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포트]EU 탄소시장 대수술…‘규제’에서 ‘산업투자’로 무게중심 옮긴다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사용량이 누진요금 3단계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고객이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360킬로와트시(kWh), 기타 계절에는 320kWh를 사용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누진 3단계 기준은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다. 한전은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미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을 조절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 가입자에게는 푸시(Push) 메시지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알림을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지능형전력계량기(AMI)가 설치된 주택용 고객 1100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력거래소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이 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면 돈을 받지만, 마이너스 가격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낮 시간대 제주에서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전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도입한 목적은 잉여 전력을 흡수할 투자처를 키우는 데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가격이 음수로 떨어진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른 곳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SS다. 배터리나 양수발전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시간에 전기를 오히려 돈을 받고 충전한 뒤, 저녁 피크시간처럼 전력가격이 높을 때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를 살 때도 돈을 받고, 팔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양광과 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가 활약하기도 한다. VPP 사업자는 VPP를 통해 태양광과 ESS의 거래를 조정해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예컨대 지난 3월 19일 제주도에서는 오후 1시 전력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48.0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제주도에서 ESS 사업자는 전력을 kWh당 48원을 받고 전력을 사온 다음에 전력가격이 kWh당 101.18원으로 오른 오후 4시에 전력을 팔 수 있다. 이 때 전력거래로 kWh당 149.18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ESS가 잉여 전력을 흡수하면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전력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은 ESS 투자를 촉진하고, ESS는 다시 마이너스 가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ESS가 충분히 보급되면 초기 사업자들이 누렸던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지만, 대신 전력가격 급락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평균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ESS 수요를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와 ESS가 서로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전력망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립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운전예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마다 다수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는 잉여 전력을 흡수할 ESS와 송전망, 유연성 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봄철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력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은 연료비는 낮지만 장시간 연속 운전이 경제적이며, 정지와 재기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정지하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더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녁 시간의 높은 전력가격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가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부 탄력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원전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통 상황에 맞게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신호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원전이 계속 확대되면서 탄력운전에도 제약이 걸리면 에너지전환포럼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양수발전과 같은 ESS가 원전을 보조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여부는 발전원 자체보다 전력시장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가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출력제어 문제해결은 물론 가상발전소(VPP)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전면 개편한다. EU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운·항공 규제 확대, 대규모 탈탄소 투자 지원이 함께 추진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EU는 왜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손질하려는 것인가.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배출권 판매 수익은 청정에너지와 혁신기술 투자에 활용됐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제도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Q2.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EU는 배출권 공급 감소 속도를 일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1000억 유로(약 160조 원) 규모의 산업탈탄소화은행(IDB)을 신설하고 청정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 제거 기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해운과 항공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의 경우 매년 배출권 공급량을 줄이는 비율(선형감축률, LRF)을 2031~2035년에는 3.7%, 2036~2040년에는 1.7%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파른 감축 경로보다 완화된 것으로, 산업계에 보다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늦춰준다. 대신 무상 배출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탄소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무상할당'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운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넓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촘촘히 묻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등으로 확보한 '탄소 제거 크레딧'을 ETS 체제 안에 편입시켜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Q3. 탄소 제거 기술을 EU ET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실적도 일정 범위에서 배출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했다면 배출권 1장을 제출하는 대신, 직접공기포집(DACCS)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CCS)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공식 인증(CRCF)을 받으면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활동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위해 '제거 기반 배출권(Removal-backed Allowances)'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제거 물량만큼 배출권 총량을 늘린 뒤 이를 경매하고, 경매 수익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은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EU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고, 탄소 제거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Q4. 