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태흠 당선인, 정부 부처 방문 ‘충남의 시급한 주요 현안’ 설명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8기 취임 전 ‘힘쎈 충남의 성장 발전’의 동력은 정부예산 확보라는 판단에 따라 잰걸음을 옮겼다. 김 당선인은 27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이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황근 장관과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간척부지 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 등 매각(임대) 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지원 확대 △농촌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 조성 사업 확대 시행 △스마트 온실 신축 사업 공모 선정 및 청년 농 ·후계농 소규모 스마트 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영 장관에게는 △여성경제인협회 충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 △대전·세종·충남 콘크리트협동조합 연구시설 등 건립 지원을, 원희룡 장관에게는 △충남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등을 요청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원 장관에게 천안·공주·논산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신규 공급 물량마저 없어지며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로 해제 요건이 충족된 점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ad0824@ekn.kr당선인과_정황근_농식품부_장관_(1) 사진 좌측부터=김태흠 충남 도지사 당선인,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8월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 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 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you11@ekn.kr성남시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이행숙... 첫 여성 부시장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장과 함께 할 정무부시장에 이행숙(59·여·행정학 박사) 시장직 인수위원이 내정됐다. 또 비서실장에 박병일(44) (전)국회의원 보좌관이, 대변인에 고주룡(60) (전)MBC 논설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유 당선인은 27일 "이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현해 시민을 행복하고 인천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적임자"라며 "특히 여성 부시장으로 시정에 여성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구를 포함해 인천에서 오랜 기간 일반 행정 연구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도 지키며 헌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첫 여성 부시장이란 명예를 안은 이 내정자는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선거기간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이학재·정유섭·배준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 비서실장은 유 당선인의 민선 6기 인천시장 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선거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한데 이어 인수위 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MBC 기자 출신인 고 대변인은 MBC 통일방송연구실장을 역임했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과 유 당선인 인수위의 공보특보로 활동했다. 한편 유 당선인은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으로 홍준호(47·지방고시 7회) 문화예술국장을 내정했다. 시의 신속한 업무 파악과 인사 등을 고려해서다. you11@ekn.kr20220627010004878_1 (왼쪽부터) 이행숙 정무부시장, 박병일 비서실장, 고주룡 대변인 내정자.

경북교육청, 노후 컴퓨터교육실 대한 ‘환경개선 사업’ 실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도내 168 교(초등 72 교, 중 49 교, 고 42 교, 특수 5 교)의 노후 컴퓨터교육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최적의 소프트웨어(SW)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습자 중심의 문제 해결력과 협력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12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60 교에 대해 노후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여름방학 동안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데스크톱 컴퓨터 중심의 일반형 컴퓨터교육실 128 교와 노트북을 활용한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40 교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구축’은 △컴퓨터교육실 바닥 및 벽면 환경개선 △노트북·태블릿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언플러그드, 모둠활동이 가능한 이동식 책상과 의자 교체 △화면 터치와 판서가 가능한 전자칠판, 단초점 빔프로젝터 활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구성과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컴퓨터교육실을 구축해 컴퓨팅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경북교육청,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구축에 박차 경북교육청,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구축에 박차(제공-경북교육청)

이철우 도지사-농축산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우수마을 방문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오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 상주 모동면 정양마을을 방문해 귀농귀촌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 모동에 위치한 정양마을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65가구 중 20가구가 귀농인들로 구성돼 있을 만큼 귀농이 활발하며, 박종관(50세)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인 포도(샤인머스캣) 재배로 높은 농가소득도 올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농촌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농촌공동체 붕괴의 해법으로 귀농귀촌이 농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의원에게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고소득 작물이 많아 귀농귀촌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이들 울음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정양마을을 와보니 사람 냄새가 나는 행복한 마을인 것 같다" 며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귀농귀촌우수사례 현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 귀농귀촌우수사례 현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제공-경북도)

경상북도경찰청, 공사현장 금품갈취 인터넷 언론 기자 3명 검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 6월부터 ’21.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70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 이진식 대장 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jjw5802@ekn.kr

제8대 군위군의회, 송별 간담회 개최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8대 군위군의회는 27일 의회회의실에서 제8대 의원과 최정우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군위군의회 송별 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송별 간담회에서는 지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에게 심칠 의장은 재직기념패 및 의정활동집을 차례로 전달했으며 이어서 의장 및 의원 송별인사가 이어졌다. 심칠 의장은 마지막 송별 인사를 통해 "제8대 의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과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8대 군위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제8대 군위군의회 송별 간담회 개최 제8대 군위군의회 송별 간담회 개최(제공-군위군의회)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국정운영 정상화 도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밝혔다. 주요 추진 배경에는 역대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 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이번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 국정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이번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 점과 인사제청권 행사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로 순경 등 일반출신이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고위 간부로의 승진시스템 마련 등이다. 또한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던 경찰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 강화된 만큼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로 경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 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나선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 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ad0824@ekn.kr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와 창만지구(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마정·창만지구의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이번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와 만나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임시경계(파란색 말목 설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형태가 바뀌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정·창만지구를 포함해 총 7개 지구 1,377필지에 대해 측량을 완료했으며, 그중 5개 지구(오산·야동·봉암·축현·임진)는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와 만나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hanmintop@ekn.kr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사진 / 파주시

중도시민사회단체가 세력화하며 결집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정치행위. 경제행위, 집단이기주의적 행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자는 목적을 갖고 중도시민사회 세력들이 소리 없이 거대조직화 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는 미래정치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160 여명의 중도시민사회단체 임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미래정치경제연구원(원장 장석창)이 주최한 석동현 변호사(前서울동부지검장) 초청 강연회 자리였지만 이날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88개 중도 시민단체임원들이었다. 이날 장석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앞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88개 단체 임원들은 이제 지지단체로서가 아닌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 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모였다" 며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은 뜻있는 시민사회세력들을 더욱 더 규합해 공정과 상식을 깨트리는 불공정한 사회 악 들에 맞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여건과 과제 ‘할 일은 많고 갈 길 이 멀다’.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에 나선 석동현 변호사도 국가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강조하며 이날 모인 중도시민단체 임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88개 중도시민단체 모임인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을 이끌고 있는 장석창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원장은 무당파 부동층 전국모임인 ‘제3세력전국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을 규합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hanmintop@ekn.kr중도시민사회단체가 세력화하며 결집하고 있다 장석창 미래정치연구원 원장 /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 중도시민사회단체가 세력화하며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석창 원장, 석동현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임원 기념 /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 중도시민사회단체가 세력화하며 결집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강연 모습 / 국민화합실천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