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급속하게 진화하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이 앞장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AI 산업 발달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고르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폐막한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AI 기본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AI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국제 협력과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자는 비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AI 기본사회는 AI산업의 고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량의 에너지원을 요구로 한다. 기후 위기와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오히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계침을 더 빨리 돌리는 작용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은 세계 산업선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에 에너지 자립도는 0.18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 규모는 1억81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이며, 세계 평균(6000만toe)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의 AI 기반 성장론이 실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보다 AI와 기후대응 산업 정책이 앞선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기업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슬라는 스마트 제조와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아마존도 물류 자동화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며, 대량소비 구조 속에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그린딜'을 통해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동원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은 소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제도화하여 대량소비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이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정책이라면, 유럽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제도화하는 보다 근원적 해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참고로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하는 '제 3의 길'을 채택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성격의 '모두의 AI'가 구현되기 위해선 AI산업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I혁명의 포용성이 인류 삶의 토대인 지구 생존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결국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성립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로운 양립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공존의 해법'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국가 대비 더 빠르게 원화 가치가 나빠질 만큼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내국인에게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5개월간(지난 7월 초~이달 말)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1350원대에 머물렀던 환율은 1470원대 수준까지 올랐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대 환율은 두 달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원화 가치가 베트남 '동'이나 태국 '바트'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이달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줄줄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들 국가들이 -0.02%부터 많게는 -1.83%의 약세폭을 보이는 동안 원화가치 하락 폭은 -3.38%였다. 미국은 차치하고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자 동남아 여행마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뼈아픈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가 상반기 시작한 '집값 잡기' 정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개월간 6%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환율은 8% 이상 오르면서 달러를 쓰는 외국인에겐 오히려 집값이 싸진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국인들의 시선에서 서울 아파트는 점차 손에 닿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각종 대출규제로 중산층마저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나마 자유롭게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건 증여를 많이 받은 금수저 청년층 혹은 현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됐다. 문제는 외국인 구매력 증대라는 환율 상승 효과가 연쇄적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건축비나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된다. 고환율은 원자재나 소비자 물가도 끌어올리게 된다. 차량 기름값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수입 원자재가 많은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이탈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이다. 생활물가와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와중 내국인은 집값을 포함해 삶 전체가 비싸지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 축소나 국내 투자환경 강화 등을 통해 환율이 더 오르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정부는 재정, 경제 구조 개선으로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여러 밸런스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중공업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입각해 △부사장 4명 △상무 7명 △마스터 1명 등이 승진했다. 삼성중공업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기술 분야 인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 강화 △해양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설계·조달·시공(EPC) 수행 역량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T) 기반 스마트·자동화 조선소 구축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정기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의 임원 인사 내용이다. ◇승진 ▲부사장 △김현조 △윤재균 △이동현 △이성락 ▲상무 △권혁수 △김동주 △김현호 △류광현 △박정서 △박철희 △황원준 ▲마스터 △박중구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주택 공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선호해 왔고,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지향해 왔다. 현재 정부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맡고, 서울시는 야당장이 이끄는 만큼 접근법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구청장 이관, 용산정비창 주택 규모 등 각종 정책을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것 역시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선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멈출 이유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있다. 야당 소속 현직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후보며, 나경원·한동훈 등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여당에선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공개적인 출마 선언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자연스레 여당 예비 후보들은 최근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을 비롯해 오 시장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부 정책도 역시 오 시장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도 공공주택 확충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시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버스처럼 랜드마크 성과로 이어질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이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년 대비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6일 기존 계획보다 2000호 증액을 발표했지만 이는 아직 계획 단계일 뿐,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커지면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공급 효과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찬 회동을 갖고 화합 메시지를 내놨지만, 정작 실수요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아직 기대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수단이다. 서민층 주거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공세와 대립에만 매몰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권 초기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개혁 의제는 대체로 '유연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거나,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 동력을 소진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40여 년 동안 논쟁은 되풀이됐다. 김영삼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 강조가 그 연장선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내세워 국무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국정 철학을 천명했고, 9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지방시대 위원회와 각 부처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지방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몰린다. 이 현실은 균형발전의 관건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지역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이유'가 사라져 삶의 기반이 약화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층은 서울로 이동한다. 지방에는 공장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서울에는 사람이 넘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모순이 지속된다.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일자리의 핵심 변수는 노동시장 설계다. 수도권 중심의 고임금·정규직 편중 구조는 지역 기업 생태계를 왜곡시켰다. 