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실패한 ‘에너지 수요’ 감축…한국, 국제 약속도 외면하나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한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김 교수는 평소 북극항로에 대해 한국이 천년의 성장 발판이 될 만큼 중요한 기회라며 선도적으로 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되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정부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 심사 및 정비 △분과별 맞춤형 과제 수행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때 김 교수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자와 만나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개척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북극항로(Arctic Shipping Route)는 북극해를 통과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를 뜻한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3분의 1이 줄어든 1만5000km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이 중간지점인 한국에서 연료 충전과 트레이딩 등을 하는 허브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 허브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고한 에너지 안보력까지 갖출 수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에너지 정책이 '수요 절감'은 외면한 채 '공급 늘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인 2024년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 실적이 1억8330만 석유환산톤(toe)에 달해 목표치(1억7650만 toe)를 680만 toe 초과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 역시 0.101toe/백만원으로 목표(0.094toe/백만원)를 달성하지 못했다.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전력 부문의 수요관리 목표 후퇴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분석한 결과, 2025년의 최대전력 절감 목표치는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수립된 '7차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1만471메가와트(MW)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에 수립된 '11차 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3534MW로 약 66% 축소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전면 배치된다. 한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상향(2%→4%)' 선언에 동참했다. 그러나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표치는 1.8%에 불과하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은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독일처럼 실효성 있는 법령이나 상위 국가계획을 통해 수요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기후·생태적 한계에 맞춰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주말 동안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낮 39℃(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최대 150㎜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횡성·춘천·홍천), 전라권(전주·광주 동부·광양)은 낮 최고기온이 39도,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토요일인 8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8일 새벽 강원 동해안·산지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 오전에는 제주도 산지·중산간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이어 9일 새벽부터는 제주도 전역,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30~100㎜(많은 곳 15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30~80㎜, 경북 남부 동해안 20~60㎜, 제주도 산지·중산간 10~60㎜(해안 5~3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5~40㎜다. 특히 8일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서객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날 내륙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보됐다. 8일 오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 내륙, 경상 내륙 전역에 5~4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7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3.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0.8GW이며, 공급예비율은 12% 이다. 아울러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10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저수지 수위가 하락함에 따라 당국이 비상 급수 등 수급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수입 관세 15%를 추가로 적용하고, 수입 최저가격제도 적용한다.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합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내 공급망과 비중국 공급망을 갖춘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최저 수입가격도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00달러로 정했다. 포고령 효력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해 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토대로 나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외국이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시키도록 방치해 왔으며, 이는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추가 관세 취지를 설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및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이다. 이를 가공해 잉곳과 웨이퍼를 만들어 반도체나 태양전지 셀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 관세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산을 견제하고, 미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의 제품은 합산 관세가 15% 이내로 제한되고, 영국 제품 관세율은 10%가 적용된다. 현재 비중국 기업 가운데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 OCI홀딩스, 독일 바커, 미국 헴록 정도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조치에 셀과 모듈 제조 원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기'에 나섰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연간 약 4만톤 규모로 작아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다. 결국 태양광 시장 전반의 제조 원가를 높이는 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는 관세 조치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 개시 직후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대미투자를 근거로 무역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조지아주에 잉곳부터 셀, 모듈에 이르는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각각 폴리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에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조혜빈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포고령은) 비중국산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모든 원산지에 시장가를 상회하는 가격 하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따라서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비중국 공급망의 판가를 최저수입가격(MIP)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포고령 발표로 하반기 최대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비중국 업스트림 공급망을 보유한 OCI홀딩스가 수혜의 중심, 미국 내 셀과 모듈을 내재화한 한화솔루션 또한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공사가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면서 후보자로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주요 현안으로 보면서 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한전 사장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한 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회사 주주총회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사장 선임이 마무리된다. 공모부터 취임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가량 소요된다. 현 김동철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9일까지로,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김 사장이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전 사장 공모는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면서 향후 30GW 규모의 발전 설비와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물었고, 김 사장은 “송전망 투자 재원은 1년에 8조원까지 든다"며 “한전채 발행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제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다. 신규 송전망 구축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송전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투자비가 최대 10배 가랑 늘어났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 전력 정책을 책임져온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유력한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한 한전기술지주가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 자회사로, 공공이 보유한 에너지 기술을 민간 혁신기업과 연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8000여 건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유망 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이전하고, 출자와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한국전력의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후속 투자 연계, 국내 판로 개척, 해외 공동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기술기획부터 기술이전, 실증, 투자, 제품화,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 건의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된다. 우선 한국전력은 OCI파워, 다쓰테크, 동양이엔피, 에코스, 디아이케이, 이노일렉트릭, 금비전자 등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과 '국내 태양광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응해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반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 LS ELECTRIC,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기자재 기업 3곳과는 '나주시 직류(DC)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실증, 사업화 등을 통해 나주를 직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푸른인베스트먼트, 한국과학기술지주, ETRI홀딩스, 소풍벤처스 등 투자 전문기관 10곳과 '에너지 신사업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자 얼라이언스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과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민간 투자기관이 공동 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둘째 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전력수급 전망을 비롯해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 97.1GW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공급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유관기관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폭염에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일부를 '햇빛연금' 등으로 주민에게 배분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편익을 지역에 남길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입지 결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갈등이 반복된다. 