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조업 강한 한국, 亞 해상풍력 허브기지 능력 충분”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일상용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다. 그러나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의 원료가 나프타인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로 쓰레기봉투 투매가 나서야 나프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품귀가 났을 때,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자국의 도시유전을 개발해서 조달할 생각은 못 한다.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 회의에서 '국가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과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 혁신 기반이라는 3대 임무 아래 10개 분야 55개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유전 개발 과제는 어느 곳에도 없다. 5년간 60조 원 이상을 투자할 동 계획은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 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가 포함됐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2025년 세계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 지수'(CCPI)에서 한국이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6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꼴찌인 이유로, 불확실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탈화석 연료보다는 오히려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 등을 꼽았다. 작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거대한 투자의 기회이자 도약의 기회이다. 그것이 바로 도시유전의 개발이다. 한국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100만~1,200만 톤이다. 이 중 실제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은 18%에 불과하고, 35%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에너지 회수 없이 단순히 태우거나 매립(12%)한다. 도시유전은 재활용을 제외한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를 뽑아내는 공정이다. 한국 도시유전은 연간 천만 톤의 폐플라스틱에서 7백만 톤의 나프타가 채유 될 수 있다. 한국 나프타 수요의 15%다. 15%의 자급자족 의미는 폄하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도시유전 개발의 성공 사례로 ㈜도시유전이 개발한 RGO 기술을 소개한다. RGO 핵심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고열만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세라믹 촉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폐플라스틱의 탄소 고리를 끊는다. 전자파로 분자 결합구조를 깨트려 분자의 특정 운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비슷하다. RGO 기술은 500°C 이상의 고온을 쓰는 고온 열분해 방식과 달리 250°C의 저온에서 작동한다. 저온이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이 없고 에너지소비량도 적다. 수율은 70% 정도다. 전자파로 분자 고리를 끊기 때문에, 생성된 기름의 품질이 균질하다. 라벨 제거, 세척 등 전처리가 필요 없어 공정 비용이 절감된다. 2025년 정읍에 상업 플랜트(웨이브 정읍)를 준공하여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있다. 기술 원천국인 한국보다는 영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 ㈜도시유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생산 원가가 수입가에 비해서 높으나, 여기에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까지 더해지면 환경성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유류로 환원시키는 유화 환원 기술이 선진국에서 연구돼 산업현장에 적용됐으나 대부분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폐플라스틱의 수집, 운반 등 자치단체. 시민 등의 기업 외적 제약이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름에서 나온 것을 다시 기름으로“ 만드는 도시유전 기술은 국가 전략기술 중의 기술임을 지적한다. bienns@ekn.kr

우리 사회에서 마찰(摩擦)은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 간의 마찰은 불편한 요소이고 피곤한 요소이다. 기관 간의 마찰도 다르지 않다. 불편하고 피곤하다. 심지어 괴롭기도 하다. 그런데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밀고 당김이 있어야만 균형점이 찾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사업자와 규제자를 보자.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값싸게 잘 만들지가 관심사이다. 반면에 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지, 사회에 악영향을 기치지 않을지가 관심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관심사는 상충된다. 여기서 규제자가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가장 안전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기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둘이 마찰을 일으킨 결과 균형점이 잡힌다면 그 지점은 최적의 안전성과 최적의 경제성을 가지는 작품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균형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이 균형을, 당사자간 마찰을 거치지 않고, 정치인이 잡는다면 대부분 마찰의 결과로 나타날 균형점과는 다른 지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는 사업자나 규제자에게 편안한 상태가 된다. 마찰의 결과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사업자나 규제자 모두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문제는 이 둘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규제자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거나 사업자가 규제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 저항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악의적 편안함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과 국가는 희생되는 것이다. 마찰이 실종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여야가 크게 불균형하고 있다.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일방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바람직한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를 가봐도 별 이견이 없다. 반대의견이 없다. 발표 듣고 나면 그만이다. 반대의견이 없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 없이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인사를 집어넣지 않는다. 마찰이 없다. 조용하고 일방적이고 만장일치로 진행된다. 그럴거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고 정책의 그늘이나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살펴보려는 것 아닌가? 회의 결과가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수기만 모였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면 문제집을 푼 시간은 100% 시간낭비이다.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공부한 것 가운데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틀리거나 애매한 문제가 나와야지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맞았다는 것은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 만장일치의 완벽한 회의록, 기안자에서 최종결재권자까지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서명된 문서는 문서를 보지 않고 결재를 했거나 마지막에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짜맞춘 것일 뿐이다.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완벽히 은폐한 서류일 뿐이다. 위원구성의 면면을 보면 그 위원회가 어떤 결론으로 끌고갈 요량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위원회라는 형식요건은 갖추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적 당위성은 저버린 것이다. 담당자가 일을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독재를 잘 도와줄 분들만 모신 것이다. 반대의견을 자주 내면 위원이라는 감투가 떨어진다. 그럼 전문가들은 간사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보고 총기를 감춘다. 뻔히 문제점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에겐 좋은 게 아니다.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한 담당자가 왜 그런 성향의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또한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위원을 추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꾸밀 수 있으니까 잡아낼 수 없을 것이다. 