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제약업계의 근심이 한층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개편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면서다. 복지부의 목표는 뚜렷하다. 산업계에 '혁신 신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궁극적 목표는 복지부와 업계 모두 동일하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지난 10월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의 15%를 R&D에 투자하는 '신약 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방법론에서 발생한다.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과도하게 높으니, 이를 낮춰 제네릭 사업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업계가 신약 개발에 뛰어들도록 유도한다는 방식이다. 매출 대비 R&D 비율 경쟁에 기반한 기업간 줄세우기식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장치는 덤이다. 이는 한 가지 근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다. '제네릭 매출 감소'와 '혁신신약을 통한 매출' 사이 공백을 메꿀 정책적 대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몇백억 때려넣으면, 내일 신약 개발이 완료되나"라며 코웃음을 쳤다.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 투자 규모만큼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농담 섞인 설명이었다. 실제 가장 최근 국내 출시된 국산 신약 세노바메이트(SK바이오팜)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계획(IND) 승인부터 품목허가까지 14년이 소요됐다. 기술이전으로 공백을 메꾸면 된다지만, 후보물질 발굴과 경제성을 입증할 비임상 연구도 최소 연(年)단위 기간이 소요된다. 매출 감소에 따른 재무악화는 온전히 기업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중소제약사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본지 집계에 따르면 국내 14개 상장 중소제약사의 올 1~3분기 누적 매출은 평균 534억원, 영업실적은 10억원 손실로 적자 환경이다. 중소제약사 평균 제네릭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면 제네릭 약가 인하가 현실화했을 때 중소업계는 혁신 시도는 고사하고 적자 심화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복지부가 진정 산업계의 혁신 생태계 대전환을 원한다면, 최소한 이 같은 공백을 메꿀 실질적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황금 찾자고 거위의 배만 갈라선 안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서프라이즈였다. 12월 초 롯데그룹이 내놓은 인사 발표를 보고 재계는 잠시 술렁였다. 4명의 부회장단 전원 용퇴, CEO 20명 교체 등 한 번도 본 적 없던 '파격'이었다. 수십 년간 안정과 관료적 체계를 상징했던 롯데가, 스스로의 피부를 벗겨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향은 옳고 정확하다.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보수적이고 신중한 조직'으로 인식돼 왔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이 꼼꼼함이 강점이었다. 껌 몇 개에서 출발해 재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선 신격호 창업주의 DNA는, 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관리형 경영이었다. 그 철저함 덕분에 롯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흔들림이 적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세운 것도, 신중하지만 확실한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세계의 속도는 더 빨랐다. AI·양자·신에너지 산업이 역사를 다시 쓰는 시대,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늦어진 롯데는 미래로 가는 시계가 잠시 멈춰 있었을 따름이다. 이번 인사는 그 시간을 되돌리는 '빅뱅'이었다. 특히 화학군에서 13명 중 10명을 교체하고, 9년 지속된 HQ(헤드쿼터) 체제를 폐지한 것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편이다. 지주사 공동대표 체제가 도입되고, 60대 임원의 절반이 물러나며 조직의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최대치에 가깝다. 지금은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이다.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물론이고 중국 제조업의 절대적 추격도 무섭다. 엔비디아·TPU 전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AI 기술의 빅뱅 등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KFI) 분석에 따르면 한국 10대 주력산업 모두가 향후 5년 내 중국에 경쟁력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 롯데의 화학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중심의 수요 위축으로 지난 5년간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 대규모 투자 부담이 겹치며 화학군 EBITDA도 흔들렸다. 유통도 쉽지 않다. 이커머스·플랫폼기업과의 경쟁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오프라인 기반의 고정비 구조는 과감한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롯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의 전면 등판이다. 롯데지주 미래성장·전략컨트롤을 총괄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 공동대표까지 맡게 된 그는, 사실상 그룹 신성장동력의 선두에 섰다. 여기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롯데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창업주의 DNA를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 생태계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AI, 바이오, 메타버스, 수소·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롯데는 이 4대 신성장 동력에 이미 1조~2조원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송도 CDMO 바이오플랜트, BMS 시러큐스 공장 인수, 칼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전기차·수소 인프라,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 등의 투자는 장기 미래를 향한 투자다. 성장통(成長痛)이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롯데를 둘러싼 루머와 과장된 위기설이 떠돌았다.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유동성, 계열사 구조조정 등 여러 추측이 있었다. 대부분은 '불확실성 시대'가 만든 그림자였다. 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은 과민 반응한다. 삼성의 반도체 대전환기,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기에도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 모두 미래로 가는 '통증의 구간'이었다.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다. 2025년 겨울의 롯데는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다시 질주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단계다. 전례 없는 인적 쇄신, 조직구조 대개편, 젊은 리더십의 전면 배치 등 이 모든 변화는 기존의 롯데가 아니라 '미래 롯데'를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롯데가 지금 겪는 흔들림을 위기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장통이며, 더 큰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비상을 꿈꾸는 롯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한다.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기념일이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이 날은 식량 생산,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인간을 포함하여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인 토양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건강하게 보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4~17%가 비소·납과 같은 유해 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며, 최대 14억 명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식량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The Economist는 토양을 “인류의 미래 생산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토양 침식과 오염이 농업 생산 감소와 탄소 저장 능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속 폐주유소의 토양오염이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는 유류 저장탱크가 노후화 혹은 지반 침하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면서 토양 뿐 만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벤젠, 톨루엔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오염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중금속이 확인되거나, 폐광 지역에서 비소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위험으로 부각되는 것이 토양오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식량생산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토대인 토양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양 속 유기물 감소, 잔류물 축적, 빗물 흡수 능력 저하는 도시 침수, 열섬, 생태계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토양은 농업뿐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토양 문제는 단순히 환경 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세계 토양의 날' 주제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한 토양(Healthy Soils for Healthy Cities)'이다. 