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장기계약 빗장 풀리나…RE100 기업 재생에너지 가뭄 숨통

[단독] 태양광 장기계약 빗장 풀리나…RE100 기업 재생에너지 가뭄 숨통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RPS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100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여당 “첨단산업 전력 급증 대응”…12차 전기본에 원전 추가 검토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로 예정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에서 대형 원전과 SMR 추가 건립 계획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미 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전 2기를 경북 영덕에, SMR 1기를 부산 기장군에 세우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라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달하고, 잠재 수요까지 더하면 40GW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건물 난방을 전기화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전기가 50GW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롭게 늘리는 에너지 믹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고, 전국 87개 섬을 203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법인의 전기차 구매 비용 처리 과정에서 연간 한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언급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원전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원전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보 로드맵과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붙여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공급 대책과 달리 수요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력이 남는 시간대엔 싸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정도 높은 점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토론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맞춘 물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2040년까지 추가로 하루 100만톤의 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용도별로 나뉜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광주 동복댐을 증고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생태계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136개 시민·환경단체 정부 규탄 성명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 시민·환경·노동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장내를 채운 이들의 눈빛에는 무거운 비장함이 감돌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장이다. 기후·에너지·노동 등 전국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향한 매서운 비판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개발폭주 메가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는 피켓을 든 채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들은 이번 사업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기업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민주주의 부재'의 현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라는 점에 규탄의 초점이 맞춰졌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24.7기가와트(GW)의 거대한 전력을 석탄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메우려 한다"며 "이것이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무력화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호남에서부터 초고압 송전선로를 끌어오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원전과 송전탑에만 의존하는 과거 회귀형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용수 공급 계획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의 회복력과 공급 가능량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물과 전력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개발주의"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누적 환경 영향 평가를 꼬집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발표할 때는 '물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는 '용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가뭄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대만 TSMC 사례처럼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 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첨단 산업의 화려한 외양 뒤에 가려진 노동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에 대한 강한 규탄도 잇따랐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첨단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위험을 은폐하고, '주 52시간제 유예' 등 장시간 과로 노동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의 투자 위험은 대폭 줄여주면서, 정작 그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민과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속도전을 멈추고 공공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136개 단체는 향후 정권의 개발 폭주에 맞서 강력한 조직적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1차 긴급 집담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2차 집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대 투쟁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에너지소식] 서부발전, 고위직 청렴 릴레이 선언식…원자력硏, 요르단서 NTD 구축사업 수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0일 충남 서산에서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 전국 사업소장 등 고위직 32명이 참여한 '고위직 청렴 릴레이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언식에서 고위직이 직접 '나만의 청렴 다짐 릴레이 한마디'를 작성하고, 서명과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전사 2직급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릴레이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30초 내외의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사내에 공유할 예정이다. 고위직과 승진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 '청렴 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다음 달에는 소통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경영진 중심의 '청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콘텐츠 공모전과 팝페라 공연 등이 어우러진 '청렴 문화의 달'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고위직이 먼저 실천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윤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서부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와도전(FNC)과 공동으로 요르단 원자력위원회(JAEC)가 운영하는 연구용원자로 'JRTR'의 중성자변환도핑(NTD) 시설 구축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JRTR 내 6인치 2기, 8인치 1기 규모의 NTD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최종 계약 체결 후 36개월이다.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설계와 핵심 조사(照射) 장치의 설계·제작을 맡고, 미래와도전은 부대시설 설계·제작과 시설 설치를 담당한다. 