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세미나] “전기요금 kWh당 100원 넘으면 AI강국 힘들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하는 RE100 제도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이 첫 RE100 산업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에 최대 7GW 재생에너지가 공급 가능하며, 남은 전력은 수도권 공급도 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새만금은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약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최대 7GW 수준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최근 한국전력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수상태양광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2028년 전후로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단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로서의 필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법안 마련과 함께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 등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업단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발제를 맡은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은 에너지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실제적인 세부 필요 조건들이 제시됐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 산단의 장점으로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는 안호영 의원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가격 경쟁력이 지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PPA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입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토론에서는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전력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PA는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전사업자와 수급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들이 PPA 계약에 소극적인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며 “PPA 물량이 늘어나려면 RPS보다 PPA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 계약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는 PPA 계약이 있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많다"고 전했다. 전력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원가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과장은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통 연계 문제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목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모두 100% 충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 사업 역시 계통 연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압직류송전(HVDC)을 포함한 새로운 계통 연계 비전이 제시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됐다"며 “1단계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고, 계통 연결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단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실제로 RE100 이행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와 업종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새만금청과 협력해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입지적·제도적 강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규제·세제·인프라 요건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범단지"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한국 산업이 저비용·고탄소 경쟁국과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고,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만금을 '퍼스트 프리페어드 앤드 익스펜더블(First Prepared & Expandable)'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준비되고 확장 가능한 산단이란 뜻이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대표 실증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단지로 지정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개항될 예정"이라며 “물류 여건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도시 조성 등 주거·정주 환경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이미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한국형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통 제약을 극복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간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7개국이 달성한 수준"이라며 “독일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이날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확충, 제도 특례, 정주 여건을 한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RE100 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이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다. 새만금 사업이 잘 안되면 에너지고속도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새만금 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기가와트(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산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산단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제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RE100 산단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권역 국가산단은 새만금 국가산단 560만평, 군산국가산단 650만평을 합쳐 총 1210만평 규모다. 이는 국내 산단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 팀장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8GW, 서남권 해상풍력 2.4GW, 군산해상풍력 1.0GW, 새만금 조력발전 0.5GW, 기타 0.2GW 등 약 7.0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가운데 기존 물량 34GW를 제외한 신규 물량 66GW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6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8개 기업이 실제 입주했다. 특히 두산퓨얼셀, HD현대플라스포 등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새만금 산단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내년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 산단 지원 방안으로 “RE100 국가산단법 통과를 통해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을 모델로 신규 RE100 산단 확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우선 공급하고, 망 이용료 가산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RE100 국가산단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은 호남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어온 지역인 만큼, RE100 산업단지만큼은 반드시 군산 새만금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안호영 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논의가 송전망과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뿐 아니라 계통 연계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수상태양광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해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에 이어 2단계로 0.9GW를 추가해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해도 외부로 내보낼 송전망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니 기존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이나 2031년에야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재생에너지가 공급돼야 RE100 산업단지가 가능한데, 공급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한국전력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2028년 전후로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산 새만금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준비가 빠르게 이뤄졌던 곳"이라며 “2021년 당시 수상태양광·육상태양광·해상풍력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았고, 이후 이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 보다 빠르게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에너지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현실적 과제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국내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지"라면서도 “제도·계통·정주여건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제도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처한 산업·에너지 '이중 압박'과 '삼중고'를 새만금 RE100 산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탈탄소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 끼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단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공간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새만금의 강점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육상·수상태양광 중심)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 △신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스마트그린산단·그린수소 단지 등과의 연계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꼽았다. 그는 “기가팩토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 시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구축이 뒤처질 경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비용 부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미흡, 전문 인력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산업을 대표로 키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혁신광물,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낮은 균등화발전비용(LCOE) 실현, 분산특구와 연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연계 산업 기획,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100 이행 여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가능성은 군산과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이 RE100 산단으로서 갖춘 인프라와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산업단지는 2022년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RE100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RE100 산업단지로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라며 “7GW 규모의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유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로서의 필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산 지역에서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실행력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RE100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동행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의 성공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하며, 계통 연계와 제도 정비만 갖춰지면 RE100 기반 수출·첨단산업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본 의원실이 주최하고,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통 연계 문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약 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최대 7GW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계통 연결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전력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빠르면 2028년 전후로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통 문제가 해소되면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자율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통 연계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에 입주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기업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력 요금을 차등화해야 하나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정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과 관련해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 대변인은 “포항, 광양 등 소재 철강산업 지역이 탄소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산단을 저탄소 산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재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 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 관계는 한솥밥 한식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취임한 김 위원장이 참여단체장을 만나는 인사 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사노위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정한 상임위원, 양정열 운영국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성숙한 사회는 갈등 요소를 소모적으로 다루지 않고 창조적으로 조율해 공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회"라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같은 현안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 실질의 갈등 문제를 조금 더 창조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각자의 몫을 지키는 경쟁이 아니라 파이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십 정신"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 성장해온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균형감 있게 공론하고 숙의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함께 만들어온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협력과 조언으로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두고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심차다 못해 과감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목표는 정책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깝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계통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인허가 단계와 계획 물량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030년까지 추가로 수십 기가와트(GW)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구조라면 매년 두 자릿수 GW의 신규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무리 없이 연결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목표다. 문제는 단순히 '설비 용량'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중이 심하고 출력 변동성이 크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 수요와 시간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발전 설비는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과 계통 보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전력망 포화로 인해 발전을 줄이거나 접속을 대기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태양광은 산지 훼손 논란, 풍력은 소음·경관·어업권 갈등이 뒤따른다. 행정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도 사회적 갈등까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조직 개편이나 부처 명칭 변경이 곧바로 현장의 합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은 깊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계통 보강 비용과 출력 제한, 보조서비스 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체 전력 시스템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라는 숫자가 제시된 배경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 표명, 탈석탄·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성, 그리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강렬한 수치다. 하지만 목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드는 경로가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에너지 전환은 장부상의 용량 경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설비를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그 전기가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쓰일 수 있느냐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구호를 넘어,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는 기후정책의 이정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공허한 숫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