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위 1년·공론화위 시동…올해 말 원전 정책 ‘중대기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강원도 내 42개 마을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선정됐지만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달리 전력망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2차 공모에 도내 45개 마을이 신청해 42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률은 93.3%로 전국 평균 71.7%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선정된 42개 마을 가운데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곳이며, 나머지 41곳은 전력계통 등 일부 사업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소득과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강원지역 조건부 선정 마을의 주요 보완사항은 전력계통 부족이다. 발전설비를 설치할 부지와 주민참여 의지를 확보했더라도 기존 배전망의 접속여력이 부족해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강원도의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2318개 사업 대상 마을 가운데 약 80%가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갖추더라도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 착수와 수익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전력계통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이 공동건의안으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별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반영하고, 전력계통 취약지역의 송·변전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기준 마련과 배전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지원도 촉구했다. 강원도 역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배전망 확충과 계통 전환·보강, ESS 연계 등 접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2차 공모에 608개 마을이 신청해 436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마을은 23곳, 조건부 선정은 413곳이다.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으며 12곳은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선정 마을 87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 523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최대 85%의 금융지원, 부지 확보 및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도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 참여 희망 마을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한영선 도 산업국장은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3차 공모 참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정 마을 대부분이 조건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력망 확충 계획과 우선접속 제도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모 확대뿐 아니라 발전 전력을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방사성 폐기물 문제부터 미래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 한국형 원자로의 첫 미국 진출까지 올해 말이면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수행할 부지 후보 공모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각각 2050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정했다. 이에 앞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을 근거로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계획이 2021년 12월 말 확정된 전례를 보면 3차 계획도 올해까지 수립돼야 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의 연구실증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까지 향후 35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해 9월 26일 첫 출범했고, 올해 2월 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본위원회를 8차례 개최했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 소통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 부지선정 全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첫 출범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권고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2박 3일간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등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도 의결했다.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방폐물 관리에 숨통이 트고 원전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식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긴 기간 보관이 가능한 건식 저장소는 월성 원전에서만 운영 중으로, 저장소 포화 대책이 절실하다. 방폐물 관리시설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시설만 경북 경주에 있을 뿐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에서 육성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최소 약 3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 지역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과거처럼 원전 건설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 해외 노형이 적용된 원전을 한국이 최초로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난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 때문에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원전 2기당 한국 정부의 투자 비용은 건설비 250억달러와 예비비 50억달러로 이뤄진다. 아울러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다가오는 월요일(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10mm △전북동부 5~10mm △경북중·북부내륙과 북동산지 5~10mm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최고 기온은 22~2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1.5m로 예상된다. 모레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광주·전남 5~40mm △전북 5~30mm △부산·울산·경남 5~4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mm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탄소중립포인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개인 컵을 이용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이같이 답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전용 앱인 '메가오더'로 주문할 때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민간기업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1개 기업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했고,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장 직원조차 적립 방법을 바로 안내하지 못했다. ◇ 개인 컵 할인해준다더니…실상은 “가맹점 자율"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친환경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컵 할인이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매장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커피 '빅3' 중 한 곳인 빽다방도 메가MGC와 상황은 비슷했다. 빽다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맺고, 개인 컵 이용 시 1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빽다방 키오스크에서는 개인 컵 할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니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할인은 키오스크에서는 안 되고 대면 결제만 된다"고 답변했다. 빽다방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할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점포 직원은 “우리 매장은 개인 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빽다방 본사 관계자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신규 오픈 가맹점에도 할인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장마다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인 컵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가 커피 판매량 쑥쑥 크는데…정치권·환경단체 규제 논의 '스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소비인덱스가 지난 8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와 빽다방, 컴포즈 커피의 월 결제금액 합계는 총 1703억원에 달한다. 월 구매자 수 추정치는 메가MGC커피가 812만명, 컴포즈커피가 455만명, 빽다방이 241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음료 체인점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올 경우 최소 5대만달러(약 2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베이시가 음료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역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자의 다회용 컵 할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소비자가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저가커피 특성 상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화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테이크아웃 용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실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일한데,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한 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일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해안가와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남극과 고산지대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과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환경·보건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발표된 연구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안과 강, 대기, 극지방 토양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야생 생물의 생존과 번식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 식용 부위까지 이동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구 구석구석 침투한 플라스틱 오염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브루넬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전 세계 112개국 5300여 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의 93%에서 일회용 식품·음료 용기 플라스틱이 가장 흔한 쓰레기 상위 3위(Top 3)에 들었다. 여기에는 식품 포장재와 병뚜껑, 페트병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지구 해안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 일회용 소비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폐기물 처리 단계보다 생산 단계에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을 통한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도 심각하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96%가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강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발생할 때 강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펄스 농축(pulse enrichment)' 현상에 주목했다. 