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협회 회장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만들자”

지난 7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체코 측 간의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 장관급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부·국회 100여명의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했지만,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해서야 본계약 체결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체코로 이동하는 중간에 체코 지방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전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은 무기한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체코 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할 뿐더러 매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가 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포함된 대규모 특사단이 출국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변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로 정보력과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체코 출장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수원, 한전KPS 등 팀 코리아 관계기관의 사장과 담당자들이 인당 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집행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다녀온 출장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7일 본지의 '산업부, 팀코리아 사장단에 사직 권고'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계약 주체인 기관장들에게 사직 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불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팀코리아와 산업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체코 정부와 소를 제기한 프랑스 EDF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금으로 치른 출장,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 결과 없는 계약, 그리고 무책임한 책임 공방 등 이 네 가지가 겹쳐지면서 국민은 이번 체코 원전 외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5일부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과 과학 및 기술 협력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체코원전 사태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팀 코리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검토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약으로 이어져 성과를 이루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다만 그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과 설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시장, 특히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다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 준 러스트 벨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는 현재 발효 중이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반발이 커지고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과 머니 마켓이 심하게 요동치자 일단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어차피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의 속내는 자기 1기 때 실패한 중국을 손 봐주기 위함이기에 관세라는 삐걱거리는 플랜 A과 함께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의 개방 요구다.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제 정책권을 쥐게 된 베센트는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제 재균형을 위한 조치로, 사실상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1987년 루브르 협정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25% 이상 상승했고 87년에는 1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엔화 강세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자 미국은 다시 87년 루브르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루브르 협정의 주요 목적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히 하락한 미 달러화의 추가 하락을 막고 주요국 통화 간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재정적자와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하와 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를 유도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다. 루브르 협정 이후 일본은 급속하게 절상된 엔화 가치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최악의 정책, 즉 금리 인하로 엔화의 구매력은 증가하고 싼 금리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통화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엔화의 강세로 모든 돈이 일본으로 몰리자 일본은 버블을 키웠고 마침내 부동산에서 먼저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루브르 협정 2편을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베센트와 트럼프의 속내다. 일본이 루브르 협정 이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한다. 이런 의도를 외환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이 안되어 여전히 달러당 7.2 위안에 걸쳐 있지만 위안화를 달러당 6위안 초반 또는 그 이하로 절상시켜 중국이 인플레 걱정에 벗어나 미국 물품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미국이 들고 나온 플랜 B다. 중국 위안화는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아니기에 먼저 그 주변 국가인 대만과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GDP 성장이 좋게 발표된 이유도 있고 대만의 생명보험 회사의 헷지가 안된 미국 투자 자금 1.7조 달러의 청산 이유도 있지만 3일만에 미 달러당 33 TWD에 머물던 대만달러가 30 TWD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도 1430-1450원에 머물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급하게 절상을 하여 우리 연휴 때 역외 환율이 137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위완화가 강세가 되고 중국에 자금이 몰려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수출과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최용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0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미국, 미얀마,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93%가 몰려 있다. 이 중 40%에 달하는 4400만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 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자원 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광산 개발 및 채굴. 생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종의 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희토류의 51% (수입액 기준)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수출을 제한할 경우 당장 국내 전기차 와 반도체 업체는 큰 타격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 나려면 해외 희토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 때 우리도 희토류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 2010년 6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희토 자성재료 업체인 중국 포두영신 희토 유한공사에 투자해 지분 60%(광물공사 29%, 포스코 31%)를 인수했다. 나머지 40%는 중국 포두영신이다. 중국 내 희토류가 가장 많이 부존돼 있는 내몽고 포두시에 위치한 포두영신는 영구자석의 원재료인 네오듐(Nd) 금속을 생산, 판매해 왔다. 광물공사는 중국이 희토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 2012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 등이 중국 서안맥슨, 포두영신 희토 사업에 진출해 1000톤의 희토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000톤은 당시 기준으로 국내 연간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 한다. 광물공사는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투자사업을 통해 6000톤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서안맥슨 외 모두 매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 후 원석을 분리. 정제. 가공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 강천구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의 자연이 선사하는 봄의 맛과 즐거움 '2025년 제15회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14만8천여명의 방문객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의 발걸음을 더 이끌며 양평군 대표 봄 페스티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Let's GO(먹GO쉬GO즐기GO) 양평 산나물!이란 슬로건으로 흥미로운 체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평 군정 정책 방향인 '관광, 환경, 건강, 안전'이란 4대 키워드가 축제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공적인 축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양평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족, 연인, 반려동물이 함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수도권 최고 힐링-관광도시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산나물 피크닉'을 주제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나물 요리를 만들어 보는 '꼬마 요리왕', 어린이를 위한 '산나물 벌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양평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댕이트 엔 양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트래킹, 펫 운동회,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 부응하는 이색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미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도시 양평은 적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목표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약 20만개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 모범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산나물 비빔밥, 튀김, 전 등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감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방문객이 다회용기 사용의 환경적 이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홍보' 공간을 운영했다. 