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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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22대 국회, 금융·투자, R&D 지원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기업이 제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우선 현안은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와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5월 17~21일간 벤처기업 280개사 대상 설문)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등 국회가 벤처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하기를 희망했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오는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꼽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벤처기업 41.5%는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 28.9%보다 다소 높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특례상장·M&A 풀려야 ‘바이오 유니콘기업’ 나온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여전히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 인수합병(M&A) 등 바이오벤처가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5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바이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 종식과 일부 바이오벤처의 임상실패 등으로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바이오업계가 자금조달 및 후속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으며, 활로 모색을 위해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주요경로인 '기술특례상장제도'와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기조발제에 나선 최수진 당선인은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벤처가 2020년 17개에서 지난해 9개로 감소했다"고 말해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매출이 없어도 기술력을 갖춘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해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로, 최근 오리온그룹이 인수한 레고켐바이오(현 리가켐바이오) 등이 이 제도로 성장했으나 특례상장 및 특례상장 유지요건을 완화해 바이오벤처의 엑시트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례상장 5년 후 일정 규모의 매출 발생 등 재무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상장을 폐지하는 현 특례상장제도는 10년 가량 장기간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상장 후 장기간 동안 매출 등 재무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특성"이라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 파트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벤처의) 상장폐지 조건을 미국, 일본, 영국 증권거래소와 같이 매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등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벤처의 엑시트 경로로 상장(IPO)에 의존하는 국내 관행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이 M&A 위주로 다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병진 파트너는 “지난해 기준 국내 바이오벤처의 엑시트의 80%가 IPO에 치중돼 있다"며 “미국도 1980년대에는 IPO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협력)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M&A가 엑시트의 9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조 파트너는 “자체 R&D 투자시 설비투자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M&A로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당선인 역시 “벤처캐피탈 투자의 정부 비중이 우리나라는 62%로 일본 36%, 미국 17%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어렵게 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M&A를 활성화해 상장이 목표가 아닌 벤처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 특례상장제도는 상장 5년 후부터 매출을 내야 한다는 상장유지조건이 있어 임상시험 등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벤처가 수익사업 찾기에 나서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분쟁조정제도 참여 주체 확대…당사자 참여도 의무화해야”

정부가 여러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당사자의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그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발제자의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양 본부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의무참여 조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토론 참가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련 분쟁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방 사업자로서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당초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 신청주체 확대는 제3자의 신청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형 분쟁해결방식(ADR)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업탐방] 인텔리안테크, 해상용 위성통신 세계 1위 강소기업

해상 위성통신용 안테나(VSAT) 1위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저궤도 위성에 사용하는 평판 안테나 상용화에 성공한 강소벤처기업이다.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LEO)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미군이 직접 수주한 광대역 국제 위성(WGS) 인증을 지난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납품하는 등 군용 안테나 공급 확대도 함께 전개한다.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만난 성상엽 대표는 “위성통신은 아직까지 정해진 표준이 없어 통신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다"며 “인텔리안은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전 세계 톱(Top) 100개 회사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군용, 모빌리티(이동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접시형(파라볼릭) 위성통신용 안테나와 위성TV용 안테나를 인마샛·마링크 등 위성 통신사를 비롯해 해운사·크루즈선사·정부기관 등에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협업 중인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사가 600개사를 넘어 지난해 매출액인 3050억원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을 정도이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 위치한 4개의 글로벌 물류 센터와 5개의 연구개발 센터 등 12개 사업소를 각국에 보유한 것도 이 회사의 장점이다. 본사에서 통신 관련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발생 시 일부 사업소에서 후속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성 대표는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이 위성 관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텔리안테크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을 잡고 사업 영역 확장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속 움직이며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기존 접시형 안테나와 달리 내부 코어칩으로 감응해 활용도가 높은 평판형 안테나도 개발했다. 평판형 안테나는 크기가 작아 차량 등 모빌리티에 탑재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하루에 100여 개의 평판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다. 평판 안테나 양산에 성공한 것은 인텔리안이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특수 공정 설비 구축을 통해 불량률을 0.1% 이하까지 떨어뜨렸다. 평판형 안테나는 오는 6월부터 본격 공급에 들어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2사업장에서는 평판형 안테나를 제조하는 특수설비인 SMT(표면 실장 기술)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해당 라인은 자동화가 완료된 상태로, SMT 공정 끝난 뒤 사람이 부품을 조합해 다양한 시험을 거친 후 최종 출고했다. 인텔리안테크는 전 제품을 전수조사 중으로, 물이 표면으로 침투할 수 없게 하는 특수코팅과 55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시험한 후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또한, 미군에게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 공동체)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광대역 국제 위성을 직접 수주받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위성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도 사용되는 군용 통신위성인 만큼, 까다로운 기술력과 보안 검증이 필요해 인증 통과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성 대표는 설명했다. 성상엽 대표는 “군용 위성의 판로를 넓혀 호주 등 여러 나라 군대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며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장비인 만큼 미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 미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中企 수출 1분기도 증가…화장품 견인차 역할

