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기업의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 ‘근거 없는 추측’”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이재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액 현지에 전달되어 임시 대피시설 운영, 긴급 식량 및 구호물품 지급, 의료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과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모잠비크 사이클론 피해 지원 등 해외 대형 재난 때마다 인도적 구호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습적인 대형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경동·서울·전북도시가스) 및 주요 보일러 제조사(경동나비엔·귀뚜라미·대성쎌틱·린나이)와 '중대형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총괄 관리 및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가스사는 사용자 정보 연계와 점검 동의 접수를 담당하며, 제조사는 무상 점검과 A/S를 지원하는 민·관 3자 협업체계가 가동된다. 점검반은 배기통 연결 상태, 연소 및 환기 상태,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차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다중이용시설 중대형 보일러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기관 간 전문성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가스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동도시가스가 추석을 앞두고 울산 지역 자매결연 복지시설 5곳을 찾아 맞춤형 생필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인석 기획관리부문장과 임직원들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회사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울산양로원, 울산양육원, 울산노인복지관, 내와동산 소망재활원 등 결연 시설 전체에 온정을 전하며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 김인석 경동도시가스 기획관리부문장은 “한가위의 풍성함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루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와 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귀뚜라미그룹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재학생 120명에게 총 2억 원의 '귀뚜라미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DGIST(5,000만 원), GIST(5,000만 원), UNIST(1억 원) 재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돼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연구 인재들의 학업을 뒷받침한다.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1985년 최진민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41년간 누적 7만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30년간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총상금 6억 원 규모) 및 기계 분야 4대 학회 학술상을 후원하는 등 과학기술 생태계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최진민 귀뚜라미보일러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생부터 공학기술인까지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가 자체 발전소의 전력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직접 공급하는 '온사이트(On-site) 발전 결합형'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SGC에너지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가칭)SGC-KIS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869억 원을 출자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PEF의 공동 무한책임사원(Co-GP)으로는 SGC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하베스트에쿼티파트너스 등 3사가 참여해 총 5명의 핵심 운용 인력을 구성한다. 조성된 PEF는 SGC AI 인프라와 함께 군산 60메가와트(MW)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PEF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해 유리한 금융 조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전담하며, SGC AI 인프라는 최적의 사업 모델 및 전략 수립 등 프로젝트 총괄에 집중한다. 군산 60MW AI 데이터센터는 다음달 착공 후 내년 3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1분기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SGC에너지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을 발전소 인근 부지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240MW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확장한다. 1차 목표는 2030년까지 240MW AI 데이터센터를 상업 운전하는 것으로,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해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일체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충분한 자본 여력을 앞세워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 발전 형태의 AI 데이터센터 사업화로 AI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호우, 산불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기상정보와 기후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산업을 소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열린다.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은 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16~1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 참가자들은 △기상관측·계측장비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측·분석 기술 △기후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후재난 대응 솔루션 등 기상·기후산업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기상·기후 기술이 기상산업을 넘어 재난안전과 에너지, 항공, 건설, 도로·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한 모델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산업계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회사의 기상기술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상기술 CON'을 비롯한 분야별 세미나와 기술 발표, 1:1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관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보고 기업 담당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상산업탐방회가 열린다. 기상기후산업대전 관계자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상정보와 기후데이터가 산업 현장의 안전과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상·기후 분야의 최신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해 미 백악관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대상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백악관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10일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진 통상과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어떠한 합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도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USAGM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앞서 여러 매체에서 한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24일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한전을 인수 주체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부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바뀌었다. 지난 8일 보도된 한겨레의 “정부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담은 프레임워크 서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는 한국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거론돼온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노형(APR1400·APR1000) 기술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지적재산권이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수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의 APR1400 등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분쟁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추후 밝혀진 합의 내용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고,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이 받을 수 있으며, 원전 수주 프로젝트당 6억5000만 달러 웨스팅하우스 일감 보장 등이 담겼다. 