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등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교훈은 늑장 대응이나 '찔끔찔끔식' 대책이 아니라 조기에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시장이 조기에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PF 위기설은 4.10 총선을 전후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업체 삼정KPMG이 최근 펴낸 '부동산 PF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00조원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2024~2025년 대규모 PF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위험이 불거졌다"며 “시행사, 건설사, 2금융권, 신탁사 등이 PF로 얽혀있는 만큼 도미노식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부동산 PF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 80조원대보다 2배가 넘는다. 또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태이었던 당시와 달리 5%대의 고금리 상황이라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기 진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이미 10만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금 감면 정책과 CR리츠를 조기 활성화했었다.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CR리츠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9년부터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를, 2014년 운용된 CR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의 손실이 예측됐으나, 결과적으로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감소시켰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진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실기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정책들도 많았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활시킨 8·2대책(2017년)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 상승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높인 9·13대책(2018년)은 일정기간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8개월가량 집값 하락에 견인했지만, 시장은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 12·16대책(2019년)은 시장 매물을 거둬들이는 역효과를 내며, 이후 2달 만에 2·20대책(2020년), 6달 후 6·17대책을 나오게 했다. 현재 정부도 PF 위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CR리츠 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은 대응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도 아직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정부가 위험수준으로 평가하는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유를 부리는 느낌"이라며 “잘못하면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과거 실패한 대책을 교훈삼아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알맞은 대책을 통해 지금 같은 수준의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경우는 없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산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거 애매한 대책을 통한 실패를 본보기삼아 현재 위기에 알맞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세 및 보유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약정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입주자로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아 꺼리게 돼 공실도 많다. 이에 서민 주택 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저렴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를 늘리는 한편 신축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세에 맞춰 매입 단가를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의 '약정 매입임대 사업'을 둘러 싸고 비용만 많이 들고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주택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후 임대해주는 ' 매입임대 주택', 기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기존주택매입'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약정매입이 기축 매입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집을 사들여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약정매입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비용이 4억1000만원이지만 기축 매입은 3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정 매입이 기축매입보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런데도 LH는 싼 기존주택매입 보다는 약정 매입임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의 매입임대 주택 중 약정매입이 80%(8조7000억원)를 차지해 기존주택매입의 4배가 넘었다. 약정 매입임대의 더 큰 문제점은 공공이 자체적으로 건축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위례지구 A-1 12BL'(2021년 8월 입주) 82㎡형은 약 3억4000만원이었는데, LH 서울 약정매입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약 3억9000만원나 비쌌다. 이같은 이미 2022년말 LH가 서울임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를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기축 매입은 감정가가 아닌 '재조달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LH는 기축매입보다는 신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약정매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선별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청년, 노인 등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기에 고품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가가 아닌 원가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 오히려 공급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약정 매입임대 주택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국 공실수 1920호, 2019년은 2683호, 2020년은 4596호, 2021년은 4283호, 2022년은 4587호다. 지난해는 5002호로 공실이 5000호를 넘어섰다. 구입 비용 1조621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현재 부동산가격 폭등이 끝나고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어 매입임대를 과거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매입가격이 건설원가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세워 LH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개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나 환경 오염, 적자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여전하다. 과거 세빛섬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강에 수상호텔, 오피스, 서울항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강변 개발을 핵심으로 했다면 이번 계획은 수상시설 개발에 초점을 뒀다는 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홍수기 때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수상 오피스와 호텔, 세계 음식을 맛보는 수상 푸드존이 들어선다. 오는 10월부터 마곡에서 잠실까지 리버버스를 운행한다. 잠실과 이촌엔 항만 역할의 마리나를 건립하고 선박 계류장도 지금의 130개에서 1000선석으로 늘릴다는 계획이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울항'도 조성한다. 민간투자 3135억원, 서울시 예산 2366억원 등 총 550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연간 90만명 수준인 한강 수상시설 이용자(유람선·계류시설·수상레저 등)를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1000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6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무리한 토건'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오 시장이 2030년까지 진행될 이 계획을 발표,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위한 '치적 쌓기'용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2024년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한강 특유의 문제점인 인근 지역·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누리꾼들 사이에선 “한강에 돈이라도 빠트렸나? 허구한 날 한강을 왜 뒤짚어", “생각할 수 있는게 토건사업 뿐이냐"라는 등의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새로운 한강개발 사업이 또 등장했다"며 “시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비용 낭비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성적자로 시름했던 세빛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빛섬은 오 시장의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4년 개장했으나 대규모 적자 논란을 겪으며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세빛섬은 초기 운영비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겹치며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까지 8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23년 기준 누적결손금 1217억 원에 자본잠식률은 285%(완전자본잠식상태인 100% 이상)를 기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수상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눈덩이 적자가 발생했던 세빛섬보다 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파괴 우려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여객선이 오가기 위해선 준설이 불가피해 도심 속의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을 포함해 한강의 곳곳을 터전 삼는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리버버스가 다니려면 강 바닥을 파내야 하는데 옥수 등의 선착장은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의 자연성 회복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규모 토목사업은 한강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운항을 시작할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서도 안전 문제, 수익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t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시범 운행 등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송재혁 시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6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서울소방청의 50t급 소방 선박 교체도 시간을 갖고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무리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ｍ)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가구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심의안에는 구릉지이면서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과 보도, 차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 가로축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총 7642가구(공공주택 1132가구, 분양주택 651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있는 '마천3구역'은 25개 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가구(공공 400가구, 분양 1964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서측 인접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통학 보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게공간을 제공했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서 지형의 고저 차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해 건축계획 세대 배치를 계획했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은 8개 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가구(공공 410가구, 분양 266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했다. 