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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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참패’ 입장 내일 밝힌다…국정쇄신 방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오는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수반되는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협치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자 향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은 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요 당직을 고루 거친 데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반대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반대로 이런 출신 성분이 총리 지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 의원과 권 의원은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대구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며 '영남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와 검사 선배로 친분이 있다는 이미지를 지녔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날에는 원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민심과 불통인 서울대 법대 검사 정권"이란 프레임이 야당이 내세운 공격 포인트 중 하나였다.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른바 '쓴소리'를 할 사람을 파격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유일한 공개 일정이었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131만표 ‘역대 최다’…개혁신당 득표 수보다 높아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효표 규모는 역대 최다로 2석을 얻은 개혁신당 표보다 더 많아 '제4당'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519표 중 4.4%인 130만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0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이었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아,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고, 무효표 비율도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채상병 특검 민심 증거 없어, 용산도 입장이”…‘尹편단심’ 기로?

4·10 총선 야당 압승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 동력이 탄력 받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성 발언'이 뒤따르면서, 내분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21대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 부분에 대해 국회가 재의 요구를 못했다면 22대 국회 때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3선에 성공한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정부·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특검은)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큰 민심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192석은) 정권에 불신임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를 주되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런 정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 “주권자의 헌법적 행위의 행사를, 의사표시를 만약 무시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영남권, 원외·초선·중진을 막론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초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특검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 다툼 중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소 취하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은 이후에 가장 최후의 수단인 특검법도 같이 논의되는 게 맞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역시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국민적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체제' 대표적 인사인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 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며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구원투수' 후보군으로 꼽히는 4선(경기 분당갑)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용산의 의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성 지적도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그냥 '채상병 특검을 무조건 받아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 용산도 입장이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번 총선결과로 민의가 확인이 됐다,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며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도 통과하고 특검법도 통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국민의힘 이탈표로 무력화될 가능성에는 “헌정에서 없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라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친박 중심' 보수 정당이 연패했던 사례를 들어 당정 기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 라디오에서 “지금 보수 유튜브들, 김재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보수가 한 번 6번 연속 지면 그때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총선 끝나자 의정갈등 목소리 낸 이재명…“국회에 공론화 특위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총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정갈등 상황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총선 참패에 대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중진 간담회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총선 후 급락…날짜별론 취임 來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32.6%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4.10 총선이 끝난 뒤 실시된 이틀간 조사에선 긍정평가 비율이 20%대로 주저앉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30%대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 관련 조사 대상에 오른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 수로 차기 국회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굳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선거일 10일 제외) 조사해 15일 발표한 4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2.6%(매우 잘함 15.6%, 잘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전주 37.3%보다 4.7%포인트(P) 낮아졌다. 긍정평가 32.6%는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6%(잘 못하는 편 11.2%, 매우 잘 못함 52.4%)로 전주보다 4.1%P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1.0%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총선 후 크게 떨어졌다. 총선 다음 날인 11일 30.2%, 12일 28.2%를 나타냈다. 12일 긍정평가 비율 28.2%는 날짜별 지표 기준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그간 긍정평가 비율 최저는 2022년 8월 9일 28.7%였다. 총선 직전인 지난 8일 37.9%, 9일 37.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0%, 국민의힘 33.6%로 각각 전주보다 7.6%P, 2.4%P 떨어졌다. 차기 국회 의석 확보로 정당지지율 지지도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조국혁신당은 14.2%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5.1%, 새로운미래 2.3%, 진보당 1.6%, 기타 정당 1.5%, 무당층 4.6%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정당 지지율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조국혁신당 등이 두 거대 정당 지지층을 흡수한데다 무당층이 전주보다 1.4%P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8~12일(10일 제외) 나흘간, 11~12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3.7%, 3.3%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10명과 1005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소아의료 살리기 정부대책 ‘빛 좋은 개살구’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아의료 살리기 대책은 참으로 많다.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데도 소아의료 체계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소아의료 대책들이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자는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그게 이상하다. '빛 좋은 개살구'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발표한 3000억원 중 실제 소청과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약 500억원 정도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젊은 의사들이 3D(3대 기피과)로 알려진 소청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아과·소아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판에소송이라도 걸리면 몇 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소아의료 현장에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그 지원금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당 월 100만원 지급한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된다. 그 정도면 기사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공의도 없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나오다 보니 전공의 월 수당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지 사람들은 의사들을 욕한다. 당연히 욕 많이 먹는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 대책 역시 앞서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흉부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에서 십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전공의가 유입돼야 소아응급실이 '입원진료를 통한 배후 진료, 최종진료'가 가능해질 텐데,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입원진료도 하지 않는 대형종합병원에 수십억씩 지원된다. 정작 배후 진료와 최종진료를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소아진료의 허리', '24%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환자 위해 애쓰는 건 계속해라' 해 놓고는 지원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아 의료체계를 새로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인지, 정책 의도를 모르겠다. 정책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 아동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며 근무하던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급여도 좋고 업무량도 좋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입원 전담의사로 빠르게 이동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청소년과 활성화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병원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체계 하에서도 환아와 보호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휴일·주말·야간 가릴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에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개선이지, 상급병원 위주의 정책일뿐더러 오히려 열악한 아동병원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들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제로 소청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대표적인 게 6세 미만 초진환자 정책 가산 대책이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그 효과는 들어가는 노력과 홍보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오후 8시 이후 심야 가산료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야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2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찰료 전부가 아닌 기본 진찰료(진찰료 70% 정도에 해당됨)에만 200% 가산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하고 기다리다 8시 이후에 진료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심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아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가 급선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공공기관 ‘낙하산 태풍’ 부나…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가능성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자 즉각 국정 운영 쇄신을 추진하고, 첫 단계로 주요 직에 대한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후보군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적 개편을 발표하면서 함께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동훈 “내가 부족했다…국민 사랑 더 받을 길 찾기를 희망”

4·10 총선에 패배해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은 13일 당직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한분 한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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