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면 ‘오염 불평등’ 그림자 드리울 수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에서 산림에 방치된 목재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자동차 자동화 및 청정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인 효진이앤하이(대표이사 김기영)의 자회사 효진퓨어메탄올은 내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새만금에 '바이오 트리오(Bio-Trio) 리파이너리' 플랜트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플랜트는 산림에 방치돼 탄소배출과 산불의 원인이 되는 미이용 산림목재를 활용해 연간 친환경 선박 연료인 바이오메탄올 1만5000톤, 탄소격리 소재인 바이오차 1만3000톤, 운송 연료 외 에너지 생산 등에 활용되는 바이오리퀴드 65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효진이앤하이는 청정메탄올산업협회 회장사이기도 하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자사의 '광양자 기반 열분해 및 개질' 기술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기존 가스화 방식은 합성가스 생산에만 집중해 부산물 확보가 어렵거나 품질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 효진의 기술은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정밀 제어함으로써 가스화와 열분해의 장점을 모두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분해의 고질적 문제인 '타르'를 광양자 에너지로 분해해 메탄과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질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효진이앤하이는 10여 년 전 중국 청도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꾸준히 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플랜트 핵심 엔지니어링 설계는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중국 측과 협력해 수행하고 제조는 한·중 연합 공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기술적 완성도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생산한 바이오차를 콘크리트에 혼입해 탄소를 수백 년간 격리하는 건설 연계형 탄소 제거(CDR)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는 대기 중 탄소를 줄이면서 탄소자발적 탄소시장 등에서 높은 가치의 배출권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리퀴드는 타르가 제거된 고농축 상태로 생산돼 농업 및 산업용 기능성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김기영 효진이앤하이 대표이사는 “청도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연합과 우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불법 간판 그대로…칠곡군 경관 관리 책임 도마 위 관광객 첫 관문 이미지 훼손 우려…지역 관광 경쟁력 약화 지적 칠곡군 “전수조사 후 정비 추진"…실질적 개선 의지·이행 여부 관건 ​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불법 간판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칠곡군의 관리 책임과 행정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행정 책임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칠곡군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경관 관리 강화 추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진입로 일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주요 진입로 중 하나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과 폐업 업소 간판 등이 여전히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가 여부 확인 필요한 광고물·폐업 간판 장기간 존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는△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물△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간판△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입간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특히 국립공원 표지석 인근 도로변에도 광고물이 집중 설치돼 있어 국립공원 진입 공간의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리번호 표시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된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 적법성 여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 최모(71)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고물은 이전과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옥외광고물 관리와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위반 광고물 조사△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진입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광지 첫 인상 좌우하는 공간…경관 관리 중요성 강조 한티재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주요 진입 구간이다. 이 때문에 도로변 광고물과 경관 상태는 국립공원의 첫 인상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관광 분야 관계자는 “국립공원 진입로의 경관은 관광객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관 관리 수준은 관광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경관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칠곡군 “전수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추진" 칠곡군은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부서 관계자는“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가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폐업 업소 광고물 등 장기간 존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국립공원 진입로 경관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질적 정비 여부 주목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자산으로, 진입로 경관 관리 역시 중요한 행정 과제로 평가된다. 한티재 일대 광고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차량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설렘 속에서 많은 이들이 도로 위에 오르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 바로 로드킬(road-kill, 야생동물 교통사고)이다. 로드킬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포유류인 삵과 수달은 로드킬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와 충북대 수의과대학 김기윤 교수 등은 최근 국제 학술지 '동물 세포와 시스템(Animal Cells and Systems)'에 국내 멸종위기종 삵과 수달의 로드킬 발생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2021년 국토교통부 로드킬 정보시스템(KROS)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종의 사고 발생 시기와 공간적 특성을 정밀 분석했다. ◇가을철에 집중된 삵 로드킬 분석 결과,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은 조사 기간 동안 총 589건의 로드킬 피해를 입어, 국내 멸종위기 포유류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건 가까운 수치다. 삵은 산림과 농경지의 경계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대표적인 '가장자리(edge) 종'이다. 이 같은 서식 특성상 도로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로드킬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 특히 삵의 로드킬은 가을철에 집중되는데, 이는 여름철보다 약 6.9배 높은 수준이다. 가을은 어린 개체들이 어미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분산기로, 도로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개체들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겨울철에도 번식을 앞둔 수컷들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로드킬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달(Lutra lutra) 역시 로드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달은 하천과 해안 등 수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물고기를 주 먹이로 삼는 반(半)수생 포유류다. 수달의 로드킬은 여름철에 가장 집중되고, 가을철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번식과 새끼 분산 시기와 맞물려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수달이 다리 아래 수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 위로 올라와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수달의 로드킬은 해안 도로와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로 폭와 차량 속도가 중요한 변수 연구팀 분석 결과, 삵과 수달 모두 3~4차선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삵 로드킬은 주로 산림과 농경지의 경계에 위치한 4차선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4차선 도로가 한국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달 역시 4차선 도로처럼 규모가 큰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할 확률이 높았다. 삵의 경우 차량 속도와의 상관관계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시속 40~50㎞ 구간과 시속 80~100㎞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았다. 시속 40~50㎞ 구간은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시속 80~100㎞ 구간은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처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구간이고, 이런 도로에서 사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달은 차량 속도 자체보다는 수역과의 거리나 고도 등 서식지 환경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수달 역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근처나 해안 도로처럼 차량 속도가 빠른 구간을 지날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결국,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는 동물이 접근을 기피하게 만들지만, 적당한 교통량과 높은 주행 속도가 결합된 구간은 동물이 도로에 진입했다가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다. ◇도로는 '이동 경로'가 아니라 '장벽'이 됐다 삵과 수달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상위 포식자다. 