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사이트] 탄소중립이냐, AI냐…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연료전지 산업의 생존 기반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에 대해서는 발전시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청정수소로의 전환이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GX & AX 추진과 수출 산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폐지하거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관련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고시 확정에 앞서 협회는 국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일반수소 입찰시장 유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생산 비용이 높아, 현재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상황이다. 김용채 협회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 기반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청정수소 시대에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증가로 수소연료전지 수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진 우석대 수소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열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발표했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소경제포럼 소속 이종배·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다. 김범수 기후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도시가스 개질수소가 발전용 연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감축에 부합하고 다른 LNG 가스터빈에 비해 효율이 높은가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은 2020년 605MW에서 올해 4월 현재 1388MW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 수소 생산량은 개질방식 121만톤, 부생방식 147만톤 등 총 268만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신임 사장을 품게 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6일 16시에 대전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통해 임종석 사장 내정자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스기술공사가 임 사장 의결 건을 감독부처인 산업통상부에 보고하고, 장관이 임 내정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종석 내정자는 1972년 천안 출신으로 1998년 명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07년 천안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임 내정자는 충청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문변호사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기술공사는 2년 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됨으로써, 기관 운영과 사업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2024년 5월 당시 조용돈 사장이 임기 열흘을 앞두고 해임됐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다만 임 내정자가 에너지분야 비전문가인 만큼 가스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스기술공사를 얼마나 잘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다. 역할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 △LNG 저장탱크 및 관련설비, 유사플랜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등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태양광 업계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인버터의 국산화에 나선다. OCI파워는 2026년 1분기 전략 보고를 통해 대규모 발전기용 스트링 인버터와 차세대 소규모 인버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국산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스트링 인버터 시장의 국산화 전환을 강화한다. 또한, 마이크로 인버터를 개발해 주택, 건물 지붕, 베란다, 외벽 등 다양한 태양광에 적용할 수 있도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엽 OCI파워 대표는 “국내 계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버터 기술을 고도화해 국산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개정안은 탄소등급 2등급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과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순히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고효율·저탄소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과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논쟁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AI 산업 경쟁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더 정확히는, 두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은 조율이라기보다 충돌에 가깝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우며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겠다고 한다. 실제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의 가동연한 제한, 수소발전의 정책적 후순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통적인 '유연 전원'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키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 두 정책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선 다변화와 물량 확보 전략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산업, 안보가 맞물린 복합 영역인 만큼, 특정 목표에 치우치기보다 위기 대응 능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IDC, 전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요구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질'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단순히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전력 단가 또한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헐성과 계통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반대로 탄소중립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산업 전반의 생존 전략이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탄소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와 속도로 갈 것이냐'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LNG를 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늘리고, 수소발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원믹스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개별 정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면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산업과 시장이 떠안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업은 전력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된다.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전력 수급이 흔들리면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는 미래 성장 축…대통령의 현실적 결단 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겠다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전력 공급 전략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와 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답은 양자택일이 아닐 수도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하되, LNG 등 유연 전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현실적 믹스'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방향성과 시간표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 같은 '현실적 믹스'의 필요성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신규 반도체 공장 전력원으로 LNG 기반 발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조차 '탈탄소'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확보 수단으로 LNG 등 유연 전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에너지 시스템 위에서 미래 산업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요금 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 충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 최소 기준으로만 충전기가 설치돼 새로운 시스템과 다른 게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빠르게 상의해서 초기 설치 충전기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할지, 외부에 위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세분화해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직접해보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는 간편충전기능인 PnC, 전기차와 충전기간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LC,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송하는 V2G 기술 등이 담겼다. 일부 전기차주들은 여러 기능들이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지말고 아파트 관리소가 건설사가 설치해준 기본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시설 팀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충전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존에는 kWh당 280원을 적용했지만, 민원이 많아 255원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아파트 관리소가 충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지정,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낮은 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 법을 어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 내에 충전시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전기 설치 의무는 부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책임은 관리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요금 체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주차면의 5%에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중 약 3%는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2%에 불과해 실제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을 상향하면 충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충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보조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선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속에 포함된 미량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세대를 뛰어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됐다. 비록 동물 실험 결과이지만, 실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농도에서도 생식 기능 저하와 배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불화화합물 오염이 심한 국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도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로빈슨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환경 연구(Environmental Researc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PFAS 노출이 3세대에 걸쳐 배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핵심은 '현실적인 노출 수준'이다. 연구팀이 실제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PFAS 평균 농도는 L당 약 3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이었고, 이를 반영해 5ng/L와 50ng/L 농도를 실험에 적용했다. 특히 5ng/L는 미국의 강화된 수돗물 기준(4ng/L)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ng/L의 PFAS에 노출된 암컷 쥐에서 생성된 배아는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MP)가 감소하고, DNA 이중가닥 절단(γH2A.X 증가) 등 유전적 손상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배반포 단계에서 세포 수가 최대 26~37% 감소하는 등 배아의 질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영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PFAS에 노출된 어미(F0)뿐 아니라, 이후 깨끗한 물만 섭취한 딸(F1)과 손주(F2) 세대에서도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DNA 손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F2 세대는 이미 F0(할머니) 세대의 자궁 속에서부터 PFAS에 노출된다. F0 쥐가 임신했을 때 그 태아인 F1(어머니)의 몸속에는 장차 F2가 될 원시 생식 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식 세포 형태인 F2는 독립된 개체가 되기 전, F1의 태아기 단계에서 이미 할머니가 섭취한 PFAS에 직접 노출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게 된다. 