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더위가 일상이라고?”… 유럽 달구는 거대한 뚜껑 ‘열돔’의 공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충분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7일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면적은 한강이나 낙동강보다 작지만,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 7개 댐에 약 15억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댐이 공급할 수 있는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는 하루 337만톤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댐의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추가로 하루 약 100만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타 지역 용수 공급이나 해수담수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물과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반 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공식 발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면 하루 100만톤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가뭄과 기후위기 생활하수·축산분뇨 등 오염원 실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 진단 대구경북의 젖줄인 낙동강이 올해도 녹조 비상에 직면했다.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면서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낙동강 녹조의 원인과 문제점, 식수 안전성 논란, 향후 대책을 진단한다. 글싣는 순서 상: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왜 해마다 되풀이되나 중:녹조 독소와 수돗물 안전성 논란…시민들은 안심해도 되나 하:수천억 투입했는데 녹조는 왜 사라지지 않나(하) ◇대구환경청 녹조 비상…기후위기·보 개방 논란 속 근본대책 시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낙동강 상류 해평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조는 하천이나 호수에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가 과도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수온이 상승할 경우 남조류가 급격히 증식하는 현상이다. 특히 낙동강은 유속이 느리고 체류시간이 길어 녹조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 폭염·가뭄이 부른 녹조 대란 전문가들은 최근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이어지면서 강물의 흐름이 둔화됐다. 수온이 25도를 넘어서면 남조류 번식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최근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녹조 발생 조건이 더욱 쉽게 형성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빠른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상 여건에 따라 녹조 발생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하수·축산분뇨도 원인 녹조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오염물질 유입이다.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축산농가와 농경지가 밀집해 있다. 비가 내릴 경우 축산분뇨와 비료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질소와 인 농도가 높아진다. 환경당국은 녹조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하·폐수처리장, 야적퇴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녹조를 막기 어렵다"며 “유역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洑)가 녹조를 키운다는 지적 낙동강 녹조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보 건설 이후 강물이 정체되면서 녹조 발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오염물질 유입이 더 큰 원인이라며 단순히 보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낙동강 유역에서는 보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 개방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농업용수 확보 문제와 수질 개선 효과 등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 불안 커지는 식수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녹조가 심해질 경우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군 주민 박모(61) 씨는 “뉴스에서 녹조가 심하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은지 걱정된다"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 처방 필요한 낙동강 전문가들은 녹조 문제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 재난으로 보고 있다.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질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청도 위성 감시와 드론 예찰,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강화하며 녹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식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류경보제 운영과 함께 드론 및 위성영상 활용 모니터링, 오염원 특별점검 등을 강화해 녹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조 문제는 기후변화와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질 감시와 취수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며 향후 통합발전사 주도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발전5사 가운데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한국중부발전은 B등급(양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원자력·수력 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A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사실상 마지막 독립 경영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남부발전은 최근 수년간 발전공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온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태양광·풍력 개발은 물론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나서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대응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발전공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으로 꼽히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방향을 같이해 왔다. 남동발전은 발전5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석탄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지표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최근 양수발전 사업 유치와 신규 사업 발굴에서도 성과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단순한 경영성과 평가를 넘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며, 발전공기업 통합 역시 화석연료 중심 발전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구조개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석탄·LNG 발전 비중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 사업 발굴, 탄소중립 이행 노력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A등급을 받은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이 향후 통합발전사 체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통합발전사 출범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어떤 기관의 경영철학과 사업 모델이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통합발전사 조직 구성과 경영진 인선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든 통합 이후 경영진과 주요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관의 경영성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 과정에서 누가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사 입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통합발전사 본사 후보지로는 부산과 경남, 충청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은 최근 전재수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KTX, 국제공항, 항만, 대학 등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직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남동발전이 위치한 경남 진주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통합발전사 본사가 단순한 지역 안배보다 경영 효율성과 인재 확보, 산업 생태계 연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단순한 연례 평가를 넘어 발전공기업 통합을 앞둔 각 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지막 성적표'라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부가 이번 주 발전공기업 통합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경영성과와 사업 경쟁력을 앞세워 향후 통합발전사 체제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가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공장의 친환경 전력 사용 실적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증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력 사용에 대한 증빙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거래소는 26일 삼성전자와 '친환경 전력 사용실적 확인 및 에너지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사용 실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원별 전력거래 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해외 주요 거래처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전력 사용 여부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국내 반도체 공장의 친환경 전력 사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 공공기관이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전력 사용 비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경영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해외시장에서 요구되는 친환경 전력 사용 정보를 국내 기업이 보다 신뢰성 있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아시아지역 벤치마크 유종인 두바이(Dubai)유 가격을 놓고 석유공사와 해외 사이트가 다른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석유공사의 표시 가격이 실제 두바이유 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가격을 지표로 삼아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26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co.kr)과 페트로넷(petronet.co.kr)에는 25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39달러이다. 반면 각종 상품거래 가격을 제공하는 인베스팅닷컴의 두바이유 가격은 26일 오후 4시50분 기준 79.67달러이고, 같은 시각 세계 석유정보 소식지인 오일프라이스닷컴의 두바이유 가격은 79.52달러이다. 석유공사 가격과 해외 사이트 가격 간에는 하루의 시차가 있지만, 배럴당 15달러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차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여러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은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전쟁 직전 수준보다 더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베스팅닷컴과 오일프라이스닷컴 가격으로는 여전히 전쟁 직전보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높은 상태이다. 