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회장 직무대행 양원창)는 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베트남 광업투자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ODA 사업인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광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행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이산컨설팅그룹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광업·소재 분야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측 광업 기업 관계자도 함께해 양국 간 핵심광물 개발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협의체는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되는 최신 광업 정보, 투자 기회, 기업 협력 프로그램 등을 참여 기업 간에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대응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광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후 관련 입법을 다루는 위원회가 둘이나 존재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후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이중으로 둘 필요까지 있는지는 따로 짚어볼 대목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기후특위의 출범 배경과 역할은 분명했다. 기후와 에너지가 서로 떨어져 다뤄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국회에서는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과 기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됐고 정책 연계성은 한계에 부딪혔다. 예컨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하는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과 서 의원은 산자위로, 김 의원은 환노위로 갈라졌다. 이 구조에서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김 의원이 에너지 이슈를 각각 직접 다루기 어려웠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 에너지인만큼 “기후와 에너지는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항상 존재했다. 당시 기후특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에너지 법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특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 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후 관련 예산안은 심사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특위는 비록 에너지 법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활동 기한도 내년 5월 29일로 제한돼 있지만 출범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국회에도 이에 대응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꾸렸졌다. 기후노동위는 기존 환노위 기능에 더해 에너지 일부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됐다. 현재 박지혜·서왕진·김소희 의원이 모두 기후노동위에 속해 있다는 점만 봐도 국회 내 구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특위가 맡기로 했던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이슈도 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기후노동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특별위원회는 본래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임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와 일정 부분 기능이 중첩될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중복 폭이 더 커진 만큼 역할 재정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국회 위원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피로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안을 두 개의 기구에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장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요성만을 이유로 위원회를 이중화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특위의 존속 필요성과 역할 재정의에 대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특위를 연장하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정치권의 선택이 요구된다. 만약 역할을 재설계한다면 기후특위에 참여하는 의원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 여러 상임위의 기후 이슈를 특위를 통해 아우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기후특위가 산업·농업·산림 등 기후노동위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약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집 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환경이 세입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난방비 지출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난방의 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좌절감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박금령 교수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 및 의학(Social Science & Medcine)'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주택의 난방 적절성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한국복지패널(KoWePS)의 15년치 자료를 활용했고, 모두 2만3791명(총 19만여 관찰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시간이 흐르며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하는 '개인 고정효과 회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 방법을 쓰면, 성격이나 배경 같은 개인 고유의 특성은 통제한 채 난방 환경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난방 적절성은 “집의 난방·단열·환기 상태가 적절한가"라는 설문 응답을 기준으로 삼았다. 난방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로 분류했다. 삶의 만족도는 1~5점 단일 문항을 활용했다. ◇“집이 따뜻하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해진다" 분석 결과, 약 11.7%는 부적절한 난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5.3%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로 분류됐다. 통계 분석 결과, 난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가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낮았다. 난방의 질이 떨어지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린다 점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실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때 수면과 휴식이 방해받고, 결국 심리적·생활적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로 난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가구는 만족도가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용을 들여 쾌적한 실내 온도를 확보하려는 적극적 선택이 일정 수준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른바 '에너지와 행복의 역설(Energy-Happiness Paradox)'도 관찰됐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난방의 질이 낮으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돈을 들였지만 기대한 온기와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좌절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행복 역설'이라는 표현은, 에너지 소비가 늘면 편안함과 만족도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직관과 달리 현실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곧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부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도 국민 행복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가구 수준으로 좁혀 확인한 셈이다. 즉 난방비를 더 지불해도 주거의 기본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이 '역설'로 드러난다. ◇세입자에게 더 큰 타격… “주거 통제권의 격차" 이번 조사에서 세입자는 '역설'에 특히 더 취약했다. 소유주에 비해 주택 개보수 권한이 제한적이고, 장기 거주가 보장되지 않아 단열·난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방 부적절성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집에서는 세입자의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자가 소유자보다 더 컸다. 