지방 중소기업은 임금 경쟁력에서 밀리고 숙련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그 결과 지역은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에 갇힌다. 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 결국 '노동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노동 거버넌스의 분권화, 합리적 유연성의 확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춘 맞춤형 노동정책 없이는 지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등은 20~39세 청년 비중이 10% 미만이다. 청년이 없는 곳은 곧 노동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근본 원인은 지역 노동의 구조적 병목에 있다. 첫째, 중앙집중형 규제·지원 체계다. 근로 시간제, 최저임금, 고용보조금 등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현실과 어긋난다. 전남 해남의 농공단지와 서울 구로의 IT 기업이 동일한 임금·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지방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교육–노동의 단절이다. 지역 대학은 인재를 길러 수도권으로 내보내고, 기업은 채용을 수도권에서 해결한다. 광주형·군산형 일자리처럼 산학 노동 연계 모델이 시도되었지만,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움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셋째, 공공 일자리 중심의 왜곡이다. 지방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공공근로, 청년 고용 지원금 등 재정 사업에 머물러 장기 정착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계의 숨통은 틔워도 지속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은 수차례 시도에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지금, 원인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대안 설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접근은 실망과 피로감만 키울 것이다.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갖춘 행동 중심의 전문가 TFT를 꾸려, 평가–개선–확대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럴때야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이 구호를 넘어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막을 내렸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외친 '지구 구하기'의 구호는 뜨거웠으나 손에 쥐어진 합의문은 차갑고 냉혹한 경제 논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상은 높았으나, 비용을 지불할 주체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이번 COP30의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 퇴출 합의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협력 공동체나 집단적 노력을 뜻하는 '무티라오'는 실패했고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핵심 조항들을 제외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생존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담합은 쉽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반증이다. 지금 세계는 AI발 전력 폭식의 시대에 진입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AI는 곧 전력이고, 전력이 곧 국력"이 된 시대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친환경만을 고집하다가는 정작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제조업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총회 밑바닥에 깔려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중국은 겉으로는 기후 협력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중국산 태양광, 배터리와 전기차나 사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감축보다 적응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COP30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자는 안건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 진행중이며 감축을 기다리다 가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폭풍, 홍수, 가뭄, 화재는 도처에서 발생중이며 특히 피해 당사국들인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는 선진국의 선한 감축에만 의존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어서 적응을 위한 호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총성없는 무역전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민감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에 불만을 표명했다. 이 조치는 유럽에서 배출이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국 유럽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각국의 책임소재에 불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부자가 된 유럽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COP30에서 처음으로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필수 광물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논의되어 해당 광물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위험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탈화석연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오염을 유발하는 광물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광물과 원소재들이 과연 친환경이냐는 의문과 공급망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GDP의 30%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력기자재 등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에게 COP30의 결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낸다. 다들 기후변화 대응은 명분보다는 실리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COP30은 우리에게 기후 대응이 도덕 대결이 아닌 철저한 경제 전쟁임을 일깨워주었다. 현실적인 비용과 재원마련의 문제 앞에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회의였으며 그래서 아마존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이제부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와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조홍종

박종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가 26일 제15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협회장이 향후 3년 간 이끌어 갈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전문 인력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330개 회원사들이 가입해 있다. 박종환 협회장은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를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실천 과제로 △산업간 통합정책 제안 체계 구축 △산업별 수요 예측 및 회원사 간 기술 교류와 실증기회 확대 △글로벌 시장환경 대응 및 시장진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지난 199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2021년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건설은 물론 전력기기, 풍력, 태양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역량을 쌓아온 에너지 전문가다. 특히, 강원도 태백귀네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했고,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세계 최대 규모의 1메가와트(㎿)급 직류(DC)배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 성과를 일궈냈다. 박 협회장이 몸담고 있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셀 생산은 물론 EPC 사업까지 빠르게 확장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 미국·유럽·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5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으며, 국내 최초로 N-type TOPCon 기술을 적용한 645와트(W)급 1등급 모듈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진우·정승현 기자 jinulee6464@ekn.kr

속도가 항상 느린 행정은 무능하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빠른 행정은 때론 악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시정을 보자. 시민 안전, 공공임대주택 같은 행정은 늘 느리다. 그런데 본인이 애정을 쏟는 개발사업 앞에서는 속도가 번개처럼 붙는다. 속도가 필요한 곳은 외면한 채, 속도를 내고 싶은 곳에만 전력 질주하는 '편의적 속도전'이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산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정 역할을 방기했고, 유네스코 외교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설명조차 없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이 갈등을 방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이 절차를 건너뛴 전형적 '속도전 행정'이었다. 한강버스 논란도 마찬가지다. 출근용이냐 관광용이냐를 둘러싼 공방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시민의 '안전'이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유럽 시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둘러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우선순위를 비틀었다. '서울의 품격과 문화를 담는다'며 한강버스를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포장했지만,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는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런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까지 투입한 것은 오 시장의 '관심사 우선 행정'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업이 아니다. 노들섬 예술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서울링 등 거대한 랜드마크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등장했다. 반면 주거정책은 이와 반대로 느리기만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주거 안정이라는 '필요한 속도'는 멈춰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만큼은 유독 전임자를 탓하기 바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17년 중 12년간이나 서울시정을 맡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불안했다. 공급 공백은 예견 가능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고, 전세난이 반복되고,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서울시는 공급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결국 '편의적 속도전'이라는 행정의 속도는 서울을 위한 속도라기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진 속도 아닐까. 지금의 개발 드라이브가 5선을 향한 질주인지, 진정 서울을 위한 정책인지, 시민들은 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