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경고…‘지구 온난화’가 네팔 대홍수 불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실한 석유 공급망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69.75달러까지 급등했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근본적 체질 개선 대신 임시방편적 재정 투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높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71.5%에 달하며, 수입 상위 3개국(사우디·미국·UAE) 비중이 60%를 웃돈다. 특히 수입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여서 해협 봉쇄 시 국가적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정부는 위기 당시 미국·호주 등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으나, 이는 운송비 지원과 수입부과금 환급 등 한시적 비상조치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단기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하 목표를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위기 때만 일시적으로 대체 원유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유사 설비 개선 지원이나 운송비·금융 등 상시적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에너지 안보 최전선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고 해외 생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유가 급등기 당시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이나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직도입 실적은 불투명했다.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비축의무 완화와 대여(SWAP)에만 의존하면서, 공사의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 D등급(미흡)을 받아 운영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보고서는 '해외 자산 중 위기 시 즉각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과 실제 직도입 실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등 시장안정 사업 역시 유가 급등기 소비자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급망과 비축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재정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추경 목적예비비 5조 원 중 4조2000억 원을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손실보전 원가 기준과 회계 검증 기준이 불투명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임에도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과 정부 보전액 간의 비용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군산도시가스가 지난 26일 전북 군산 소재 산돌학교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와 이재원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돌학교 내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는 “학생들이 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는 매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업계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인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溫RUN)'을 통해 트레일 러닝 행사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2026 도시가스 온런(溫RUN) 강원'을 통해 거둔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은 가전제품 사용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옮기기 위해 오는 9~10월 두 달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나 LG전자 씽큐(ThinQ) 앱에 등록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사용한 고객에게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한전과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규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캐시백 산정·지급을 위한 데이터 연계 △고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호 한전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은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력소비 문화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혁신, 내부통제 및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특히 우수 분야 벤치마킹과 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감사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구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개최된 '강남 대전환 청렴강남 파트너스 페스타'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에기평은 행사에서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투명한 행정과 사업 운영을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가치의 지역사회 확산 등이 담겼다. 특히 에기평은 기관 내부 청렴·윤리경영을 넘어 에너지 연구개발(R&D) 연구수행자를 중점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강남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가스공사 노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와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26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노사상생 공동선언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공공성 수호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및 대외협력에 공동으로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또한 급격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해 공사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지속 가능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선언문에 담겼다. 노사는 현장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인력 운용 및 조직 변동 등 주요 사항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업무 과실에 대한 단순 책임 부과보다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는 등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번 노사상생 공동선언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언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노사 간 별도 논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40㎜, 울릉도·독도 10~40㎜다. 낮 동안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예보됐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약 14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날 내린 비로 서울 곳곳의 도로와 지하철역, 주택이 물에 잠겼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여성과 가족 두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 즉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구역의 비율은 1960년 7.8%에서 2020년 50.1%로 급증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공간이 줄어들면서 도시 침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2015년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투수 블록 등 빗물 침투 시설을 확대해왔다. 도시 침수도 막고, 지하수를 함양해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기 추적조사 결과,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블록의 공극(구멍)이 먼지와 토사 등으로 막히기 때문이다. ◇38개월 만에 61.5%가 최하 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김리호 박사 연구팀은 서울 투수 포장의 장기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워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Water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서울 시내 보도 13곳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8개월간 정해진 시험방법(KS F 2394)에 따라 투수 성능을 측정했다. 설치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1~2등급의 높은 투수 성능을 보였지만, 38개월 후에는 13곳 가운데 8곳(61.5%)이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5등급은 투수계수가 초당 0.05㎜ 미만으로, 서울시 보도 건설 매뉴얼의 최소 권장 기준인 3등급(0.10㎜/초 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한 투수블록 상당수가 3년여 만에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셈이다. 핵심 원인은 '공극 막힘'이었다. 투수블록은 내부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먼지와 토사, 각종 퇴적물이 공극을 막는 '막힘(clogging)'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연구원이 설치 1년 미만의 투수블록 3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노후화뿐 아니라 자재 품질, 시공 과정, 주변 토사 유입, 초기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답은 '교체'보다 주기적인 세척 문제는 현행 제도가 설치 이후의 성능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투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태면적률 역시 준공 이후 실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최근 지자체 개발사업 감사에서 생태면적률 이행 및 사후관리 부실에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자연녹지나 투수성 포장 등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수블록은 이러한 생태면적률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다.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극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한다. 연구팀은 고압 살수(pressure washing)​를 통해 막힌 공극을 청소하면 투수 성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투수 성능이 2등급 수준인 0.50㎜/초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정기적인 고압 살수를 실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능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최소 권장 기준을 기존 3등급(0.10㎜/초 이상)에서 2등급(0.50㎜/초 이상)​으로 높이고, 1.50㎜/초 이상을 '0등급'으로 신설해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설치했나'보다 '작동하나'가 중요 투수블록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도시 홍수를 막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설치 이후에도 실제 투수 기능이 유지되는가다. 물론 투수블록만으로 극한호우를 막을 수는 없다. 빗물정원, 침투도랑, 저류시설, 녹지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과 함께 도시 전체의 물순환을 회복해야 한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투수블록의 설치 위치와 시기, 제품 성능, 정기 측정 결과, 세척·보수 이력 등을 관리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세척·보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