지식과 요령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를 더 교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마찰을 피할 방법을 찾아준다. bienns@ekn.kr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자원 안보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나프타 수급불안은 석화업계는 물론 식품, 유통 등 생활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프타 수급불안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당초 전망치 1000만톤에서 7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탈플라스틱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련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일정이 결여돼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인 '재생 나프타' 활용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계획은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을 대체한다'며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를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얼마의 사용량을 의무화할지 등 세부 내용은 없다. 특히 나프타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페트(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이나 경찰복의 재생 폴리에스터 재사용,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감축 등 다소 지엽적인 실천계획이 나열돼 있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재생연료'에 비해 재생 나프타 등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 법제도로 규율할 만큼의 제품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열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업체가 약 20곳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하는 재생유는 모두 중질유 수준의 저급 품질로, 나프타분해시설(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나프타급 재생원료가 되지 못하고 정유시설에서 원유에 섞어 정제하는데 그칠 뿐이다. 순도가 낮은 만큼 가격도 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벤처기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전기로 열분해해 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나프타급 재생원료'를 상용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나프타급 재생원료는 유럽의 글로벌 자원 트레이딩 기업 T사로부터 NCC에 직접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 기술은 기존 열분해유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기술로 만든 재생유다보니 이 제품을 다루는 품질 기준이나 의무 사용 규정 등이 전무하다. 이 제품은 품질상 나프타급이지만 법적으로 기존 중질유급 재생유와 똑같은 제품으로 분류된다. 저급 재생유와 같은 가격이 책정되고 의무사용 규정도 없으니 기껏 개발해 놓은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저품질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급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재생유 품질기준을 세분화해 재생연료, 일반원료, 나프타급 재생원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SAF나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재생연료 의무사용 제도를 고품질 재생원료에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에 재생나프타 생산시설 우선 설치, R&D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9%는 서울 이외 지역 방문을 원하지만, 실제 66%는 여행기간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다. MZ세대 잠재 여행객 34%는 적절한 숙소가 없을 경우 방한 자체를 재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가 9개국 4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은 지방에 가고 싶고 지방엔 빈집이 넘치는데, 14년 묵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가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외래 관광객은 1893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1인당 지출액(1155.8달러)은 2019년보다 줄었고, 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178억달러에서 65.6억달러로 급감했다. 관광수지는 연간 107.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달러대 적자 늪에 빠졌다. 반면 고부가가치 의료 관광 소비는 2019년 대비 5.3배 성장하는 등 '체류형 경험' 수요는 폭발적이다. 낡은 단체 쇼핑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소비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수지 개선의 핵심 열쇠인 이유다. 2011년 도입된 외관민박업은 부족한 객실 확충을 위한 우회로였다. 당시 사회적 맥락에 묶여 '내국인 투숙 금지'와 '호스트 실거주'라는 족쇄를 찼다. 14년이 흐른 지금, 시장은 '동거형'보다 '독채 임대' 위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다. 등록 업체(3059곳)보다 미신고 불법 업소(약 6만곳)가 20배나 많은 현실은 법이 시장의 수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글로벌 관광 대국들은 '국적' 대신 '영업일수'와 '입지'를 핵심 변수로 관리한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연간 180일 영업을 허용하되 지자체 조례로 구역별 제한을 둔다. 프랑스 파리는 2025년부터 단기 임대 한도를 120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대도시 주거권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손님 국적을 따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내국인 허용 및 '도시민박업'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정부는 2026년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제도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인 정도다. 농촌·인구감소지역 빈집은 5만7000채를 넘어섰다. 이제는 국적이라는 낡은 잣대를 버려야 한다. 대도시는 영업일수를 관리해 정주권을 지키고, 숙박 인프라가 절실한 지방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체류 인구를 늘리는 '지역별 차등화'가 해법이다. 14년 된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비로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K-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우리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검색, 금융, 행정, 정책 결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OS)"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운영체제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이다. 존 L.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은 곧 행동이다." 이제 프롬프트는 입력이 아니라 실행이다. 한 문장이 정책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고, 여론을 움직인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듯,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니체의 통찰은 더 근본적이다. 권력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AI가 판단하는 순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권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권력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어떤 뉴스가 먼저 보이는가, 누가 대출을 승인받는가,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어떤 의견이 사라지는가. AI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다시 사회의 방향을 만든다. 이때 질문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판단 기준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 기준은 누구의 가치에 기반하는가. 잘못된 판단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바로, 정책의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AI 정책은 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위험 규제에 집중해 왔다.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판단 권력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AI 도입 속도와 기술 수용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단 구조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기업이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하며, 시민은 사용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의미를 결정하는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은 하나다.