올해 1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연속 증가했다. 수출품목 중 화장품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다만, 1월 호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2월과 3월 두 달 모두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연속 수출액이 줄어든 점을 아쉬움을 남겼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중소기업 수출액은 277억6000만달러(약 37조6786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3.6%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281억달러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해가 바뀌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수출이 '수출 효자' 노릇을 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15억 5000만달러로, 중국 수출액이 증가로 전환했고 상위 10개국 중 8개 국가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화장품을 포함해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7개 품목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 국가에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1분기 수출액 1위를 기록한 미국의 경우 경기 호황과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기조로 기타기계류,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24.5%(9.3억달러) 성장했다. 반면에, 1분기 월별 수출액에서 1월 18.2%로 대폭 늘었다가 2월 -1.0%, 3월 -3.7%로 잇따라 후퇴해 2분기 수출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기부는 2~3월 수출 하락을 전체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소폭 감소라고 풀이했다. 또한,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국내 전체 수출(8.3%)과 대기업 수출(11.1%)보다 낮아 2분기 이후 추동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충남 아산에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돌봄 공간 ‘가치만드소’ 개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으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구축·운영 중이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개소한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추어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사업소만의 차별화된 시설이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루어 최대 2년 간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기술, 판로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생산활동 병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의 뒷받침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아산 가치만드소는 아산시의 대표 농산물 '아산맑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라이스칩, 누룽지)이 주력 아이템으로, 지역 농민과 상생하는 장애인 경제 자립의 발전적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가치만드소 장애인 창업가족들은 아산맑은쌀로 만든 라이스칩, 누룽지, 쌀과자, 식혜, 구움떡 등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개발한 아이템으로 창업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아산 가치만드소의 운영 내실화를 약속하는 기부금 1억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부금은 아산 가치만드소 시설 구축, 생산품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기부금을 계기로 현대백화점 식품관 판매 등 판로지원에도 적극적인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의 창업과 지역특산품의 활로를 같이 개척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 가치만드소 사업장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고,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8개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는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과 이마트, 온라인 분야에서는 롯데ON, 쿠팡이 품평회에 참가해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60개 업체(식품 28개, 생활용품 19개, 헬스&뷰티 7개, 패션잡화 6개 등)가 참여해 각 유통채널별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입점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입점 시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에게 대형 유통기업 입점은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큰 기회"라며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품평회가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개최되며, 하반기 품평회는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자약 전문 뉴아인,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전자약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전문기업 뉴아인(NU EYNE)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인 '2024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에 선정됐다. 뉴아인은 차세대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약을 연구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성질환에 새로운 치료 대안책으로 전자약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한 비침습적 뇌∙신경 미세 전기 자극 시스템 기반 케어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격차 분야로는 기존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개에 이어 올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5개를 추가로 선발했다. 이번에 육성 대상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뉴아인은 앞으로 3년간 지원 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지원과 함께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2년간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자금∙보증∙수출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형 뉴아인 대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으로 뉴아인의 전자약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의료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겪는 치료의 한계를 전자약을 통해 치료 효과를 이뤄내고자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상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매출 올라 중견기업 되면 ‘지원 뚝↓’…“中企 기준 바꿔달라”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연매출 1500억원을 넘기면 '중견기업'으로 승격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현행법 규정이 10여 년 전에 정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변화하는 물가 상승이나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5년에 한 번 변경해야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5년 이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액 증가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어도 표면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탓에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조세 혜택이나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일궈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도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연 매출 15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라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생태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레몬헬스케어,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에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행 과제는 레몬헬스케어가 주관해 중앙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며, 만성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건강부채' 예상액을 산정 및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건강부채는 사용자가 건강 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예측한 값으로 만성질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레몬헬스케어는 △의료·금융 데이터 △공공데이터 △헬스케어 기기 등에서 측정된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연계 및 분석하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건강부채 예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건강부채'라는 이해하기 쉬운 수치 지표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진단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미션 달성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는 추후 '청구의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똑똑한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금융 마이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하는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구의신'은 초개인화된 의료 및 실손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한 번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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