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에너지전환 목줄 쥔 한화솔루션, 배짱 유상증자로 이어졌나[이원희의 기후兵法]

정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완속 기준으로 최대 13%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운전자가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로밍 카드'의 완속 충전요금 상한가를 대폭 인하하면서다. 다만,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행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모아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서는 충전요금 원가를 △3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234.7원 △30kW 이상 50kW 미만 272.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281.9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15.6원 △200kW 이상 348.7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업계가 가져갈 이윤 20%를 더해 실제 충전요금이 정해진다. 즉 30kW 미만 구간은 234.7원에 이윤 20%(46.9원)를 더한 281.6원으로 산정됐다. 기존에는 100kW 미만은 kWh당 324.4원, 100kW 이상은 347.2원으로 단순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했다. 30kW 미만 요금은 281.6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13.1% 낮아진 셈이다. 해당 충전요금은 기후부의 로밍 카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 상한가다. 로밍 카드는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별 사업자가 로밍 카드 요금보다 높게 요금을 책정하더라도, 로밍 카드를 이용할 경우 상한가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사실상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후부가 완속 요금 인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가 완속 충전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기차 충전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수급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상시적으로 로밍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해 통제하는 건 시장 논리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에, 9000억원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신기술을 개발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차원을 넘어 국내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유상증자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솔루션이 국내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한 결과,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국내 공장에서만 셀 6.3기가와트(GW), 모듈 2.8GW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량이 해마다 4~5GW인 점을 감안하면 셀은 전량을, 모듈도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른 국내 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셀 0.5GW, 모듈 1.3GW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지난해 태양광모듈 부문 평균 가동률은 20%에 그쳤다. 중국산 저가 공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공공기관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100만 가구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과 공공기관 RE100에 중국산 태양광이 아닌 국산 태양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베란다 태양광에도 국산 의무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과 함께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목표는 기존 태양광 기술로는 달성이 어렵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바로 한화솔루션이 이번 유상증자로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 탠덤셀 기술이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론적 발전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셀(약 29%) 대비 1.5배나 높다. 한화솔루션 탠덤셀은 효율을 29.9%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를 높여가고 있다. 기존 태양광 셀을 탠덤셀로 교체할 경우, 이론적으로 동일한 부지에서 1.5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 보급량이 31GW이므로, 이를 탠덤셀로 교체하면 최대 45GW 효과가 나온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탠덤셀은 부지 확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화솔루션이 생산라인 구축에 들어간 탠덤셀은 단순한 기업의 신제품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에 이번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탠덤셀 투자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상증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셀은 태양광 제품의 핵심이다. 그중 탠덤셀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설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며 “탠덤셀 없이는 정부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로 주가가 이틀 만에 21%나 급락하자 김동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과연 경영의 책임을 다하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5792억원 영업흑자에서 2024년 3002억원 영업적자, 2025년 364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은 2023년 3조7882억원에서 2024년 6조2991억원, 2025년 7조125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7일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결집률이 3%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사외이사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반발이 거세지자 한화는 지난 8일 유상증자에 8400여억원을 투입해 120% 초과 청약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세계 석유 공급망이 한달이 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석유제품 가격은 치솟고 있고 산업의 쌀인 석유 나프타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 부족으로 에틸렌 생산 차질, 플라스틱·섬유·가전·자동차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제품 생산 중단 및 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국내 정유공장에서 하루 28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고 연간 약 10억 배럴 소비하고 있으며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70% 이상을 중동 지역의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전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의 15% 정도인 1500만 배럴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비산유국인 한국이 받는 충격은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공급망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늘려야 할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탈석유 시대를 앞당겨야 할까? 