연구팀은 이를 “열악한 주거 인프라에 대한 노출과 임대료·에너지 비용이 겹치는 이중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현재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낮춰주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주거 품질을 함께 개선해야 난방비 지출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난방·단열 개선 인센티브 제공 ▶세입자용 최소 난방·단열 기준 마련 ▶주거·에너지 빈곤을 함께 고려한 복합 지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따뜻한 집"이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건강·행복을 동시에 좌우하는 사회적 기반임을 다시 보여준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연이어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밝히며 원전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원전 정책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UAE와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잇달아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원전건설·정비(O&M) 분야에서의 공동 진출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내놨다. 그러나 정작 국내 원자력 정책 방향은 수출 드라이브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원전을 자국에서 짓지 않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해외 원전 발주국 관계자의 일관된 평가"라며 “UAE·튀르키예 두 나라 모두 한국 원전의 잠재적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 있는 메시지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전 정책은 확대·육성이 아니라 “현상 유지 또는 제한적 활용"에 가까운 수준이며, 신규 원전 건설·전력계획 반영·SMR 인허가 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모순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내에선 안 짓고, 해외에는 팔겠다'는 모순된 정책은 결국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실패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도 국내 원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전략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유지하며,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으로 생태계가 약화되자 해외 원전 발주처들은 한국의 '일관성'을 의심했다. 당시 체코·폴란드·사우디 등 굵직한 원전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은 수차례 경쟁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수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발주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책 안정성'이다. 한국이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폐기하면서, 해외에는 팔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지 않았고 프랑스 EDF 부사장은 'EU공급망'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원전에 대한 지지가 덜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생태계(설계–제작–시공–연료–정비)가 국내에서 유지되지 못하면 해외 경쟁력도 약화된다는 교훈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구상과 국내 정책의 간극으로 수출 전략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불투명 △원전 비중 확대 계획 부재 △SMR 관련 법·제도 정체 △원전 수출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육성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전력설비를 결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착수했지만 국내 원전 확대 기조가 아닌 현상 유지나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원전수출은 기존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MR 분야는 미국·캐나다·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허가 제도 개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설비 제작·주기기 공급망도 다음 수주 물량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출 협력을 언급하는 건 의미 있지만, 국내에서 시장·수요·산업 기반을 키우지 않으면 외교적 발언만으론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10년간의 교훈"이라라며 “발주국은 기술보다 국가 의지를 본다.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원전 수출 성공도 단지 기술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한전·한수원·산업계–연구기관이 총동원되는 국가 단위 사업이었으며, 한국이 '신규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나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해외 발주국들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신규 원전 없이 현상 유지만 하는데, 외교 무대에서는 수출을 선언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 중국(CNNC), 러시아(로사톰)가 정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국 내 신규 건설과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또는 중장기 건설 로드맵 제시 △SMR 인허가·실증 기반(규제 체계) 정비 △원전 생태계(제작–설계–정비) 유지 가능한 물량 확보 △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복원와 같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코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UAE·튀르키예에서 보여준 외교적 메시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한국 원전 산업계도 두 시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호만 있는 수출전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모순 반복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되살리기 어렵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신뢰를 증명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깐부는 친한 친구나 동반자를 뜻하는 은어이다. 깜보, 깐보라고도 불린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치맥을 함께 한 장소도 이 이름이며, '깜보'라는 영화가 2차 석유 위기가 끝나가던 1986년에 개봉하기도 하였다. 1986년의 국제 원유 가격은 OPEC의 감산과 이란-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1979년 대비 10배나 넘게 상승해 있었다. 전 세계가 석유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혼다, 토요타 등 연비가 좋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연탄)의 증산에 나섰으며, 한 등 끄기는 물론 학교의 겨울방학 연장, 공장 자율 운영 등 고강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내어놓았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공기관을 출범시켜 에너지 효율화 시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 에너지 절약이 생활에 스며들어 일종의 깐부가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에너지정책 1번은 언제나 효율화였다. 그러나 지난 21세기 25년간 에너지 자급,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전환 등 공급 부문의 정책은 꾸준히 발표되었지만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 정책은 점점 뒤로 밀려 이제는 논의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년 전 에너지기본계획이 더 이상 법적 정부 계획이 아니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제대로 다룰 공간과 제도가 줄어들고 말았다. 여전히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화나 이용 합리화 정책은 진부한 옛날 주제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책에 담기는 해야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깐부에서 꼰대로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본받고 따라온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에너지 절약에 진심이다. 독일은 대표적인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인 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를 21세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2천여 개의 중견, 중소기업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에너지집약도(사용량/GDP)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에너지 효율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은 에너지집약도가 1980년 0.27, 2023년 0.16으로 크게 좋아졌으나 일본은 1980년 0.15, 2023년 0.08로 더 좋아졌다.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으나 에너지 효율은 지난 40년간 일본의 절반 수준에서 전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선샤인(sunshine)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매년 다양한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단순한 정책이다. 그런데 일본 국민은 이를 적극 참조하여 최고 효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그 구매 정도가 매우 높아 일본 기업들은 최고의 에너지 효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말이다. 모두 에너지 효율화에 진심이다. 우리에게 이들 두 나라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는 넘사벽이 되어 버렸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구매 시 색상이나 크기에 더 고심한다. 