연구진은 이를 “생식세포 수준에서의 지속적 프로그래밍 변화"로 해석하면서, PFAS가 세대 간 건강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실험에서는 별도의 농도를 맞춘 물이 아닌, 수돗물 자체(약 2.7~3ng/L PFAS)를 마신 그룹에서도 동일한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실험용 고농도'가 아니라 실제 일상적 노출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가역성 또한 확인됐다. 연구팀은 PFAS 노출을 중단하거나 항산화제(BGP-15, MitoQ)를 투여했지만, 활성산소는 일부 감소했을 뿐 핵심 지표인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PFAS가 단순한 산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장기적으로 교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와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 Healt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임산부 혈중 PFAS 농도가 아이의 뇌 구조와 기능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PFAS는 태반과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태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호주팀의 연구 결과를 쥐 실험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흔히 검출되는 농도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이미 PFAS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단체와 학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수원수와 정수장 수돗물에서 PFAS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대 오정은 교수 연구팀이 2021년 낙동강 유역 14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시료의 77.8%가 미국 환경청(EPA)의 기준치 4ng/L를 초과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는 일부 정수장에서 이 기준의 두 배 수준까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이번 연구에서 실제 생식 독성이 확인된 농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즉,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험에서 3세대 영향이 나타난 수준 이상의 PFAS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수 기술의 한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활성탄만으로는 PFAS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막여과 등 고도 처리 기술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사후 처리보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28년까지 PFAS 수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수장 모니터링 확대 및 고도 정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 문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호주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수돗물 안전 기준을 시급히 재설계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영원한 화합물'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 불소 원자가 잔뜩 붙어 있는 화학물질로, 1만 종이 넘는다. 안정한 화학구조로 돼 있어 열에 강하고 가수분해·광분해·생분해가 잘 안된다.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이유다. 전선용 절연체, 소방용 거품, 조리기구의 테플론 코팅, 합성섬유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이 없지만, 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등을 감시 항목으로 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 동부 구간' 건설 사업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림청으로부터 '경고성' 협조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자연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는 기후부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녹색연합은 16일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주체인 기후부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파괴하고,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37개소(경북 봉화 16곳, 강원 삼척 11곳 , 경북 울진 10곳)에서 불법 훼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현재 울진·삼척·봉화 일대 약 120개소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하류 주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상태라고 경고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사업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km 구간에 440여 기의 철탑을 세워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한전은 1단계로 올해 10월까지 4GW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송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훼손이 발견된 곳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방목이골로 이미 산사태의 일종인 토석류(土石流)가 진행 중이다. 4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에서 폭 15m, 길이 70m 규모의 토석과 암석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고, 토사를 막으려 설치한 톤백(마대자루)은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이곳은 2008년과 2023년에 이미 산사태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라 주민들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풍곡리 용소골 역시 심각하다. 송전탑 부지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30~100m 구간에 걸쳐 계곡으로 유출됐고, 특히 광산골 32번 철탑 부지에서는 지반 침하까지 확인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가 기간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보유한 백두대간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기후부 등을 비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인 '토사 유출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기후부의 '구조적 결함'을 지목했다. 사업 추진 주체가 같은 기후부의 전력망정책관실이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할 기후부의 지방환경청이 감시를 소홀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송전선 건설이 산업부 업무였는데, 지난해 10월 기후부로 통합됐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무가 기후부로 통합되기 전에) 산업부 전력국장으로 일할 때 횡성과 홍천, 영월 등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경우 철탑도 상당히 많고 생태 1급지를 지나가는 곳이어서 주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한 기억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계곡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해 하류 주민들 피해가 예상돼 기후부에 재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흡수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전력망 구축을 명분으로 불법 공사와 재해 위험을 방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기후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230km 전 구간에 대한 재해 위험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침투율(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전 1월 예상했던 27% 보다 2% 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져 35%, 2028년 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커진 결과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준이 된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도입되면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를 담는 효율(에너지 밀도)이 낮고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효율은 높다. 국산 차량은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리튬.니켈.코발트)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는 만큼 보조금 산정에서 유리하다. 가격 격차 축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과 사후관리 경쟁력까지 반영된다면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과잉 설비 및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중국 구조조정의 기준은 품질과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격 규제, 수요 유지,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정책 기조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효율, 저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을 퇴출하고 고성능, 고품질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무질서한 수출과 출현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유지.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로는 단순한 수출 위주의 전략을 넘어 생산, 공급망, 판매, 서비스를 통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저가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성능 제품과 기술 표준 분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는 디커플링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산과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 제휴함으로써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관련 기업이 여럿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통한다. 기술의 핵심은 폐도가니 재활용을 통해 리튬을 회수하고 초미세 분쇄 기술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추진해 온 폐도가니 재활용 프로젝트는 양극재 소성 과정에서 리튬 노출로 변질된 도가니를 분말 수준으로 미세하게 파쇄한 뒤 이 과정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나온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세 분쇄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이동하며 리튬 이온의 이온 반도체 역할을 하는데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입자 간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작은 입도(입자 크기)가 요구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생산 공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기술력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배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2~3년 뒤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업계 흐름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신배터리 연구에서부터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은 비싼 가격이 문제로 꼽히지만 신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가격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술 경쟁의 또 다른 한 축은 다각화이다. 배터리 수요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드론 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없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시장 트렌트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천구

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메이저 BP와 동해심해 탐사사업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BP(브리티시페트롤리움)와 입찰 제안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에 햠께할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BP를 내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승인 전에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밝히겠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장량 발견만 성공하면 가장 확실한 에너지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작년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BP, 지금까지 승인 안나 사업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본지가 보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에 대해 감독부처인 산업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