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훈 교수 “AI도시 결정 책임 누구…‘리빙랩’ 중요한 이유”

명절이면 정치권에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된다. 여야 지도부가 주요 기차역을 찾아 귀성객에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나누며 밥상 민심을 살핀다. 기자들은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다. 이 인사 장소에도 공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을, 국민의힘은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지난해 설날까지 찾았다. 푸른 점퍼와 붉은 점퍼가 기차역을 나눠 차지하는 모습이 어느새 굳어졌다. 정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합실과 열차 탑승구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쉽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기도 수월하다. 지지층에 먼저 예우를 갖추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장면이 쌓이면서 생기는 이미지다. 서울역은 국민의힘, 용산역은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국민의 눈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그대로 비추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과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함께 오간다. 정치인에게는 민심 행보용으로 적합한 곳이지만 시민에게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나는 곳이라서 길을 막으면 불편하다.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의 경계, 경부선과 호남선의 물리적 장벽도 과거보다 크게 흐려졌다. 정치권만 낡은 지역 구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평소 국민통합과 협치를 자주 말한다. 이를 거창한 공동선언으로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선택에서도 정치권의 태도는 드러난다. 그렇다면 다음 명절부터는 장소를 맞바꿔 보면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영남행 귀성객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호남행 승객의 손을 맞잡고 덕담을 건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풍경과도 확연히 다를 것이다. 여야가 늘상 정쟁으로 과격하게 맞서는 것과 별개로, 명절 귀성 인사만은 서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늘 같은 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만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된다. 이번 추석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했다. 다음 명절에 정당이 서로의 공간을 벗어나 교차 방문한다면,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자동차로 이동하는 건 현대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이 이동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마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색하며 말하는 게 우습지만, 오늘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첨단의 전동화 차량 중 일부는 때로 이 단순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정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어야 할 때 열지 못하면 치명적 상황이 열릴 수 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서 총 4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한 사태는, 매끄러운 디자인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 망각되고 있음을 일깨운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선 테슬라의 리콜 규모는 약 300만 대이다. 리콜이라는 익숙한 말로 퉁치기엔 현대 기술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대중화한 이른바 '매립식 도어 핸들(Flush Door Handle)'이다. 차체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니멀리즘을 완성한다는 이 손잡이는, 차량 전원이 차단되는 비상 상황에서 차를 운전자나 탑승자를 가두는 철창으로 바꿔버린다. 사고로 전기가 끊겼을 때 내부의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직관적으로 찾지 못해 화마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구조의 손길이 차단되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기계식 손잡이와 달리, 전자식 매립 핸들은 비상용 레버가 도어 포켓 안쪽이나 보이지 않는 패널 아래 숨겨져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탑승자를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각적 디자인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생존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을 둘러싼 과장 광고와 끊이지 않는 소송 속에서, 줄곳 안전 검증보다 시장 선점과 주가 부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라는 현대적 기술을 내세워 물리적 리콜 비용과 사회적 책임을 교묘하게 축소하려는 모습은, 테슬라의 혁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한다. 인류문명의 발전보다는 특정인을 세계 최고 부자를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 같다. 지금도 FSD는 홍보되고 있고, 교묘한 방어장치로 눈가림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가능할 것처럼 과장한다. '매립식 도어 핸들'을 리콜하게 한 중국은 FSD란 용어도 금지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보조주행' 정도의 용어를 쓴다. 타당한 조치다. 테슬라가 FSD라는 말을 쓴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도 FSD가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FSD가 아닌 차량을 FSD로 착각하며 몰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고 소송이 이어지고 사법당국이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험 대상이자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존재로 전락했다. 오늘날 빅테크와 결합한 모빌리티 자본은 인간을 존엄한 주체가 아니라, 실험실의 데이터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하다. 종종 잊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가치다.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말하는 혁신이 CEO 개인의 과시욕과 거대한 자본의 탐욕이 결부된 자본주의의 추한 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디자인의 미려함이나 자율주행의 환상 속에서, 비상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지워진다. 