이들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로드킬의 근본 원인으로 도로 건설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를 지목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로를 도로가 가로막으면서, 도로 횡단이 불가피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차선이 넓고 차량 속도가 빠른 국도와 고속도로는 동물들에게 사실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자 고위험 지대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개인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연구팀은 로드킬 저감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표적 관리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삵의 경우, 산림과 농경지 경계부에 위치한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와 생태 통로를 집중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달은 하천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수중 이동이 가능한 통로나 육상 언더패스를 설치해, 도로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로드킬 다발 구간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4차선 국도 및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해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오갈 것이다. 도로 위에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같은 용량의 발전을 할 때 해상풍력이 화력보다 구리 사용량이 6.7배나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리 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간한 '2025 해외자원산업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메가와트(MW)당 구리 사용량은 8.0톤으로, 화력발전(1.2톤) 대비 6.7배에 달한다. 태양광 역시 MW당 2.8톤으로 화력 대비 2.3배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 반면, 원전은 MW당 1.5톤으로 집계됐다. 설비용량 대비 화력과 원자력보다 부품의 비중이 큰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하는 구조다. 전기차 보급 확대 역시 구리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 1대에는 평균 53~83kg의 구리가 사용돼 내연기관 차량(23kg)보다 2~4배 많다. 배터리, 모터, 인버터, 충전 인프라 등에 구리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구리는 은에 이어 전기 및 열전도성이 두 번째로 높은 금속으로 합금 처리와 가공이 용이해 송전망, 발전설비,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 활용돼 전략광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발전 및 전력 사용 증가로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2% 수준이다. 수요 확대 기대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지난 2024년 평균 톤당 9147달러에서 지난해 9945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한때 1만450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하며 최근에는 1만3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리의 사용량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중국은 구리 확보 경쟁에 나섰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체를 위해 핵심광물을 조달하고 저장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약 60일치 분량의 핵심 광물을 미국 내에 비축하는 것이다. 핵심광물에는 구리도 포함돼 있다. 비축된 광물은 비상 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사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참여의사를 보인 기업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록히드마틴, 클라리오스(배터리) 등이다. 소요 예산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대출과 민간 자본 약 16억7000만달러(2조4000억원)가 투입된다. 중국도 구리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 비철금속산업협회(CNIA)는 정부에 구리 전략비축 확대를 촉구했다. 국유 광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업 재고 확충과 구리 정광을 국가 전략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의 제안은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 발표 직후 나왔다. 미국 전략의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구리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구리 정광 수입량은 약 173만톤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칠레(34.1%), 인도네시아(16.2%), 페루(14.5%), 캐나다(10.5%) 순이다. 공단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정제 구리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가격 및 공급 구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동 수출물량의 약 70%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확보 △제품 차별화 △판매처 다변화 △재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장기 구매계약 및 광산 투자, 전략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손실이 576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015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3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순손실은 144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OCI홀딩스는 “미국 상호관세와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중단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손실 1078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3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다. 실적 개선은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도시개발 자회사 DCRE의 분양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가동률은 연말 기준 약 90%까지 회복됐으며, 생산 정상화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OCI홀딩스는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산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웨이퍼 생산업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상반기 내 2.7기가와트(GW) 규모의 상업 생산 체제를 갖추고 올해 1.8GW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OCI 에너지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총 7GW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개발 자산 15GW와 운영 자산 2GW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재 등 AI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고성장·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 59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협의체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정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해온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협력업체와 계약 중인 인원들로, 화력 분야는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채용 시 하청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은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방식을 권고했다. 발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재배치와 직무 전환 교육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산하 발전 공기업 노조와 한전KPS 기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 교섭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사전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진행 상황을 노사와 소통해왔으며,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원전 정책세미나에서는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대형원전과 SMR 규제 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산업 확산과 첨단산업 재편으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제 정책의 초점은 “안전을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규제개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SMR과 4세대 원전 등 혁신기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형원전 규제 개선' 발표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탄소중립과 AI 데이터센터 확산, 제조업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동일 노형 반복 건설에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규제 절차가 확대되면서 건설비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와 계속운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심사 지연이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기간 단축, 계속운전 제도 개선, 규제 심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 발표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 중심으로 설계돼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 과정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은 설계와 활용 목적이 대형원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임에도 기존 결정론적 규제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리스크정보 활용·성능기반 규제(RIPB)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기준사고(DBA) 중심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가 신기술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성능 기반 규제 도입, 차등 규제 적용, 사전설계검토 제도화, 해외 규제 결과 활용, 모듈 단위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규제 심사 지연으로 실제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운전 승인 이후부터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인허가 심사 도입과 규제개발 전담 조직 상설화 등도 제안했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은 SMR 초도호기 적기 완공을 위해 표준설계 인가 규제격차 해소와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은 “리스크 기반 차등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역량을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형식적 규정 준수 중심 규제에서 위험·효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규제혁신"이 SMR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인됐다.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 일정은 규제개혁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형원전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SMR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원전 정책의 다음 단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