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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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다. 소공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끝.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장관 “정책자금 몰라서 못받는 사람 절대 없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소상공인대책 기대이하, 내용 보완해야”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중기부·지자체 협동조합 담당자 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역할 강화'를 주제로 △우수조합(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탐방 △지방조합 활성화방안 논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기관들이 합동으로 협동조합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먼저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운영 등 주요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약 3500평 규모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견학했다. 또한 장승권 전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지자체의 효과적인 지역 협동조합 지원방안 모색 등 제4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지자체 간 협동조합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으로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크게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3곳 中 1곳, ‘여름 휴가비’ 준다…평균 56.3만원 지급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여름휴가비(지원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 액수는 56.3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다. 여름 휴가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기업은 23.5%로 나타났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으며,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고,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2.3%)은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로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이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여행 바우처 제공, 여행비 세제 혜택 등 여행비 지원(60.0%)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지 물가 안정 등 관광 품질 개선(16.2%) △숙박시설, 교통편 등 인프라 개선(11.4%)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난해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길고 6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라며 “휴가는 장시간 근로에 지친 심신의 재충전과 생산성 회복을 위한 귀중한 시간인 만큼 '업무의 단절'이라는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의 진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산단공, ‘산업단지 60주년’ 숏폼·사진 공모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이사장 이상훈)은 산업단지 60주년을 맞아 산업단지의 산업·문화·사람(근로자)을 주제로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단공은 11일 '산업단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공모전을 '新(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문화·근로자와 관련된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사진과 사연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출품 수는 1인(팀) 최대 3개이며, 상금은 대상(300만원)을 포함해 총 1600만원이다. 대상자에겐 산단공 이사장 표창도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8월 8일 산단공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등 대표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산업단지 60주년의 다양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 60주년 공모전을 통해 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국민과 함께 산업단지의 의미와 역사를 공유하며 산업단지가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며, 60주년 기념사업 내용을 사업 홈페이지www.kic-60th.com)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로보락 ‘S8 MaxV Ultra 직배수 콘테스트’ 진행

로보락(Roborock)이 다음달 11일까지 플래그십 모델 '로보락 S8 MaxV Ultra' 직배수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로보락 제품 최초로 직배수 기능을 추가한 'S8 MaxV Ultra 직배수 스테이션'의 실제 설치 사례를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 중 온라인 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설치 사진을 포함한 후기를 작성하고 이벤트 페이지 내 구글폼에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습건식 무선청소기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 콤보(2명), 라이펀 SE Plus 헤어드라이기(4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10명), 배달의민족 1만원권(50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김서영 로보락 한국 마케팅 총괄은 “직배수 모델 설치를 망설이는 고객들을 위해 실제 구입 고객들의 다양한 설치 사례를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中企 ‘소통 상생’ 요청에 LH ‘고품질 원칙’ 강조

중소기업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대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LH)를 4년 만에 만났다. 중기업계는 어려운 건설 시장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LH는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LH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9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LH와 중기중앙회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중기업계에게 있어 가장 큰 공공기관 발주처다. 지난해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조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가 조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처럼 LH는 중기업계의 중요한 파트너지만, 이한준 LH 사장이 중기업계를 만난 것은 2022년 사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문 회장은 “LH가 중기업계를 만난 게 거의 4년 만"이라며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기업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 발주 공공 공사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만든 자재를 사용해야한다. LH에서 쓰이는 공사자재 중 약 350개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라며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대상품목 지정에 있어 LH와 업계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한준 사장은 취임 이후 'LH 주택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기업계와 일부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한준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래 LH는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택 품질을 올리려면 각종 자재와 마감재의 고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기 자재적용으로 LH 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역시 우수 브랜드 제품 못지않게 품질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사장의 발언은 LH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시장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윈윈(win-win)하는 진정한 동반성장 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적용 △LH 발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조건 완화 등 현장애로 5건을 건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2개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인프라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홍보를 추진하는 등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품질 좋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트남에서 열릴 9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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