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숭실대학교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교육프로그램(AMP) 운영 협력 △공동 R&D 및 실험장비 공동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AMP 교육 시 숭실대 교수진을 적극 활용하고,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수료생에게 AMP 수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숭실대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숭실대 공동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협동조합 시험·인증 사업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과 기술혁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 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근원지는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공익법인 경청이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기금 필요성의 이슈를 던진 것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 무료법률 자문, 언론 연계 이슈 대응지원,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 지원, 조정 기관 연계 조정지원, 입법기관 연계 국회 청원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9년 출범했다. 다음은 박희경 변호사와 일문일답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가해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재산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기간만 3~5년이 가기 때문에 막상 피해기업에게 쉽게 소송하자고 말을 못한다.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미흡한 거다. -제안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공적기금이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직접적 손해 구제 외에 저리 융자 등 간접적 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단 공정위가 기금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하고, 피해 기업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진행하면 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피해 기업이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을 해보면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공정위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이미 과징금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면, 공정위 내부에 이를 소명하는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공정위 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기금 조성 관련 해외 사례가 있는지. ▲미국에는 증권투자자 등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페어 펀드(FAIR Fund, 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증권법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부당이득환수금(disgorgements)과 합해 피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최대한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재원은 공정위 과징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일각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가 끼어드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미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녹음이 짙어지는 6월에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타고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시장 인근의 풍성한 볼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 3종을 내놨다. '팔도장터관광열차' 여행상품에 이름을 올린 전통시장 3곳은 △충북 단양 구경시장 △경북 안동 구시장 △전남 순천 웃장 등이다. 특히, 소진공은 여행 이용객에게 운임 2만원, 숙박비 2만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진공은 “관광공사가 선정한 K-관광마켓 10선 중 철도 노선을 활용하기 용이한 시장 3곳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전통시장 및 지역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단양 구경시장은 1955년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단양을 대표하는 식재료인 '마늘'을 소재로한 다양한 먹거리가 인상적인 곳이다. 마늘빵과 마늘 닭강정, 마늘 떡갈비, 마늘 막걸리, 마늘 젤라또 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여행 상품은 단양 구경시장과 함께 도담삼봉, 구인사, 다누리아쿠아리움 등 단양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 관광지로 구성돼 있다. 안동 구시장은 안동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전통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동찜닭골목'도 이 곳에 있다. 안동 간고등어와 헛제삿밥 역시 지역 고유의 향토 음식인 만큼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로 꼽힌다. 이번 팔도장터관광열차 상품에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탐방을 비롯해 전통주 만들기 체험이 포함돼 있다. 단양 구경시장, 안동 구시장 두 개의 여행상품 예약은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이며, 여행일자는 6월 15일이다. 나머지 순천 웃장은 남도의 인심과 풍성한 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웃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전국 음식테마거리 200선'에 오른 돼지국밥으로, 시장 안에는 국밥거리가 별도로 조성돼 있다. 순천은 매년 9월 '순천웃장국밥축제'를 개최한다. 웃장뿐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과 드라마 촬영 세트장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화려한 꽃과 녹음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 웃장 여행날짜는 오는 6월 7일이며, 예약 접수는 5월 14일부터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매년 5월 가입자 수가 평월대비 5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노란우산'의 절세효과를 누리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5월이면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평월대비 5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2만9323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가입자 수 2만301명 대비 9000명가량 많다. 지난 2023년 5월 가입자 수는 3만8명으로, 같은해 월평균 가입자 수 2만240명대비 1만560명가량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절세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과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지난 2023년부터 3.3%로 유지되어 사장님의 목돈마련에도 유리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2일부터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노동 유연화'로 요약된다. 처벌 위주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이 경직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52시간제',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등 3대 안건을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손질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37회 중소기업주간(12~16일)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유관 학계는 합동으로 발굴한 정책 아젠다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 유연화'를 공약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인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인 만큼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직된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3대 안건의 개편이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운영에 중요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중소기업계 현안의 하나에 들지만, 제조업보다는 중소 상공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가깝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에 찬성 입장인 탓에 중소기업계는 앞서 3대 안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첫 과제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도입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법이다. 법 자체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예방적 목적보다는 징벌적 제도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안전 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감안하면 소기업에게는 사실상의 '폐업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제'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집중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 일정 관리가 어렵고, 단기납품 건에 대한 납기일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뽑는 것도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 단위로 산정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중기업계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손질을 원하고 있다. 수년 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기업의 고용상황이나 지불능력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12일 본격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주간'이 12~16일 닷새간 열린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행사로,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다. 