아울러 단지의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해 편의성을 증진했다. 또 동측 인접주거단지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추가 계획,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했으며, 대상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와 조경공간으로 다채로운 공간을 계획했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있는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은 15개 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88가구(공공 151가구, 분양 12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변경 심의를 실시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차 위 계획 대비 일부 주동 위치의 이동 및 층수를 조정해 정북일조를 적용했으며 단지 내·외부의 일조를 개선하는 배치를 계획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4개 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가구(공공 171가구, 분양 647가구)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위 지적사항을 개선해 영중로변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북서 측 가각부와 영중로변 중앙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주동 타입을 타워형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 예술품 전시관이 건립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문화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48-9번지 일대 부지 3만6903㎡의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및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지에위치하고 있다. 현재 송현동 부지는 동서로는 서촌-경복궁-창덕궁을 잇고, 남북으로는 북촌, 인사동을 잇는 주요 역사·문화관광축 상에 위치하고있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송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시민 누구나 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남측으로 G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다. 구역 내 먹자골목이 있어 입출퇴근시간 G밸리 근로자 및 상업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역세권 특성에 맞는 용도·밀도계획을 마련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리계획 변경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하고, 도시계획적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월 위기설을 넘긴 건설업계가 여전히 긴장감을 놓치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PF 위기는 대내외적 환경 외에도 특유의 사업 구조로 인해 초래된 만큼 근본 원인을 찾아내 시정하는 한편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위기는 이른바 '빚 내서 집 짓는 구조'에서 촉발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들이 5~10%만 자기 자본을 활용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금융권 대출과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건설자금과 사업비를 충당한다. 특별한 물적 담보 없이 미래가치만 담보로 해 재원을 공급하는 만큼 고위험 투자로 분류된다.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수 천 억원대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경기변동부터 정부의 시장 규제나 금리 상황 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PF 위기도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사업 재정 건전성 악화와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본격화됐다.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완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위기를 부추겼다. 이같은 대외적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PF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시행사가 자기자본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개발사업 추진한 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시공사들도 공사를 따내기 위해 PF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서면서 덩달아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수분양자가 토지 밎 담보권에 대해 대주단만큼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 대주단은 본PF 담보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공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평균적으로 토지매입금 70~90% 이상을 금융기관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한다. 이후 시행사는 본PF에 들어서면 그 대출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된다. 쉽게 대출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 구조다. 이후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대출로 건설자금과 사업비를 마련한 뒤 분양으로 수익을 보게 된다. 주요 국가들은 다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율이 높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총 사업비 20~30% 수준을 초기 자본금으로 한다. 이어 토지매입금액의 40~50% 정도는 토지를 담보로 차입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브릿지론을 상환한 뒤 본PF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한국과 크게 다르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PF의 첫 단추인 초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시행사 자본 요건이 강화돼야 하고,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선분양 비율과 중도금을 줄이고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F위기설은 이달에도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는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총 9곳이 부도가 났다. 이어 지난달에도 1곳이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건설사 위기설이 지속 업계를 맴돌고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4964가구로 미분양이 전월 대비 90가구 또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다. PF 대출 경색으로 주택 공급 지표마저 부진하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5836가구로 지난해 3월에 비해 27.2%나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기설이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달 정부의 PF 위기 대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수백여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이 대부분의 PF 부실사업장의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너무 지나 큰 홍역을 치룰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선 좀 더 확실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 등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보도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오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상 초유의 통계 정정 조치를 취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돼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잘못 계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만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했다. 착공 실적은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공개했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가구에 이른다.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천33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그간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과 비교해 특히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오류)가 겹친 탓이다. 버그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예로 A씨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중간에 B건설을 만들어 법인사업자로 바꿨다면 관련 준공 물량이 통계에서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상시적 통계 누락도 있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의 작성 마감 뒤 추가된 물량 등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된 19만여가구 중 10%가량은 이 때문에 발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초기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 공급 위축을 막는 데 매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간 인허가가 전년과 비교해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허가는 17.8%, 착공은 36.8% 감소하고, 준공은 줄어든 게 아니라 외려 5.4%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월간 통계는 변경됐으나, 올해 1∼3월 주택공급 통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 통계 누락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9일 온라인 및 이날자 지면 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국가 통계를 담당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졌지만 부동산원·국토부 두 기관 모두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두 기관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원인을 파악 중",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0.1%(90가구)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77가구)은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0.1%(69가구) 증가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5천836가구로 작년 3월보다 27.2%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2.8% 증가했다. 올해 1∼3월 누계 인허가는 7만4천55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2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 줄었다. 전월보다는 1.8% 늘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 착공 물량은 4만5359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20.6% 감소했다. 3월 준공은 4만965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7%, 전월과 비교해선 28.2% 늘었다. 1∼3월 누계 준공 물량은 12만5천142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2% 증가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지난달 4∼24일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분양 실적은 급감했다. 3월 분양은 276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2%, 전월보다는 89.4% 감소했다. 다만 1∼3월 누계 분양은 4만268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7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816건으로 전월보다 21.4% 늘며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8003건으로 전월보다 5.5% 줄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