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등 최신의 지침(기준)은 물론 서울시 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시행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교통량은 최대 43%(장안교∼중랑교 구간, 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 구 320만 시민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5일 구청 제2회의실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계획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H&C건설연구소(대표 조승연)에서 맡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ZEB에너지 통합설계 및 인증사례, 친환경 인센티브 등에 대해 다뤘다. 최근 친환경 관련 정책의 흐름과 더불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구는 올해 1월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건물분야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ZEB 4등급 이상, 민간 건물물중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및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ZEB 5등급, 2025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으로 국가기준보다 시기를 앞당겨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되는 등 건물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물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선도 지역을 선정,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 개요 △지하화 계획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지하화 계획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 숙제다. 착공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도 선도사업 평가에 반영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