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특구를 통해 분산에너지가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분산에너지란 전력소비지에 발전설비를 설치,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이들은 분산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 핵심이라 보고 있다.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도 지방으로 분산, 발전소 인근에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이같은 계획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데이터센터는 수요자를 따라가 설치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형 발전소를 따라가 설치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데이터센터 산업을 무시한 채 무작정 지방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가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 수요를 먼저 정하고 발절설비 용량과 위치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송배전망 계획을 세운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송배전망하고 상관없이 들어온다. 재무 상황도 어렵다보니 한전이 송배전망 제대로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는 계통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열에너지는 분산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성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알렸다. 전기차를 분산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는 분산에너지 모델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모가 큰 열병합에 집중하기보다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부교수는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30년 300만대, 2035년 450만대로 전기차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이 차량이 한꺼번에 충전하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전기차가 수백만대 수준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전력시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망 문제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무조건 발전용량만 늘릴 수 없다. 분산에너지 모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기차 전력으로 집에 가서 히트펌프를 구동한다. 집에 필요한 수 킬로와트(kW)부터 건물에 필요한 수 메가와트(MW) 보급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며 “열병합 규모에 너무 집착하면 실효성 없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마련해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희 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한 시행령이 한 달 남짓 하면 시행이 된다"며 “과연 법에 근거한 제도들이 잘 작동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분산특구가 있다. 분산특구가 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고 있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게 분산에너지 특구"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라는 모델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여러 에너지 신산업을 실현시켰으면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가 전기 중심이긴 하지만 열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알렸다.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 희생당하는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터센터가 하나의 사업인데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업계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는 수익시설이다.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에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만 있다면 지방 어디든 간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자가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의 70~80%가 수도권에 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전무는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이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려면 인프라, 인력, 수요 3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에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지 않고 있어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지와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지역에 상관없이 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웰 투 게이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생산이 유리하고 오히려 국내 생산이 불리해 진다. 환경단체도 지적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의 첫 번째 세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으로 '웰 투 게이트'와 '웰 투 포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웰 투 게이트로 정했다. 웰 투 게이트는 수소 생산까지만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소 운송과 수소화합물의 개질 과정 등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석탄화력과 암모니아 중심으로 짜여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발전 시장과 연료 공급시장이 결합됐다. 제약조건이 많다 보니 석탄화력과 암모니아에 대한 대형 공급사 중심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가격에 큰 손이 존재하면 가격이 왜곡된다"며 “이처럼 대형 공급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 그려왔던 수소경제의 모습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하는 우려가 있다.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원가의 요금 전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과 더불어 청정에너지를 쓰는 것도 (원가가) 소비자 요금에 전가가 안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가급적 비용을 줄여야 하고, (요금 전가를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국가의 새 성장동력 육성이나 새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해도가 높아질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분야에서 인증하고 발전 분야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컨설팅 조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서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고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존 에너지 소비 중심에서 이제는 주도하는 나라로 나갈 수 있다"며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도록 산업에서 지원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남는 수소 물량을 통한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 “사업자간 세컨드리마켓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도입돼야 할 보조적인 시장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현재 수소가격은 고가이기 때문에 쉽진 않다"며 “세컨더리 마켓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청정수소발전도 계통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소 생산을 통해 계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입장에서 수소발전도 같은 발전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계통 여건 부분들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송전시설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송전망 갈등 축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원자력과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을 통해 송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 처장은 이어 “청정수소 시장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망 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가급적 중동 편향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을 이루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정수소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 “발전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올해 다 소진 못하면 10% 정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업자간 스왑 등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사안이 경매제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소비효율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 가격이 보장되면 소비효율과 절약,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효율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수십년 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에너지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싼데 절약할 요인이 없다.