해외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도시 토양 교육, 청소년 대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지만, 우리는 정부 중심의 기념식과 세미나가 주를 이루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토양을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오염관리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심각한 토양 재난을 겪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토양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래된 지하탱크 점검 강화, 재개발 부지 조사 의무화, 도시 토양 정기 점검, 신종 오염물질 관리 등은 지금 시작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토양은 도시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용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24년 만의 변화이다. 금융시장에서 예금자 보호의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예금자 입장에서는 한 금융회사에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액 예금자들은 더 이상 여러 은행에 예금을 쪼개어 넣을 필요가 없어져 자산운용의 자유도가 대폭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일반 소비자도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안심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합리적 비교를 통해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수신상품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해 경쟁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 시행 직후 저축은행 예수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10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업권의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3%대 금리를 유지하며 상품 차별화에 나섰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2금융권 내 경쟁 심화를 촉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강화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완화된다.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가 올라가고 향후에도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돼 금융시장 내 자본배분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으로 금융소비자들이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시장 내 자본 배분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혁신 산업 등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자금이 더 고르게 분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완화해 생산성 높은 기업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신뢰가 상승하면서 예금 유치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 재조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과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의 안정적 자금조달로 인한 유동성 제고 등 경영 안전성이 개선되어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경영이 부실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위험 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 및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들이 금리만 보고 고위험 금융사에 자금을 맡기는 소비자 측의 도덕적 해이도 심화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교한 위험 기반 예금보험료율 산정 체계 도입,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시장 내 자금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의 효율적 이동과 금융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지용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수많은 논쟁을 지켜봐 왔지만, 에너지 정책만큼 뜨겁고도 안타까운 전장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과학과 경제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신념'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려놓고, 우리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해 왔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Trickle-down)'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먼저 낙수효과를 돌아봅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원전과 석탄으로 전기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방식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싼 전기를 공급해 준 덕분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성공 방정식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비용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쌓였고,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즉 '낙수효과의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시장의 변화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면서, 싼 원전과 화석연료 전기만 고집하다가는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싼 전기요금 탓에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된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분수효과,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대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나 농촌 태양광을 통해 참여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에너지 기본권'을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탓일까요. 급격한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조금을 노린 사기나 산림 훼손 문제가 불거졌고, 우후죽순 생겨난 작은 발전소들을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해 정전 위험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난립하면서, 지역 갈등과 민원이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태양광마저 특정 진영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비극은 '변동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힙니다. 보수 정권은 '원전 만능론'을, 진보 정권은 '탈원전 성역화'를 외치며 서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5년마다 바뀌는 정책 앞에서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점차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쓰는 전기보다 가정이 쓰는 전기가 더 비싼 기형적인 가격 구조는 “왜 기업 비용을 국민이 떠안나"라는 불신을 키우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법적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낡은 틀을 넘어,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누르는 가짜 낙수효과는 폐기해야 합니다. 쓴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원가주의'를 도입해야 기업도 절전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싹틔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곳은 원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RE100이 필요한 수출 기업과 지역 소득 증대에는 재생에너지를 집중하는 '현명한 믹스(Mix)'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수효과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싼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받되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타겟형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을 확실히 공유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리를 결정하듯, 우리에게도 '독립된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자 '생존'입니다. 과거의 공(功)은 인정하고 과(過)는 반면교사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은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빛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윤태환

최근 당국에서 고환율의 배경으로 개인 해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지목하는 흐름이 있다. 실제로 개인들의 해외주식 매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11월 두 달간 개인은 약 123억달러(18조699억원)를 순매수했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관 금액도 작년 말 1587억1500만달러(233조1999억원)에서 최근 2221억9200만달러(326조4667억원)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숫자만을 근거로 개인투자자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다. 환율은 다양한 주체의 움직임과 글로벌 환경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데이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245억달러(35조9978억원)로, 개인 투자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매수 규모를 뜻한다. 같은 기간 비금융기업의 해외투자도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학개미보다 국민연금과 기업 쪽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이 개인만을 향해 '과열', '유행', '쿨해서 한다'는 식의 언급을 내놓는 것은 책임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처사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해외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국민연금의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며, 이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연결된다. 환헤지는 이러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다. 