합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을 뿐 시공능력이 떨어져 수주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반면 한국은 낮은 단가, 적기 건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 양측이 힘을 합치면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등의 자본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 내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원전 공동사업 협력을 해 나간다는 방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VOA의 보도에서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해 미국 정부와 막바지 협상을 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일요일인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산지에 5~1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 낮 최고기온은 24~30℃,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 낮 최고기온은 23~31℃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거점을 장악하면서 국제 석유와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가스 공급이 제한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일일 500만 배럴가량을 수출하던 길목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중동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0.52달러 오른 121.49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157일 만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전일 대비 6.43달러 오른 102.48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6.42달러 오른 10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인 모카 지역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정부군과의 며칠간에 걸친 격렬한 전투 끝에 타이즈주의 전략 도시 모카를 점령했으며, 남동쪽의 또 다른 항구도시 두바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반군이 이 지역까지 장악할 경우 세계 무역의 핵심 해상 통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핵심 수송로다. 이 지역 통항이 차단될 경우 유럽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 대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송하던 일일 500만 배럴의 원유 수출길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제 가스 가격도 크게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유럽 가스 가격(TTF)은 MWh당 82.045유로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MMBtu당 27.91달러에 해당한다. 동북아 LNG 현물 가격 역시 MMBtu당 24.815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으로 러시아 북극권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푸롭스키 지구와 노비우렌고이에 위치한 가스 처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비공식 '가스 수도'로 불리는 노비우렌고이의 가스 자원량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추산(2020년 기준) 26조5000억㎥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수요를 6년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은 67.64% 수준으로, 2024년 같은 기간(93.2%)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AI 대전환 시대의 전력수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파격적이고 새로운 틀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과 공동으로 1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제 12차 전기본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전환에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제 3차 산업 대전환은 'AI 산업 대전환'"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엽적이거나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AI·반도체 산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모두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남권에서 전남 영광 원전의 역할과 계속운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기존의 수요예측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 산업 경쟁력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박기철 PMG 회장,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원전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과 전력망 확충 방향, 원전의 역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AI·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발전설비와 송전망 구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늘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전력 구매자의 신용위험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장기계약이 확대되면서 구매자의 신용도와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판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최근 재생에너지 PF 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PPA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직접 PP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PF 관점에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새로운 고려사항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PPA가 없기 전에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기업이나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에,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파는 구조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거래 상대방이었던 만큼 전기를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PPA에는 민간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걸 허용한다. 기업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위해 직접 PPA를 이용한다. 이에 현재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PF는 통상 15~20년의 장기 금융이라는 점에서 계약기간 동안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유지될지를 금융기관이 따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 당장은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20년 뒤에도 괜찮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며 “이 같은 신용 리스크가 최근 PF 계약 조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매기업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뿐 아니라 중도 해지도 주요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PPA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의 현금흐름이 줄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보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시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해지 시 지급금' 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PF의 위험 요인은 PP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계통 제약과 출력제어 역시 발전량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일사량이나 풍황, 설비 고장 등을 중심으로 발전량을 예측했다면 이제는 송전망 부족에 따른 출력제어까지 재무모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중심 시장에서 장기계약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가격, REC 가격, 계약 상대방의 신용과 해지 위험 등 매출 구조별 변동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프로젝트파이낸스는 결국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었던 발전사업의 현금흐름에 최근 여러 변수가 들어오면서 각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PF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에너지·원자력 산업 생태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AI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게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돼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별 AI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실제 제어나 운영 단계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고영향 AI에 해당될 가능성이 점차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한다. 