과연 정답은 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미래 에너지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을 이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전환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말 화석연료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즉, 에너지전환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전망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원 수요공급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종 소비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47%, 전기 22%, 석탄 14%, 가스 12%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의 60%는 석탄과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에너지 소비의 20%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원을 대체하려면 100% 전기화 되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사용의 전기화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2050년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전기화 목표는 45%로 설정되어 있고 현 수준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60%인 화석연료의 전력 생산량도 줄여야 하고 동시에 신재생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에너지 소비의 45%를 전기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석유는 전력 생산에 미미한 수준을 담담하고 있다는 점도 신재생에너지가 석유공급 위기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탈석탄도 버거운 형편인데 탈석유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문제는 석유가스가 언제까지 필요하게 될까 이다. 2050년엔 석유가스가 사용되지 않을까? 참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각국이 제시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기반하는 에너지원 구성 예측은 전망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희망에 가깝다. 너무나 많은 가정과 대규모 투자가 따라와야 하고 전 세계 합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해도 될까말까한 계획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석유는 연료와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탄소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가 탄소배출 감축이 어렵다는 점, 에너지 생산설비의 수명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이 지금의 희망보다는 어렵고 훨씬 천천히 다가올 것이라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석유가스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일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안정화는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의 자원안보 특별법을 좀 더 실행력 있게 다듬어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를 통해 국내 수요를 관리하고 국내 비축과 해외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통해 10%인 자원개발률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또한 자원안보의 최선책인 국내 자원개발을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중단없이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보인다. ekn@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2일 상임이사인 광해관리본부장으로 양인재 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연구원 분석평가처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026년 4월 2일부터 2년간이다. 양 본부장은 임기 동안 중점 사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신기술과 AI 기반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후 복구 방식이나 실적만 쌓는 유명무실 사업에서 탈피하고,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예방 관리 체계'를 확립해 현장 중심의 무결점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해사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폐광산 복원을 에너지와 순환 자원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성과목표가 가시적이지 않은 사업, 단기 예산 허비 사업, 공단과 고객에게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가치를 창출하는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을 고도화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1등 청렴 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본부장은 서울대 지질과학과 학사 및 석사를 수료하고, 현대엔지니어링(1995~2000년), 삼보기술단(2000~2022년), 대한콘설탄트(2002~2006년), 한국광해광업공단(2006~현재)의 이력을 갖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발전이 사실상 전원믹스에서 밀려나는 '퇴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에 대해 가동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수소 혼소·전소 발전 역시 제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주요 전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12차 전기본 수요예측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반면, 전원믹스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방향성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과거와 달리 논의 과정이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기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요는 11차 전기본 대비 약 5% 내외 증가하는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 확대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전원 구성의 방향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 흐름을 종합하면 12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무탄소 전원 중심 구조로의 재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여기에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자립'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LNG발전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LNG발전에 대해 가동연한을 약 30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상 발전소 설계수명이 3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 사실상 신규 LNG발전 투자 유인을 크게 떨어뜨리는 신호로 해석되는 이유다. 