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현재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보통 지자체가 매입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인상됐을 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의무 건설 임대주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 역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바꾸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통계를 책임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엉터리 주택 통계 발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원인 규명은 커녕 책임 소재,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부동산원은 주택건설 실적 정보(인허가, 착공 등),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근거로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한다. 반면 국토부의 경우 실제 행정보고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준공 승인 실적을 집계해 가장 정확하다. 부동산원의 입주 예정 물량 추정에 큰 헛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두 기관의 통계치는 2022년의 경우 입주예정 35만6천891호에 준공승인 32만3천186호로 90%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57.6%로 오차가 컸다. 이같은 수치 차이는 공사비 급등, 인허가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가 통계의 오류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악영항을 끼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들이 국가 통계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예측을 내놓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때이다. 잘못된 수치로 예측을 내놓을 경우 이로 인한 나비효과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 통계 신뢰도 저하는 고스란히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언론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기는 커녕,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부동산원의 해당 통계 작성 담당자는 “수치 차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을 주고 싶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야하고 부동산R114등 다양한 기관 수치도 조사해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수차례 입장 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최근 저지른 통계 오류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고발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작업인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빨리 파악해서 알려줘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나 건설사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통계 오류가 계속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왜곡현상을 가중하고 보이지 않는 공급 초과 및 가격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이번 토론회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이 국가 건축정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내달 이주단지의 윤곽도 공개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시,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을 줄이기 위해 110억원을 투자해 차량 증차 등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을 운영하는 김포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 혼잡도가 최고 199%에 이르는 등 '지옥철'로 악명 높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이번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이 추가 도입된다.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0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0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0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0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상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유망국가 심층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베트남(2021), 인도네시아(2022), 사우디아라비아(2023)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핵심국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을 20억원(기존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도 거쳤다. 또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조사된 정보는 해외건설통합정보망(OCIS)을 통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안에 수행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화됐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 됐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정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 및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ㅇ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해 관련 범죄가 빈번했다. 다가구주택도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완공 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 수도권 주민 A씨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다 포기했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연금 수급액 보다 차익이 더 커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차익 보다는 연금 수급이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며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단 연금에 가입해 현금 소득을 얻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만1034명이었던 가입자는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2022년 10만6591명, 2023년 12만1476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약 1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72명이 늘었지만, 2021년에는 1만805명, 2022년 1만4580명, 2023년엔 1만488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현재 2월까지 총 2376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단순계산으로 총 1만4256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F 등은 주택연금의 수요층들이 예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신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은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단 '다 쓰고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 가입을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추천하고 있다.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고령가구가 직접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자가점유 가구의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 현상도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가구 소득수준 대비 65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 88%이나, 한국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12억원 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16만호(전체의 1%)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자'가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 수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최근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실버타운 기존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휴 담보주택을 일부 수선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야 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고가 주택 소유 고령 가구들의 연금 가입 실적이 뚜렷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신규 가입자는 256건이었으나 올해 2개월간은 7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 가구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빠질 때는 연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임대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주택연금과 향후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