원자력연구원이 건설을 맡았던 JRTR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방사화분석, 교육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NTD 시설이 구축되면 고품질 반도체 소재 생산이 가능해진다. NTD 기술은 반도체 기판이 될 고순도 실리콘(Si) 소재에 중성자를 조사해 실리콘 원자 중 일부를 인(P)으로 바꾸는 핵변환 기술이다. 대형 설비에서 전기를 변환·제어하는 데 쓰는 전력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다. 김명섭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이용연구단장은 “향후 요르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집단에너지 세이프-온(ON, 溫)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이프-온 사업은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수송 시설 안전 점검과 진단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매년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업 규모, 열수송관 노후도, 최근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8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열화상카메라 무상 대여와 함께 △신속 안전진단 △드론 열화상 점검 지원 △맨홀 안전진단·구조안전성 평가 △전문가 안전 컨설팅 등 안전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환경소식] K-물산업, AI 안고 세계로…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시장 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GGGI의 실무형 사업 플랫폼인 '뉴프론티어그룹(NFG)'에 공식 가입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존 정부 중심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물 사업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간개발은행 등의 재원과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한국의 최첨단 물관리 기술을 연계한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나아가 메콩 지역 등 기후 취약국을 대상으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신시장 진출의 전환점을 마련해 기후위기 극복과 국내 물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공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후·환경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을 기후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을 개최한다. 올해는 환경·사회·과학 교과 전문가들이 합류해 기후위기 쟁점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총 40문항을 출제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치러진 2회 시험에서 학생들이 '생태발자국'과 '탄소발자국' 등 유사 환경 용어 구분에 가장 취약했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8월 29일 서울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후수능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과의 시선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지난 9일 나눔 모임 '끝전나누는사람들'로부터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위한 후원금 약 138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이자 에코나우 환경대사인 최우영 대표와 80여 명의 직장인 회원들이 매달 급여의 잔돈을 모아 마련했다. 최우영 대표는 “작은 끝전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한 나눔을 다짐했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미래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7월 초에 벌써 ‘폭염중대경보’…올여름 전력수급 ‘비상등’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중순경에는 전력 피크(최대 전력 부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최대 전력 부하는 86.2기가와트(GW), 공급 예비율은 26%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6~7시 사이 전력 피크가 94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3~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날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면서 오후 내내 높은 전력 부하가 지속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위치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인근은 오전 내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4시경부터서야 점차 해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전력 공급능력을 103.4~104.5GW, 전력 수요를 92~96GW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력 공급예비율은 8.8~1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예비율 10%, 예비전력 10GW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판단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 3주차에 전력 피크가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비율이 7.7%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역대 전력 부하 최고치는 지난 2024년 8월 20일에 기록한 97.1GW로, 당시 전력 공급예비율은 9%까지 하락했다. 같은 해 8월 5일과 12일, 19일에도 최저 예비율이 9%대에 머물렀다. 2024년 8월의 전국 평균 낮 최고기온은 33℃로,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32.1℃)보다도 0.9℃나 높았다. 지난해 7~8월에도 공급예비율이 9~10%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았던 7월 8일에는 최대 전력부하가 95.7GW를 기록하며 최저 예비율이 10%로 내려앉았다. 이어 8월 21일과 25일에도 각각 94.6GW, 96GW의 최대 전력부하를 기록하며 공급예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전력 공급은 사전에 예측된 수요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더라도 공급량을 즉각 늘리기가 어렵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전력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전력 계통의 불안정을 초래해 출력 제어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따라서 가동 가능한 발전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전력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내일날씨] 35도 안팎 폭염…밤부터 중부지방 ‘세찬 비’

오는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 안팎으로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무더위 속에 전국적인 비 소식도 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확대돼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취약 시간대를 보면 강원 내륙과 산지는 저녁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충북 북부는 밤 시간대에 세찬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30~80㎜(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100㎜ 이상)다. 전북과 제주도는 20~60㎜(제주 산지 많은 곳 8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경상권은 5~4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로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끈적한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23~27℃,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만 섞어도 탄소 100만톤 감축…그러나 외면받는 바이오연료 [윤병효의 에·바·다]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료다.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존 인프라 문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를 즉각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도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 가축분뇨, 식물성 유지 등을 발효·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에 각각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를 1%p씩만 추가 혼합해도 연간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용 경유(황 함량 0.001%) 소비량은 약 213억 4961만 리터(1억 3428만 5000배럴)에 달한다. 