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린 숲·토양·해양…이제 ESG 경영의 ‘자본’ 된다

시민들이 직접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기후시민회의 설립 근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제 시민들은 기후시민회의로 모여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의견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기후대응위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기후대응위에 따르면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약 2000명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를 반영해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전망이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금속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런던금속거래소(LME) 자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지난해 3월 톤당 8825달러에서 올해 3월 1만2920달러로 약 46%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며 9000달러대에서 그해 10월에는 1만100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월 19일에는 1만384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3월 11일 톤당 2725달러였던 현물 가격은 올해 3월 10일 3402.5달러로 약 24.8% 상승했다. 지난해 4월 22일 2285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뒤 같은 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3000달러를 넘었다. 니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찍은 뒤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1만4125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1월 9일에는 1만845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에는 평균 1만7000달러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연 가격도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4월 초 톤당 25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2026년 3월 약 33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348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3000달러대를 유지했다. 주석 가격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톤당 3만~3만50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던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올해 1월 22일 5만660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에는 5만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 구간에 들어섰다. 최근 금속 가격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루미늄 시장은 중동 상황에 민감하다. 중동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 수입과 생산제품의 수출이 모두 막힌 상황이다. 중동 주요 생산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바레인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바(Alba)는 연간 약 160만톤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제련소로 최근 일부 고객에게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리츠 글로벌 알루미늄(EGA)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원료 수입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구리 시장에서도 전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주요 광산인 사르체슈메(Sarcheshmeh) 광산이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도 금속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리는 채광 이후 제련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금속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 단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LNG 가격도 급등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 LNG 선물 가격은 이틀 만에 약 85% 상승해 MWh당 60유로를 넘어섰고, 동북아 LNG 현물 지표인 JKM 역시 100만 BTU당 15달러대를 기록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재명 정부, 성찰 없이 실용주의로 전환 한국도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또는 가동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오히려 화석연료인 LNG 발전량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5만4310GWh에서 2017년 14만1278GWh, 2018년 12만7078GWh로 줄은 반면,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11만1814GWh에서 11만7637GWh, 14만4067GWh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2025년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부는 문 정부와 같은 정당이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한국도 유럽처럼 과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이뤄져야 향후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하천 변을 따라 자라는 왕버들이 일반 산림의 나무보다 더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천 생태계 복원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과 서울여대 바이오환경기술학과 석지은·임봉순·강규태 연구원, 대기환경모델링센터 주승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주요 하천의 왕버들 군락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교신 저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연구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병천천(충북 청주)와 낙동강(경북 안동 구간), 보성강(전남 순천), 토평천(경남 창녕), 금강 (충북 영동 구간) 등 국내 5개 하천에서 자라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왕버들 군락의 순(純,net) 1차 생산성(NPP)은 평균 헥타르(㏊)당 연간 약 2.4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온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왕버들이 산림보다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이유 연구팀은 왕버들이 일반 산림 수종보다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를 생장 구조와 생태적 전략에서 찾았다. 연구에서는 나무의 흉고 직경(DBH,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과 생체량(biom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활용했다. 이 수식에서 핵심 변수는 회귀계수 b값으로, 나무의 직경이 커질 때 생체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는 왕버들이 2.2158, 소나무 2.071, 신갈나무 1.766이었다. b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직경 증가에서도 생체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왕버들의 높은 b값이 초기 천이(遷移, 옮겨가서 자리를 잡음) 수종의 빠른 성장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버들은 홍수와 퇴적이 반복되는 하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다. 반면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천이 수종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숲을 형성한다. 결국 왕버들은 직경이 조금만 증가해도 잎과 가지, 줄기 생체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탄소 축적 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하천 생태계 자체가 '탄소 흡수 공장' 연구는 왕버들의 성장 특성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 자체의 높은 생산성에도 주목했다. 하천 변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지대(轉移地帶,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곳)로, 물과 영양분 공급이 매우 풍부하다. 홍수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고 유기물이 매몰되면서 토양 탄소가 장기적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논문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변 생태계는 △잎·줄기 등 땅위 부분 △뿌리 등 땅속 부분 △홍수 때 매몰되는 식물 사체 등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저장 능력 덕분에 하천 식생은 산림 못지않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잠재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목록(인벤토리)이나 탄소 정책은 산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하천 식생의 탄소 저장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거된 왕버들 군락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이런 수변 식생이 오히려 제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후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낙동강 등 여러 지역에서 왕버들 군락이 대규모로 제거됐다. 당시 정부는 하천 흐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버드나무 군락을 정비하거나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정책이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왕버들 군락은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완충(강둑 등 보호기능), 생물 서식지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에서 이런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원도 탄소 정책에 포함해야" 연구팀은 수변 생태계 복원이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천 식생은 탄소 저장과 흡수, 홍수와 가뭄 해결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 복원은 산림 조성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창석 원장은 “수변 생태계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탄소 저장 자원"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 정책에서 하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술 역량'의 단계를 넘어 '금융 역량과 'PPA 전략'으로 승부할 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2기 추가 건설 결정은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전선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시선은 해외로 향한다. 