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3일(일)
대한항공-델타항공 임직원 40명, LA 해변 정화 활동 전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 팀워크를 다지고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번 봉사 활동은 산타 모니카 부두에서 진행됐다. 양사 임직원 40명이 현지 비영리 환경 보호 단체 '힐 더 베이' 주관하는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4명씩 한 조를 이뤄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힐 더 베이로부터 해양 오염 관련 교육을 받았다. LA를 봉사 활동 지역으로 꼽은 이유는 대한항공이 1972년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지역 노선이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협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50년 넘게 취항해 온 LA의 해변 미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델타항공 관계자는 “양사 임직원들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 비즈니스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으로 미국 내 한인 지역 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조인트 벤처 협약을 맺은 뒤 글로벌 항공사 위상에 걸맞은 공동 사회 공헌 활동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번 환경 정화 활동 외에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몽골 바가노르구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양사 공동으로 진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첨단 기술로 무장···車 산업 영향력 키우는 LG그룹

LG그룹이 '첨단 기술'을 앞세워 자동차 산업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전장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부품 등 새로운 매출처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최근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2030년 매출 100조원 비전 달성을 위한 한 축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지목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월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북미 1위 전기차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ChargePoint)'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기존 고객 외 방대한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차지포인트를 고객사로 추가 확보하게 된다. 차지포인트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북미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다. 북미 외 유럽 16개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다. LG전자와 차지포인트의 협력은 새로운 충전 사업 기회 발굴에도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사업도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엔솔은 지난해 매출 기준 전세계 시장 점유율 16.4%를 기록했다. 중국 CATL(30.6%)에 이은 2위다. 중국 BYD(10.6%) 등이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10위권 업체들의 비중이 전체의 94%에 달한다. 상위 5위 업체 비중도 78.4%에 달해 이른바 톱티어(top-tier)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게 특징이다. LG엔솔은 미국 대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전쟁' 등 시장 동향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LG이노텍·LG마그나 등의 전장사업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연이어 확보하며 회사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 13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출범 10년만에 매출액 1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은 지난 3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LG는 벤츠 본사 뵈블링겐 공장 내 이노베르크 전시장에서 'LG 테크데이 2024'를 열고 프라이빗 부스를 마련해 벤츠 측에 전장 제품을 소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테크쇼에는 △전기차 배터리 △오토매틱스 △전기차 구동 장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헤드 램프 △레이다·라이다를 비롯한 차량용 센서 등 LG그룹의 전장 부품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전시됐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2004년 메르세데스-벤츠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20년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 LG전자의 차량용 조명 자회사 ZKW는 독일 레하우 오토모티브와 함께 조명·센서 등을 통합한 '지능형 차량 전면부'를 개발하고 있다. LG전자는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우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전장 사업은 그간 확보해 온 수주 잔고가 점진적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90조원대 중반에서 올 상반기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LG전자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은 올해 차별화 제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 수주 확대를 통해 성장을 본격 가속화하고, 차량용 램프 자회사 ZKW는 차세대 제품 역량 확보와 사업 구조 효율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의 결단’ SK그룹 사업·지배구조 확 바꾼다

