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엘니뇨 가능성 80%…세계 이상기후·식량시장 ‘비상’

재계에서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몫을 달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으로 임금협상 핵심쟁점으로 내걸고 사측을 압박하고 단체행동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노사간 '성과급 갈등'이 현대차그룹, 카카오 등 등 산업계로 번지며 노사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노(勞勞)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정부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 주요 대기업 노조 '투쟁 모드' 본격화 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성과급 대란'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 자율합의로 봉합됐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 등 산업계로 몰아치고 있다. 우선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성과급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1∼5일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올해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전면파업은 끝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후에도 준법 파업 방식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도 영업비밀자료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노사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끝낸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에선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이후 직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노사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을 만들어낸 삼성전자도 '성과급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도체사업과 비교해 실적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가전·TV 사업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턱없이 적은 성과급 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협상 타결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내 DX 노조원들이 임금협상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DX 소속 일부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초기업노조 내 부문별 조합원 간 갈등, 삼성전자 내 복수노조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노 갈등'이 조직 화합 및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산업군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넣었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제안한 상태다. 셀트리온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 역시 투명한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어 이달 중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전년 대비 성과급 액수를 150% 인상해야 한다는 안건을 교섭장에 들고 나왔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정권이다. 아직 노사 상견례를 시작하지 않은 제조·IT·서비스 기업 노조 대부분이 협상 요구안에 'N% 성과급' 문구를 넣을지를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기업마다 처지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성과급 전쟁'의 불씨를 지핀 곳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수백조원대 이익이 예상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고, 사측도 사업 초기 파산 직전 시기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SK하이닉스의 파격적 보상 지급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주도의 영업이익 급등을 계기로 성과급 투쟁을 시작했다. 업계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의 처우가 대한민국 및 업종 1위 기업을 자부하던 삼성전자를 넘어서자 '성과급 우위'를 사측에 요구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슈는 모두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익 발생'이 근본 원인이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70%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1분기 46%를 달성한데 이어 2분기 51%로 예상된다. 하지만, '잘 나가는 두 기업'을 보고 '패턴 교섭'에 나선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자산이 충분하고 실적을 꾸준히 내는 대기업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초과이익'을 나눌 수준은 전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장기업이다. 아직 수익성보다는 몸집 불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 시설투자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야 한다. LG유플러스나 카카오 등도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하면 회사가 남기는 이윤이 초라한 수준이다. 자동차·조선업계는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등을 따돌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철강 업종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다. ◇ 각계각층 첨예한 대립…주주들도 '격분' 단체 행동 나서 이번 성과급 전쟁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기업이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노조의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노사 교섭에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회원사에게 주문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총의 입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는 성과급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경총에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 없고 단체교섭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건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건지에 대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라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성과 공유는 노동자의 참여·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투자자인 주주들도 성과급 지급에 분명하게 반대했다.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임직원에게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이 상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성과급 전쟁의 가장 큰 폐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업이익 N% 요구'가 가능한 기업이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적인데다 가뜩이나 심각한 임극 격차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성과급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개별기업의 실적 향상,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에서 찾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태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개입도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 양극화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추가 수주했다. 터빈 등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금은 수은이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3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푸라 2단계 프로젝트의 발전 설비용량은 331㎿이며, 시간당 증기 생산량 약 465톤이다. 2029년 6월 준공 후 17년간 사우디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이번 사업의 총매출은 약 2조1000억원(약 1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2022년 자푸라 1단계(317㎿) 열병합 사업을 수주해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1·2단계를 모두 한전이 수주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한전과 아람코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한다. 