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은 무엇보다 에너지가격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내 가격이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에 맞추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효율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등이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공단 예산이 문제다. 정책 하나 당 예산이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공급정책에 밀려 그나마 있던 예산도 이전되면서 최근 5~6년 동안 관련예산이 더더욱 줄어들었다"며 “과감하게 에너지수요 예산을 늘리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수요를 관리해야하는 업체는 민간 대기업인데 정부는 항상 규제만 하고 지원은 거의 없다"며 “결국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현실적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안된다"며 “배출권거래제 강화도 효과를 보려면 과감한 투자세액공제 등 이행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낮춰주는 혜택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PD는 탈탄소와 고효율화의 동기화, 에너지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는 “분절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탈탄소를 달성하는 동기화 기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동기화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에기평에서도 대형과제를 선정해서 착수했다. 예를 들면 보일러를 대체해 스팀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소 기술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이어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분절화되는 시장으로 가면서 시장이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고 정부도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러프한 통계뿐만 아니라 세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특히 공학자 관점에서 에너지 데이터는 재연성, 재생산성, 추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EERS)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헌 한국전력공사 수요효율처장은 “한전에서 EERS를 지난 2018년부터 6년가량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전 자체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25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절감했다. 그 양은 전북 주택용 전력소비량 일 년치를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EERS를 미국 27개 주에서 하고 있는데 미시행하는 주보다 에너지 효율이 4배 이상 향상됐다"며 “우리나라에도 정책화되면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EERS 사업이 정책화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했고 채권은 80조원에 달한다"며 “연간 채권이자만 1년 4조4000억원이 나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EERS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이 되면 절감 목표량이 전력판매량의 0.2%에서 1%까지 5배 늘어난다"며 “문제는 절감량은 5배지만 소요비용은 5배가 아닌 10배가 늘어난다. 절감목표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업자를 끌여들여야 하니 지원단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전기요금은 E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부정적 영향을 끊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모든 악의 근원은 가격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점"이라며 “가격 정상화는 업계에서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정상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보조금이나 재정투입 등이다. 또 데이터를 공개해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이 교수는 “현재 관련 보조금의 경우 에너지사업자의 매출 감소나 투자에 대한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며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수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보조금이나 제조원가를 따지기보다 부가가치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낮은 전기요금을 기본으로 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헌 처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세계8번째 국가이며 석탄, 석유, 가스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순수입 규모로 세계4위 국가"라며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저효율 산업구조를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된다. 가격을 정상화해 다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다. 지열과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싸다. 이를 활용해 높은 전기사용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탄소배출이 없어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총 발전의 80%가 화석연료인 구조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와 전략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연구위원도 “에너지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나라보다 소비가 많은 게 핵심"이라며 “이는 가격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소비가 줄어들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가격에 대한 옵션이 열리면 정책수단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요 제조 기업들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관련 투자 결정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두번째 세션 '에너지 혁신과 소비효율 혁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률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총 47%가 늘었다. 최근에는 산업부문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산업부문 소비량의 95.7%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 개선 부진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도 저조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 에너지효율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환손실, 비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공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취약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잇으며 효율 개선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가 국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장애요인 해소 등 정책 패키지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에너지효율 투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며 “각종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정책 패키지화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소비효율혁신 대책으로 정책 믹스는 에너지효율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투자결정을 촉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가 투자결정에 얼마나 균형 있고 유효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책 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 △경제성이 낮은 새로운 고효율 기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시했다. 또 민간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EERS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를 명확히하고 제도와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효율화 추진에 다른 비용손실 회수 명확화 등 재원 마련, 2031년까지 판매량의 1%로 설정한 절감 목표를 2038년까지 1.5%이내의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실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과징금과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자가용전기설비,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13일 공포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유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 특정지역에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눠 비율로 나타낸 전력자립률로 보면 △부산 217% △인천 213% △강원 196% △충남 215% △전남 171% △경북 201%에 이른다. 김 실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신규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계통안정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전소와 에너지 소비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형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형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분산에너지의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위치, 송배전망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자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경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경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하는 '퍼스트 무버'이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에너지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2024'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발전 방향' 주제를 발표하면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과와 쟁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할 예정이다. 