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위성’ 천리안 5호, 국산 수신기 탑재로 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영·호남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지방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을 더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할인 폭은 영·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이 가장 크다. 남부권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3~18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중부권은 약 10~15원을 할인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약 6~10원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약 0~1원으로 할인 폭이 가장 작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80원 정도인 만큼 남부권은 최대 10% 할인되는 셈이다. 산업별로는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서 전력 사용이 많은 철강, 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전력 사용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 반면 현대제철(당진), 포스코(포항·광양), 에쓰오일(울산), LG화학(여수·대산·오창·울산) 등 철강, 화학 기업들은 중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요금 할인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5년 약 97억kWh의 전력을 사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최대 1450억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할인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이 높을수록 kWh당 최대 8원을 할인한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늘려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도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인구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 6원을 추가로 낮춰준다. 여기에 지역별 전력망 이용 정도에 따른 송전비용을 반영해 최대 5원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추가로 검토한 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을 세분화해 최종 할인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 영·호남이나 충청권 안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할인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의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추가해 최종 요금을 산정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만큼 한전 수익은 감소하는 만큼 그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를 낮춰 수익 감소분을 줄일 계획이다.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금제 설계안을 보완하고,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역 구분과 할인 수준을 확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한국 여성의 모유에서 검출됐다. PFAS가 포함된 모유를 먹는 영아의 경우 체내에서 PFAS가 검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PFAS 중에서 과거 사용이 제한된 것은 줄어드는 대신 일부 대체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PFAS 오염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로 확인됐다. PFAS는 이제 환경 속에만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 모유 425개 시료에서 확인된 PFAS 경희대 간호과학대학의 김주희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8년 221명, 2023년 204명 등 모두 425명의 한국 산모로부터 모유를 채취, 5종의 PFAS를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모유에서 분석한 PFAS는 △PFDeA(과불화데칸산) △PFHxS(과불화헥산술폰산) △PFNA(과불화노난산) △PFOA(과불화옥탄산)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이다. 2018년과 2023년의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PFHxS는 66.7% 감소했지만 PFNA는 161.5%, PFDeA는 135.1%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PFAS인 PFOA와 PFO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즉, 오래된 PFAS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PFAS를 줄이면 다른 PFAS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대체(substitution)'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는 대체'라고 표현했다. ◇모유 속 PFAS가 문제가 되는 이유 PFAS는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과 조금 다르다. 탄소와 불소가 강하게 결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배출되면 오랜 기간 환경에 남을 수 있다. 인체에 들어온 뒤에도 혈청 단백질인 알부민 등에 결합해 체내에 장기간 머문다. 연구진은 일부 PFAS의 인체 생물학적 반감기가 수년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혈액에 들어온 PFAS가 모유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 연구에서도 PFAS가 모체의 순환계에서 모유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가 영아의 PFAS 노출에서 중요한 경로라고 설명한다. 영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신생아의 신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성인보다 PFAS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영아의 체중과 모유 섭취량, PFAS의 체내 이동과 배출 특성 등을 이용해 생리학적 기반 약동학(PBPK) 모델​을 구축, 영아의 혈중 PFAS 농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4가지 PFAS(PFHxS·PFNA·PFOA·PFOS)의 추정 영아의 일일섭취량은 2018년 중앙값이 하루에 체중 1㎏당 38.5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 2023년 기준으로는 48.7 ng/kg/일이었다. 연구진이 이를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4종 PFAS 주간섭취허용량(TWI)에 해당하는 일일 기준치와 비교한 결과, 2018년은 61배, 2023년은 77배​였다. 해당 비교에서 두 코호트 모두 100%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의 77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EFSA 기준의 61배 혹은 77배'라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EFSA 기준은 영아의 혈청 PFAS 농도를 바탕으로 산모의 장기 섭취량을 역산해 설정한 건강기반 기준인 반면, 이번 연구는 실제 산모의 모유 속 PFAS 농도를 바탕으로 영아의 노출량을 추산했기 때문이다. 두 수치는 산출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일단 국내 영아의 PFAS 노출이 심각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규제된 기존 PFAS만 따로 보면 노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PFAS를 합쳐 보면 영아의 전체 불소계 화학물질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임신 중 산모의 혈액에 PFAS가 존재한다면 태반을 통한 태아기(prenatal)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당장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재 환경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 위험보다 모유 수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의 해법은 수유 포기가 아니라 먹거리·물·제품·산업공정 등 PFAS의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PFAS 정책도 기존의 PFOA·PFOS 같은 개별 물질 규제에서 벗어나 PFAS 전체를 하나의 화학물질군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FAS는 어떤 물질인가 PFAS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총칭이다. 대표적인 물질이 PFOA와 PFOS다. 물과 기름을 밀어내고 열에 강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방수·방유 코팅, 섬유, 식품 포장, 반도체·전자산업, 소방용 포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PFAS는 탄소-불소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인체에서도 혈청 단백질에 결합하고 장기간 남을 수 있다. PFAS의 모든 종류가 똑같은 독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서는 △백신 항체반응 저하 등 면역기능 변화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및 호르몬 관련 변화 △임신·출생 및 태아·영유아 발달 관련 영향 △간 기능과 신장 관련 지표 변화 △심혈관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신경생리 및 발달과 관련된 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가격은 올리고, 발전소가 몰린 지방의 가격은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에너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제 설계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요공급 메카니즘과 가격결정 원칙과 거리가 멀다. 