평소 축적돼 있던 플라스틱이 폭우와 홍수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해양 유출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 플라스틱은 대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스위스 연방 재료시험연구소 연구팀이 스위스 물과학기술연구소, 농업연구소와 함께 조사해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대기 화학 및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취리히 도심부터 해발 1136m의 고산지대 쇼몽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219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대기를 통해 스위스 국토 지표면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연간 약 5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타고 장거리 이동해 산악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청정 지역으로 인식돼온 남극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와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맥머도 드라이 밸리의 상층 토양에서 폴리프로필렌(PP), 타이어 마모 입자(TWP), 폴리에틸렌(PE) 등 나노플라스틱(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늘이 파랗고 먼 산까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공기까지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빛을 얼마나 가리는지와 인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을 나타내는 '산화능(oxidative potential·OP)'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와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만 남부 가오슝의 난쯔)와 펑산에서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농도와 성분을 분석해 빛을 가리는 정도인 '빛 소멸(light extinction)'과 산화능을 비교했다. ◇ 맑은 하늘 속 '보이지 않는 살인자' 분석 결과 흥미로운 영역이 나타났다. 빛 소멸 정도는 낮아서 하늘은 비교적 맑지만, 산화능은 높은 '고산화능-저빛소멸(Q2)' 상태를 보인 영역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invisible killer)' 영역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산화능은 낮은데 빛 소멸은 높은 Q4에서는 하늘이 뿌옇게 보였다. 대기오염이 심한 듯 보였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편이었다. 결국, '잘 보이는 대기오염'과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대기오염'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미세먼지의 화학 성분과 공기 중 수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차 질산염이다. 질산염은 빛을 강하게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키지만, 산화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질산염이 많으면 하늘은 뿌옇지만 산화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질산염이 적은 조건에서는 반대로 하늘이 맑았지만 다른 오염물질로 인해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 습한 공기는 뿌옇고, 건조한 공기는 '투명한 독성'? 공기 중 수분도 중요한 변수였다. 미세먼지는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몸집이 커진다. 이렇게 커진 입자는 빛을 더 잘 산란시켜 하늘을 뿌옇게 만든다. 연구진은 높은 에어로졸 액상수분(ALWC) 조건에서 이차 질산염 형성과 입자의 흡습성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빛 소멸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반대로 ALWC가 낮은 건조한 조건에서는 빛 산란이 약해져 하늘이 상대적으로 맑아지지만, 산화활성을 가진 성분의 상대적 영향이 커지면서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고 적은 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진은 Q4에서 PM2.5 질량농도가 Q2보다 높았지만 산화능은 더 낮은 현상을 확인했다. ◇ 질산염보다 교통·연소 배출 주목해야 모든 미세먼지 성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용성 유기탄소(WSOC)는 산화능과 빛 소멸 모두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차 황산염과 이차 유기 에어로졸(SOA),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도 산화능과 빛 소멸에 함께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 질산염은 시정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산화능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대기질 관리가 단순히 하늘을 맑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 이차 황산염·SOA 등 건강과 시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실제 건강위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가 측정한 DTT 기반 산화능은 미세먼지의 산화·환원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실제 질병이나 사망 위험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연구 역시 봄~가을에 한정됐고 아주 미세한 극미세먼지(PM1)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대기질 관리에서 '얼마나 맑아졌는가'뿐 아니라 '어떤 미세먼지를 줄였는가'를 함께 따져야 하다고 강조한다. 푸른 하늘은 분명 반가운 신호지만, 그것만으로 오염된 공기의 건강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태양광 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급증에 더해 미국 내 대중(對中) 견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국내 태양광 보급 정책이 산업 육성 차원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9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매출은 38.3% 증가한 4조6510억원으로 전망된다. 큐셀(태양광)부문이 전체 매출의 50% 전후를 차지해온 만큼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분기에도 한화큐셀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4823억원, 1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6.5% 증가했다. 태양광 모듈 판가가 상승하고 주택용 물량이 확대된 데다 미국 현지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개발 프로젝트 매각까지 더해 매출이 증가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소폭 줄었는데도 미국 매출이 3배 넘게 늘어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50억원과 3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3.4%, 139.1%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OCI홀딩스도 미국 판매시장 호조에 더해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의 매각 성과를 내 영업이익이 108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31.8% 증가한 1조23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와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실적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지만 반사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진 최저수입가격은 미국 폴리실리콘∙태양광 생산 기업들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태양광 셀∙모듈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판가가 높아지고 중국산의 저렴한 가격 경쟁력 요인을 축소하는 효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현지에서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면 W당 7센트를 지원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도 받아 수익성이 높아진다. 현지 태양광 발전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은 약 4억3217만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했다. 가정 등 소규모 뿐만 아니라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분산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수개월~1년여로 원자력이나 가스발전보다 짧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태양광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원기둥 모양의 폴리실리콘 결정)부터 웨이퍼(얇은 판), 셀(전지), 모듈(태양광 패널)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화큐셀은 올 하반기 5000억원 넘는 AMPC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제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셀 생산 설비 투자도 검토 중이다.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염두에 두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운영 중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87GW를 보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일환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셀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4%에 불과한 반면, 95%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해 태양광 보급 정책이 국내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모듈과 태양전지 등 핵심 기자재를 올해 말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국산 사용 비율을 기존 55%에서 2021~2035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추진한 세네갈 FSU(Floating Storage Unit·부유식 LNG 저장설비) 시운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네갈 LNG 공급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운전 사업으로, FSU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육상 기화설비로 이송하고, 기화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과 운전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그동안 국내 LNG 생산기지 및 공급설비에서 축적한 운영·정비 기술력과 해외 LN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 수주를 추진해 왔다. 특히 LNG 저장·기화·송출설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시운전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글로벌 LNG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LNG 도입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FSU를 활용한 LNG 공급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FSU는 대규모 육상 LNG 저장시설 건설에 비해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신규 LNG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LNG 터미널 중심의 사업 영역을 FSU 기반 LNG 공급 인프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네갈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 내 사업 기반 확대의 계기로 삼고, 향후 유사 LNG 인프라 프로젝트와 후속 O&M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세네갈 FSU 시운전 사업 수주는 국내외 LNG 현장에서 축적한 우리 공사의 전문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해외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FSU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운전 및 운영·정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