건설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금융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에는 한전이 참여한다. 이번 자푸라 2단계 열병합발전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이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전과 837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의 사우디 전력시장 진출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자푸라 열병합 1,2단계 사업 외에 2024년 11월 총사업비 약 40억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루마1 및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 2분기 종합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2009년 라빅 중유화력 사업(1200㎿)을 시작으로 2022년 자푸라 열병합 1단계 사업, 2024년 사다위 태양광 사업(2천㎿), 루마1 및 나이리야1 가스복합 사업(3천780㎿), 2025년 다와드미 풍력사업(1천500㎿)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사우디 전력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국에서 37.3GW 규모의 3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23.1GW(10개국 16개 사업), 원자력발전은 5.6GW(UAE 원전), 신재생에너지발전은 8.6GW(7개국 10개 사업)이다. 한전은 해외사업 진출에서 국내 건설사, 기자재 제작업체, 발전소 정비 및 운영서비스 수행업체, 국내 금융기관 등과 동반진출함으로써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약 35조원의 수출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영국 집권 노동당은 제3국에서 정제한 러시아 석유 수입을 허가하는 '일시적' 제재 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해 신규 석유와 가스채굴을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케미 바데노크 당대표를 비롯한 보수당은 자국 탄화수소 채굴 대신 러시아산 수입을 위해 제재를 해제한 노동당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보수당 집권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클레어 큐티뉴는 이 조치가 탄소배출을 오히려 증가시키며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석유와 가스 차단이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 토탈에너지는 5월 초 무려 80억 유로를 제시하며 낙찰받은 독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뜻을 내비쳤다. 7.5기가와트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독일 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BP 역시 JERA와 조인트벤처로 참여한 프로젝트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초만 해도 JERA는 규모의 경제로 풍력기업과 협상력을 향상시켜 일본에서도 해상풍력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일본 내 해상풍력은 이미 정부 주관공모 입찰 1호였던 미쓰비시부터 철수한 상황이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을 넘어서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 말처럼 '역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로 진행 중이다. 중동 위기는 디젤과 제트유의 위기이자 비료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 헬륨과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주요 산업과 일상생활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여름이 오면 태양과 바람이 없는 시기 전력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부족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란 전쟁 이전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세계는 지금은 희미해진 넷제로와 ESG 대신 '실용주의'란 단어를 꺼냈었다. 에너지 수요급증에 따른 현실적 접근을 뜻하는 이 개념은 탈석탄과 ESG 기치를 내걸었던 블랙록이 화석연료 투자를 재개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와 분자 부족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일본까지 석탄발전 전력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넷제로를 공약으로 정권을 차지했던 영국 노동당 역시 현실적인 에너지 부족을 러시아 탄화수소로 메꾸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 역시 탈원전 노선을 버렸고 이란 전쟁 이후 일부 석탄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해 계속 가동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유, LNG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에너지 실용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마지막 열쇠는 국내 에너지 생산이 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자금을 지원하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대신 북해 석유와 가스채굴이 배출량 감소를 4배 줄이고 40%에 해당하는 영국 내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며, 20만 명에 달하는 북해 유전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1960년대 이후 4천억 파운드의 생산세를 납부한 이곳의 160억 파운드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노동당의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배출량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의 실용적 접근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 ADNOC CEO는 올해는 물론이고 2027년 1분기까지 호르무즈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공급부족에 에너지 다변화만으론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영국은 러시아 제재를 일시적이라 말했지만, 법적 면제조치는 무기한이다. G7의 탈석탄 선언은 자국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서구의 실용주의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동북아 안보·경제 지형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와세다대학교 일미연구소는 최근 일본 도쿄 와세다캠퍼스에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EU대사) 아라키 후미히로 안전보장간담회 연구위원, 쿠보유이치TBS TV「報道1930」PD 등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겜마 마사히코 와세다대 국제부문 총괄이사 겸 일미연구소장은 “영토주권 존중, 자유무역,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국제사회 다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행보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아온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는 양국은 미국과의 공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와 상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윤영관 전 장관의 기조강연과 1부 주제발표 및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이 진행됐다. 