도매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지역 구분의 임의성,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 송전망 건설 책임의 공백.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요금제는 '정치요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첫째, 도매가격 선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도매시장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다. 발전사를 변동비 순서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는 변동비만을 기반하여 만든 한시적인 CBP 구조이고 강제풀 시장이다. 현재 SMP는 전국 단일가격이라 계통 혼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시장이라면 조류 분석을 통한 도매 지역 구분을 통하여 노드별 가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구역이 어딘지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지역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최종 정산을 좌우하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원전과 석탄 같은 저비용 전원은 SMP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정산되는 등, 거래 가격과 정산 가격이 이원화된 구조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산정 근거와 산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LMP 전환 역시 같은 우려를 낳는다. 가격 산정 로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가격 차이는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될 뿐이다. 둘째, 소매 지역 구분이 임의적이다. 애초 수도권·비수도권·제주의 3분할 방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급하게 인천을 경기북부로 묶고, 경기 남부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 내고, 강원과 충청을 묶고, 영호남을 묶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하다. 전력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기준이 없다. 정부는 권역을 잘게 쪼개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행 4권력 방식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구분은 전력의 조류 분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매 시장도 전기의 수요공급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가. 계통 혼잡도, 전력 자립도,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 했다지만 여전히 그 차별화는 지역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고 전력만으로 지역 이전을 강요하는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미약하다. 셋째,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이 의문이다. 이 계수는 애초 저비용 발전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려던 장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사별로 다른 계수가 적용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고, 연 1회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한 개로 통합되면 막강한 발전사의 사업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하여 안전판 위에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인상은 모조리 사횢거 비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몇몇 민간 LNG 발전사는 계수 적용 대상에서 빠져 LMP 도입 시 도매가격 하락을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맞을 처지다.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정산받게 하려면 그 전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먼저다. 넷째, 송전망 미건설의 책임 공백이다. 지역요금제의 존재 이유는 송전 혼잡이다. 그런데 우리의 혼잡 상당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됐고 동해안의 석탄과 남해안의 재생에너지는 송전혼잡의 피해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 사업자다. 그런데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있지만 송전망도 지방을 지나간다. 주민 수용성 갈등을 방치해온 정부·한전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요금 차등으로 혼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역전이다.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 제도 개선을 지역요금제 도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결국 혼잡 비용에서 나와야 하고 그 비용은 송전망 혜택을 보는 수도권 소비자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 미비의 책임과 미비의 혜택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것을 방기한 상황이다. 지역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장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역시 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이다. 다만 이 네 가지 흠결을 안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 권역 설정의 과학성, 정산의 공정성,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담보될 때, 지역요금제는 비로소 국토 균형과 에너지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정치의 도구화 되고 정치적 비합리적 요금 체계의 개편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일 뿐이다. 조홍종

오는 27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0㎜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7일) 아침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1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제주도 5~30㎜다. 특히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낮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5~40㎜, 전북 내륙, 대구·경북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과 영남 내륙 지역에 갈증을 달래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충남권과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이 한때 11%까지 떨어지고 기존 전력 수요 예측치도 상회했다. 이번주 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남부지방에서 흐린 날씨가 예보돼 전력 당국이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전력예비율이 오후 5시 50분경 및 오후 6시 30분~오후 7시경 11%까지 낮아졌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던 지난 7일 9%까지 내려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력 부하도 최대 94.6기가와트(GW)까지 걸려 이달 6~7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공급예비력도 한때 10GW를 하회하기도 했다.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경보 단계로 들어간다. 경보는 △준비 : 5.5GW 미만~4.5GW 이상 △관심 : 4.5GW 미만~3.5GW 이상 △주의 : 3.5GW 미만~2.5GW 이상 △경계 : 2.5GW 미만~1.5GW 이상 △심각 : 1.5GW 미만으로 이뤄져 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력 수요 예측이 엇나간 모습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넷째주 전력수요가 최대 91.2GW로, 예비율 최저치가 14.9%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주 들어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습한 더위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기준 서울 최고 기온이 섭씨 32.7도로 무더위가 극심했던 이달 초에 비해서는 약 4~5도 낮았지만, 지난주(16~22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의 지역에서도 부산 34.1도, 광주 34.7도를 기록했다. 최고기온이 26.4~30.1도였던 평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 하지가 두달여 지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줄었지만, 가스 발전량 확대 폭이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거나 한때 소나기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아 태양광 발전에 좋은 여건이었다. 