이제 쟁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한국인의 생명이 중국인보다 덜 소중하지는 않지 않을까. bienns@ekn.kr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전사 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분산된 인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농업, 건물, 교통,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생산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사용하는 지역, 전력망을 계획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돼 있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늘어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마을이 공동 태양광사업을 추진해도 배전망의 여유가 없으면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도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과 수익은 연결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전의 배전망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급,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배전과 전기판매도 허가사업이며, 한전이 사실상 전국의 배전망 운영과 소매판매를 담당한다. 필요한 것은 한전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수립하는 전력망 계획과 지역의 산업·에너지 계획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 전력계획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전망과 산업단지·농업시설·공공건물·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 배전망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과 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전력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지역의 배전망을 먼저 보강하고 어떤 사업의 계통접속이 시급한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전력거래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근 기업과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전기판매를 지방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승인된 사업과 구역 안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공동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요와 발전량을 예측해 필요한 시간과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공장과 공공건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비·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에너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지역은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생산지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로 지식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 주민 이익공유도 태양광 발전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전력가격과 금리, 계통접속과 출력제어에 따라 수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수익에 지역 전력거래,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절감, 탄소감축,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을 더해야 한다. 그 성과를 지역에너지 공유기금에 적립해 주민배당과 에너지복지,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재투자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지역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중앙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편이라면, 지역 전력계획과 거래권의 확대는 그 성과를 지역의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개혁이다. 발전회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전력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ienns@ekn.kr

▲김동연(부광약품 전 회장)씨 별세, 백정순씨 남편상, 김상훈·은주·은미씨 부친상, 이승진씨 시부상=26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시안 가족추모공원. 02-2258-5979.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

공시 없이 주가가 치솟는 종목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뭔가 있다." 며칠 뒤 호재 공시가 뜨면 “역시"라는 말이 뒤따른다. 이 짧은 반응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공시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급등은 그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발자국이다. 투자자들이 공시 대신 소문과 급등 종목을 쫓는 건 발자국을 따라가는 일이다. 공시를 읽어서는 늦으니, 앞서 간 사람의 흔적이라도 밟겠다는 계산이다. 추격 매수는 결국 미공개정보가 시장에 돌고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다. 물론 모든 급등이 미공개정보 때문은 아니다. 수급이나 업황이 이유일 때도 많다. 그런데도 시장이 급등을 소문의 흔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이 공시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준다. 이 전제가 근거 없는 의심만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고발·통보한 4건을 보면 공개매수 정보는 임직원 5명에서 가족·지인 11명으로 번졌다. 신기술사업금융사 대표는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공시가 나오기 전, 시장 어딘가에는 이미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이달에도 비슷한 의심이 잇따랐다.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에서는 임원 13명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직전 열흘 새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대표 가족 등이 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1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의혹과 혐의 단계지만, 시장이 급등부터 의심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발자국을 쫓는 습관이 스스로 커진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급등을 신호로 읽을수록 가격은 공시 전에 먼저 움직이고, 공시가 나올 때 남는 몫은 줄어든다. 공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투자자는 더 부지런히 발자국을 찾는다. 시세조종 세력에게 이만한 먹잇감도 없다. 가짜 발자국을 찍어 급등을 만들면 추격 매수가 알아서 따라온다. 발자국을 따라간 끝에서 투자자가 만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던지는 물량일 수 있다. 공시 제도의 약속은 단순하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믿어야 투자자는 발자국 대신 공시를 읽는다. 신뢰를 되찾는 길은 발자국이 찍히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중대 계약과 자본거래는 협의 단계부터 정보 접근자를 관리하고, 공시 전 이상 급등은 거래소가 즉시 경위를 따져야 한다. 제재도 빨라져야 한다. 이번 공개매수 사건은 거래 뒤 1년이 넘어서야 결론이 났다.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곧바로 드러나는 시장이어야 투자자도 발자국 쫓기를 멈춘다. 공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보가 될 때, 시장은 다시 공시를 믿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진격의 K-뷰티①] 화장품이 제2의 반도체?