윤영관 전 장관은 현재 국제질서를 “대격변과 혼돈의 시대"로 규정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80년 동안 유지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영토주권과 자유무역, 민주주의라는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들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국제질서가 △트럼프 이전 체제로의 회귀 △미중 신냉전 체제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질서 등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어느 경우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중심 통상질서의 변화가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공공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가 기존 통상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러 협력 심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동북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라키 후미히로 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둘러싼 위협 인식은 한일 양국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은 외교 무대를 '바둑판'에 비유하며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북핵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가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은 AI 기반 다영역 전투(Multi-Domain Warfare)와 첨단 군사기술의 발전이 향후 국제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탈석유와 경제의 전력화, 글로벌 에너지·물류 경로 재편이 향후 지정학 질서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쿠보 유이치 TBS 해설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며 미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미중 관계 역시 전면 충돌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쟁하는 '관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목표가 핵관리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쿠보 해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라며 “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의 안정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공동의 레드라인을 워싱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동맹국들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위협 지속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국제질서가 흔들릴수록 중견국들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한미일 협력은 특정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애리아 와세다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에너지, 기술 경쟁의 관점까지 아우르며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공동의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와세다대 일미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 안정에 관한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화되고 전기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도시가스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미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섰다. 올해 세번째 연임을 하게 된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경동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시가스 산업이 직면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향, LNG 직도입 및 기후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도시가스 산업이 처한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는 “도시가스 산업은 요금 결정권도, 원료 선택권도 없는 강한 규제 속에 묶여 있어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환경 변화에 자유롭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범한 조직이 바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미래혁신위원회'다. 현재 미래비전, 미래경쟁력, 미래시스템, 사회공헌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송 회장은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도 도시가스 산업 구조 변화나 연료조달 방식 변화 등 민감한 미래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만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래혁신위의 연구 결과가 외부에 잘 공유되지 않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내년 중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국회, 언론, 회원사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도시가스의 미래 지향적 역할에 대한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LNG 직도입 확대, “공정한 게임의 룰 지켜져야" 최근 산업용 LNG 직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해외법인을 활용한 도입 사례가 늘어나는 등 도시가스 공급체계 왜곡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국가 수급체계 보완이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 직도입의 순기능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며 민간기업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가 없는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엄격하게 지켜지는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신설 수요를 위한 직도입이 기존 도시가스 수요를 잠식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정부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지속 협의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점에서 도시가스사 역시 재판매가 아닌 자사 고객 공급 용도로 해외에서 직접 원료를 조달하는 '원료조달 선택권' 등 다양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트펌프 공세엔 '가스 하이브리드'로 상호보완 기후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따른 타격 우려에 대해서는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 전략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연소 중심 난방에서 전기화로 가는 세계적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전기화는 계통 안정화와 국민 편익,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펌프는 혹한기에 성적계수(COP)가 1 이하로 떨어져 추가적인 가스 난방이 필요하다"며 “일반 계절에는 히트펌프를 쓰고, 한파나 전력피크 시에는 가스 열원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탄소 감축과 전력계통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이며 유럽에서도 추진 중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와 세제 개선 등 업계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협회는 미래시스템위원회를 통해 34개 회원사의 상이한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기법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된다면, 안전 수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현재 5년 획일화)를 등급별(A등급 7년, D등급 3년 등)로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LNG에 가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 불균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LPG는 서민연료라는 명목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수입부과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재 LPG의 60%는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반면 LNG는 LPG 대비 3배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세제의 역진성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AI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030년 산업 AI 활용률 60%, 제조업 세계 1위, 피지컬 AI 세계 1위 등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대규모 GPU 확보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 업계와 전력업계에서는 정작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GPU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시대를 넘어 AI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척되는 분야는 GPU 확보다. 정부와 엔비디아는 총 26만장 규모의 GPU 공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3000장의 초도 물량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중 1만장 규모를 대학과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등에 우선 공급해 활용을 시작했다. 