에너지업계와 직접 연관된 '에너지의 공급'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 변호사는 “업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고영향 AI 범위와 법상 인정되는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넓게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기능 중요도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처리능력 △자율성·의사결정능력 △잠재적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기능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고영향 AI로 판단될 수 있는 핵심 기준이다. 강 변호사는 “특정 AI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거나 넓은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고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의 검토나 확인 없이 AI가 판단이나 기능 실행을 자동적으로 할 경우에도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분야의 규제 범위 역시 폭넓다. 원자력시설 설비별 안전등급 1·2·3등급의 안전기능을 AI가 수행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영향 AI로 판단된다. 비안전등급 설비도 수행 기능에 따라 고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원자력은 전력보다 고영향 판단 기준이 훨씬 넓다"며 “안전등급 1·2·3에 해당할 경우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고영향이고,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고영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에너지 업계의 AI 전환 시도가 곧 규제 영향권 편입 가능성을 키우면서, 각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사적 AI 거버넌스를 체계·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제언했다. 그는 우선 기업 내부에서 활용 중인 AI 시스템을 전수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같은 기업에서도 각 시스템별로 AI 기본법상 사업자 지위와 고영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한 회사에서 50개 정도의 AI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각 시스템별로 AI 여부와 사업자 지위, 고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근거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했는지도 내부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범위를 고영향 AI에 국한하기보다 자체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 승인과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고 관련 기준과 내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AI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강 변호사는 “AX 조직은 AI 도입을 최대한 확대·활성화하는 임무를 갖지만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반대편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험관리 조직을 AX 조직 아래에 둘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서에 흩어진 AI 활용과 위험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전사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리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준법 감시를 넘어 운영 효율성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전력 수급 계획을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권역이나 상업별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력 법제를 개편하고, 장기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법·정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세미나에서 '메가프로젝트와 전력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려면 △권역별 실제 공급 가능 전력용량 확보 △송전망 준공 시점과 산업단지 가동 시점의 정합 여부 △계통보강 비용과 공급지연 책임 귀속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메가 프로젝트의 권역별 투자 내용과 전력 인프라 수요는 사업의 후행 인프라가 아니라 실행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의 발전설비 총량이 아니라 각 권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실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력공급 계획의 법적 체계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계획 등 국가 단위로만 수립될 뿐 권역 단위나 사업 단위, 전력 거래 당사자 단위에서는 빠져 있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권역 단위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판단하거나 개별 사업에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지와 수요, 전원, 계통, 비용 등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통합전력공급계획'은 법정 체계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 당사자 측면에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접속계약은 있지만 공급확약과 용량예약에 대한 표준 법제가 없다. 전력 거래 측면에서도 전원과 공간, 사업 유형별로 개별 특례를 통해 직접거래 창구가 열리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격자형으로 다원화된 계약을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하나의 공통 계통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 변호사는 “같은 규모의 수요라도 준비할 서류와 협의 상대가 달라지고, 어느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 공급절차로 돌아간다"며 “특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수급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가프로젝트처럼 필요한 때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 전력구매계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정 제도부터 전력수요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등 장기계약 발전원이 무엇이든 메가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공급 대비 수요 확대 지연 △발전·계통 준공 지연 △송전용량 확보 지연 △제도 변경 △투자비 회주 지연 등의 위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사업자가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출하는 '자체계획' 제도로 경제급전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계통 제약에 따른 조정만 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시장이 없는 가치는 계약만으로 사고팔 수 없으므로, 제도를 먼저 만들고 계약이 그 위에 얹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국가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유지하면서 권역별 전력수급·계통 계획과 사업별 통합전력공급계획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 선정과 확정 계통 검토, 공급확약 마무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와 대형 전력 수요자 간 장기계약이 늘어나지만 전력 계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산 기준과 제도 변경에 따른 계약 이행, 전력 부족·잉여분과 예비력 등을 중앙시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전력계통 운영자와 한국전력, 정부, 수요 기업 간 계통운영 책임을 세밀히 분담해 공급확약과 용량예약, 망보강 이행의무 같이 전력 공급에 대한 보증 체계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메가프로젝트는 개별 특례가 아니라 전력산업 규율의 틀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얼만큼 책임지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