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깜짝’ 임명…환경부 이관 앞두고 의혹 증폭

세계 전력시장이 대세 전환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92.5%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졌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은 202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0.6%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23년 61.9%, 2024년 69.3%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풍력은 2020년 34.4%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17.4%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설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누적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2024년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46.4%에 달했고, 2024년 증가율 정도만 기록해도 2025년에는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비슷하거나 역전하게 된다. 2025년은 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화석연료를 추월하는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 발전량 점유율도 2024년 31.8%에서 2025년 34%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국의 싱크 탱크 엠버(Ember)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재생 점유율은 34.0%, 태양광 9.1%. 풍력 8.6%, 태양광+풍력은 17.7%였다. 태양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이다. 2025년 상반기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64% 급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연간 신규 용량은 700~800GW에 이를 것이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발표된 Ember의 한 연구가 화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억 달러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1년간 1.5T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같은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30년간 매년 1.5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보다 약 30배의 비용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화석연료 수입은 국가에 반복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기지만, 태양광은 일회성 투자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태양광의 확산 속도가 더딘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의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2050년 전력 수요는 지금의 2~2.5배 수준 즉, 발전량 기준으로 2024년 30PWh에서 2050년 60~75PWh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전기화,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여기서 태양광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태양광 점유율은 7%, 발전량 2PWh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최대 50%, 30~37PWh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도 최대 14TW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은 2030년 이전에 원자력, 풍력, 수력을 제치고, 2033년에는 석탄을 넘어 세계 최대 단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최하위이며 아시아에서도 하위권,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뒤진다,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 순위도 2023년 OECD 24위에서 2024년 26위로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정밀화학·기계·조선·철강 등에서 축적된 능력과 세계적인 레버리지는 더딘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과소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덕 프레임으로 볼 때 생기는 허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과 수출,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똑똑한 성장'이란 탄소중립으로 가는 성장이 착하냐, 나쁘냐라는 '착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국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똑똑한 성장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이미 '탈탄소 프리미엄'을 가격과 정책, 공급망 규칙에 내재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중국의 규모 공세까지 겹치며, 저탄소·고효율 기술을 내재화하지 못한 산업, 기업, 국가는 수출 문턱에서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며, 반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됐으니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특히 태양광, 풍력 보급에 속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할 때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착한 에너지'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넘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이자 '똑똑한 성장' 전략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자연스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이란 변수와 맞물리면서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널에는 한국의 인구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심화...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지각변동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가구별 탄소발자국(Household Carbon Footprint, HCF)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석선희 교수와 리츠메이칸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BAU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총 가구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서는 연령대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했는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탄소 배출량은 가구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배출량은 60.8%가 줄고, 40대는 39.2%, 50대는 15.8%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86.2%나 급증,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배출량의 거의 절반(49.7%)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0~5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식음료 부문에서 고령층의 탄소 배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고령층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그 자체로 탄소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회복 정책, 탄소 배출 '리바운드' 효과 불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늘리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 최상원 교수(지역학·공간분석학 통합전공)와 서울대 농업경제·농촌개발학과 브라이언 김 교수 연구팀은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나리오(FRR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에는 기존 전망(BAU 시나리오)보다 인구는 약 181만 명, 가구는 약 11만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한 해에만 총가구 탄소배출량이 약 13.5메가톤(Mt-CO2eq), 즉 1350만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205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0~50대가 되면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세대의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량 반등이 예상된다. ◇기후와 인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정책 조화 시급 현재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은 별개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고, 두 의제 간의 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고령층이나 미래세대를 겨냥한 연령별 맞춤형 기후 정책 설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원격 근무나 공유 모빌리티 같은 저탄소 근무 형태 활성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형평성(carbon equity) 관점의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탄소 배출 감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2주 가량 앞둔 17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 지연으로 유임 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도 속속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이날 사표를 냈으며 이번 주 중 공식 이임식을 가질 전망이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2일 임명돼 지난달 21일로 임기 3년을 마쳤다. 