방문객은 일회용품과 다회용기의 환경 영향을 비교한 전시를 통해 친환경 실천 중요성을 체감했으며, 퀴즈 이벤트를 통해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2%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깔끔한 식사 환경',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자부심' 등이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다회용기 사용 성과는 인근 지자체들 관심도 끌었다. 광주시-하남시-이천시 등 인근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으며, 경기도 내 여러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쇠축제, 산수유한우축제, 누리봄축제 등과 함께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의 다회용기 전면 도입은 양평군 친환경 축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양평은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지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임금님 진상품 중 맛과 품질에서 으뜸으로 뽑혔던 용문산 산나물의 '동국여지지' 기록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로 양평의 청정자연이 길러낸 참나물, 곰취, 두릅 등 신선한 봄철 산나물을 정성껏 채취하고 준비해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장 내 가격정찰제를 통해 '바가지 없는 축제'를 지향해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품질로 전국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축제 기간 내내 양평의 싱싱한 산나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산나물 판매 부스와 양평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양평의 건강한 맛을 선사했다. 무엇보다도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안전도시 양평'에 걸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 군민과 방문객의 질서 있는 참여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양평을 알리는 지역 축제이자, 청정자연 및 환경 소중함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축제를 통해 매력 넘치는 양평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와 함께 양평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정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 kkjoo0912@ekn.kr

유통 채널의 정산 주기 단축을 놓고 관가와 정가가 너도나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전통 소매업의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당정 협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엔 업무 추진 계획에 정산 기한 단축을 골자로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오프라인과 직매입 거래의 정산 기한은 40~60일 이내다. 2021년 이커머스 시장이 열린 뒤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입한 규제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새 정부 입법안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에 대해 대상과 정산 기한 기준 제시가 골자다. 강민국 의원이 낸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 △20일 이내 정산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감 현장에서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의 규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오픈마켓 플랫폼의 정산 기한은 1~3일이며, 개정안 기준인 20일 정산은 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정산 주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부터다. 지난해 9월 3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급을 지급하게 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다음 날에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선 식품의 경우는 5일 이내로 하고, 상품 판매 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10월 28일에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안으로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 소비자의 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도록 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 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한창 벌어지다 12·3 계엄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 사이 홈플러스 사태가 터졌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유통업도 문제가 크니 정산 기한 단축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더 강해졌다. 올해 3월 26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두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월 2일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은 월 판매마감일로 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법안을 냈다. 발의안은 제각각이나 의원발 규제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정산 기한 규제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한정되는데 이 대상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거 포함하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크게 앞당겨 판매사업자의 유동성을 보장하자 △판매대금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 유통사의 대금 유용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정관계 주장을 종합해 해석하자면, '유통업에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대금을 못 받아 줄도산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 대부분의 유통업체로 규제 대상을 늘리고, 판매업자에게 줄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더 빨리 대금을 주도록 강제하자'는 말이다.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유통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정관계는 늘 '전면 규제'만 내걸고 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규제와 상관없이도, 네이버나 쿠팡 등 메이저 사업자는 이미 선정산을 통해 유통 플랫폼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정작 소상공인은 60일 이상의 현금 완충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현 정산 시스템에 적응해 선순환하는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면 이는 거래 규제로 이어진다. 거래 규제는 온라인 소상공인 피해로 확산한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는 전면 규제가 아니라 업체를 가려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재무위험이 높은 플랫폼을 가려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대금을 신탁계정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리 보관토록 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플랫폼은 스마트에스크로 등의 자율적 보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차등적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괄 규제를 지양하고 플랫폼별 특성과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위험 플랫폼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독만을 유지해 효율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밀 감독 체계를 마련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네이버의 빠른정산이나 안심보험과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 자체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거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유통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규제 당국은 늘 그랬다. '사태'만 생기면 당황해 거대한 해머를 들고나와 앞뒤 가리지 않고 망치질만 해댔다.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핀셋으로 골라잡아 내는 모습을 기대한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름이 바뀐다고 날만한 사고가 안 날까." 최근 한 건설사 고위 임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명 변경에 대해 얘기하다 들은 말이다. 올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면서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30일 주우정 사장 주재로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가지고, 사명 변경 및 주택 사업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했다. 주우정 사장 입장에서 2월 사고는 날벼락이라면 날벼락이다. 작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내정된 후 올해 1월 정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수장직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 기운이 빠질만도 하다. 그리고 주 사장은 그 해결책으로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꿔버리고, 신규 주택 사업 수주를 중단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과거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해경을 해체했던 해프닝이 데자뷰로 떠오른다. 공사 현장 사고는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이름에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현장 관리 작업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가 터지니 사업을 중단한다'는 말은 '사고가 터졌으니 해경을 해체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린다. 