수소발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11차 전기본에서는 LNG 열병합과 함께 수소 혼소 및 전소 발전이 중장기 전원으로 포함되며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원믹스의 핵심 옵션에서 빠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수소발전이 아직 상업적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에 열려 있던 LNG 및 수소 기반 발전의 진입 경로는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열병합 2.2GW(잔여 1.3GW), 2033~2034년 유보물량 1.5GW, 2035~2036년 무탄소 경쟁입찰 1.5GW 등에서 LNG 열병합, 수소 혼소 조건부 발전, 수소 전소 등의 옵션이 빠질 경우 신규 사업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선택 가능한 전원은 줄어드는 역설적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LNG는 계통 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소는 중장기 탄소중립 전환의 가교 역할을 기대 받아온 만큼, 이들 전원의 급격한 축소는 전력 수급과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12차 전기본이 사실상 '전원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방향은 분명하지만, 특정 전원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가더라도 LNG 등 유연전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중장기 계획을 넘어,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현실적인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따라 향후 전원믹스의 윤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서울의 벚꽃은 유난히 빨랐다. 지난달 29일 개화한 서울 벚꽃은 최근 30년 평균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졌고,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평년에는 2주 가까이 벌어졌던 서울과 제주의 개화 시점도 올해는 단 하루로 좁혀졌다. 기후변화로 겨울과 봄 기온이 과거보다 상승한데다 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른 때문이다. 봄이 빨라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뜻해질수록 꽃이 빨리 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으면 벚꽃은 오히려 늦게 피거나 제대로 피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추위가 부족하면 꽃이 안 핀다" 이 같은 역설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논문이 최근 '국제 생물기상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에 게재됐다.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규슈 연구센터와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 연구는 일본 남부 가고시마와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쿄 벚나무(소메이요시노)의 개화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에서는 1965~2024년 사이 약 60년간의 장기 관측 자료와 최근 현장 조사 데이터를 결합했다. 그 결과, 겨울철 기온 상승이 벚꽃 개화에 단순히 '앞당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화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벚꽃 개화는 두 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겨울 동안 충분한 추위를 겪어야 하는 저온 요구도(winter chilling requirement)가 필요하고, 이후 봄철 따뜻한 기온이 누적되는 가온량(heat requirement)이 쌓여야 꽃이 핀다. 꽃이 피려면 '일정량' 이상의 추위를 겪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량 이상의 따뜻한 날씨를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 추위의 총량을 나타내는 누적 저온 단위(cCU)가 약 1500 이하로 떨어지면 개화 과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100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꽃눈 발달 자체가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cCU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5°C에서 1시간은 +1을, 10°C에서 1시간은 +0.5를, 18°C에서 1시간은 -0.5으로 계산해 누적하는 식이다. ◇“만개 없는 개화"…벚꽃 축제를 위협하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이른바 '만개 없는 개화(flowering without full bloom)'다. 겨울이 따뜻해 저온 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꽃이 한꺼번에 피지 않고 듬성듬성 개화하고, 개화 시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절정기에도 꽃의 밀도가 낮아진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일본 남부 지역에서 이미 관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화가 최대 수 주 이상 지연되거나 꽃눈이 아예 탈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생태 변화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의 벚꽃 축제(하나미)는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만개하는 장관'을 전제로 하는데, 개화 동시성이 무너지면 축제 자체의 성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교토를 중심으로 1000년 이상 벚꽃 만개 시기를 기록해온 세계에서 가장 긴 생물계절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기 기록은 최근 수십 년간 개화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개화 지연과 불완전 개화—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후 변화 초기에는 '앞당김', 이후에는 '붕괴'라는 두 단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연구도 같은 방향 가리킨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건국대 지리학과 최영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3년 학술지 '기후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6개 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벚꽃 개화 시기가 10년당 약 2.3일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는 특히 벚꽃 개화가 단순히 봄철 기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냉각량(저온 요구도)과 봄철 가온량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연구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한국 역시 같은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의 2020년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도 주목된다. 연구는 100년 가까운 관측 자료와 기후 시나리오를 결합해, 기후 변화가 식물의 생물계절 자체를 재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단순히 꽃이 피는 시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화 시기의 지역 간 차이 축소 △개화 동시성 붕괴 △계절 리듬의 구조적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미래 상황 달라질 듯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미래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는 봄 기온 상승 효과로 개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상황이 다르다. 