다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수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이 유력해짐에 따라 사직 시점이 조율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 이후 원전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 등에서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받아 당초 유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직이 확정됐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계약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되며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후임 사장 인선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수원 내 수장 공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 운영은 물론, 수출 및 기술개발 기능이 산업부·과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분산되는 구조 개편 논란 속에서 기관 내부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산업부,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차기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과 맞물려 한수원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에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국내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G 모빌리티(KGM)의 전기 픽업 '무쏘 EV'가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 6000대를 넘어섰다. 올해 내수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국내 전기 픽업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KGM은 무쏘 EV가 지난 3월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판매세를 이어오며 6000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별 판매량은 3월 526대, 4월 719대, 5월 1167대, 6월 563대, 7월 1339대, 8월 1040대에 이어 9월에도 16일 기준 700여대를 기록했다. 출시 초기부터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론칭 2주 만에 계약 건수가 3200대를 넘었고, 온라인 전용 모델은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됐다. '무쏘 EV'는 KGM이 2002년 '무쏘 스포츠'로 픽업 시장을 연 이래 다섯 번째로 선보인 픽업 모델이자 국내 유일 전기 픽업이다. 전동화 기술을 접목해 중형 SUV급 주행 편의성과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갖췄으며, 최대 500kg을 적재할 수 있는 픽업 본연의 활용성도 강화했다. 경제성도 경쟁력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서울 기준) 적용 시 실구매가는 3962만원 수준이며,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으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KGM은 5년간 약 600만원 수준의 운영비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픽업 시장은 최근 캠핑·레저 수요 확산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GM의 기존 내연기관 모델 '무쏘 스포츠&칸'이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는 가운데, '무쏘 EV'는 전기 픽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라인업 경쟁력을 넓혔다. KGM은 내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 사전 마케팅을 마쳤고, 지난 8월부터 현지 론칭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KGM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픽업 시장 정체라는 흐름 속에서도 무쏘 EV가 조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며 No.1 픽업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제2의 탈원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며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 '현타'가 올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산업 현실은 외면한 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답인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역시 페이스북으로 김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원전건설이 7~8년 걸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125개월 걸렸다"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하면 훨씬 더 걸린다. 외딴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원전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마인드와 같은 기후테크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요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유연한 소비처에 속한다"며 “낮 시간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 오히려 태양광 발전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은 국민이 선택한 비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빠른 기후대응을 위한 체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 사업자 워터가 파워뱅크형 초급속 충전기 보조금 산정기준이 올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워터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파워뱅크형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산정기준을 공문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 지침에는 '350킬로와트(kW) 1기당 8200만원'만 명시되고 파워뱅크형 관련 규정은 빠졌다. 이어 지난 10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파워뱅크형을 '350kW 충전기 1기'로만 인정하고 1기에 해당하는 8200만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해석을 통보했다. 워터는 9월 12일 협회와 환경부에 이의신청 공문을 보냈다. 워터 관계자는 “전년도 지침과 상이한 해석으로 동일한 설비임에도 지원액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연속성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기준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파워뱅크형 충전기란 하나의 파워뱅크(600kW)가 두세 개의 디스펜서(전기분배장치)를 구동해 차량 상황에 맞춰 전력을 탄력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시 충전 시에도 차량별 200~300kW 수준의 출력을 공급할 수 있어, 실제 충전 패턴과 부합한다는 게 워터의 설명이다. 반면 일체형 350kW로만 충전기를 나열할 경우 차량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잉여 전력이 그대로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워뱅크형은 남는 전력을 다른 차량에 즉시 재분배할 수 있어 설비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워터 관계자는 “국제 시장에서는 이미 전력 분배형 구조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800V 고전압 차량도 동시 충전 환경에서 200~300kW급 안정적 충전을 제공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처럼 산정이 축소되면 파워뱅크형 신규 설치는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며,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이라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0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8일 강릉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기온이 전날 대비 2~4도 하락하겠다. 1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7~18일 이틀간 강원 영동에는 10∼40㎜, 전북·대구·경북·제주도 10∼60㎜(많은 곳 전북·제주도 80㎜ 이상), 광주·전남 10∼50㎜, 부산·울산·경남에는 5∼40㎜의 비가 예보됐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최근 단비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6시 기준 16.7%(평년 71.8%)로 전날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 12차 전기본 수립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맡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환경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 장관을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지엠이지,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린에너텍은 19일까지 개최되며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수도권 대표 B2B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15개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술,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플라스틱 등 첨단 제품을 전시하며, 환경 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공동관으로 △인천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술관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수처리 공동관 △인천대학교 친환경 플라스틱 공동관 △한국환경기술인협회 공동관 등이 구성되어 최신 환경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아세안, 중동 등의 유력 바이어와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와 협력하여 초청한 해외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과 신규 파트너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국내 B2B 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도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다.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제34회 환경정책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기술장비 설명회 △ESG 혁신포럼 등 환경 전문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환경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어워즈, △물환경 시찰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 주관사인 인천관광공사 정재균 팀장은 “그린에너텍은 최신 탄소중립 기술 공유와 녹색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라며 “본 전시회를 통해 인천 미래 환경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