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 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에서 '참여 가능한 AI'로의 전환이다. 지금의 정책은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설명은 이해를 돕지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민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AI 시스템에 대한 시민 감사권,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 정책 AI에 대한 공개 피드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둘째, 'AI 리터러시'에서 '판단력 교육'으로의 전환이다.현재 교육은 AI를 잘 사용하는 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AI의 결과를 해석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즉 판단력이다. 국가 교육 시스템은 AI 출력 평가 기준의 표준화, 에이전트 기반 토론 수업, AI 편향 분석과 수정 실습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판단에 개입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 거버넌스'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Data Trust), AI 학습 방향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알고리즘 배심원제'와 같은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판단 기준 자체를 사회가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전환은 하나로 수렴된다.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시대의 정책이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은 위험하다. 질문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은 답을 만든다. 그러나 문명은 질문을 만든다. AI 시대의 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바뀐다.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참여적인 판단 구조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를 잘 쓰는 나라를 넘어, AI의 의미를 함께 결정하는 나라. 그때 우리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브렉시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등 이미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트럼프는 관세 압박, 베네주엘라 대통령 납치, 그린랜드 강제매입 시도, 캐나다 합병 협박 그리고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적인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며 동맹과 통상, 에너지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재나 시장재가 아니다. 안보, 통상, 금융, 기술, 외교와 군사전략을 관통하는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다. 특히 최근의 관세 정책 강화와 동맹·국제기구에 대한 압박 및 거리두기는 글로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에너지·안보 질서를 급변시키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조화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재확인시킨다. 하루 수천만 배럴의 원유와 글로벌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현실에서, 해상 리스크는 곧 세계 경제를 흔드는 구조적 변수다. 에너지 인프라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전략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공급 통제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자생적 에너지 확보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지역이다.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급격히 낮추며 공급망을 재편했고, 독일은 LNG 터미널 확충을 통해 새로운 수입 구조를 구축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 인프라 역시 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에너지를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다. 중동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병행하며, 미국·중국·유럽과의 균형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해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 수송망과 내륙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중동은 단순한 자원 공급지를 넘어 글로벌 질서의 균형을 조정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기술의 결합이다. 전력망과 데이터는 전략 자산이 되었고, 에너지 인프라 보호는 사이버보안과 군사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무인 시스템과 실시간 감시·정찰 기술이 결합되면서 에너지 협력은 안보 협력으로, 다시 에너지·방산·AI 공급망 경쟁으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는 미국 1극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동은 균형 외교를 확대하며, 미국은 선택적 개입을, 아시아는 공급망 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이익 중심의 실용주의는 국제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질서 재편은 한국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특히 원전·방산 분야에서 미국 의존 일변도의 기술·연료·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변화된 에너지 안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급선 분산을 넘어, 한국이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원전, 전력망, BESS, 수소, 방산, 반도체, AI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은 장기간의 투자로 형성된 경쟁우위다. 앞으로의 국제질서에서는 에너지 안보, 방산 역량, AI 공급망이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통합되며, 위기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가 질서를 주도하게 된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제도와 기술, 중동의 자본과 지정학,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연결하는 에너지·방산·AI 공급망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력은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 안보와 파트너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수동적 대응의 시대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판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다. 한국이 에너지·방산·AI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실질적인 G7 수준의 전략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평택 캠퍼스 앞, 긴장감이 공기를 가른다. 확성기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노조의 구호는 더욱 단단해진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고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밀어붙이고,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는다. 협상은 멈췄고, 대치는 깊어졌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복된 바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금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곧바로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젠슨 황은 AI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천문학적 보상과 주식 평가이익을 거머쥐며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의 부는 혁신의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상징으로도 소비됐다. 여기서 논쟁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됐다. 기업의 성공이 개인의 성과인가, 아니면 사회 인프라와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인가라는 문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이 추진되며 기술기업 경영진이 직접 겨냥됐다. 젠슨 황은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훨씬 냉정했다. 투자자들은 세금 증가가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과 인재들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조차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다. 분배를 강화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성장 기반을 흔드는 역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삼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요구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사상 최대 실적, 그에 걸맞은 보상. 