크아웃 등을 이겨내고 2010년대 반도체 업황 악화 사이클도 잘 버텨냈다.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고, 주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이익분배제(PS)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명칭을 바꿔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갑자기 '급발진'한 배경은 OPI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동안 '만년 2위'라고 무시해온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나누겠다고 선언하자 명분 없이 '무조건 투쟁'에 나섰다. 사측 잘못도 있다. OPI 상한선 때문에 핵심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는 내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묵살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은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1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사 이래 주주 배당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회사다. 아직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몸집을 불리는' 단계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의 20%를 주주도 아닌 임직원에게 나눠줄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제조업 또는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곳들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재료를 매입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호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6%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비슷한 이슈로 다른 업종 기업의 노사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무시해 주식회사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 나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전반전'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법원 판결 등 변수가 많이 생긴 만큼 19일 진행되는 '후반전'에서는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당초 오후 7시까지 협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40분 일찍 끝났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노조는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위원 역할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내일 조정안을 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각자 입장을 정리해 공유했다. 오후에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등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이 이어졌다. 노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후조정을 실시한다. 중노위는 이날까지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 '마지노선'은 정해지지 않아 20일까지 대화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은 12일 자정을 넘겨 13일 새벽에 종료됐다.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 시 1일 최대 2억∼3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파업 동력 상실도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타협'을 성사시키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올렸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점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던 롯데렌탈 매각 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롯데그룹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지분 매각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수령 이후 어피니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거래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양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 이상 거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업계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했다. 작년 3월에는 곧바로 1위 업체인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양사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과 관련 기업결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롯데렌탈 최대주주는 호텔롯데(38.14%)다. 부산롯데호텔(23.04%)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1.21%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이 견고한 실적과 우수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잠재 투자자들과 지분 매각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재매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매출 2조9188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4.5%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1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해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인 7309억원을 기록했다. 업황이나 시장 지배력도 나쁘지 않아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 반면 롯데렌탈 최대주주인 호텔롯데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호텔롯데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6조4950억원, 2023년 4조7540억원, 2024년 5조691억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799억3858만원, 455억9123만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침체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 롯데건설에 2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붓거나 지원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최근 그룹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 기반의 사업 구조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최종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재계가 총출동해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조력하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도 직접 메시지를 내며 '화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사측이 제시한 위법 쟁의행위 금치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일부 인용한 상태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협상은 파업을 앞두고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사후조정는 11∼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2차 사후조정의 종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면 19일 최종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늘) 오후 7시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 다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변수는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날 결정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못 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된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기에 노조 내부 잡음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 협상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노사가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올렸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점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이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가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쓴소리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