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평가할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내야”

적과의 동침. 라이벌 관계의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더 나은 고객 서비스'라는 명분 아래 각자의 실리를 위해 손을 맞잡는 합종연횡 사례가 두드러진다.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동종기업과의 동맹은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지금은 흔한 일이 됐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를 통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과 불편한 동거를 택했다. 티몬 영업재개에 애를 먹고 있는 오아시스마켓은 최근 토스쇼핑과 제휴를 맺어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주요 편의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들도 배달 앱·종합 이커머스를 막론하고 온라인 접점 강화를 위해 입점처를 확대해 왔다. 한때 경쟁업체였던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협업 제휴와 인수합병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다. 자체 역량을 키우는 대신 이미 경쟁력을 갖춘 회사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를 추진하며 국내 배달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사용자·입점업체 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유통업체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배경에는 서로 다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극대화되는 플랫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협업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경쟁사와 손잡는 것이 이익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녹아들어 있다. 혼자 확보하기 힘든 이용자·데이터를 공유해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적과의 동침 전략이 기본 문법처럼 여겨지면서 뒤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대규모 기업끼리 손잡는 생태계가 대세가 되고 거대 플랫폼 간 동맹이 갈수록 공고해진다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신규 사업자·소규모 플랫폼은 시장 진입마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소비자의 요구·취향이 세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업계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까'다.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추구한다면 동맹의 덫에 갇히기보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t을 30년 간에 걸쳐 서서히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9만 건에 가까운 시료를 측정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일본 수입 재개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바다 '희석' 과정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상상력으로도 가늠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만 가지고 쉽게 그 규모를 잠작해볼 수 있다. 앞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를 E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오염수 1백만t은 한 변의 길이가 100 미터인 커다란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무게에 해당한다. 즉, 1E02 m x 1E02 m x 1E02 m = 1E06 m·3 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최고 기준치를 1만배 높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알기 쉽게, 이 오염수 1백만t을 방류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변 길이가 100 km = 1E05 m 인 정사각형 해역안에서 완전히 희석 되었을 때 최대 방사능 농도는 얼마나 될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이 해역 수심은 약 1,000 m 라고 하자. 그럼 이 정사각형 해역 물 부피는 모두 1E05 m x 1E05 m x 1E03 m = 1E13 m·3 이다. 아까 오염수 부피가 모두 1E06 m·3 이라고 했으니 1E13/1E06 = 1E07 = 1천만배 희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1E04/1E07 = 1E-03, 즉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았지만 그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100 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45년 인류가 원자폭탄을 개발 한 이후 2천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고 이 중 450번은 바다에서 했지만, 지난 80여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바닷물 희석 덕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와 기후변화로 어촌은 소멸해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괴담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5조원이 넘는다. 또 2016년 이후 일부 근해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6천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어민들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반복되는 수산물 방사능 선동과 소비 기피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일이다.

지속적인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높은 휘발유 가격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석유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70%,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액화 상태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LNG)의 수입선은 다변화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서 확보한 석유 가스의 자원개발율이 40% 이상이고 한국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훨씬 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취약하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버린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비상시를 대비한 단기 대응책인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공급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좀 더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개발율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도입선 다변화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튼튼한 국제협력 구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산업과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의 뿌리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치)이지만 소부장의 근본은 광물자원이다. 광물자원은 쓰임과 종류가 다양하여 공급망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같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원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 자원개발과 도입 연계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안정적 도입 물량 확보를 위한 평상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국가의 산업구조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로 상생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국도 과거에 자원외교를 통한 패키지 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했고 한국은 실속 없는 겉보기 자원외교와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서 시작하면 성과가 미미하다. 자원 안보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원 부족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국가들 간의 국제 연합체 구성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과 확대를 위해 많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의 단순한 회담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의 국제협력 합의가 향후 자원 도입과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ienns@ekn.kr

대한민국 관문이자 글로벌 항공·물류의 핵심 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이 넘는 긴 경영 공백을 끝내고 제11대 사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진입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김상도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김문권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변하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전문성과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공기업 수장 인사는 정치적 보은(報恩)이나 세력 안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지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논쟁 사례는 적재적소 인사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관 업무의 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무적인 선문답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수장의 모습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대형 복합 인프라인 인천공항의 최고 경영자는 현장의 실무 현안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정부 부처·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형 문제 해결사'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맞닥뜨린 4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초대형 공항 간 주도권 경쟁 격화에서 이겨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상해 푸동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일본 하네다·나리타 등 주변국 허브 공항들이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며 지역 항공 물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 역시 4단계 공항 확장 사업과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 사업을 통해 스마트 국제 공항으로 글로벌 공항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이는 토목·건설 공사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다양한 항공 노선 유치와 인공 지능(AI)을 접목한 첨단 IT기술 적용,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등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과제다. 