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다”는 김성환…‘반신반의’ 원전업계 “12차 전기본에 본심 나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그간 보류됐던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공식 취임 직후 산하 공공기관 인사도 전면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사태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유임하고 있는 기관과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도 공모를 시작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은 상황이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중 수장이 공백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공모가 마무리됐으나 이후 인사 절차가 멈춘 상태다. 한전KP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총을 통해 최종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아직 산업부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KPS는 노조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제청과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수차례 내기도 했다.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는 산하 기관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마무리된다. 황 사장은 임기 내 25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계약을 매듭지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9월 만료됐으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올해 9월까지 1년 연장된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1차 탐사에서 유의미한 시추 결과를 내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기라고 언급한 만큼,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캠프 출신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기도 올해 12월에 끝난다. 가스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원하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지를 정해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았다. 한전은 에너지 공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하반기 임명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사장단은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의 공식 임명 이후에는 공석 기관에 대한 사장 공모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특히 한전KPS처럼 최종 후보자가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임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인사 흐름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 혹은 별도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인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그 법안들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한덕수 당시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 유지를 강조한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총괄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해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주주충실 의무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공기업 수장 선임 시에도 전문성과 민간 경험을 중시하는 인사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후보자 역시 기획재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산하 공공기관 인사 등 정책 결정에서는 원천 배제하는 내부지침 마련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폴리실리콘 관세는 중국산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업체에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관세 부과 방향이 확실치 않아 국내 업체에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8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량의 수요 충족 여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외국이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 해당 품목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셀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은 중국산이 낮은 가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50%의 관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국 가격을 따라 갈 수 없어 추가 관세를 매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OCI홀딩스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번에 중국산에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면 OCI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우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 17일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테라서스는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말라주 산업단지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에 착공했다. 신규 공장은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고객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IBK Spot Comment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기존 60% 관세 포함)과 연계돼 수입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kg당 4.7달러인 반면, 비중국산은 kg당 18~25달러로,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바커케미,헴록세미컨덕터, OCI테라서스 등 비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선 미국의 관세 조치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중국 기업에는 수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도 “조사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리다 보니 공급망 회사들은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건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부여군은 지난 16일부터 2일간 최대 3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각종 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까지 신고된 시설 피해로는 ▲ 도로 사면붕괴, 도로 유실 등 도로 시설 피해 7개소 ▲ 배수로 유실, 마을안길 파손 등 소규모 공공시설 9개소,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유실 10개소 ▲ 문화유산 1개소 ▲ 산사태 등 산림 피해 ▲ 축사 피해 1개소 등 총 31건이다. 농작물 피해로는 ▲ 벼 301ha ▲ 수박, 멜론 등 시설 작물 65.8ha ▲ 기타 109.8ha 등 총 476.6ha이다. 특히, 16일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수박, 멜론 등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군은 지난 16일 호우예보에 따라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들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 신고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나 붕괴 위험을 재난안전문자와 방문을 통해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공주시, '소비쿠폰 지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만반의 준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공주시 5만원 추가 지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공주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갖춘 송무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8일 공주시에 따르면 전담 TF는 김명구 경제과장을 부단장으로 ▲사업총괄팀 ▲운영팀 ▲지출팀 ▲업무지원팀 등 17명으로 구성돼 소비쿠폰 검토·지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사용처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공주시는 시민 모두 5만원이 추가 지급돼 1차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10월 31일이다.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공주페이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주시 누리집의 소비쿠폰 신청방법을 참고하고, 신용·체크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공주페이 앱 팝업창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의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된 시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해당 쿠폰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일정과 사용 방법, 가맹점 목록 등은 공식 누리집과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TF 운영을 통해 준비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제조업 인공지능(AI)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며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은 18일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AI 토크쇼'에 참석해 “우리도 제조 AI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최근 중국은 우리보다 데이터가 많고 학습 능력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은 한국과 다른 제조 데이터를 갖고 있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며 “배타적 경쟁이 아닌 전략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인재 육성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퀄리티도 약간 의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해법은 수입"이라며 “해외에서 고급 인력을 유입해야 한다. 중요한 타깃 분야가 AI"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을 못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게 두뇌 유출"이라며 “우리나라에 두뇌를 계속 유입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내수 시장도 만들어야 선순환이 된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운영비 85%가 전기요금"이라며 “전기요금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상의도 수도 없이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지도가 달라져야 한다.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은 싸져야 하고 멀수록 비싸져야 한다"며 “유가 자유화 이전 옛날에는 전국 기름값이 똑같았지만 지금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다. 