같은 재생에너지라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에 따라 전환의 모습은 달라진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SDG 7 주관기관이 지난 6월 공동 발간한 'Tracking SDG 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력 접근률은 92%에 도달했다. 하지만 전 세계 6억 5500만명은 여전히 전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더 주목할 사실은 전력 접근성이 없는 가구 가운데 기본 전력 서비스의 월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가구가 세계적으로 22%에 그친다는 점이다. 물리적인 전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에너지 빈곤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세계의 전력 미접속 문제와 한국의 요금 부담은 형태가 다르다. 그러나 전력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한국은 사실상 모든 가구가 전력망에 연결된 국가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는 에너지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 상승의 충격을 더 무겁게 받는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당장의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열이 새는 집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단열이 취약한 주택에서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우처가 일시적으로 고지서를 낮춘다면 주택효율 개선은 다음 달과 다음 겨울의 비용까지 낮춘다. 현금 지원과 주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소비지의 이 같은 에너지 빈곤과 생산지 주민의 소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두 현상은 에너지 비용과 이익을 불공정하게 나눈 '이중 분배 실패'의 두 얼굴이다. 소비지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정한 냉난방을 누리기 어렵다. 일부 생산지 주민은 발전설비의 입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수익과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다. 주민참여와 지역기금 조성이 사업비를 높이고 금융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사업자의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주민을 단순한 수용 대상으로 취급하면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이라는 더 큰 비용이 돌아온다. 신안군 사례는 투명한 이익공유가 지역 수용성과 사업 지속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익공유는 발전사업에 덧붙이는 선심이 아니라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투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와 분배구조를 함께 고쳐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바우처 지급을 넘어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과 창호 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는 금융·입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사업협약을 통해 주민 지분참여와 지역기금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성과를 재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 복지는 지원가구 수가 아니라 취약계층 주택의 효율 개선율과 냉난방비 부담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지역상생은 발전소 인허가 건수가 아니라 전체 발전수익 가운데 주민 배당과 지역기금으로 환원된 비율로 측정해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은 전력선이 연결됐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를 누구나 감당하고 그 편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나노세라믹 분리막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한 아스트로마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스트로마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통해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정부 산하 지역공기업인 'PEMA'와 녹색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아체 경제특구에 나노세라믹 분리막 생산설비와 이산화탄소 저장플랜트 제작공장을 구축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블루수소·블루암모니아 생산과 친환경 선박연료(벙커링)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협력한다. 아스트로마의 나노세라믹 분리막 기술은 석탄화력발전소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로, 회사 측은 기존 습식 아민 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를 55~7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CCUS를 비롯해 저탄소 에너지, 환경·탈탄소화, 산업 인프라와 물류, 인적자원 개발, 디지털·인공지능(AI),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투자 등 8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스트로마 현지법인은 앞서 인도네시아 국영발전사 'PLN Nusantara Power'와 1000만달러 규모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도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MOU 체결 이후인 지난 5일에는 아체 주지사가 협력 공문을 발송했으며, 양측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조사와 세부 기술 협의에 착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반도체와 태양광 모듈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무역조치 검토로 AI와 에너지 분야 공급망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모듈 품질을 높이려면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필수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패권 경쟁 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이 공급망 핵심 소재로 떠오르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로서는 관세 부담에도 비(非)중국 태양광 공급망 구축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서 빛에너지를 전자의 움직임(전류)로 바꾸고, 반도체에서 전자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실리콘 이외의 불순물이 적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만들거나 전달하기 때문에 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술력이 소재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개 순도가 99.999999%면 태양광 패널 제조에 쓸 수 있고, 99.999999999%의 순도를 확보한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에 쓸 수 있다. 한 치의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발전 집적도 향상이 품질의 관건인 태양광 발전에도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필요하다. 폴리실리콘은 규소로 생산된다. 석영 덩어리나 모래에서 채취한 규소(SiO2)를 석탄과 함께 용광로에서 가열해 탄소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반응으로 실리콘메탈을 얻어낸다. 이 실리콘메탈을 가루 형태로 부숴 염화수소와 함께 가열하면 순도가 99.99%를 넘는 폴리실리콘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 폴리실리콘을 식혀 둥근 막대 모양으로 된 단결정 '잉곳'을 만들고, 이 잉곳을 얇은 판 형태로 자르면 웨이퍼가 나온다. 실리콘 원자 방향을 고려해 웨이퍼를 배열하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셀'이 탄생하고, 셀 여러 개를 묶으면 하나의 태양광 모듈이 생산된다. 세계 시장에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 가운데 중국 국적이 아닌 곳은 독일 바커와 미국 헴록, 한국 OCI 정도로 몇 안 된다. 바커는 독일 뮌헨 인근 부르크하우젠과 뷴크리츠, 미국 테네시주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코닝과 일본 신에쓰 한다이가 합작사인 헴록은 미국 미시간주에 공장이 있다. OCI는 한국 군산과 말레이시아에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급망에는 한국 기업들도 얽혀 있다. OCI홀딩스는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을 토대로 태양광 모듈 제작과 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 세운 태양광 사업 지주회사가 중심이 돼 북미 태양광 시장을 공략해왔다. OCI테라수스(TerraSus)를 통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은 최근 미국 소재 신규 고객사와 태양광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으며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생산 설비에 주문이 꽉 차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아 잉곳부터 태양광 셀, 모듈까지 생산 능력을 충북 진천과 미국 조지아주에 확보했다. OCI와 지난 2022년부터 10년 동안 폴리실리콘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 폴리실리콘 공급망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 한화솔루션으로서는 한화그룹 우주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태양광 개발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발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이 필요하다. 폴리실리콘의 중요도가 높아 무역 조치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도 세계 태양광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비중국 반도체·태양광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폴리실리콘에 무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폴리실리콘과 연관 제품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시장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최저 하한선을 고시하는 식의 무역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상무부는 앞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을 수입했을 때 국가안보가 받을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양광 업계는 무역 조치 대상 품목과 조건, 관세율 같은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원가와 공급망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불확실성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실리콘 생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전체 태양광 셀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4만톤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29년까지 태양광·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수요는 192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용은 2.5% 내외를 차지한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바커와 헴록이 전체의 약 75%를 생산하는데, 미국 내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