겨울 기온이 이미 높고 해양 영향으로 냉각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본 가고시마 등 남부 지역과 유사한 조건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더 진행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는 벚꽃이 존재하더라도 '만개 경관'을 형성하지 못해 축제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유엔환경계획(UNEP)는 지난 2022년 2월 '2022 프린티어 보고서'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위협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그 중 하나가 '깨지는 자연 생태계 리듬'이었다. UNEP는 “생물계절학적 변화는 단순히 꽃이 피는 시기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곤충, 수분 과정, 생태계 상호작용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벚나무 품종 교체로 해결이 될까 일본 연구팀은 저온 요구도가 낮은 벚나무 품종을 도입하는 등 적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벚꽃 개화의 안정성도, 축제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가 제주도나 남해안 등 한국 남부에서도 나타난다면, '봄의 축제' 대명사인 벚꽃 축제는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벚꽃 축제가 사라진 빈 자리는 기후 위기의 상징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서울시가 국내 지하 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건물 전체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6억원 이상의 연간 운영비 절감과 1500톤 가량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그간 서울엔 롯데월드타워와 코엑스 무역센터 등 민간 건물에 수열에너지 도입 사례가 있었지만 공공 인프라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첫 사례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5층, 시설면적 17만㎡의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지하 공간 개발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 통합역사(GTX, 위례신사선), 버스환승정류장, 공공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냉·난방 시설로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때 장점은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송전선로를 깔 필요가 없고 도심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원리는 대기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건물 안의 열을 한강 물을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 열을 식힌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한강물을 실내로 들어오게 해 열을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물이 대기보다 온도차가 적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수열에너지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매년 6.2억원이다. 관로공사에 25억원, 건물 내 설치되는 수열 기계설비 공사에 20억원이 소요돼 수열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은 45억원이다. 7년이 넘어가면 초기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시가 수열에너지 사업 시행을 맡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공사지원·공급을 맡았다. 수열에너지 설비는 한강 물인 원수를 공급하는 인프라와 그 물을 사용하는 건물 내 시설로 나눠진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원수관이 지나가면 이 관으로부터 복합환승센터 건물 쪽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연결 배관을 설치하는 일은 수자원공사가 맡는다. 연결 지점부터 복합환승센터 내 열교환기·펌프·내부 배관 등 내부 설비 관리는 시의 몫이다. 민간 수열에너지 도입 사례인 롯데타워와 코엑스와 복합환승센터의 공통적인 조건은 관로가 가까이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로가 건물 가까이 지나고 있어 경제성이 보장돼 수열에너지 사용이 용이하다. 수자원공사는 복합환승센터에 2030년부터 2049년까지 20년간 1800RT(냉동톤, Ton of Refrigeration)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냉방 규모에 해당한다. 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1RT는 약 3.5kW에 해당한다. 환산하면 6438kW 규모다. 롯데타워는 3000RT(약 10500kW), 코엑스는 7000RT(약 24500kW) 규모로 도입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원수가 열만 교환하고 다시 수자원공사의 관로로 회귀될 수 있도록 물을 활용하는 계약을 20년간 맺는다"며 “계약이 만료되면 협의 뒤 다시 갱신한다"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 도입으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에너지 소비가 약 35% 절감된다. 그 결과 온실가스는 1498톤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6일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 광역상수도 원수 활용에 관한 MOU체결 이후 후속 조치다. 6년 만에 협약이 진전된 것은 복합환승센터 사업 진행 중 중간 설계과정에서 KTX가 빠져 재설계가 필요했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돼 공기가 늘어 GTX-A 삼성역 개통이 지연된 전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시설은 완공 일정에 맞춰 공사 예정"이라며 “원수관로를 빼내는 작업을 올해 작업하고 열교환기·히트펌프 등 기계 장비 설치에 2~3년 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는 1조795억원 규모다. 재원은 광역급행철도사업·위례신사선·GBC 공공기여금·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을 활용한다. 서울시가 물사용료로 매년 수자원공사에 내는 비용은 5500만원이다. 이 안에는 유지·보수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누적 28.4만RT 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설 역시 그 공급 목표의 일환이다. 이는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GW 수준으로 원전 1기와 맞먹는 규모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동나비엔이 처음으로 매출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부진함에도 지속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비결은 연구개발(R&D)로 꼽힌다. 새로운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버렸다. 9일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조5022억원, 영업이익 1434억원, 당기순이익 8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8.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7.3% 감소했다. 경동나비엔 매출은 2021년 1조1030억원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4년만에 1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2024년 5월 SK매직의 주방부문(인수액 425억원)과 지난해 12월 스마트홈 업체인 코맥스(인수액 320억원)를 인수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 힘은 경동나비엔 자체의 경쟁력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동나비엔은 가장 큰 매출 시장인 난방 분야를 기반으로 공기청정, 주방, 스마트홈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라,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지향한다. 이는 R&D 비용에 그대로 드러난다. 경동나비엔의 R&D 비용은 2023년 357억원에서 2024년 409억원, 2025년 424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무려 절반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R&D 분야도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퍼니스(고열로), 전기매트, 온수매트, 숙면매트, 숙면카본, 청정환기, 수처리, 전기쿡탑, 히트펌프, 환기청정기, 스마트홈 등 다양하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은 세계 곳곳에 권리 등록돼 있다.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출원은 국내 1813건, 해외 1059건이며, 등록은 국내 665건, 해외 445건이다. 실용신안권 출원은 국내 209건, 해외 53건이며, 등록은 국내 5건, 해외 91건이다. 의장권도 출원 국내 435건, 해외 140건이며, 등록은 국내 111건, 해외 87건이다. 상표권 출원은 국내 487건, 해외 396건이며, 등록은 국내 200건, 해외 309건이다. 