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논란…정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선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중부발전이 이른바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제정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후이자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 불과 사흘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특히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여부를 면밀히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매뉴얼에는 계엄법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의 '징발' 권리와 '군사적 용도 물품 반출 명령'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을 구분해 대응 방침을 세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당시 문건을 작성한 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 부하 직원과 상의해 기안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체계 마련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95년 101명의 사망자 등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는 굴착공사가 원인이었다. 중장비로 땅을 파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누출된 가스가 인화돼 큰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가스배관 굴착사고는 점차 줄고는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신고가 중요하다. 설사 누출이 되더라도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사고의 80%가 미신고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16건(80%)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에 신고해 매설 배관 여부 확인 후 굴착함으로써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가 가진 치명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북극항로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우회 항로가 될 수 있는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우회 항로를 찾으면 된다"는 막연한 통념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홍식 교수와 영국 리즈대학교 김지성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최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안으로 거론되는 북극항로(NSR)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한민국, 호르무즈 위기의 '최전선'에 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Chokepoint)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을 “호르무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권"으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봉쇄가 4~6주 지속되는 중기 시나리오(S2) 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382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정유·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 전기요금 및 물류비 급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흔든 결과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생산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이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북극항로의 실체: “게임체인저"가 아닌 “제한적 보험" 대한민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시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연구 결과는 냉정했다. 북극항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 상쇄율은 1.1~3.6%에 불과했고, 한국의 손실 완화 효과 역시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50조 원의 손실 중 고작 1조 원 남짓을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북극항로가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기에는 명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 보험(Marginal Insurance)'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얼음 상태에 따라 운항 일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물리적·환경적 제약이 있고 △대규모 비상 수송을 감당할 항만 및 보급 시설이 미비하고 △내빙선(耐氷船) 확보와 쇄빙선 호위료, 특수 보험료 등 추가 비용 발생하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나 외교 갈등 시 활용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극항로 활용에 따른 환경 비용도 심각하다. 북극항로 운항 확대는 일반 탄소보다 위험한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을 늘려 북극의 해빙을 가속화할 수 있다. 얼음 위에 검뎅이 내려앉으면 빛 반사도(알베도)를 낮춰 얼음이 더 잘 녹아내린다. 이같은 환경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북극항로의 순편익은 다시 3~6% 가량 줄어든다. ◇'에너지 구조 전환'이 유일한 해법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이지 않고 항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단기-중장기 '이중 전략(Du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를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저장기술 등에 대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과거 오일쇼크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호르무즈 봉쇄 위기를 한국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특례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과기부와 기후부가 결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공지능 산업 확대 앞에서 정부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 LNG는 제외됐다. 그동안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등 다양한 전력원의 PPA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LNG가 빠짐으로써 기후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AIDC 특별법은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붙이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간 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국가 전력계통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협약에서도 양 부처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AI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LNG·기존 계통전력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이 핵심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계통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전력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어지는 산업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탄소중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정적 공급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DC 논쟁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력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본고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CMK 캠퍼스프러너' 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이다. 비수도권 예비 창업팀 발굴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20개 팀을 선발한다. 재단은 선발 팀에 인공지능(AI) 도구 구독료를 지원한다. 팀 빌딩과 심사를 거쳐 우수 팀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관련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다. 정부 주재로 이틀간 사후조정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노조는 총파업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일 1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무조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재 관련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여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며 파업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수십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측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에만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신뢰 하락도 걱정이다. 이는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얘기가 흘러나온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노사가 2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여론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제 밥그릇 지키기'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조합원들이 회사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업황 호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학계에서는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주장이 경제학 관점에서 '절대 수용 불가'한 요구안이라는 일침이 나온다. 이는 본인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준 주주' 지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주주 단체 또는 개인이 노조원 결의대회 현장에서 맞불집회를 열거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반도체 다음으로 치고 나가야 할 산업은 에너지다. 지금 액화천연가스(LNG)를 단순한 발전 연료 정도로만 바라보면 한국은 앞으로 올 거대한 에너지 산업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연료 산업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역량이 결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LNG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NG는 제조업 관점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접근해 PPP(민관 협력)과 G2G(정부 간 협력)를 결합한 수출 전략으로 키워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처럼 내수 중심 구조에 머물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내 LNG 산업이 지나치게 내수 중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LNG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민간과 공공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벙커링·트레이딩·터미널 운영·해외 인프라 사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LNG를 이미 전략 산업으로 보고, 글로벌 LNG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LNG 시장이 지정학·안보·산업 전략과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내 규제와 경쟁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LNG를 AI 시대 핵심 인프라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 부지 면적을 약 40% 줄일 수 있고,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며 “LNG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식은 AI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AI 데이터센터 경쟁은 결국 안정적 전력 확보 경쟁"이라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LNG 발전이 상당 기간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NG 산업을 미래 수소경제의 '파운데이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지금 LNG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을 잘 구축해 놓으면 향후 에너지원이 탄소(Carbon) 중심에서 수소(Hydrogen)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NG 시대의 인프라·터미널·저장·운송 시스템은 향후 수소경제로 상당 부분 전환 활용이 가능하다"며 “LNG 산업을 단순 화석연료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의 LNG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다음 수준의 LNG 구매력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가스공사와 민간 기업들의 실무 노하우도 상당하다"며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등 신흥국들은 지금 LNG 인프라 구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도시가스·LNG 기업들이 포화된 내수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해외 도시가스 시스템과 LNG 발전 사업까지 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국내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패권 경쟁 차원에서 LNG와 가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전히 탄소중립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LNG 발전의 대체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LNG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탄소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며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석탄발전을 LNG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기후 대응과 산업 수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도 지나친 탈탄소 정책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나서 예외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12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아래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전날부터 교섭이 펼쳐졌다. 전날 1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2차 회의도 심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사회적 비난 여론 등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날에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더욱 강경한 발언을 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등 핵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으 없애고 영업이익 15%를 무조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후조정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가 양측에 절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사실상 합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정한 총파업 개시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노사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관건은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파업을 '국가 경제를 해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할지 여부다. 증권가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에만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럴 경우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신뢰 하락이다. 이는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