현재 이 경유에는 4% 비율(약 8억 5398만 리터)로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4%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혼합률은 2027~2029년 4.5%, 2030년 이후에는 5%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혼합량을 이보다 더 과감하게 높이기로 했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연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바이오디젤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단행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도화가 미비하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이오연료 확대 제도화를 이토록 늦추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바이오디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폐식용유, 폐동물성 유지, 팜유 등을 원료로 제조된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및 정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1000리터 사용할 때마다 약 2.57~2.59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면 매년 약 222.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여기서 혼합률을 단 1%p만 높여도 약 52만~53만 톤의 저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880만~803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혼합률을 8%로 높이면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444.6만톤으로 대폭 늘어난다.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바이오가스' 역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대상은 바이오디젤에만 국한되어 있고, 바이오가스는 제외돼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가축분뇨 처리 가이드라인도 명확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성분이 메탄(CH₄)이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에 바로 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은 245억7811만㎥이다. 도시가스 1㎥당 탄소 배출량은 0.002201tCO₂ 수준이다. 바이오가스 1%를 혼합할 시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54만톤이다. 결국 바이오디젤와 바이오가스 혼합률을 1%p 높일 경우 탄소 감축량은 연간 각각 약 52만~53만톤, 약 54만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원료 자체가 탄소를 흡수·순환하므로 탄소중립 효과가 크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삼조의 가치가 있다"라며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당장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는 외면받고 있다.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파편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동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명예연구원은 “바이오연료가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석유·가스 인프라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신재생연료 관련 제도는 기후부가 맡다 보니 두 부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해 구체적인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E칼럼] 한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중요한 캐나다 활용 설명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안정한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 유가도 들쑥날쑥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석유가스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번과 같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도입 전략을 어떻게 짜서 에너지원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을 확보하여 원유 공급 위기를 넘겼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70%에 해당되는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공급망 위기시 보험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값싼 원유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니면 결국 정부의 지원하에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망을 분쟁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정제 설비는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서 특화되어 있으니 대체 원유도 중질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질유 생산국은 중동의 두바이 원유 이외에 일산 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로 잘 알려진 중질유 원유 매장량이 1700억 배럴로 3000억 배럴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미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캐나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일샌드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로 큰 두 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전략이다.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내 천연가스의 생산이 넘쳐나면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목적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것이 캐나다 서부 해안지대의 LNG 사업이다. 값싼 천연가스를 활용해 LNG를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첫 사업이 “LNG 캐나다" 사업이다.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은 2018년에 최종 투자가 확정되어 연간 14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여름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도입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스공사가 현재 5% 지분으로 참여하여 연간 LNG 70만 톤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20%의 지분으로 시작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15%의 지분을 해외 회사에 넘기고 5% 지분만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 20%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국내 도입 가능한 양은 연간 280만 톤 규모로 국가 도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미국내 석유산업 변수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으로 중질유 공급처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의 정제 설비도 70% 이상이 중질유를 사용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중질유를 캐나다 오일샌드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캐나다는 하루 3백만 배럴 이상이 중질유를 두 국가간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로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생산량이 현재 일산 100만 배럴에서 과거의 300만 배럴 규모로 다시 늘어나서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입량을 줄이면 캐나다의 중질유는 천연가스 경우처럼 목적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캐나다 정부도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공급 확장을 위해 서부 해안으로의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석유가스 공급망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다변화에 캐나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와 LNG 도입은 중동과 미국에 비교하여 운송 거리도 짧고 또한 지정학적인 안정성에도 큰 이점이 있다. 단순히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개발사업 참여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확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미세플라스틱 어떻게 뇌에 침투했나” 매튜 캠펜 교수 초청 강연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축적과 뇌 침투 경로를 세계 최초로 시각화·정량화해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뉴멕시코대학교 보건과학센터 약학대학 매튜 J. 