체코를 넘어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폴란드까지 K-원전의 영토 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가'라는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가'라는 금융·계약·외교의 총력전으로 전장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이미 '상수(Constant)', 변수는 금융 주권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On time, Within Budget, With Proven Quality'**를 입증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超)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원전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 기간 중 투입되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5~45%에 달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조달비용(WACC)을 1%포인트만 낮춰도 LCOE를 약 7~10% 이상 절감 효과와 Project IRR을 최대 1%까지 높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열쇠가 되며, 이는 곧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수출금융(ECA)지원을 넘어, 정부보증, 후순위 대출, 수익보장 장치(CfD, RAB), 장기 저리 자금 조달 구조를 정책 패키지에 제공한다. 즉, 해외 원전 발주국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더 싼 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구조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PPA 전략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K-원전 펀드' 조성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 돈(금융)으로 제어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권리인 금융 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조달의 담보가 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 미리 원전 건설 전, 60년 동안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도장을 찍어 두는 안정적인 PPA 체결을 보증하고 신용을 보강해준다면, 원전 금융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향후 60년 이상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자본 주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표준인 '단일 수출 기구' JV 구성 시급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Rosatom, 중국의 CNNC와 CGN, 그리고 프랑스의 EDF는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수출 기구를 통해 설계부터 금융, 시공까지 통합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및 민간 시공사가 결합한'통합 원전수출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구성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 함선을 지휘할 단일화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통합 기구가 출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의 물꼬가 곧 수출의 물꼬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원전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원전에서도, 해외 수주영역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전 수출의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주기기 제작 및 시공사는 '원팀'으로서 통합 팀 코리아JV로 결집하고,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범국가적 협력과 지원으로 후대의 백년 먹거리인 원전 수출의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 이제 K-원전 수출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가 맞붙는 총력전이다. 우리가 기술 강국을 넘어 '금융·외교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열에너지 생산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하동근 전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난방공사는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하 후보가 임명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제4호 의안으로 하 전 원장의 사장 선임의 건이 올라왔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정치권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었지만 하 전 이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환경단체 출신은 처음이다. 현재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임 황창화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다. 하 전 이사장은 판교생태학습원 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약 442만 세대의 지역난방 수요 가운데 202만 세대(45.8%)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LNG 열병합발전 등을 포함해 총 2962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대부분의 열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 도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청정열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 후보가 임명된다면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특히 청와대, 정부, 정치권과의 정무적 조율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9982억원, 영업이익 5296억원, 당기순이익 3389억원 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61.5% 증가했다. 20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가스가격 폭등으로 부채율이 2022년 349%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영업실적 호전으로 지난해 269%까지 낮아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산 석유 공급 중단이 길어지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축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의했다. 총 4억배럴 규모로, 이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 분량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긴급하게 소집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에서 32개 회원국이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을 공동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한국도 2246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 2차례에 걸쳐 총 1165만배럴을 방출한 바 있다. 이번 방출량은 그보다 2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약 8000만배럴, 영국 1350만배럴, 프랑스는 145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다음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이다. 해협으로는 중동산 석유 및 제품이 하루 평균 2000만배럴 수출됐는데, 지금은 해협이 봉쇄되면서 약 10% 정도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에너지 안보는 IEA의 설립 이념이며, IEA 회원국들이 결단력 있는 공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EA 회원국들은 총 12억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의무에 따라 보유 중인 산업 재고도 6억배럴에 달한다. 이번 공동 비축량 방출은 1974년 창설된 IEA 역사상 여섯 번째이다. 이전의 공동 방출은 1991년, 2005년, 2011년, 2022년에 두 차례 실시됐다. IEA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량은 이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석유 생산을 중단 내지는 감산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비축 약 1억배럴, 민간 재고 약 9000만배럴로 총 1억9000만배럴의 석유 저장분이 있다. 이는 IEA 기준으로 208일분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및 수출용까지 감안한 실제 소비량을 적용하면 실 저장일수는 70일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4% 넘게 올라 브렌트유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재돌파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태국과 일본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단 1리터의 석유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금·은·백금 등 주요 귀금속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는 전통적인 '전쟁→금값 상승' 공식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쟁 확전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치며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전쟁 완화 기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2916.9달러에서 올해 3월 10일 5209.7달러로 상승했다. 약 1년 동안 78.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은 가격은 32.55달러에서 88.53달러로 172% 급등했으며, 백금 역시 단기간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귀금속 전반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2분기 평균 가격은 온스당 3050.2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3400.8달러로 11.5% 상승했다. 이어 4분기 평균은 4250.6달러로 2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평균은 5050.1달러로 다시 18.8%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 초 3000달러대 초반에서 10월 중순에는 4000달러를 돌파하며 약 33% 상승했다. 올해 2월에는 온스당 5306.95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 가격은 귀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32.55달러였던 런던 은 고시가격은 올해 3월 10일 88.53달러로 1년 만에 172% 상승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가격은 약 120% 급등했고, 8월 20일에는 118.45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 6일 74.65달러까지 하락하며 약 37% 조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80~90달러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백금 가격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온스당 142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사이 약 44.8% 상승했고,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올해 1월 초에는 2902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가격은 14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약 107% 상승했다. 이후에는 조정세가 나타나며 2200달러대로 내려왔다. 귀금속 가격은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존에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귀금속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달러 자금이 일부 귀금속 시장으로 되돌아오며 다시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