둘째, 공항 보안·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유관 기관 간 강력한 공조체계 구축이다. 최근 공항 내 외화 밀반출·마약 밀수·보안 구역 내 위해 물품 반입·보조 배터리 화재 등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보안과 안전은 공항공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관세청·경찰청·항공 운송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업체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장의 미세한 틈새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조율하는 세밀한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내부 조직의 통합이다. 인천공항은 고부가 가치 항공 산업인 MRO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 모빌리티 상용 운항을 선도해 K-항공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이끌어갈 항공 전문 융합 인재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내부 조직의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장기간 수장 공석으로 누적된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씻어내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소통 역량이 요구된다. 넷째, 공항 운영 체계 개편에 대응하고 지방 공항과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서 공항운영 효율화와 공공 기관 기능 조정 차원에서 검토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유보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양 공항공사의 항공 보안 업무와 관련 보안 자회사를 통합하는 '항공 보안 전문 기관'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수장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에 대응하면서 보안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공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름보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대표가 필요하다. 축구 국가 대표를 선발할 때 최고의 실력자를 뽑듯, 대한민국 관문을 책임질 인천국제공항의 새 수장 역시 과제를 해결할 역량으로 평가해야 한다. 선임의 기준은 항공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력 역량, 정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수장이 조직의 힘을 모을 때 인천국제공항은 장기 공백의 흔적을 털어내고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도나 법의 공백에서 생기는 혼란은 예견된 미래다. 8년 만에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분양전환을 두고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다. 뉴스테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다. 8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소득수준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종료 이후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지, 분양전환을 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게 맞는지,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제도의 공백이 생기니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리츠회사는 계약 당시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임차인들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분양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주주 간 협약이나 리츠의 내부 의사결정 등 임차인이 열람하기 어려운 사적 계약에 의해 분양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도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HUG 등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하고, 우선 매수 신청 기한 종료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면 현재 유주택자도 분양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모든 뉴스테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마다 임차인과 리츠 간에 얽힌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장은 분양전환 여부 자체가 문제 되지만, 분양전환이 확정됐어도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은 계속해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정례화된 합의 채널을 마련해 혼선을 줄이고,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를 도출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정책 구상 단계부터 제도의 시작과 끝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만이 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품 앞에서 고객은 망설였다. 쌀은 씻어야 하는지, 나물은 헹궈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 간편식 기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소비자 반응이다. 만드는 사람은 설명을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포장을 뜯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제품이었다. '간편식'이라는 이름이 간편한 식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전자레인지 조리 안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700W와 1000W라는 출력 수치를 제시했지만 낯설어하는 고객이 있었다. 이 기업은 '꼬들밥', '촉촉밥'처럼 고객이 원하는 식감을 기준으로 조리법을 안내했다. 기기의 수치와 조리 결과를 고객의 눈높이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익숙하게 쓰는 말과, 바쁜 일상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 기업은 육아 가정의 먹거리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간식 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수많은 구매 후기를 읽으며 제품 구성을 바꿨다. 출산 후 몸 관리를 내세운 간식에서도 고객은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원했다. 판매자는 제품에 담은 기능과 의도를 설명하지만, 고객은 먹는 순간의 맛과 편리함까지 함께 평가한다. 후기는 그 차이를 알려주는 자료였다. 작은 기업은 제품 하나를 내놓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원료를 고르고 포장을 만들고 생산 조건을 맞춘다. 그 과정을 오래 거칠수록 자신의 제품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법을 아는 것과 고객의 사용 경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 이 원료를 썼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고객이 포장을 어디서 뜯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은 놓칠 수 있다. 수면용 속옷을 만드는 한 기업의 경험은 이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제품은 몸을 강하게 조이고 잡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자신은 그 점을 장점으로 여겼지만 고객의 반응은 달랐다. “저는 처음에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잠잘 때 편하게 입고 싶은 사람에게 강한 압박은 오히려 불편함이었다. 이 기업은 압박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수정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큰 사이즈를 추가하고 색상도 늘렸다. 그렇다고 이 변화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표는 인터뷰 당시에도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더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공담보다 제품을 고치는 태도다. 만든 사람의 만족을 잠시 내려놓아야 고객이 원하는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상품을 파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판로를 넓히고 싶어 한다.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살펴야 할 것은 고객이 상품을 만난 뒤의 과정이다. 상세페이지에서 용도를 이해하는지, 배송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지, 기대했던 맛과 촉감이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채널이 구매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재구매로 이어갈 이유는 상품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다. 고객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의를 모으고, 반품 사유를 읽고, 처음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설명을 잘 읽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같은 질문이 왜 되풀이되는지 물어야 한다. 제조업체에는 당연한 보관법이나 사용 순서가 소비자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기능을 하나 더 넣기 전에 사용 과정의 막힘을 줄이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요구를 제품에 담을 수는 없다. 같은 불편이 여러 고객에게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바꿔봐야 한다. 