도대체 누구의 가격이 맞는 걸까? 본지 취재 결과 석유공사 가격이 실제 두바이유 거래 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두바이유 가격은 S&P 플래츠가 제공하는 싱가포르 두바이유 현물 거래 가격이다. 반면 인베스팅닷컴과 오일프라이스닷컴의 두바이유 가격은 일종의 파생상품 가격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석유공사 가격은 실제 물량이 거래돼서 생긴 가격이고, 해외 사이트의 가격은 물량 거래가 없는 파생상품의 가격으로, 일종의 금융정산용인 셈"이라며 “이에 따라 석유공사 가격이 실제 두바이유 거래 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실제에 부합하지만, 해외 사이트와 큰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이해를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항상 석유공사 가격 정보만 봤지, 해외 사이트 가격은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 가격차가 크게 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로선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두바이유 가격을 벤치마크 유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두바이유는 원래 유전이 고갈돼 거래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단지 기존부터 벤치마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만 등 다른 여러 물량으로 구성을 채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두바이유를 구성하는 유종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는 머반(Murban)유를 아시아 벤치마크 유종으로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머반유는 저유황의 경질유(輕質油)로, 하루 160만배럴을 생산하는 아부다비 국영회사 ADNOC의 생산 유전을 기반으로 한다. 물량이 풍부해 선물거래도 가능하다. 머반유는 이번 중동 전쟁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바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중단돼 가격이 3월 중순 169달러까지 치솟는 등 줄곧 100달러 이상을 보인 반면, 머반유는 146달러까지 치솟긴 했지만, 해협을 벗어난 푸자이라항에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곧바로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G가 26일 경찰청, 대한적십자사와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자 전문 역량을 모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LG는 6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후 경찰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찾아내면 대한적십자사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LG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억원을 기부하며 폭력 피해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을 전개해 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28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28일은 아침 최저기온 14~21도, 낮 최고기온 24~33도로 전망됐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 발표한 바 있다. 매월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발표하는 가스공사도 동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동결로 당장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재무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더 이상 국제 가격과 국내 요금 간의 차이분을 흡수할 재무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이를 국내 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총부채도 200조원이 넘었다. 2024년부터 연료비가 안정되면서 흑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총부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한전은 현재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2022년 국제 가격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부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 손실까지 안게 됐다. 재무제표상 줄곧 영업흑자는 기록했지만, 미수금이 14조원이 넘고 있다. 미수금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나중에 요금에 반영해 받기로 한 계정으로, 정부의 계속되는 동결조치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손실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업계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공기업은 흑자를 내더라도 부채를 의미 있게 줄이기 어렵다. 결국 불안한 재무구조를 장기간 안고 가야 하고, 이는 송전망 투자, 발전설비 투자, 가스 수급 안정 투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안보 투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화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보강, 노후 송배전망 교체, LNG 수급 안정성 확보 등 공기업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요금 정상화가 지연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가 이어지면 필요한 투자를 제때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요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이 공기업의 재무제표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금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미수금, 금융비용 형태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요금통제도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가스요금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렵다. 그러나 요금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 일정과 여론에 좌우될 경우 에너지 가격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도 실제로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유보한다면 시장과 소비자 모두 합리적인 가격 신호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 소비 효율화도 어려워진다.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가스요금이 제때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려가도 요금 인하가 제한되면 연동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정 폭을 현실화하거나, 정치적 판단과 별도로 일정 수준의 원가 변동은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요금 자체를 왜곡하기보다 별도 재정 지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전기·가스요금 체계는 국제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가 요금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적자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천문학적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요금 정상화 없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회복도, 전력망과 에너지 안보 투자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은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동제 무력화, 정치권 요금통제, 공기업 부채 누적이라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하반기에 전기,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내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7차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장관은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 “현행 수준에서는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야 할 거 같다"며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부담이 있다. 반도체 등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는 만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서민의 소비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한 2억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유재형 아주컨티뉴엄 대표,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박종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한혜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한일 관광협력은 비단 특정산업의 먹거리 발굴을 넘어 한일 국민 상호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경제 전반, 산업 전방위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부처와 민간, 국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서둘러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주민증 왕래', '자국 페이 결제인프라 확대', '한일판 유레일패스', '한일판 솅겐조약'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카키시마 아카네 일본교통공사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많이 늘었지만 관광객들은 여전히 출입국 절차, 결제인프라, 대중교통 등에서 단절감을 느낀다"며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통합을 목표하기 보다는 여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호환성을 차츰 확보해 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특정노선이나 도시에 한해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왕래를 허용하거나 결제시스템을 통합해 보는 시범사업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권이 아닌 자국 주민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은 통합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의 층위"라며 “주민증 왕래가 방일 여행객의 출입국 편의와 여권보유율 20% 미만인 일본의 방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3국에 대한 비자 상호 인정 제도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솅겐조약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이에 빗댄 '한일판 솅겐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를 함께 방문하려는 제3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 방문 공동 마케팅, 지역 간 연계 상품 개발, 세계유산·역사문화 관광패키지 출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활용을 촉진시킬 결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최근 일본 20~30대 여성의 한국 재방문율과 같은 연령대 남성층의 방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간편결제 방식이 확산되면 결제 편의성은 물론, 맞춤형 할인과 이벤트 제공이 가능해져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는 “한일 관광협력의 핵심은 결국 양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유레일패스만 있으면 유럽 곳곳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외관광객들이 한국의 KTX와 한일 여객선, 일본의 신칸센을 원스톱으로 예약하고 이용하게끔 통합적 교통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국제회의·전시(MICE)에서는 출입국 효율이 곧 행사의 경쟁력"이라며 “현재 주요 인사 중심으로 일부 시행 중인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한일 상호 국제회의·전시회 참가자 전반으로 넓히고, 단체 전자입국·생체인증 기반 출입국 서비스까지 결합한 양국 공동의 '한일 MICE 출입국 패스트트랙'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