헤지 비율을 늘리면 선물환 매도나 달러 매도를 통해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환헤지 확대가 항상 '국민연금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이후 장기적으로 '100% 환노출(언헤지)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 환헤지를 0%로 유지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2015년 환율이 1100원대였던 시점과 비교하면 환차익만으로도 2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헤지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해 기대수익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지금의 고환율이 일시적 과열인지, 새로운 기준선(뉴 노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환율이 일시적이라면 높은 환율에서 달러를 매입할 경우 향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현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과도한 헤지는 오히려 연금 수익률을 깎을 수 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최근 외환당국이 내놓은 '뉴 프레임워크' 논의의 핵심이다. 결국 고환율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는 방식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달러 수요,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글로벌 통화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환율 안정은 개인 투자자나 특정 기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적 이해와 일관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주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진단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올가을 한국 외교는 '중견국 외교'라는 표현이 공허한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우선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단순한 개최국을 넘어 지역 질서의 의제를 설정하는 국가로 부상했음을 상징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가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까지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한 것은 한국 외교가 다자외교의 주변부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려는 행위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기화하는 전쟁과 서방 대 러시아 간 대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미국의 일방주의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양 진영 어느 쪽과도 대립하지 않고,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도 역사적 부채 없이 협력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또한 잇따른 다자 외교의 중심에 에너지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제재와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에너지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 더해 경제안보, 나아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여겨지며 국제질서 재편의 국면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제 설정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가 재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G20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와 기후 재난,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주변 의제가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과제로 격상시켰다. 앞서 경주 APEC 선언 역시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권, 디지털 전환을 지역 협력의 핵심 언어로 공식화했다. 서로 다른 무대에서 채택되었지만, 두 선언은 모두 공통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제질서의 재편에 있어 핵심적인 기제가 되는 것은, AI로 대변되는 미래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자력이 있다. 이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순방이 이집트와 튀르키예를 포함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국가는 모두 러시아와 깊이 얽힌 원자력 협력 구조를 형성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주도한 아쿠유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연료·유지보수까지 러시아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집트 역시 엘다바 원전 사업을 통해 러시아 중심의 원자력 공급망과 금융 구조에 편입돼 있다. 원자력은 건설, 운영, 폐로까지 전 주기를 고려하면 수십 년 단위의 장기 관계를 전제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世代)에 걸친 협력 구조를 형성한다. 수출 통제는 물론 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어느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느냐는 지정학적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에서 튀르키예나 이집트가 모두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협력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규제·부지 평가·사업모델·기술 협력 등을 포괄하는 공동 작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튀르키예가 한국을 러시아에 의존적인 구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지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집트와의 정상외교에서는 원자력 협력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나, 사업 계약이나 협약 체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 역시 원자력 분야에서의 러시아의 대안을 탐색하고 있으며, 한국을 현실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가진 강점은 분명하다. 군사적 패권국도 아니고, 과거 식민 지배와 같은 역사적 부채도 없다. 기술 표준과 안전 문화를 국제 규범에 맞게 축적해 왔고, 원전 운영과 건설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다. 경주 APEC이 강조한 '연결·혁신·번영'은 원자력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원자력을 단순한 수출 산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기후 전략을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스스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중견국이다. 더 늦기 전에 이 역량을 전략으로 전환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임은정

2025년의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이 연기했던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도입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다는 의미다.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본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본업 업황 등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올 1~3분기 생명·손해·재보험사들의 보험손익은 8조5871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833억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주력 상품군의 손해율 악화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업권별로 봐도 상반기 보다 3분기를 포함한 수치의 감소폭이 더 컸다. 기본자본의 뼈대를 이루는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올랐으나,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비롯한 외부 요인을 빼면 낮아졌다는 인식이 강하다. 초대형사를 제외하면 자본성증권의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인정 받는 것도 힘든 탓이다. 2023년 3월말과 비교하면 다수의 보험사에서 절반 가량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업계에서 꾸준히 보험계약마진(CSM)을 기본자본에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기본자본 확보 난이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보험사의 미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정해진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체력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다. IFRS17과 킥스 도입을 계기로 건강보험 등 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를 집중하면서 불어난 보험금이 요구자본 확대를 가속화하는 점도 언급된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생긴 변화인 만큼 '정상참작'을 해야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국이 빠르게 노선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성향 축소 등 그간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안과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도 관건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기준과 목표지점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구조조정 및 초대형사로의 집중도 일어날 수 있다. 보험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보험 관련 정책은 특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시행 후 '샤워실의 바보'처럼 오락가락하는 경우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타임라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5년 12월3일의 계엄 논란이 벌써 1년을 맞는다.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부터 함께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9일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