한국 수출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CBAM에 따른 탄소 비용 증가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관리 능력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Q5. EU 기업은 보호받고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EU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무상 배출권 지급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유럽 내 탈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을 지원받는 대신 그만큼 유럽 안에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Q6. 유럽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등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EU 혁신기금이나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혁신기금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EU 역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유럽 현지 공장의 저탄소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Q7. 해운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운이다. EU ETS는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0GT(선박 내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 기준으로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00GT 이상의 중소형 선박까지 관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MRV), 배출권 구매, 연료 사용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 항만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일수록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항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탄소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국제선에 대한 ETS 적용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SAF 사용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료 효율 개선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Q9.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도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개편이 한국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시작하면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ETS 개편으로 배출권 공급은 줄어들고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10.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탄소 규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U 현지 생산기지 확대 여부와 혁신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Q1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협상을 거쳐 2027년 1분기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2028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EU ETS의 대부분 규정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해운 부문 적용 확대와 경매수익 사용 강화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투자 조건부 무상할당제'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내 기존 생산시설이 무상 배출권을 계속 받으려면 2029년 9월까지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투자 여부에 따라 무상할당 규모가 결정된다. 같은 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EU ETS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2~3년을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Q12.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일까, 아니면 진전일까.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무상할당 연장과 감축 속도 조절이 기후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EU는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탈탄소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EU ETS 개편은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Q13. EU ETS는 얼마나 큰 시장인가. 2005년 출범한 세계 최대 탄소시장으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소와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을 포함해 1만 개 이상의 시설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700억 유로(약 4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EU 통합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배출권 자산 가치는 2,000억 유로(약 320조 원)를 넘는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며, 매년 약 80억 개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연간 거래 규모만 약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둘러싼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수출 통제 대상이 실물 제품을 넘어 무형 기술까지 넓어진 데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는 간첩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5일 '전략 물자와 방산: 수출 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수출 통제 집행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위반으로 다뤄지면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수출 통제 규제는 제공 대상에 따라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산업법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적용 대상도 전략 물자부터 방산·국가 핵심·국가 첨단 전략 기술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수출이 '물품 선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소스 코드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행위도 통제될 수 있어 기업은 자료 제공 전 해당 기술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반도체·인공 지능(AI)·이중 용도 전자 부품·방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 군사 관련 대학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설계 지식 재산권(IP)를 허가 없이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를 은폐한 기업에 벌금형과 몰수, 기업 모니터링 등의 제제를 가했다. 일본에서도 3차원 측정기와 공작 기계의 성능 데이터를 조작해 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수출한 임직원과 법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수출 통제 강화 기조 속에 방산 수출의 변화도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생산 완제품을 특정 구매국에 납품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수주에는 기술 자료·소프트웨어 제공·현지 생산과 유지·보수·정비(MRO) 장기 운영 지원이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출 허가 신청 전부터 기술 제공 범위와 최종 사용자, 제3국 재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김난형 율촌 변호사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는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통제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구매국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의 사용 목적을 엄격히 한정하고, 복제나 임의 개량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가이드 라인도 제시됐다.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등을 받아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넘긴 경우도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소위 '산업 스파이' 범죄도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정 간첩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뒤따랐다. 