안내 문구를 고치거나 포장을 손본 뒤에는 문의와 반품이 줄었는지, 재구매가 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원가와 품질을 함께 확인해야 개선도 지속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을 출고하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고객이 상자를 열고, 한 끼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다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우리 제품이 고객의 하루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설명서 앞에서 멈추는 순간, 입었다가 다시 벗는 순간에 고쳐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일이다. bienns@ekn.kr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여권 내부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던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층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능력도 없이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까지 공유하며 동지를 향한 공격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제 개혁의 주도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진 셈이다.유시민 작가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개혁의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고,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았던 이들이 이제 서로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갈등을 친명과 반명, 강경과 온건의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선다. 새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통제하며, 잘못된 수사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링컨은 1860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과거 백인 지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오랜 차별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두 지도자는 지지층의 감정만 좇지 않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면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정적을 위협으로 여기며 권력 방어에 몰두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차단한 권력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기회까지 잃기 쉽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과의 결별도, 강경파에 대한 굴복도 아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 통제와 피해자 구제, 기관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 경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할 검증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임명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인사권은 물론 그 결과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반발하는 지지 세력에도 책임이 따른다. 개혁의 후퇴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를 배신자로 몰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까지 극단주의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의 근거를 따지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설득 없는 결단은 독선이 되고, 결단 없는 경청은 우유부단이 된다. SNS의 속도와 국정의 속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댓글마다 반박하고 논쟁마다 직접 나서면 장관과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쏠린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루의 화제를 장악하는 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검찰개혁의 성적표는 SNS의 찬반 숫자가 아니라 수사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로 작성돼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고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당이 침묵하면 갈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당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국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긴장도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갈등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지자에게는 때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반대자에게는 틀렸다는 증거보다 옳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며, 잘못된 결정은 고칠 줄 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신뢰를 쌓는 대통령을 바란다.지지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대통령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책임지는 통치의 능력이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는 대신 해당 물량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중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오래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과 중장기 투자자로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일까. 숫자만 보면 정책의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7월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확약 참여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의무보유확약비율은 46.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보다 6배 이상 높아졌다.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의무보유 여부가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하지만 확약 참여가 늘었다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까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 IPO 펀드의 운용 전략이 여전히 상장 초기 매도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것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에게 무작정 장기보유를 요구할 수는 없다. IPO 펀드 역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상장 초기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다. 기업의 성장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줄어든다. 이처럼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는 의무보유확약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확약에 참여할 때는 공모주 배정 혜택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확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 전망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장기투자자가 늘어났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의무보유확약 확대와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은 IPO 시장의 단기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도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계속 보유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제도는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투자자의 판단까지 바꿀 수는 없다. 확약이 끝난 뒤에도 투자자를 붙잡아두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3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지만 앞뒤 맥락은 전혀 다르다. 해당 이슈를 이 대통령에게 질의한 기자는 “강남 3구 등의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강남은 내리고, 강북과 외곽은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엔 강남 집값이 높고, 다은 지역 집값은 싼 수직적 구조"였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의 '평탄화' 현상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통령의 언사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의 가장 핵심 내용, 즉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기자의 비판에 대해선 그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이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이전부터 자신에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 했던 말을 이번에도 다시 내뱉었다. 무엇보다 '평탄화'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들린다. 강남 집값이 주춤하고, 강북은 오르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평탄화'라는 용어를 말하기 전까지 여론이나 시장 일각에선 그 누구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작금의 주택시장 상황은 '평탄화'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은 강남의 집값 하락과 강북의 집값 상승 현상을 시장이 '평탄화' 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간담회 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평탄화' 워딩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실정을 감추려는 실언이라는 비판으로 가득 찼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5억원 하락하고, 강북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오르는 현재 시장 상황은 '평탄화'라는 나이브한 현실 인식으로 포장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반포나 압구정의 50억짜리 아파트가 45억원에 팔린다고 해도 중산층과 서민 등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강북구나 노원구의 10억원 아파트가 15억에 실거래 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뒤흔드는 일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세대 수는 총 30만호 정도로 전체 서울 세대 수의 450만호에 6%에 불과한 수준이고, 전국 2450만 세대의 1.2%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숫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1% 남짓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 '평탄화'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마치 과거에 없던 현상이 생겼다고 단언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잘못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의 실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