동일한 전기요금을 똑같이 계속 받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엔진을 어떻게 키우고, 에너지 설루션을 잘 찾아낸다면 대한민국의 AI가 꽤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메가 샌드박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비슷한 산업과 지역에 설루션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며 “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래상자가 돼서 옷을 버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발상이다. 일단 뭔가 해 볼 수 있는 정도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탈원전은 아니다"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 내부에서는 신뢰보다는 '유보적 관망'의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향후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분야가 합쳐져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초대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원전업계로서는 그의 과거 발언과 현재 인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8일 원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언급한 '원전 활용'이 현재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후속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탈원전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겉보기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이었지만, 업계 인사들은 “이는 사실상 이미 결정된 계획 이행에 그칠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2기 신규원전 외에 추가는 어렵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신규가 빠지면 원전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중소 원전 부품업체들은 추가 수주와 사업 계획이 없으면 향후 수년 내에 공급망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11차 전기본에는 △신한울 3·4호기 및 소형모듈원전(MR) 1기 건설 △기존 원전 계속운전 확대 등이 담겼다. 12차 계획에서는 신규 원전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전업계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원전 생태계의 '기대'를 자극하기엔 부족하며, 결국 후속 전기본에 신규가 포함되는지가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탈원전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은 숫자에 담긴다"며 “기존 계획 유지만으로는 원전 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 12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이 빠진다면 업계는 명확히 탈원전 정책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원래는 올해까지 수립해야 하나, 11차가 2년 가까이 늦어졌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 12차 수립도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인력의 유출, 부품 공급망의 파괴 등 원전 생태계가 겪는 위기는 일시적인 수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업계는 “APR1400이나 SMR 등 기술 수출도 결국 내수 기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 없이 SMR 수출과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착각"이라며 “전기본이야말로 정부의 의지가 수치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성환 후보자의 '탈원전 아님' 발언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서의 정책 방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말보다 숫자, 원칙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을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자들이 협력해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분산화 방안 및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전력시장 시스템을 좀 더 유연성 있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적 방향성도 제시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각에서 나도는 북한 핵폐수 오염 확산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오염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 인근인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 등 방사성 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 6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2019년 조사 당시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추가로 조사가 이뤄진 한강·임진강 하구 2곳과 인천 연안 2곳 역시 2019년 서해 연안과 한강 지점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 모든 조사 지점에서 방사성 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된 수준보다 낮았다. 중금속 역시 전 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검출됐다. 정부는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주요 7개 지점에 대해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남과 충남에 지난 3일 동안 누적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내일까지 충청, 전라, 경상권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어 추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내린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고,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나주와 광주에는 가장 많은 각각 445mm, 442mm가 내렸고, 충남 홍성과 서산에도 각각 437.6mm, 427.1mm가 내렸다. 세종에는 390mm, 경남 창녕에는 376mm가 내렸다. 많은 비가 내일(19일)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100mm(많은 곳 경기남부 15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mm(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50mm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광주·전남: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북: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대구·경북: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의 가스배관 누출 사고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로 흘러들어 갔으면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가스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스시공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가스시공사업자들은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가스시공사업자 수가 278개에서 1500개로 5배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번번한 협회도 설립하지 못해 관련 사업자들은 권익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해 가스시공협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나 정책 상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동종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익성에도 부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종 사업자들은 협회를 설립해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시공업계는 지난 30년간 업체 수가 5배 늘어난 1500개로 늘어났음에도 독립적 협회를 갖지 못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공사 수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4호에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고, 주력이 아닌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비고 제5호에서는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스시공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 가스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따낸 뒤 이를 가스시공사업자에 하청을 줘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됐다.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상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것은 또 있다. 가스시공사업자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실적증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실적증명을 기계설비협회로부터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사업자들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스시공사업자들은 증명서를 땔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계설비협회에 가스시공 담당자는 1명밖에 없다.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 전에도 시설 및 안전점검 등 검사를 유관기관에 받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에서 하도급을 받게 돼 있는 구조로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시공협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스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다. 수소경제 등으로 인해 가스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 및 감리를 맡아야 하고, 나아가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스시공협회가 없어 이러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스시공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에는 가스시공협회가 다 있는데, 5000만 국민이 다 쓰는 국민 연료인데도 우리나라만 협회가 없다. 지난 교대역 가스분출 사고 때도 가스시공협회만 있었다면 긴급사고조사팀을 파견해 더 빠른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등 국내외적으로 가스시공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년 뒤 경영환경을 예측해 현재 해야할 일을 신속히 실행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 회장은 17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하반기 VCM 회의'에 참석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롯데 VCM은 1년에 두 번 신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80여명이 모여 그룹 경영 방침 및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그룹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주요 경영지표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핵심사업에 대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최고경영자(CEO)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촉구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을 함께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CEO들이 실행해야 할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모두 저와 함께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