그러나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업 경영을 경직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단적이다. 지금의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한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이 변동성을 무시한 채 '현재의 몫'을 고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익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노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인프라 투자, 협력사의 기술 축적, 수많은 주주의 자본,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집단이 선점적으로 분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파업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태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 습관에 가깝다. 왜 지금 투자가 중요한지, 왜 성과급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십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오만으로 해석되기 쉽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재무적 여력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다.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세공정 경쟁, AI 반도체 주도권, 공급망 재편까지 어느 하나도 늦출 수 없다.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기술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금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 남길 것인가'라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해법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과급은 단기 성과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이익이 클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는 유지하되, 그 증가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면 갈등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덜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 역시 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순간 분배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정부가 강제적 개입 대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원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나눌 수 있느냐다. 지금의 파업과 버티기는 모두 절반의 해법이다. 노조는 명분을 소모하고 있고, 경영진은 신뢰를 잃고 있다. 반도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자는 이미 다음 공정을 돌리고 있다. 선택은 분명하다. 더 크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시야다.

'외산폰의 무덤.'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직설적인 표현도 드물다. 애플을 제외하면 외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국내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례는 사실상 없다. 그만큼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중심의 양강체제로 굳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 81%, 애플 18%로 합산 99%에 이른다. 나머지 제조사의 비중은 합쳐도 1% 미만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안정'을 넘어 '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폐쇄성과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 한 번 선택한 스마트폰을 쉽게 바꾸지 않는 구조여서 타 브랜드는 애초에 선택지에 오르기조차 어렵다. 선택지가 줄어든 시장에서 경쟁의 긴장감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외산폰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레노버 자회사 모토로라는 최근 '모토 g77'을 국내에 출시했다.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내구성, 카메라 성능을 앞세운 중저가 제품이다. 앞서 슬림형 모델 '모토로라 엣지 70'도 선보이며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기업 샤오미의 공세도 이어진다.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업한 플래그십 '샤오미17' 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중저가 모델 '포코 X8 프로·맥스'까지 출시하며 전방위 공략에 나섰다. 영국 브랜드 낫싱 역시 '폰(4a) 시리즈'를 국내에 선보이며 특유의 디자인을 앞세워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외산폰들이 1% 미만의 한국 시장을 놓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까다로운 소비자 눈높이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동시에 갖춘 시장이기에 글로벌 기술력과 상품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로 통하기 때문이다. 비록 점유율은 초라하지만 외산폰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특정기업 중심의 독점 구조가 장기화될수록 경쟁은 느슨해지고 혁신의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외산 브랜드의 진입은 제품 다양성과 가격 경쟁을 자극하고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상승 여파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외산폰 브랜드의 중저가 전략은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외산폰의 도전이 당장 삼성-애플 중심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는 굳어진 시장에 균열을 내는 중요한 변수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무덤'이 아닌 '경쟁의 장'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외산폰의 도전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집단소송제는 제조물·금융·통신·이커머스 등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에서 대표당사자가 가해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대의 대량 생산·유통·소비 사회에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방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을 다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표당사자가 승소하면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을 표명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배상받지만, 반대로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불참을 표명하지 않은 피해자는 더 이상 동일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집단소송제의 '기판력(旣判力)' 때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옵트 아웃(명시적으로 제외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 방식에 '소급 적용'이 결합되면 법의 파급효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들은 법 시행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 법안 발의자들은 2011년 처음 공론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 등 피해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도 '옵트 아웃' 방식은 일반화돼 있지만 소급 적용은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논란거리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사태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증권집단소송법은 거래이력 등 비교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용이하지만 무단결제 등 2차 피해가 미미했던 쿠팡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얼마로 산정해야 할까. 만일 1~2년 후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증 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될 쿠팡의 배상액 규모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모든 분야, 모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옵트 아웃 방식에 소급 적용까지 결합돼 기업은 언제 수백억~수천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정도 배상액이면 중견·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문닫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자들은 종사자들과 소액주주, 소액채권자, 하청업체들이다. 정부와 여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나 거대여당이라면 소비자, 노동자, 주주, 경영자 모든 경제 주체에게 새로 만드는 법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