경동나비엔은 난방 기기 전문에서 생활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매직 주방부문에 이어 스마트홈 업체인 코맥스를 전격 인수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구독서비스 전문 자회사인 경동C&S를 신규 설립했다. 이를 통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보일러, 환기, 주방기기, 스마트홈 등 제품 간 연계 기반의 생활환경 솔루션을 사업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독보적 시장지위와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동 전쟁이 4월을 넘지 않는다 해도 국제유가는 2분기에 평균 배럴당 110달러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중단 사태가 회복하려면 최소 몇주에서 연말까지 소요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징수를 주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전쟁 전 수준의 유가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 체제를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발전 믹스에서는 LNG를 줄이면서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조기 퇴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강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NG 발전 비중이 줄게 되면 재생에너지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고유가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안보와 비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동 원유 생산 중단량 일 910만배럴, 회복 몇주에서 연말까지 소요 8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4월에 종료되더라도 브렌트유 가격은 2분기 평균 배럴당 115달러, 4분기에도 9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도 초반기에는 80달러를 넘었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60달러 중반대로 수렴돼 연평균으로는 70달러 중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일일 약 91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이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9% 수준이다. 생산 및 수출 정상화에는 나라 사정에 따라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연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 역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의 약 17%가량이 이란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출국이다. 이는 글로벌 LNG 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LNG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전력시장과 산업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일종의 통행세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해협이 자기네 영해라며 배럴당 1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급은 원유 200만배럴을 실을 수 있는데, 배럴당 1달러 통행세를 내게되면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내야 한다. LNG 선박에도 같은 수준의 통행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가 및 가스 가격은 단기적인 급등에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LNG 발전 줄이고, 원전·석탄으로 대체 전쟁이 끝나더라도 2분기까지는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의 석유가격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제품가격을 국내 시장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2000원, 경유는 약 3000원 수준이다.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어 타이트한 연료 수급으로 인해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NG 가격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발전 믹스에서 LNG 비중이 줄고,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19.8달러로 전쟁 전의 10달러보다 98%나 오른 상태다. 북반구 여름철 냉방전력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오르고, 이상고온까지 겹치게 되면 가격 폭등도 올 수 있다. 당장 재생에너지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선 원전과 석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석연료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 이재명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정책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사업도 기존 목표인 올해 500개, 2030년까지 2500개 구축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왜 2500개만 하는 것이냐"며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방 우대, 경찰차·택시·렌터카·법인차 등 전기차 전환, 충전시설 보급 속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동 사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환경에서는 연료비 영향을 받지 않는 원전과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석탄이 전력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역시 LNG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2040년 석탄발전 60기 폐쇄를 유지하면서 폐쇄 집중도를 후반부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LNG 발전 비중이 줄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은 햇볕에 따라 하루 3~4시간만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몰 시간대에는 이를 보완해 줄 발전원이 필요하다. 하루에도 2~3차례 발전기 가동을 번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선 LNG가 유일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완 수단으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과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 에너지산업 컨설팅업체인 C2S컨설팅의 최승신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이나 설비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전력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에 기반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전,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포함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유가 전제로 설계된 에너지전환 유지 어려워…현실 기반 전환 요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안보와 비용 문제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저유가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유가 시대를 전제로 설계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그리고 비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고래와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에서 수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전 지구적 수은 오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 연안의 상괭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조사에서는 간 내 수은 