물론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명 변경 선언은 그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주택 사업 신규 수주 중단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언뜻 파격적으로 보여지는 선언은 결국 내부 단속 차원과 대외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로 비춰질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과연 현대엔지니어링이 2월 사고의 피해자 보상 문제와 같은 후속 조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제대로 내놨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을 해체한다'는 극단책을 사용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후 탄핵돼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해체한 해양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7년 다시 부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몰렸다고 해도 어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해경이 겪었던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에너지전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탈탄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일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가 닥친 것이다. 결국 에너지원의 구성이 저탄소로 변화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전환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자동차의 전기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적이다. 이런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희생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구성은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급격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 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CCS)로서의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의 높은 회수율 때문에 생산을 모두 마친 고갈 가스전을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꾸준히 시간과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꾸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소홀히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분야. 바로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다가 잠시 길을 멈출지라도 뒤집어엎지는 말자". 신현돈

“미국에서 K뷰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관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국내 한 뷰티기업의 관계자가 미국발 관세 파동 이후 꺼낸 반응이었다. 지난 4월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고공행진 중이던 K뷰티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동시에 '판도라 상자의 희망'을 피력하는 발언이었다. 이같은 희망의 배경에는 'K뷰티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기업의 화장품은 미국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가성비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 관세가 발효된다면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품에 크게 만족하며 사용해 온 미국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손절'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K뷰티는 미국에서 단순히 제품이 아닌 K컬처(한류)의 한 카테고리로 소비되고 있다. K컬처를 향유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국 뷰티제품을 사용한다. 즐겨보는 K드라마 속 여배우의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 그가 사용한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행동이다. 외국인들의 K뷰티 인기는 국내 유명·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의 대표 판매처인 CJ올리브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중 400만 명이 여행기간에 올리브영을 찾았다. K뷰티의 태생지에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이 올리브영에서 쓴 돈은 전년 대비 무려 140%나 급증했다. 관세청 자료에서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한 금액도 9억7300만 달러(1조 3500억 원)로, 전년(5억2300만 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 'K뷰티 역직구' 열풍이 심상치 않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플랫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는 'K뷰티 인기제품(K-Beauty favorites)'이 따로 분류돼 있다. 유명 패션잡지 얼루어(Allure)는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 딜'을 막을 수 없다. 쇼핑카트에 담는 한국 뷰티 베스트 딜 21개"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팁까지 소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일정 정도 타격은 받겠지만 K뷰티만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품질을 이미 경험한 소비자의 지갑을 '보호주의'로 닫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강하고 희망찬 경쟁력을 갖춘 K뷰티는 트럼프 관세시대에 한국 산업이 갈 길을 제시해 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전 국민이 며칠씩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생명에 관련된 기능을 전기의 힘으로 보조받고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 걱정이 앞선다. 빨리 회복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빈다. 이런 사태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여년 전 미국의 뉴욕주를 포함한 북동부와 캐나다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오하이오의 송전선로 문제와 경보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겹쳐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에서는 15기가와트의 전력이 갑자기 상실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발전원이 갑자기 전력망에서 탈락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사태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다른 재난관련 일을 떠오르게 한다. 2016년에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서 지진을 겪은 일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리히터 지진규모로는 5.1에 해당한다. 실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공학자들은 각 시설에서의 지진가속도 계측값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까이 있던 월성원전에서 계측된 것은 0.0981g였다.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중력가속도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그 정도로는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보통 0.2g나 0.3g의 지진에 아무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치를 설정한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가 0.335g였지만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는 지진 1시간 후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이 결국 최악의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0.0981g 지진 정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미한 자연재해인 것이다. 재난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 과학적 분석은 뒷전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 되면 과학적인 분석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당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파손과 이재민 대량 발생으로 재난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국민들에게 안전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당국에서 지진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자동 정지 시스템의 설정치를 아주 낮게 잡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 자동 정지 시스템에서 설정치를 낮게 해 놓으면 작은 지진이 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모드로 들어가니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을 희생시키고라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충심이었겠지만 꼭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0.0981g 정도의 지진에도 자동 정지가 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값을 넘는 지진이 동해안 어딘가에 일어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동해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을 감지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일시에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의 직접 원인이 1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일시 상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량만 20기가와트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20기가와트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쩔 방도가 없이 전력망이 붕괴되어 초유의 국가정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설계기준에 반영하여 그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과학기술자들 덕분에 자동 정지 설정치가 그렇게 낮게 설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0.0981g의 지진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능이 파손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위험성(확률론적으로 0에 가깝다)과, 그 지진에 동해안 모든 원전을 정지시켜서 온 나라가 대정전을 맞게되는 위험성(확률론적으로 1에 가깝다)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물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위험은 피하게 해 준다. 전문가의 정확한 과학적 정보, 국민에게 전달이 중요 요즈음 전력망에 관련한 이슈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송전선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의 생산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을 조화시키는 문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전력 생산자와 도시에 밀집한 소비자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해결책 없이 문제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소규모 지역적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에너지망을 갖추고 광역에서는 약간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나 넷제로 시티 개념이 그 기초가 된다. 소형모듈원전도 이런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에 젖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 전제이지만, 일단 그 배경 지식은 진짜 전문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의 위험성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고 이를 전 국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