캠펜 교수(사진) 초청 강연이 열린다.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의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서울대 의과,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재단이 후원한다. 캠펜 교수는 환경독성학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4월호에 게재된 '사망자 뇌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 (Bioaccumulation of microplastics in decedent human brains)'논문의 교신 저자다. 해당 연구는 부검된 인간의 조직을 분석해 미세나노플라스틱(MNP)의 체내 분포를 정밀 분석한 것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필독 논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세플라스틱의 뇌침투와 잠재적인 건강 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다. 캠펜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뇌건강을 악화시키고 치매 등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 뇌 장벽의 무결성이 무너져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가속화된 결과인지에 대한 독성학적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노출 수준에 대응해 인류와 환경분석 과학계가 나아가야 할 차세대 연구 방향과 대응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세플라스틱 인체 영향 및 환경독성학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 의학계 관계자, 대학원생 및 일반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내 포스터 내 QR 코드 및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 리포트] 초고령 사회 덮친 폭염…선풍기와 ‘팔 담그기’가 생명줄

여름마다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폭염이 단순한 기상재해를 넘어 공중보건 문제가 됐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땀 분비와 피부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져 몸속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 갈증 감각 저하와 만성질환까지 겹치면 탈수와 열사병, 심혈관계 부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노인이 왜 폭염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풍기와 피부에 물 묻히기, 시원한 물에 손과 팔뚝 담그기 같은 간단한 대응법을 제시했다. ◇서울 폭염 일수 10년 새 31일 증가 을지대학교 환경보건안전학과 권석순 연구원과 갈원모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 '폭염이 노인 건강과 사망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2012~2024년 서울의 여름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최고기온은 2012년 28.6℃에서 2024년 30.7℃로 상승했다.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하루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은 9일에서 40일로 31일 늘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신고된 국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늘었다. 추정 사망자는 2023년 32명에서 2024년 34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2011~2025년 누적 추정 사망자는 267명으로, 이 가운데 95.8% 이상인 256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은 특히 취약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일정한 역치온도 이상에서 기온이 1℃씩 오를 때 온열질환자가 일반 연령층은 56% 증가한 데 비해 노인 남성은 62%, 노인 여성은 74% 증가했다. ◇노인은 왜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나 사람의 몸은 더워지면 피부 혈관을 확장해 열을 피부로 보내고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춘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땀 분비와 피부 혈류 증가 반응이 둔해진다. 몸 안에 열이 더 쉽게 쌓이는 것이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로 혈액을 보내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땀으로 수분까지 잃으면 혈액량이 줄어 심혈관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심장병이나 뇌혈관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폭염이 특히 위험한 이유다. 국내 연구진은 폭염이 심혈관·호흡기·신경계 질환 부담을 높이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폭염과 알츠하이머병 사망 증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이번 연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2℃ 넘으면 선풍기 끄라?"…습도가 변수 캐나다 몬트리올심장연구소와 몬트리올대학교, 호주 시드니대학교 등의 국제 공동연구진은 지난해 7월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 저널에 노인의 선풍기 사용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평균 68세 노인 58명을 38℃·습도 60%의 고온다습 환경과 45℃·습도 15%의 극고온 건조 환경에 노출해 선풍기와 '피부 적심(skin wetting)' 효과를 비교했다. 38℃·습도 60%에서는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심부체온이 대조군보다 평균 0.1℃ 낮아지고 열적 쾌적감도 개선됐다. 습한 환경에서 선풍기가 땀의 증발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45℃·습도 15%에서는 선풍기 사용자의 심부체온이 0.3℃ 더 상승하고 땀 배출량도 시간당 270mL 늘었다. 뜨거운 공기가 피부로 열을 전달하면서 선풍기가 사실상 '열풍기' 역할을 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32℃가 넘으면 선풍기를 끄라"는 획일적인 기준보다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부에 물을 뿌리거나 묻히는 '피부 적심'도 효과를 보였다. 38℃·습도 60%에서 피부를 적신 참가자는 땀 배출량이 시간당 평균 67mL 감소했다. 45℃·습도 15%에서는 121mL 줄었다. 외부에서 공급한 물이 증발하면서 땀과 같은 냉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 감각이 둔한 노인에게 피부 적심은 탈수 부담을 줄이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20℃ 물에 손과 팔뚝 10분 담갔더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운동학과와 건강노화센터의 레이첼 M. 코틀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실험 생리학(Experimental Physiology)' 저널에 손과 팔뚝 냉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평균 74세 노인 12명을 기온 34℃·습도 77% 환경에 2시간 동안 노출했다. 참가자들은 실험 60분과 90분 시점에 각각 10분 동안 양손과 팔뚝을 20℃의 물에 담갔다. 일반적인 시원한 수돗물 온도를 고려한 것이다. 냉각하지 않은 경우 심부체온은 70분 동안 평균 0.27℃ 상승했지만 손과 팔뚝을 물에 담근 경우 상승 폭은 0.09℃에 그쳤다. 심박수도 낮아졌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냉각한 참가자의 평균 심박수는 대조 조건보다 분당 8회 낮았다. 심근 산소 소비와 심혈관 부담을 나타내는 '이중곱(rate-pressure product·RPP)' 상승도 억제됐다. 연구진은 “손과 팔뚝은 면적에 비해 혈류량이 많고 열 전달에 유리하다"면서 “이 부위를 물에 담그면 혈액이 식어 다시 몸 안으로 순환하면서 체온 상승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폭염 대응, '물과 바람'을 다시 봐야 폭염 속 노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거대한 냉방시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대의 선풍기와 물 한 대야가 체온 상승을 늦추고 지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고온다습한 폭염에서는 선풍기가 노인의 체온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에 물을 묻히면 증발 냉각 효과를 얻으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줄일 수 있다. 약 20℃의 시원한 물에 양손과 팔뚝을 10분간 담그는 것도 심부체온과 심장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45℃에 이르는 극심한 건조 폭염에서는 선풍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의식 혼란이나 비정상적인 고체온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각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폭염 대책도 이제 '물을 마시고 외출을 삼가라'는 일반적인 권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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