“모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우리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갑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한 말이다.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가 무제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했다. SK그룹이 사업·지배구조를 확 바꾸고 과감하게 리더십을 교체하며 재정비에 나선다. 주요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하고 비주력 사업은 정리하며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느슨해진 거문고는 줄을 풀어내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야 바른 음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한 최 회장이 결단을 내린 모습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리밸런싱 방향을 논의한다. SK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계열사별로 사업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유·석유화학·윤활유 등 석유 기반 에너지 사업을 하는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다. SK E&S는 액화 천연 가스(LNG)·수소·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업력을 쌓아왔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부터 신 재생 에너지에 이르는 자산 총액 약 106조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 SK그룹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SK온을 SK엔무브와 합병해 상장하거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지분을 매각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SK그룹 구조 조정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SK그룹은 작년 말 조직 개편에서 그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로 분산된 투자 기능을 SK㈜로 모두 이관해 중복 투자 기능 일원화 및 효율화에 나섰다. 같은 맥락에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조기에 교체하고 리더십을 새롭게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에서 나온다. SK온에서도 성민석 최고사업책임자(CCO)가 보직 해임되는 등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실탄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SK㈜는 최근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 9%를 처분하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현재 매각 협상을 마무리 중이다. 베트남 빈그룹과도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대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K네트웍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에 8200억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K그룹의 고민은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를 타긴 했지만 배터리·석유화학 등 핵심 사업의 실적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은 적극적으로 '현장 경영'을 펼치며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최근 또 한번 미국 출장길에 올라 빅테크 기업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김주선 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인프라 담당 사장 등이 동행하는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AI·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美 출장…빅테크 만나 ‘AI의 미래’ 모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미국 방문 기간 중 현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일컫는 '빅테크'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의 미국 출장은 올해 4월 새너제이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후 약 2개월만이다. 이번 출장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사장(AI Infra 담당) 등 SK그룹의 AI·반도체 관련 주요 경영진도 동행한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SK그룹의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또한 빅 테크들이 모여 있는 새너제이 '실리콘밸리'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사들이 있는 미국 여러 곳을 찾는다. SK그룹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시스템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제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 구축에 최적화된 '고용량 DDR5 모듈', '엔터프라이즈 SSD(eSSD)' 등을 앞세워 글로벌 AI용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서비스 '에이닷'이 차별화된 개인비서 기능으로 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SK그룹의 에너지·자원 사업역량을 한데 모은 '클린에너지솔루션'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청정 에너지 확보와 전력 사용 절감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올해 4월 미국, 6월 대만에 이어 다시 미국을 방문해 AI 및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AI, 국가보훈부 손잡고 UN 참전용사 유족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엔(UN) 참전국·참전용사들에 대한 공익캠페인과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KAI는 국가보훈부와 '보훈단체의 사회공헌 및 보훈외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단체 위주로 이뤄지던 보훈외교 활동을 기업과 국민 참여로 넓히기 위함이다. KAI와 보훈부는 지난달부터 필리핀 참전용사 지원을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모금은 7420만원을 목표로 현재 3만여명이 참여하는 중으로 KAI는 성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기부금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올해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 개선·생계비 지원·후손 장학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KAI는 10여년간 △필리핀 의료봉사·공군기지 의료지원 △튀르키예 강진 구호활동 지원 △태국학교 재건 및 자재 지원 △페루 과학도서 기증 △인도네시아 도서기증을 비롯한 활동을 진행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속적으로 보훈부와 함께 국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필리핀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 항공력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 위한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정기학술대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규제 및 환경정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가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임현종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을,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민 부연구위원은 환경규제에 있어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및 가능 영역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경규제 준수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첨단 정보과학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규제 분야의 레그테크 활용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자로 황대용 대구지방환경청 사무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준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는 기후위기, 오염문제 등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인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법을 제정하고 정비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환경법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처법, 위헌 가능성 높고 실효성 부족···개정 논의 서둘러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1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석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법률의 부분적 손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처법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X홀딩스, 그룹 통합 ‘ESG 보고서’ 발간

LX홀딩스는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발행이다. LX홀딩스는 이번 보고서에 적용한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공시 및 평가 기준에 맞춰 대폭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 전반에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경영활동이 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 중대 이슈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LX홀딩스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그룹의 최상위 중대 이슈로 '인적 자원 관리'를 선정했다.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관리 △이사회 역할 및 책임 △윤리·준법 경영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중대 이슈를 도출해 관련 과제와 진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지난 2021년 그룹 출범과 함께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하나된 인식을 지속 강조하며 내재화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X ESG 비전 'Link For Next'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환경 영향 최소화, 존중 및 상생의 가치 실현,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진서 LX홀딩스 사장은 “ESG 경영 내재화에 집중해 LX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매해 ESG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ESG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릴 것”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 동향과 더불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임원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한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 시키고 있다. A기업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어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해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기업 임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C기업 임원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포함시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원들은 또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D기업 임원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경협 “지속가능성 공시, 연착륙 위해 2029년 이후 시행해야”

지난 4월 초안이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도 준비 상황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1차 적용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상당수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및 테스트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경협은 또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 수준은 법적 의무공시, 거래소 공시, 자율공시 순이라는 분석이다. 자율공시로 하더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한경협은 또 스코프3 탄소배출량은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인식조사 결과 현실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스코프3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였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아우르는 스코프3 배출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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