건물 역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건물의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매년 증가 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건물 정책이 에너지 효율화보다는 스마트시티, 혁신도시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이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지금 짓는 건물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점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기에 잘못하면 수명이 되기도 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되고 만다. 다행히 이번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히트펌프를 크게 육성하고자 한다거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높아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에너지 효율 기술혁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정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효율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첫발을 잘 디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만 다음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절약과 효율화에 나서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차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효율화 홍보활동을 활발히 시행하여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인센티브 강화로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하여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은녕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CSR 필름 페스티벌은 기업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CSR 영상 공모전이다.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상생, 환경,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심사해 정부 부처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중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돕는 동반성장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영상에 담아 출품했다. 해당 영상은 딱딱한 설명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콘텐츠 제작 그룹인 'KOMIPO 크리에이터'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감각으로 회사의 상생 노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국중부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널리 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27일 오이도역에서 버스를 타고 시화방조제를 따라 약 20분가량 달리자 시화호조력발전소에 도착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방조제 한가운데, 바다와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시화호조력발전소는 254MW 용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수면 위로 길게 뻗은 방조제 아래로 수문 설비가 이어졌고 75m 높이로 아파트 25층 규모에 달하는 전망대도 한눈에 들어왔다. 발전소 내부에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상황실에는 대형 전광판과 수십 대의 모니터가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화면에는 해수면 수위와 조석 변화, 발전 효율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운영자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동 시점과 정지 타이밍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AI로 최적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발전 시점을 예측하고 있다"며 “과거 데이터를 학습시켜 언제 가동하고 언제 멈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설비 내부로 들어서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장 관계자는 “따개비와 홍합 등이 물의 유입·유출 과정에서 걸려 상하면서 발생하는 냄새"라며 염해 부식과 해양생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닷물과 기계가 맞닿는 이곳이 조류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간임을 실감케 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총사업비 6008억 원을 투입해 2011년 준공됐다. 설비용량 254MW, 수차 10기를 갖춘 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설로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5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매년 이산화탄소 31만5000톤 감축과 86만배럴의 유류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조류의 흐름을 정밀하게 읽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화호는 2021년 AI 기반 운영 프로그램 'K-TOP 4.0'을 도입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은 기업의 RE100 달성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생산전력을 판매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기도 했다. 방조제 옆 전망대에 오르자 탁 트인 서해 바다와 시화호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전망대 내부에는 카페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인근에 조성된 휴게소 역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발전소와 관광지가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는 수질 악화로 심각한 환경 논란에 휩싸였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한때 17ppm까지 치솟았다. 1997년 배수갑문 시험운영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서 조력발전 건설이 본격화됐고, 현재 COD는 2.0ppm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영국 리버풀권역정부(LCRCA)와 함께 700MW 규모의 머지강 조력발전 개발사업에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조력발전 역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3사 합작으로 추진되며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 140MW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영국에서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조력발전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새만금은 지형과 여건이 시화호와 달라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화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새만금에서도 조력발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도 태백에 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에서 면제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사업(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4년 12월 강원도 태백시를 URL 부지로 선정했다. 203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국내 최초로 처분환경과 유사한 지하 500m 심부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하고, 부지평가 기술과 독자적인 한국형 처분시스템(KORADIS)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우리나라 고유 심부 지질환경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구 실험결과를 토대로 203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50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 등 중장기 사업목표를 제시했다.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부지조사 계획을 수립해 2026년 부지공모에 착수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한 탄소를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초대형 사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으로는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이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 부지로 전남 여수(정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보령(발전), 강원 강릉·삼척(시멘트), 경북 포항(철강)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예타 결과 발전과 철강 분야 2곳만 선정됐고 나머지 세 곳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사업 규모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3875억원 등 총 1조1392억원 규모에서 3분의 1 수준인 3806억원(국비 238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보령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을 실증한다. 