향후 전체 물량이 계획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GPU 보유 규모는 약 30만장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PU 확보 속도만 놓고 보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GPU는 확보해도 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데이터센터가 부족하면 활용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AI 산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GPU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지만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AI 경쟁의 병목이 칩에서 전기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최신 AI 데이터센터는 수백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24시간 소비한다. 업계에서는 “중형 발전소 하나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한국전력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용량은 2023년 906MW에서 2027년 7343MW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연구기관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수요가 약 5만MW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2022년 국내 최대전력 수요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물론 신청 물량에는 실제 착공되지 않을 사업과 중복 신청도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속도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공급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를 4.4GW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AI 산업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계획이 충분한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신청 물량이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국내 AI 산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전력 공급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LNG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TF를 출범시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전력 공급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전력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소형모듈원전(SMR) 투자에 나서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이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 3대 강국의 성패는 GPU 숫자가 아니라 이를 실제로 가동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이 얼마나 빠르게 구축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칩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전기를 확보하는 단계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발전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역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충분한 보급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수소업계가 캐나다와 수소산업에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수소연합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수소협회와 함께 '제1회 한국-캐나다 수소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수소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과 마이케 알트하우스 캐나다수소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 수소산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기업 발표 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와 캐나다 기업 HTEC, Next Hydrogen, Cipher Neutron, Hydrocool Systems 등이 참여해 수소사업 현황과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시스템 중심의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사업 확대 전략을 발표했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와 저장·운송 부품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한화는 청정수소·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글로벌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캐나다 기업들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수소 냉각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 교류와 사업 규모화(scale-up)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토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캐나다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도 함께 열렸다. 행사에서는 수소를 포함해 방산·우주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수소산업 협력이 생산·인프라·기술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이상기후와 식량·에너지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기후 이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일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엘니뇨 발생 확률은 80%, 가을철(9~11월)은 90%로 예측됐다. 반면 중립 상태 확률은 각각 20%, 10%로 분석됐으며, 라니냐 재발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5월 24~30일) 평균 엘니뇨 감시구역(니뇨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0도 높은 상태다. 적도 동태평양 수심 50~250m 구간 수온 역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엘니뇨 발달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대기 흐름 역시 엘니뇨 발달 조건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적도 태평양에서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공 약 1.5㎞ 부근에서는 서풍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대기·해양 상태와 예측모델 분석 결과, 여름철 동안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로 판단한다. 통상 1.5도 이상이면 '슈퍼 엘니뇨'로 분류된다. 엘니뇨와 함께 전 세계 기온 상승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WMO와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지난달 28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2030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3~1.9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26~2030년 사이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WMO는 2026~2030년 중 적어도 한 해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91%로 전망했다. 5년 평균 기온 자체가 1.5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75%로 제시됐다. 또 중앙 열대 태평양의 5년 예측 평균 온도는 2027년과 2028년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높 분석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레온 헤르만슨 박사는 “올해 말 엘니뇨가 예측되고 있어 그다음 해인 2027년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엘니뇨는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을 흔드는 대표적 기후변동 요인으로 꼽힌다. 평소 동남아와 호주 쪽에 집중되던 따뜻한 해수와 비구름이 태평양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가뭄, 다른 지역에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는 식이다. 엘니뇨는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을 흔드는 대표적 기후변동 요인으로 꼽힌다. 평소 동남아와 호주 쪽에 집중되던 따뜻한 해수와 비구름이 태평양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가뭄, 다른 지역에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는 식이다. 