대선 정국 속에 열리는 중소기업 대표행사인 만큼 중소기업계는 올해 개막 행사로 12일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잡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 행사라는 점에서 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 노후 산업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정책 제언자료를 두 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추 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바이오헬스 전시·컨퍼런스 행사 '바이오코리아 2025'가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분야 스타트업 등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바이오코리아 2025'가 지난 7~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행사는 국내외 주요 제약사·바이오벤처의 전시를 비롯해 컨퍼런스,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IR 발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등 총 61개국 753개 기업이 참가하고 3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시관 입구 바로 앞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한 셀트리온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램시마SC)를 비롯해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을 전시했다. 유한양행 역시 메인 위치에 부스를 설치하고 블록버스터로 성장이 예상되는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와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 이외에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일본 후지필름 등도 참가해 기술 홍보 및 파트너십 모색에 나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바이오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의 참가를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정책수단을 집중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선정한 바이오·헬스 분야 118개 초격차 스타트업에게 3년간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과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 2년간 10억원의 스케일업 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 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코리아 2025 행사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의약·소재 분야 스타트업 '프리클리나'와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 '셀라메스' 등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외 투자기관 등의 관심을 받았다. 이 행사에서 중기부는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공동 전시관 △한-사우디아라비아 협업 워크숍 △한-호주 임상세미나 △대체시험 상용화 기술 컨퍼런스 △인베스트페어 IR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스타트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한-사우디 협업 워크숍에서는 사우디 투자부의 요청으로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등의 제조·플랜트·생산 역량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과 기술이전, 투자유치 및 현지진출 등의 협업 방안을 적극 논의했고, 한-호주 임상세미나에서는 호주 임상전문 기관들이 초격차 스타트업 8개사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호주 현지 진출을 위한 임상 전략 상담과 기업별 임상시험수탁(CRO),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링 등을 진행했다. 대체시험 상용화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외 장기 모사 오가노이드(줄기세포나 장기유래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해 만든 장기 유사체) 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셀라메스', '프리클리나' 등 바이오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발표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 흐름과 관세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며 “중기부 역시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행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GC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등 49개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바이오코리아 행사에는 한림제약, 올릭스, 한국얀센 등 3개사가 대표로 홍보관에 참가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김용우 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방의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취업과 고용 간 '불일치(미스매치)' 난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제조산업의 고민을 글로벌 금형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이 해결해 보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오토폼(AUTOFORM) 엔지니어링'(이하 오토폼)이다. 8일 오토폼 본사와 한국법인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중소 고객사와 디지털 협업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 올리비에 CEO, “韓 제조업 새 기준 제시할 것" 오토폼은 박판 성형 및 차체 조립 공정을 위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금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약 70%로 업계 1위다. 자동차·전차·항공·가전산업 제조사가 주요 고객으로, 국내에서는 현대차·기아차·LG전자·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제조사들이 오토폼의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올리비에 르퇴르트르 오토폼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제조 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하며, “오토폼이 한국에서 제조 현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금형 생태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차량에 오토폼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음을 강조한 올리비에 대표는 “이들의 공급망 기업들까지 합산하면 약 1000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국시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토폼은 국내 시장에서 금형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고객사와의 디지털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토폼은 중소 협력사들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전문 인력 없이도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북 경산의 경일대학교 내 '디지털 트라이아웃 랩'을 설립했다. 이곳은 그간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됐던 2차, 3차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변화와 기술 내재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해당 센터는 현지 기업 아진산업과 실무 중심의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협력사 디지털 전환에 지역 인재 맞춤형 양성 이와 함께 오토폼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디지털 금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 디지털 제조 환경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밖에 국립창원대학교에 6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3년간 기증해 '글로컬산업기술거점센터'를 설립했으며, 성균관대학교와는 복합재료 기반의 공동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대표는 “자동차 제조를 위해 주요 제조사와 협력하는 2차, 3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며 “젊은 인재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폼은 협력사의 디지털전환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산학협력으로 실무형 인력을 현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토폼이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금형 산업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을 디지털 협업 구조로 연결해, 국내 제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아젠다(agenda)는 '규제 혁신'이다.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해소하고,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는 강한 요구이다. 8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차기 정부가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앞서 지난 19·20대 대선에서도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코스포는 “단순히 규제 유예를 넘어 실증과 정책 분석,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포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이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도 약 33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스포는 '스케일업 코리아(Scale up Korea)'를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 등 3대 정책방향과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세워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차기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계와 제대로 소통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도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내세운 대책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제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판을 바꾸어야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의제는 '생존'이다.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업종 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도리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군에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위한 정책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표밭'과 노동계 '표밭'이 갈리다보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속 시원하게 '일방적 편들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시간 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최저임금이 약 4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 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00원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업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대출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정부의 중대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