작년에 먼저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고 올해는 일반수소발전 입찰과 함께 새롭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수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한 반면,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청정성이 인정된 수소만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소 1kg당 탄소 4kg 이하로 발생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작년 1300GWh에 이어 올해도 1300GWh가 개설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올해 3500GWh, 내년 3000GWh가 개설될 예정이다. 연도별 누적 구매량은 일반수소 2027년 3900GWh, 2028년 5200GWh이며, 청정수소는 같은 기간에 각각 3500GWh, 9500GWh이다.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상반기 715GWh 물량에 19기(5개사), 하반기 715GWh 물량에 5기(5개사)가 낙찰돼 발전기당 평균물량은 연 60GWh이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의 쟁점사항으로 △기준 혼소율 △시장 구분 △이용률 △계통 여건 △요금 반영을 꼽았다. 그는 “입찰참여 최소 요건으로 기준혼소율을 열량기준 2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시장진입을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배출량요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나중에 하더라도 초기에 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발전은 상당기간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발전원가가 요금에 반영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요금 반영에 대한 구조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청정수소발전 시장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형성 △계통 확보 및 비용 반영 △미래 자산활용 고려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HP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입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며 “암모니아는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낙찰 결과가 암모니아 쏠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듯 우리도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모색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및 중요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해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스코퓨처엠이 일본 자동차사 혼다와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합작사업에 나선다. 양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합작사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는 혼다가 북미에서 제조하는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앞서 포스코그룹과 혼다는 2023년 4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음극재, 차세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다. 이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성능과 원가를 좌우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현지에서 생산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합작에 나서기로 했다. 양사는 포스코퓨처엠의 고품질 배터리 소재와 혼다의 완성차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전기차를 북미 시장에 공급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작으로 포스코퓨처엠은 2030년까지 연간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체제 구축을 추진중인 혼다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됐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탄소중립 및 수소‧전력 시장의 효율적 혁신방안 모색과 시장 혁신을 통한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018년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제1회 에너지포럼에 이어 타이틀을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으로 변경한 첫 행사로, 올해 총 7회째를 맞이했다. 포럼은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혁신과 소비 혁신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청정수소시장 진출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민간석탄발전사, SK E&S 등 민간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수소 생산 및 이용 방식은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한 후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해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한 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해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에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각 사업 주체들이 수소비즈니스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제발표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효율적 혁신방안과 적극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등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EERS 제도는 정부가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절감할 것을 강제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에너지 생산 자체를 감축시키거나 소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 보다 생산된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에너지 핵심 정책도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정책에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을 조명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비즈니스의 명확한 이해와 함께 신산업 기회 창출방안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지역 측면에서 조화롭게 나가야 한다"면서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고, 전력수요에 적합한 분선에너지 기술 적용과 배전망과의 통합을 정교화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무탄소 발전 비중 높이는 등 청정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 에너지 시장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방향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 종합 플랫폼 가스앱이 약 4개월간 진행한 겨울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마지막 당첨자를 발표하며 겨울 이벤트를 공식 종료했다. 가스앱은 매주 특별한 아이템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행운의 마켓'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난방비 지원 캠페인' 3개 이벤트를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가스앱은 회원 수는 약 44만명 증가했다. 참여 현황은 '행운의 마켓' 150만명, '난방비 지원 캠페인' 50만명, '에너지 절약 챌린지' 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마켓은 230명의 당첨자들에게 한 사람당 약 70만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지급했고, 가스앱 회원의 80% 이상이 응모하며 누적 참여자 수 150만명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행운의 마켓은 더 특별한 아이템과 함께 시즌2로 찾아올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를 통해 가스앱 회원들이 찾아간 마일리지는 총 4억 3000만원으로 개인당 평균 9025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고객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8개 도시가스사가 총 2억원의 금액을 지원한 '난방비 지원 캠페인'은 시작과 동시에 입소문을 타고 각종 앱테크 커뮤니티와 맘카페, SNS로 확산되면서 50만명이 참여하는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의 긴급 지원책과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마련됐지만 민간 기업의 서비스가 난방비 지원 정책에 동참한 사례는 가스앱이 유일하다. 지난 12월 대비 각 도시가스의 가스앱 회원 증가율은 서울도시가스 16%, 인천도시가스 30%, 제주도시가스 12%, JB㈜ 16%, 대륜E&S 25%, 예스코 25%, 군산도시가스 122%, 귀뚜라미에너지 192%라는 높은 수치를 달성해, 3월 13일을 기점으로 가스앱의 회원이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 가스앱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사 및 지자체와 연계해 고객들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캐시를 적립할 수 있는 자체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동녘 에스씨지랩 대표는 “공공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한 가스앱은 앞으로 환경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 기관과 협업하여 고객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한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