다만 오후 6시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5GW 미만으로 줄었고 가스 발전량도 32.8GW였는데, 지난 7일 태양광과 가스 발전량이 각각 6.5GW, 36GW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 최대 발전량도 22GW대로 7일보다 약 4GW 차이가 났다. 40도에 육박했던 이달 초에 비해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이번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26일 오후 6~7시경에 최대전력 91.9GW로 예상하면서 공급예비력은 15.15GW(16.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7~36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부지방에서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새벽(오전 0∼6시)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오전 6∼9시)부터 저녁(오후 6∼9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북부 동해안에 비가 올 전망이다. 27일은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27~36도, 27일은 29~3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용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지수를 고려하고 (제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유인효과를 고려해 전기료 체계를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6일 킬로와트시(kWh)당 182원가량인 현행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인하하는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개편안은 전국을 수도권 북부와 남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산업용 요금을 싸게 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중국은 평균 120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국인 한국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주요 제조업 국가들과 경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료 인하가 쉽지 않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권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차등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이 몰려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도시 지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공정을 도입한 공장에 전기료를 추가 감면해주고, 소매 전기요금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해서 매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청회에 관해 김 장관은 “기후부가 생각한 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별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역우대지수 적용까지 포함해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국내에 투자할 생산 설비에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국내 투자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간담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지제도 혁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 등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이나 직접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조달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처럼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물 위에 설치돼 접근과 유지보수가 까다로웠던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실증이 본격화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태양광 모듈 단위 전력제어(MLPE) 전문기업 커널로그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MLPE 실증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LPE(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단위 인버터 기준이 아닌, 개별 모듈이나 스트링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수상태양광은 유휴 부지 활용도가 높고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위치해 육안 점검이나 유지보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특정 모듈에 오염이나 음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전체 발전량이 함께 떨어지는 '미스매치 손실'이 발생하거나, 국소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은 이러한 한계를 개별 모듈 제어 기술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듈 단위로 상태를 정밀 감시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구간만 신속히 차단해 화재 위험을 선제 차단하면서 전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3메가와트(MW) 규모인 청풍호 제1호 수상태양광의 일부 구간에 커널로그의 MLPE 솔루션 2종(CA-BSTR, CA-GARD)이 도입된다. 양측은 향후 약 4개월간 발전량과 설비 상태,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종료 후 설비는 수자원공사로 이관돼 지속 운영된다. 정연수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장과 오복성 커널로그 대표이사는 “수상태양광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축이지만 접근성과 안전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MLPE 기반의 화재 예방과 발전량 관리가 수상태양광 현장에서 갖는 실효성을 입증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회 박지혜·서왕진·안호영 의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송영일)·한국환경정책학회(학회장 송영일)·혜화포럼(대표 안병옥)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주최측은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등의 틀을 세웠지만, 이제는 방향 설정을 넘어 국민과 산업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은 기틀을 마련한 시간" 주제발표에 나선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 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한 42개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 국정과제 설계를 완성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행정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기틀 마련의 시간'이었다"고 요약했다. 또,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으로 확대돼 실행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후부 예산 중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36.4%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대기환경 예산은 오히려 16.5% 감소하는 등 정책적 무게중심의 뚜렷한 이동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사이트인 '빅카인즈'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에너지 과제에 다소 과밀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추 위원은 “향후 2년 차에는 기후적응,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전통적 환경 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수요 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밀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년 차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실행의 시간'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도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거는 기대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실제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 또한 단순히 설비를 무제한 확충하는 기존의 공급 중심 관성에서 탈피해, 수요관리와 전력 계통의 유연성 강화를 최우선 전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공성과 계통 비용을 평가해 관리 대안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수요관리 등 강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보완 △전력감독원 설립 완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기후시민회의 의제 확장 △기후환경정책 균형 확보 등 새 정부 기구의 권한과 데이터 환류 체계를 실질화하는 6대 우선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다.