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 페달' [진격의 K-뷰티②] 한류 열풍에 트렌디한 마케팅까지…'인기몰이' 이유 있었다 [진격의 K-뷰티③] '인기 브랜드' 면면 살펴보니…기초부터 헤어케어까지 '각양각색' [진격의 K-뷰티④] ODM의 힘…韓 기업들 '글로벌 열풍' 이끈다 [진격의 K-뷰티⑤] 외국인 心 잡은 한국 화장품…관광객들 '장바구니' 살펴보니 [진격의 K-뷰티⑥] 韓 넘어 세계로···CJ올리브영 '질주' 무섭다 [진격의 K-뷰티⑦] 수출 지도 바꾼 한국…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도도 빠르다 [진격의 K-뷰티⑧] 잘나가니 짝퉁도 기승…브랜드 지키기 “방심은 금물" [진격의 K-뷰티⑨] “단순 유행 넘어 원천 기술력 및 R&D 고도화 역량 쌓아야" [진격의 K-뷰티⑩] “정부 인프라 지원 절실…해외 규격 인증도 적극 지원해야"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라섰다. 수출액은 114억달러(약 15조3900억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았던 K-뷰티가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넘어 중동·중남미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성장 방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화장품 수출의 73.3%를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자본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얘기다. K-뷰티는 정부가 만들어낸 산업이 아니다. 작은 브랜드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이 품질을 뒷받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이 직접 해외 소비자를 찾아갔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선수가 되기보다 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해외 규제와 인증이다. 우리 화장품은 200개가 넘는 국가로 향하지만 국가마다 허용 성분과 표시 기준, 인증·통관 절차가 다르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까지 규제 정보를 촘촘하게 확보해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제품은 잘 만들어놓고 서류와 인증에 막혀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는 일은 줄여야 한다. 정부도 해외인증 비용 지원과 규제정보 제공,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외에서 범람하는 가품과 상표권 침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숙제도 분명하다. 한류와 SNS 마케팅만으로 10년을 버티기는 어렵다. 지금의 성과를 원천기술과 원료·소재, 연구개발(R&D)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두 번째 제품을 집어 들게 하는 힘은 유행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다. 세계 2위는 종착점이 아니다. K-뷰티를 잠깐의 열풍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장수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경쟁은 이제부터다. 기업은 세계에서 뛰고 정부는 그 앞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K-뷰티에 지금 필요한 역할 분담은 의외로 단순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렸던 한국은행이 시장을 향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한은이 4분기에도 인상을 택할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3회 연속은 어렵다고 해도 오는 11월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언론계에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3.00%를 기록한 점을 들어 '고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더 큰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했고, 22일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금통위원은 물가·경기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지표들은 한은의 방향성에 힘을 싣는다. 우선 그간 수입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고환율이 안정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상단 기준 한미 금리차가 1.00%p로 벌어지고 국제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90~100달러로 높아졌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배경에는 한은의 선제적 결단이 있다. 그러나 한은법 제1조에 명시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0~11일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30만3750원으로 전년 대비 4.1% 높아졌다. 10년전과 비교하면 과일·채소·쇠고기 등은 절반 가까이 비싸졌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눌러왔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만든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 뿐 아니라 초저금리 정책을 폈던 일본 마저 금리를 끌어올리는 행보가 나타나는 것도 유사한 이유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존경하는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를 꼽은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화된 미국에서 협박을 받았음에도 매파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성공하면서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인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신현송호 한은과 금통위윈들이 중앙은행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한은 내부에 커다랗게 새겨진 '물가안정' 석판의 빛이 발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여름 역시 폭염과 집중호우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의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낮 동안의 무더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정적이 하나 있다. 한반도를 찾는 대표적인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의 행보가 최근 3년간 극도로 조용하다는 점이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6호 태풍 '카눈' 이후,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내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태풍은 없었다. 평년 한 해 25.1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중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2024년에는 26개 가운데 2개가 먼바다에서만 약하게 영향을 주었고, 2025년에는 영향 태풍이 하나도 없었다. 올해도 제6호 태풍 '장미'가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특보를 발효시켰을 뿐 육상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태풍 자체가 줄어든 것일까. 정반대다. 올해 9월 18일까지 발생한 태풍은 25개로 이미 평년의 연간 발생 수와 맞먹는다. 특히 8월에는 평년 5.6개의 두 배에 가까운 10개가 발생했다. 태풍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 향하는 길이 막힌 것이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진로는 철저히 북태평양 고기압을 포함한 주변 기압계에 의해 결정된다. 올여름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그 위로 티베트고기압까지 겹치면서 거대한 고기압 장벽, 이중 고기압이 형성됐다. 