김기훈 율촌 변호사는 “해외로 유출된 기술이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로 인정받으려면 평소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철저히 기밀로 관리돼 왔음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보유 기술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접근 통제와 이력 기록 등 비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시 수사 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초기 공조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여부를 개별 부서나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영업과 연구·개발(R&D), 물류 부서가 해외에 물품이나 자료를 제공하기 전 통제 대상 여부와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함께 심사하고 법무실 등 준법 감시 부서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수출 통제 위반은 실무자의 단독 판단과 불명확한 승인 권한, 기록 미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개시 전부터 위험을 심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수인 인턴기자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등 미래 성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 규모가 1조171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의 가격이 주당 2만21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당초 계획으로는 유상증자로 신주를 7200만주 발행해 자금 2조3976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차례의 정정신고 요구를 받아 지난달 신주 발행 규모를 5300만주로 줄이고, 예정 발행가를 3만2250원으로 잡아 조달 자금이 1조7092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행 가액을 확정하기로 돼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영향을 받아 최종 발행가액도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조달 자금 중 채무상환에 쓸 부분이 2636억으로 2차 정정 신고 때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차세대 태양광 발전 설비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모듈 양산 준비와 탑콘 모듈 생산 확대 등 시설 자금으로 쓸 금액은 9077억원으로 그대로다. 한화솔루션은 3조원 넘는 투자금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솔라 허브'를 지난 6월 완공했다. 한화솔루션은 줄어든 조달 자금을 비핵심 자산 유동화 등으로 추가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큐셀부문 미국 설계·조달·시공(EPC) 법인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3000억원의 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달에는 미국 혁신 기업 발굴을 목적으로 투자한 벤처투자펀드를 8430만달러(한화 약 1255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간헐성을 띠고 분산형 전원에 주로 쓰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력 계통 규정과 기술을 본격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구되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리드코드는 기후부의 '전력계통 시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 전력계통에 관한 주요 법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인버터 기반 전원(IBR)에 적합한 국내 그리드코드 현황과 개선방향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성과 계통 연계기준 △대규모 정전 예방 및 계통 복원체계 △미래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 4개의 핵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에 나선 이유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확충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력 계통을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도 보완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원으로 쓰이고, 날씨 조건이 맞을 때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한 뒤 BESS에 저장해 날씨가 안맞을 때를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인버터 기반 전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형 기업부터 개인·협동조합까지 이르는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와 계약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면서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도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 물량을 대신해 미국, 호주 물량을 더 많이 들여오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한 경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LNG 수입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하고, 타 발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다시 심화하면서 아시아 LNG 시장 가격이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 17일 LNG JKM(일본·한국시장 지표) 선물 가격은 MMBtu(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20.985달러로 중동 위기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찍은 3월 19일 이후 가장 높게 형성됐다. 유럽 시장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도 메가와트시(MWh)당 57.395유로로 3월 최고 가격 수준에 가까이 다가갔다. LNG 가격 상승은 주 수요처인 북반구 주요 나라들이 혹서기로 접어들면서 LNG 수요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LNG 공급량의 25%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중동 전쟁 이후 중동산 LNG 수입이 끊겼다.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카타르산 LNG 수입량은 696만6610톤으로 수입국 중 3위(1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160만5286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57.9% 감소하면서 순위가 5위(7.2%)로 떨어졌고, 4~6월 수입량은 아예 없었다. 중동 전쟁 전까지 한국의 주요 LNG 수입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미국, 러시아 순이었고 올해 1분기에도 상위 3개국 순위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 카타르 대신 미국이 5위에서 3위로, 캐나다가 6위에서 4위로 진입하며 판도가 바뀌었다. 이처럼 '호주 1위, 미국 3위' 수입 구조는 전쟁 재개로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국산과 호주산 LNG 수입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미국은 2024년 1월 LNG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LNG 수출이 기후 위기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안 신규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내렸다가 주(州) 정부들의 반발을 샀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호주는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급등을 계기로 정부에서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물량을 통제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만, 전쟁 등 수급 차질로 국내 가격이 오를 시 수출량을 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에너지 당국은 내년 7월부터 LNG 수출 물량의 20%를 동해안 지역에 비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미국과 호주의 LNG 수출 통제는 자국 정치와 무관치 않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지만,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된다면 트럼프 정부라도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북아는 세계 LNG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의 혹서기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북아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긴 했지만,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기동력이 좋은 가스발전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 가동이 중단되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냉방 전력 공급을 가스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수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다면 한전, 가스공사 재무부담이 커져 결국 국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 LNG 수급 차질 및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캐나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전원 가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700MW 월성 3호기와 1GW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화그룹이 