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 강화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고재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공급을 무한히 늘리는 물리적 대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반응과 주거 효율 개선 등 수요 관리를 핵심 전환 자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적으로 산재한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국가 자연자산 관리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순환적 통합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보호지역 면적 확대(30×30)라는 양적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국토 공간전달체계를 연계한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자평을 두고 “선결 개혁과 철학, 전략이 결여된 관치이자 공급자 중심의 퇴행적 전환"이라면서 “경직된 원전 증설과 수도권 일극 전력망 건설은 계통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현장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수준에 걸맞은 가시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극한 기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유역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대강 하천 재자연화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는 개발주의를 위장한 '그린워싱'에 가깝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개발 독재식 명분으로 장거리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조치로 소각량이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산단계부터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개진한 전통 환경 정책과의 불균형, 송전망 갈등, 지역 거버넌스 한계 등 다양한 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해 2년 차 실행 계획에 내실 있게 조율하여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토론회에서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이행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가려지기 쉬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기후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자연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급증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 2) 및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할 선제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혜화포럼 대표는 “현 정부가 속도전과 기술패권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분야가 지나치게 압도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등 의도치 않게 소외된 전통적 환경 성과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경상남도 거제·통영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성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금 1억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한다. 성금은 침수 피해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재민이 쓸 생필품과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난은 △2019년 강원도 대형산불 △코로나19 △2022년 동해안 산불 △2025년 경북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왔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회천 사장은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회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장과 과장, 대리·주임 세 그룹으로 이뤄진 주니어보드는 그룹별 리더를 스스로 선정하고, 리더와 그룹원들이 함께 회사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직원주도형 혁신 그룹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까지 주도한다. 특히 직군과 경력, 본사와 사업소를 아울러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회사의 경영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김 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젊은 세대는 기존의 방식에 익숙하기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어, 유연한 사고를 통해 이전 세대가 보지 못했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제주에너지공사와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전설비 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송·변전설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협약서에는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및 운전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각적 기술 지원 △신기술 도입 및 전력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와 안전진단 등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이 가진 현장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안전관리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가속기 기술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워크숍'을 오는 28일까지 경북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서 연구진 총 15명이 참가한다. 강사진은 양성자과학연구단 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와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맡는다. 참가자들은 양성자가속기와 이온빔 장치의 기본 원리부터 실제 장비의 운용까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이온빔 장치 구성·원리 △빔 진단 및 제어시스템 △진공기술 기초 △빔 광학 기초 △방사선 안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온빔 장치를 직접 다루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상 양성자과학연구단장은 “이번 가속기 활용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가속기 분야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의 발전소 운영 경험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전문 기술력을 결합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안전의식 고취 체험교육 지원 △고위험 공정 합동점검 실시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 측정·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했다. △공정거래 및 청렴윤리 추진방향 공유 △불공정·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계약과 이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며 "아울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원 산하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의 우중제 박사 연구진이 폐배터리 직접 재활용의 난제로 꼽혔던 집전체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집전체 분리와 동시에 폐양극재를 신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의 핵심은 양극재에 포함된 집전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기술이다. 집전체는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 충·방전 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부착돼 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 시에는 강한 접착력 탓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특수 용액으로만 녹일 수 있고, 녹이는 과정에서 일부 잔유물이 내부로 흡수돼 재구성 전극의 성능을 떨어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용액 기반의 재활용 공정을 개발했다. 폐양극재를 디에틸렌글리콜 용액에 담궈 섭씨 130도(℃)로 가열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글리콜알데하이드로 변한다. 다른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글리콜알데하이드는 양극재와 집전체 사이의 접착력을 떨어트려 집전체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분리 직후 디에틸렌글리콜이 산화되며 발생하는 전자로 양극재에 리튬 이온을 재충전하며 효율을 높인다. 개발된 공정으로 전기차용 양극재를 재생한 결과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는 신품 용량 대비 99.1% 수준으로 회복됐다.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는 99.7% 수준으로 되돌아와 신품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올해 9월호에 게재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