태풍은 이 견고한 장벽을 뚫지 못하고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서진하거나, 동쪽 가장자리를 돌아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의 경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9호, 제10호 그리고 제12호, 제13호 태풍이 잇달아 서진 또는 북서진해 중국에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제11호만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소멸됐다. 한반도가 안전해서 태풍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압계의 거대한 흐름이 위험을 중국 쪽으로 밀어낸 셈이다. 여기서 원인과 배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뜻해진 바다는 태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간 직접적인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확장 양상이었다. 기후변화가 태풍의 발생 위치와 강도,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바꾸고 있지만, 몇 해의 경로만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언제, 왜, 어느 방향으로 확장했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오지 않는 현상을 마냥 기후변화가 준 따뜻한 혜택으로 반길 수 없다는 점이다. 태풍은 파괴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복합재난인 동시에, 한반도 수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가뭄을 해소하는 핵심 용수 공급원이다. 태풍 한 개가 몰고 오는 강수량은 지형적 조건이나 정체전선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100mm 이상, 조건이 맞으면 수백mm의 비를 공급한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981.8mm) 대비 84.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약 150mm에 달하는 수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대형 태풍 한 차례가 가져다줄 수 있는 수자원 양과 맞먹는다. 올여름의 용수 부족을 오롯이 태풍의 부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나, 태풍 실종이 장기화될 경우 가을 가뭄, 저수율 저하,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산불 위험 증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9월 초 기준 전국 34개 시·군에서 이미 기상가뭄이 관측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 프레임은 단선적인 '태풍의 상륙 여부'를 넘어서야 한다. 복합재난인 태풍이 접근할 때는 극한의 강풍과 폭우에 대한 방제 인프라를 철저히 가동하고, 태풍이 오지 않을 때는 가뭄과 수자원 고갈이라는 '건조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양면적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 최근 몇 년간의 태풍 공백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준 온화한 선물이 아니다. 언제든 폭우와 가뭄이라는 양극단의 기후 위험이 교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단 3년간의 통계에 착시되어 “한반도가 태풍 안전지대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심이다. 오지 않은 태풍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부재가 불러올 숨은 위험까지 대비하는 통합적 안목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재의 시작이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다. 대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산업의 온기를 전 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통령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은 좋은 편이다. 성장률과 주가지수, 재정 상태,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 같은 대외 변수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고 상장사 평균 실적도 나쁘지 않다. 올해 성장률은 3%를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호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0% 넘게 늘어나며 재정 기반도 탄탄해진다. 코스피 지수는 6000 후반에서 7000 초반을 넘나들고 있다. 이처럼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상황은 좋은데 왜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 젊은이들은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왜 점점 멀어질까?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주가는 전 정부 때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왜 대다수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는데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정책이 현실과 괴리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말 그대로 '메가' 프로젝트라 당장 국민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간이 걸린다. 메가 프로젝트는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해 지갑이 얇아지고 집을 사려해도 대출이 막힌 서민에게는 남 일로 여겨질 뿐이다.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급한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내수 진작은 성장에서 소외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이다. 내수가 살아나면 고용도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도 시급한 문제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돌릴 대책이 시급하다.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처우를 개선할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 아무리 의도나 명분이 좋아도 역효과만 나면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만 들쑤셔놓은 부동산 규제가 대표적이다.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결과 임대 매물이 감소하면 전세금이 폭등했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금도 강남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가격이 떨어졌으나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다. 결국 부동산 규제가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수를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 여론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도 원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임대 주택 실거주 유예기간을 연이어 연장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도 반발이 거세자 한 말 물러섰다. 모두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다. 과열된 증시를 안정화해야 할 시점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도 정부 무능을 드러낸 사례다. 정부는 뒤늦게 보안 대책을 내놓았으나 코스피가 8000 후반에서 9000 때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큰 손실을 본 뒤였다. 결과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것도 대통령의 유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지나는 동안 국민은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성과로 유능을 증명할 시간이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