74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지배 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한화의 인적 분할 안건이 99.95%의 찬성률로 주총 문턱을 넘으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눠 지배하는 '3형제 분업형 독자 경영'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영토 분할 같지만 총 부채의 99.7%를 맏형 김동관 부회장이 독박을 쓰고,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부채 비율 0.3% 이하의 '무차입 클린 컴퍼니'를 쥐고 링에 오르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본지는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숨겨진 한화그룹 3세들의 생존 고차 방정식과 자본시장의 평가를 2회에 걸친 심층 기획으로 파헤친다. ◇자산은 7대 3, 부채는 99대 1…비대칭 분할 딛고 1분기 별도 실적 '호조' 오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등 주력 사업을 남긴 '존속법인 ㈜한화'와 기계·로봇·유통·서비스 부문을 떼어낸 '신설 법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로 분리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장남 김동관 부회장·차남 김동원 사장 중심의 중후장대·금융 사업과 3남 김동선 부사장 중심의 테크·라이프 사업을 나누는 3세 분업 체제의 공식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표면적인 회사 분할 이면에는 재무 비대칭성이 자리한다. 인적 분할 설계에 따라 순자산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약 76.3 대 23.7 비율로 나뉘지만, 분할 전 ㈜한화 총부채의 99.7%는 존속 법인에 귀속된다. 신설 법인으로 이관되는 부채는 전체의 0.3%(24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3남에게 사실상 무차입에 가까운 회사를 떼어주는 대신 맏형인 김 부회장이 그룹의 부채를 홀로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존속 법인 ㈜한화의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분할 전 230.7%에서 분할 직후 305.7%로 급등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을 통제해야 하는 단기적 재무 압박이 김 부회장에게 집중된 셈이다. 2026년 1분기 기준 ㈜한화의 연결 부채 총계는 244조 원을 넘어섰고, 차입금과 사채만 65조 8028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신용 평가업계와 증권가는 존속 법인의 펀더멘털 훼손 우려를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완전 지주 회사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지만 ㈜한화가 자체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한화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대형 사업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조579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895억 원으로 무려 24.8% 급증했다. 자체 건설 부문이 매출 감소에도 원가율 개선에 성공했고, 수주잔고 9조40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BNCP) 사업도 하반기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핵심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른 배당금 수익 1159억 원과 브랜드 로열티 수익 증가도 실적을 견인했다. ◇한화에너지 지배력 강화와 '밸류업·거버넌스 투명성' 쌍끌이 정공법 존속 법인의 지배 구조 재편 중심에는 비상장사 '한화에너지'가 있다. 최근 차남과 삼남이 지분 일부를 외부 사모펀드에 매각해 김 부회장의 한화에너지 지배력이 50%로 굳어졌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바탕으로 ㈜한화 보통주 5.2%를 공개 매수해 지분율을 14.9%로 끌어올렸다. 김 부회장의 ㈜한화 실질 지배력은 20%를 넘어서며 승계의 무게추가 명확히 이동했다. 동시에 ㈜한화는 자본 시장 달래기를 위해 강력한 주주 환원과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6월 1일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는 편법적 지배력 강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보유 보통주 자기 주식 445만여 주(5.9%)를 지난 4월 9일 자로 전량 소각 완료해 인적분할 시 제기될 수 있는 '자사주의 마법' 논란을 원천 봉쇄했다. 또한 제1우선주를 전량 장외매수해 소각하기로 했으며,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약속했다.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3월 말로 변경해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도 대폭 높였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투명성도 눈에 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정관 변경으로 선제 도입했고(개정 상법 시행 시기에 맞춰 9월 이후 적용), 전자 투표제·전자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확립했다.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한화의 지배 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80%(15개 중 12개 준수)에 달했다. 전체 7명의 이사회 중 과반(4명)을 여성(변혜령 카이스트 교수)을 포함한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내부거래·사외이사후보추천·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 감시의 독립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 거래 기준(100억 원)보다 엄격한 80억 원 이상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낮춰 사익 편취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막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게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를 부여했다. 김 부회장의 경우 최장 10년 뒤인 2035년에 순차적으로 가득(Vesting)되는 RSU로 묶여 있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 관계를 일치시켰다. '2026~2030년 자본 배분 전략'도 구체화했다. 자체 사업 영업 현금 흐름(45%), 브랜드 수익(40%), 배당수익(15%)으로 자본을 창출해 재무 구조 개선(45%)와 미래 전략 투자(30%), 주주 환원(25%)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ROE) 12%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알리기 위해 올해 1월 21일 개인 주주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고 해외 기업 설명회를 잇달아 여는 등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방산·금융 이어 한화솔루션도 '1분기 926억 흑자' 존속 법인의 실적을 견인하는 동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다. 수주 잔고가 38조 원을 넘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과 흑자 전환한 조선 계열사 한화오션이 든든한 버팀목이다. ㈜한화의 높은 부채 비율 역시 고객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 성격의 '착한 부채'가 상당수라 실질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 또한 차남 김동원 사장이 이끄는 금융 부문은 한화생명의 투자 손익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6498억 원을 내며 확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끄는 주력 사업 역시 실적 개선에 뚜렷한 힘을 보태고 있다.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대규모 차입 투자가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9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 이에 더해 ㈜한화는 향후 한화솔루션 유상 증자 등 지속적인 투자 재원을 부채 조달이 아닌 '비 영업용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핵심 자회사가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주사 차원의 재무 건전성까지 선제적으로 챙기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자본 시장의 화답…“할인율 축소 기대" 목표 주가 줄상향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핵심 동력을 통솔하게 된 김동관 부회장의 밸류업 시험대에 자본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한화의 순자산가치(NAV)는 크게 팽창했으나, 현재 주가는 분할 불확실성 등으로 NAV 대비 약 56~65%가량 할인돼 있다. 이에 △NH투자증권(18만 원) △삼성증권(17만 원) △SK증권(17만 원) △키움증권(16만9000원), 대신증권(16만3000원)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화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다. 인적 분할을 통한 복합 기업 할인(Conglomerate Discount) 축소와 파격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정책이 맞물리면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한화가 방산·조선의 호황과 금융 부문의 탄탄한 현금 창출력, 여기에 태양광 부문의 견조한 흑자 기조까지 지렛대 삼아 투명한 거버넌스로 기업 밸류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