실제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남아·호주 지역은 가뭄과 산불 위험이 커지고, 남미 일부 지역은 폭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쌀·밀·옥수수·대두 등 주요 곡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농축산물 수급과 물가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이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폭염·열대야 증가를 전망한 데다 엘니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봄철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른 더위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3℃(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았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망 전국 확충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은 2023년(13.5도)이었으며, 최근 10년 가운데 7개 연도가 역대 봄철 기온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월별로는 3월 평균기온이 7.4도, 4월은 13.8도, 5월은 18.6도로 모두 평년을 웃돌았다. 특히 5월 평균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봄철 내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으며, 3월 하순과 4월 중순, 5월 중순에 이상고온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4월 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9.4도까지 오르며 4월 중순 기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5월 17∼18일에는 대구 34.7도, 밀양 35.1도, 안동 33.0도 등을 기록하며 전국 곳곳에서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원주·충주·광주 등 22개 지점에서는 5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도 새로 쓰였다. 5월 중순에는 경상권 일부 지역에서 일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며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했다. 구미와 거창, 안동, 영천 등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폭염 기록이 나왔다. 올해 5월 전국 폭염일수는 평균 0.5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북대서양 진동과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 상층 고기압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온 현상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5월에는 시베리아 부근 기압능과 북극권 블로킹 현상이 겹치며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하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았다. 올해 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14.0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보다 1.6도 상승했다. 동해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보다 2.4도 높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봄은 4월 중순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고 5월에는 일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하는 등 기온 상승 추세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메탄(CH₄)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메탄은 이산화탄소(CO₂) 다음으로 중요한 온실가스이고, 단기간에는 CO₂보다 훨씬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메탄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는 완화되지만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환경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변화와 오존층, 대기오염, 농업, 생태계 문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영향을 받는다. 최근 '환경신데믹(Eco-Syndemic)'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온실가스 메탄 감축의 뜻밖의 역설 이 같은 결과는 영국 레딩대학교 기상학과의 제임스 웨버 박사가 주도하고 영국 기상청 해들리센터, 브리스톨대학교, 엑서터대학교 연구진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제시됐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영국 지구시스템모델(UKESM)을 활용해 다양한 미래 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인 메탄 감축은 지표 기온을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성층권 오존(O₃)의 양은 감소해 오존층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메탄이 단순한 온실가스가 아니라 오존층 화학반응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에서는 염소 화합물(ClOx)과 질소산화물(NOx)이 오존을 파괴하는 핵심 물질로 작용한다. 그런데 메탄은 활성 상태의 염소와 반응해 염화수소(HCl)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킨다. 쉽게 말해 오존을 공격하는 염소를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메탄이 줄어들면 이런 보호 장치가 약해진다. 연구진은 메탄 농도가 감소할 경우 염소에 의한 오존 파괴 능력이 최대 3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남극 오존구멍(Ozone Hole) 크기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겠지만, 메탄을 줄이면 회복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질 수 있다. ◇아산화질소가 오존층 파괴의 핵심 변수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물질은 아산화질소(N₂O)다. 과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냉매와 스프레이 등에 사용된 염화불화탄소(CFC)였다. 하지만 몬트리올 의정서 시행 이후 CFC 배출이 크게 줄면서 오늘날에는 농업과 축산업, 질소비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가 가장 중요한 인위적 오존층 파괴 물질로 떠올랐다. 아산화질소는 대류권에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성층권에 도달하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는 오존을 연쇄적으로 파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오존 파괴 과정은 의외로 단순하다. 먼저 일산화질소가 오존(O₃)과 반응한다. NO + O₃ → NO₂ + O₂ 이후 생성된 이산화질소(NO₂)는 성층권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O)와 반응한다. NO₂ + O → NO + O₂ 두 반응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오존(O₃)과 산소 원자(O)가 산소 분자(O₂) 두 개로 바뀐다. 중요한 것은 반응에 사용된 NO와 NO₂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즉, 질소산화물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오존을 파괴한다. 마치 한 명의 벌목꾼이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연구는 메탄이 감소하면 이러한 질소산화물의 오존 파괴 효율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메탄 감축이 확대될수록 아산화질소 감축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메탄 감축 시나리오에서 오존량이 감소하면 지표면 자외선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자외선지수(UV Index)가 11을 넘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노출되는 육지 면적은 2070년까지 기존 시나리오보다 30~35%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암과 백내장, 면역체계 손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법은 '메탄 감축 반대'가 아니라 통합 관리 물론 이 연구가 메탄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 역시 메탄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다만 메탄만 줄이는 단일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메탄 감축과 함께 아산화질소,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각종 할로카본류를 동시에 줄여야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연구는 '환경신데믹'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농업, 생물다양성 감소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위기가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폭되는 연결된 위기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메탄을 줄이면 오존층 문제가 나타나고, 오존층을 보호하려면 다시 아산화질소와 할로카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 문제만 바라보는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가 증가해 지구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소 감축, 오존층 보호, 대기질 개선, 생태계 보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신데믹 시대의 해법은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