보령에는 석탄발전 3050MW, LNG복합 1350MW 등이 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루 5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1만6500t을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대(POSTECH) 등이 참여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동차 업계가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협약식 행사가 열렸다. LCA(life-cycle assessment)는 자동차 제작단계(원료 채취 및 부품제조, 완성차 생산포함)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이 2026년 자동차 생애주기 탄소배출 보고를 시작하는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와 부품사(16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LCA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기후환경원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LCA 기반 제품탄소 규제동향과 사례'와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기업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또, 국제 기후환경단체 (사)푸른아시아는 최근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 GHG 프로토콜은 국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을 위한 국제 표준·지침이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가운데 특히 LCA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핵심 도구로 주목 받고 있다. ◇ 스코프 3 부상… “전체 배출량의 70~90% 차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핵심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3년 내놓은 '기후 공시(IFRS S2)'는 기후 리스크와 배출량 정보를 재무 공시 수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한다. 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투자자와 고객, 규제기관 모두가 탄소 데이터를 기업 신뢰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가 아니라 재무 정보 수준의 엄격한 '탄소 회계'가 요구되는 시대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 범위를 스코프 1(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 스코프 2(전력 등 외부에서 가져온 에너지로 인한 간접 배출량), 스코프 3(원료·부품의 매입이나 제품의 배송 등 가치사슬(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출량)으로 구분한다. 그중 스코프 3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국내 주요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은 스코프 1·2 합산보다 8배 이상 많으며, 글로벌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공개 기업 기준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96%에 달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에서도 배출량의 대부분이 스코프 3에서 발생한다. 최근 삼성전자·현대차·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스코프 3 공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코프 3 규모는 1억 톤을 넘으며, GS칼텍스는 스코프 3의 98%가 4개 카테고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 3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배출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도 불가능하다. CDP한국위원회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2024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2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68%인 158곳이 스코프3 배출량을 집계해 CDP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 3 측정의 가장 큰 난관은 “공급망의 불확실성" 스코프 3는 원자재 채굴부터 제품 폐기까지 가치사슬 전 과정의 배출을 포함한다. 총 15개 카테고리에 걸쳐 여러 단계의 협력사·물류업체·사용자·폐기물 업체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스코프 3 배출량 분석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협력사의 배출량 데이터 미제공 ▶국가·산업별 배출계수와 활동 데이터의 질적 격차 ▶공급망 규모의 방대함 ▶검증 비용 증가 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코프 3 보고는 스코프 1·2에 비해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코프 3를 제외한 배출 보고는 국제적으로 '불완전 보고'로 간주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CA 기법이 활용된다. LCA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평가한다. LCA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1. 목표 및 범위 설정: 분석의 목적, 대상 제품/서비스, 시스템 경계 및 기능 단위를 정의. 2. 목록 분석: 각 단계에서 원료, 에너지 등의 투입(input)과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산출(output)을 정량적으로 목록화함. 3. 영향 평가: 목록화된 데이터를 환경 영향 범주로 변환하여 평가. 주요 영향 범주에는 기후변화(온실가스), 대기오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오염(부영양화) 등이 포함됨. 4. 해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환경 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Hot Spot)을 식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 ◇ 스코프 3 산정의 핵심 도구는 LCA… “전 과정과 전 범위가 맞물린다" 스코프 3 측정이 중요해지면서 LCA의 역할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LCA는 가치사슬 전 과정 배출을 분석하는 스코프 3와 구조적으로 정확히 대응된다. 정확한 스코프 3 산정에는 LCA가 필요하고, 또 정교한 LCA 수행을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확보한 스코프 3 데이터가 필요하다. 스코프 3와 LCA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인 셈이다. 이에 따라 LCA는 '스코프 3의 확장판'이자 기업의 전(全)주기 탄소전략을 설계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은 LCA 도입의 대표 사례다. 해외에서 나온 자동차 대상 LCA 연구 결과를 보면, 전기차는 운행 단계에서는 내연차보다 배출량이 낮지만, 제조 단계에서는 배터리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유럽의 전과정평가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 단계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약 30% 높고, 운행 단계에서는 32~47% 수준으로 크게 낮다. 전력망이 탈탄소화될수록 전기차의 전체 수명 배출량은 더욱 낮아진다. 보통은 운행 2~3년이 지나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더 작아진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배터리 공급망의 스코프 3 감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에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확성은 1차 데이터에서 온다"… 공급망 협력이 핵심 LCA의 신뢰도는 사용된 데이터의 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업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1차 데이터를 확보해야 정확한 LCA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 평균값 또는 문헌 기반의 2차 데이터는 편리하지만 정확성이 낮고,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는 점점 인정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배출계수가 중요한데,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측정을 통해 확보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공급망의 배출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배출의 80~90%를 1차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한다"와 같은 정량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LCA 시대에는 기업 단일 노력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탄소포럼 LCA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후시파터너스 박종한 상무는 “2026년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의 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탄소 규제 빅뱅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급망 전체를 단일 생태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관계사들의 협력적 MRV다. 금융권에서도 LCA 기법 적용은 이미 현실화됐다. 금융기관이 대출·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배출량, 즉 '금융 배출량'이 스코프 3에 속하기 때문이다. 금융부문 탄소회계 파트너십(PCAF) 기준은 기업의 스코프 1·2 데이터 확보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배출 귀책 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결국 스코프 3의 정확성이 기업 전체 탄소 회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LCA 시대, 스코프 3는 기업 경쟁력의 분기점 LCA 방법은 지금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탄소포럼 LCA 세미나에서 '글로벌 제품탄소 규제동향과 LCA'를 주제로 발표를 한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이사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LCA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 공정만 관리하면 됐지만, 현재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이사는 “스코프 3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제 배출량은 물론 감축 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정확한 스코프 3 산정 능력 ▶공급망 1차 데이터 확보 체계 ▶LCA 기반 전 생애주기 인사이트 확보 능력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스코프 3를 모르면 LCA를 실행할 수 없고, LCA 없는 탄소 회계는 국제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LCA를 갖춘 기업만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