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생E 733GW 늘 것…중동 전쟁에 정책 순위 최우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오는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오후 3~6시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충청권, 경상 서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 전북과 충청권, 대구·경북 5~30㎜다. 제주도에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지난해 1월 미국 조지아주의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2028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던 보웬과 셰러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보웬 발전소는 2038년까지, 셰러 발전소의 3호기는 2035년까지 가동될 전망이다. 1970년대 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보웬 발전소가 60년을 훌쩍 넘겨 운영되는 셈이다. 이처럼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만 지난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을 이유로 가동 유예되거나 보존된 석탄발전 용량이 17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미 에너지부(DOE) 역시 전력망 계통 신뢰성을 이유로 비상 권한을 발동해 화석연료 발전 자산의 수명 연장을 지원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이 지구촌 탈석탄(coal phase-out) 전선에 뜻밖의 걸림돌로 떠오르며 대규모 추가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지리적 근접성, 폐쇄 이력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데이터센터 인근에 있는 석탄발전소일수록 폐쇄 위험이 낮고, 발전소의 운영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석탄발전 퇴출의 변수로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데다 최근에는 대규모 고밀도 서버를 갖춘 시설이 늘면서 전력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2024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전력 소비의 2~4.4%에 해당하는 연간 700~170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반면 데이터센터는 밤낮없이 일정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이나 기존 석탄발전 등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발전 설비 건설과 사업장 내 자체 발전도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주변의 전력 공급 여건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데이터센터 인근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14% 낮아 연구진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료와 석탄발전소 자료를 결합해 두 시설의 공간적 관계와 발전소 폐쇄 이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108개국의 석탄발전 설비 1만4146기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자료다. 분석 결과, 2020~2024년 새로 건설된 데이터센터에서 반경 25㎞ 이내에 있는 석탄발전 설비는 그렇지 않은 설비보다 폐쇄 위험이 14% 낮았다. 반면 2020년 이전에 건설된 데이터센터와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도매형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 주변 석탄발전소는 폐쇄 위험이 23% 낮았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기존 발전 설비를 계속 운영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석탄발전소의 생존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발전소의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데이터센터에 노출된, 즉 데이터센터 인근의 발전 설비가 40년째 가동 중일 확률은 54%로, 노출되지 않은 설비의 42%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발전소의 기대수명은 약 1.7%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연관성이 가장 뚜렷했다. 중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석탄이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폐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국가별 차이는 있었다. ◇ 937개 석탄발전 설비, 추가 배출 19억6000만 톤 연구진은 2020년 이후 건설된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받는 석탄발전 설비 937기를 확인하고, 이들의 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정했다. 평균 가동수명 40년을 가정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2℃ 상승 제한 시나리오의 발전 이용률 경로를 적용한 결과, 이들 발전 설비는 2025년 이후 폐쇄 시점까지 이산화탄소 19억6000만 톤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 상승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예산의 약 0.19%에 해당한다. 발전소의 가동수명을 25~50년으로 바꾸고 미래 발전 이용률을 다른 기후 시나리오에 맞춰 적용하면 추가 배출량은 16억1000만~60억2000만 톤으로 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수명 연장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강도가 낮고 열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발전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석탄 종류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 디지털 산업의 탄소 영향, 전력계획에 반영해야 홍콩과기대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퇴출을 늦추는 양면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의 운영 기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이 탄소중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전력·기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망 확충, 저장장치 확보와 함께 기존 화석연료 발전의 감축 일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데이터센터가 바로 인근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개별 발전소의 폐쇄 결정에는 전력 수급 상황, 전력시장 제도, 정부 정책, 발전소 운영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차 사용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6일 '재생에너지 2026: 2031년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이 733기가와트(GW)로 지난해보다 11% 줄지만 역대 2번째로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로 넓게 보면 증가폭이 4770GW로 이전 6년치(2019~2025년)보다 60% 가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증가분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75% 기여했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따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으로 부상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물류 차질은 원유와 가스 가격을 높이고 시장 취약성을 키워왔다"며 “정책을 잘 설계하면 재생에너지가 각 국가들에게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할 방안을 제공하고, 에너지원 수입과 높은 가격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전반적인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과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스템 유연성이 핵심 도전과제이자 기회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2031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지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2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계통 출력제한은 지난해의 5배 수준인 850테라와트시(TWh)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지난해 계통 출력제한이 200TWh를 넘어선 상황이다. 보고서는 “발전원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몫이 2031년까지 50%를 넘어서는 국가가 17곳일 것"이라며 “이는 더 강한 전력망과 계통, 경제성을 갖춘 저장장치, 더 자유로운 가동·제한 조절, 강화된 수요 측 유연성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대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하이브리드 체계 덕분에 발전 단가를 메가와트시(MWh)당 75달러 아래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수송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25년 5.5EJ에서 2031년까지 9EJ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전기차(EV)를 위한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0.3EJ에서 1.8EJ로 늘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자원안보위기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4~6월 전기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약 20만1000톤CO2eq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회피량 추정치는 휘발유·경유 소비를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따라 계산됐다. 지난 4월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81만9284대로 전년 동월보다 43.9% 늘었다. 이 증가분에 차종 및 유종 비중을 적용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약 27만배럴, 24만7000배럴 감소것으로 에경연은 추정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자율 참야 같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줄인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28만9000배럴, 13만3000배럴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5만9000톤CO2eq 감축했다는 것이 에경연 계산이다. 에경연은 “에너지절약 대책의 단기 석유 수요 감축 효과와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차 전환 가속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은 석유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장기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사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면 후속 업무와 전체 사업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상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본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와 약 15개월간 총 91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사 간 이견이 지속됐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대우건설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측이 손실 수천억원을 감수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지 30분만에 한수원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측은 최초 9월까지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러나 시공사와의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상 일정은 발주사(체코 측)와 정한 기한으로 대우건설 측에도 사전에 공유됐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협상 결렬 발표 전 일부 협력업체들이 특정 건설사로부터 체코 원전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며 특정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다시 맺으려는 것 아니냐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는 국내 원전 건설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사업 여건, 공정 준수 및 계약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형 원전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일반적인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공사 선정을 늦춰 사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신뢰를 저하시키는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기존에 요구한 물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해 증액된 계약금액을 제안한 것일 뿐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설계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의 물량 변동 리스크는 한수원이 부담하고 불확실성이 큰 지하토목공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른 실적정산 방식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 결렬로 체코 원전 수출이 무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그리고 참여하는 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기가와트(GW) 달성을 추진하면서 기존 발전사업을 수행하지 않던 에너지 공기업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한전KDN은 충북 음성군, 충북개발공사와 지난 10일 음성군에서 '음성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합의(MOA)'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음성군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특히 전력 ICT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한전KDN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은 한전KDN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설립한 SPC인 충북솔라링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충북 지역 공익형 태양광 공동사업 협약을 실제 발전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음성군은 공영주차장 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기획과 SPC 운영을 담당한다. 사업비는 충북솔라링크가 조달한다. 한전KDN은 전력계통 운영 경험과 ICT 기술을 활용해 여러 공영주차장에 분산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합 관리한다. 발전 데이터 수집·분석과 실시간 설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지 증진 등에 활용된다. 한전KDN의 발전사업 참여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와 나주시·영암군·영광군 등과 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 충남개발공사 및 홍성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발전공기업뿐 아니라 ICT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도 발전설비 보급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