농도가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해 면역 기능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뒤 장거리 이동을 거쳐 해양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 석탄 연소 등 산업 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태평양 어류에서 검출되는 수은의 상당 부분이 대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 배출 못지않게 일상적인 생활·의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수은 오염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말감 폐기물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바다로"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국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영남대 의대 치과학교실 강소희 교수팀은 최근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배출량을 최초로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2014~2018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데이터와 실제 아말감 무게 측정값(아말감 1개 평균 무게 0.2g, 수은 함유량 50%)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매년 약 93.4kg의 수은이 아말감 제거 과정에서 환경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900만 개에서 최대 1800만 개를 매년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이 수은이 대부분 별도의 처리 없이 배출된다는 점이다. 현재 치과에서 제거된 아말감은 미세 입자로 분해돼 하수로 흘러들어가거나, 일반 의료폐기물과 혼합돼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대기 중으로 다시 확산되거나, 수계로 유입돼 메틸수은으로 전환된 뒤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다.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수은, 인체와 생태계에 '지속적 독성' 수은은 대표적인 잔류성 중금속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생물 농축을 통해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유기수은인 메틸수은 형태로 전환될 경우 신경독성이 매우 강해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며, 태아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인의 경우에도 심혈관계 질환, 면역 기능 저하, 발암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금속 수은이 은·주석 등과 결합된 합금 형태(수은이 약 50% 차지)로 존재하는데, 대부분 고체 상태로 안정화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극미량의 수은 증기가 방출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의학적 평가에서는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말감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수은은 체내에서 일부가 무기 수은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통상적인 노출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말감 조각을 삼키는 경우에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아말감 폐기물이 환경으로 방출되면 미생물 작용으로 메틸수은으로 전환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되어 인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수은 관리 정책은 뚜렷한 불균형을 보인다.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 관리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환경부는 '거점 수거' 방식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 처리 시 건당 약 200만 원에 달하던 폐기 비용을 약 7만 원 수준으로 낮추며, 최대 96%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치과용 아말감 폐기물은 이러한 체계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형광등이나 배터리처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관리되지도 않고, 별도의 분리 배출 기준이나 회수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팀은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명백한 환경 관리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사용 줄었지만 배출은 계속"…2030년대까지 위험 지속 일각에서는 아말감 사용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아말감 사용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미 시술된 아말감의 평균 수명이 약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제거 작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사용은 줄어도 '배출'은 오히려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다. 연구팀은 “2030년대까지도 아말감 제거로 인한 수은 배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누적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들은 최근 회의에서 2034년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아말감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치과에 수은 회수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사용 저감 정책은 일부 진행됐지만, 폐기 단계 관리에서는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결 위해 “분리·회수·교육" 3축 필요 전문가들은 아말감 수은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치과에서 제거된 아말감을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도록 하는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하수로 유입되는 미세 입자를 95% 이상 포집할 수 있는 아말감 분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은 노출 위험과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서 성공을 거둔 '거점 수거' 모델을 아말감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간과돼 온 치과 진료실 내 수은 배출을 정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미나마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눈에 보이는 산업 배출뿐 아니라, 일상 속 미세 배출원까지 관리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미나마타협약 수은과 그 화합물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을 계기로 수은 오염의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면서 추진됐는데, 2013년에 채택되고 2017년에 발효됐다. 협약의 핵심 목적은 수은의 전 생애주기, 즉 채굴·사용·배출·폐기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은 채굴을 제한하고, 수은을 포함한 제품과 공정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금지하며, 대기와 수질로 배출되는 수은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과 같은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적 감축(phase-down)'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최근에는 일부 분야에서 '단계적 퇴출(phase-out)'로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2014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이후 비준을 완료했으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과 배출 관리 강화 등 국내 이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