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지 주목된다. 9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가계 빛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9월 가계대출은 8월(+9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선수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추석상여금 유입,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8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하며 8월(+1조2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9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의 경우 5000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은 9월 중 주담대가 전월 대비 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9월 가계부채 수치는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대출규제 강화 전 미리 실행한 대출 수요 등의 영향도 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1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대출,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하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에 오른 12조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정리가 완료됐고,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값,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가을철에 발생 위험이 높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은 진드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여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진드기 접근 차단 △풀밭에 직접 앉지 않고 돗자리 사용 △귀가 후 옷을 세탁하고 샤워해 진드기 제거하기 △발열이나 두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 있다. 남구보건소는 구민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고산골 맨발산책길, 앞산공원 등 남구 내 주요 산책로와 공원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비치해 구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가을을 보내길 바란다"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대한민국 폐기물의 10%가 생활폐기물이고 90%가 산업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10%에 악취나 오염도 적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분리수거까지 해가면서 처리하는데, 90%나 되고 악취와 오염은 물론 병균전염까지 우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돈벌이로 맡겨서 방방곡곡에 처리장 허가를 낸다고 주민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폐기물 관련법과 절차가 본말이 전도되고 아무나 대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방을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지방환경청에서 산업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판정(사실상 허가)을 받으면,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첫째, 공공분야를 민영으로 둔갑시킨 것이고, 둘째, 환경청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시군에서 사업 허가를 해줘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데, 현지 실정도 모르고 판정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광역권으로 발생지역 책임분담을 해야 다른 지역에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국 27곳에서 농촌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처절하게 절규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비보다. 전국에서 최근까지 잇따르는 취재ㆍ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원인 과 대책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드는 탐욕의 투기장으로 들끓고 있을 뿐이다. 2024.3.15. '오마이뉴스' “지난 3.14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전국 주민들 상경 집회, "산업폐기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지차체가 관리해야“ 예산, 사천, 강릉, 연천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반대 주민들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30여 개 단체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2024.8.31. '농민신문' “농촌 환경오염, 변칙증여 악용까지…“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서 토론회 열려, 농촌지역 난립…주민들 고통, 변칙적 증여 수단 악용 사례도, 발생지 책임 원칙 명시 등 필요, 대기업·사모펀드 등이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얼마나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설을 공급할지 등 내용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자는 제언이다." 2024.10.3. '시사 IN' “도시의 '쓰레기통' 된 농촌, 산업폐기물 분쟁 현장을 가다.' 도시의 산업 쓰레기는 농촌을 아우성치게 만든다.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지역 공동체는 붕괴 되고, 주민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변모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렇게 도시의 쓰레기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한다.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24.10.9. '한국농정신문' 전국 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농촌에만 몰리는 산업‧의료폐기물, '지역 차별 그만!' “신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성을 갖춘 주체(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만 맡게 하고, 권역별 산업‧의료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도입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더 이상 농촌이 피폐 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활폐기물과 같이 산업폐기물을 광역행정 권역별로 공공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방환경청의 '적합' 판정에 시장ㆍ군수(공무원)는 피박 쓰고, 농촌주민은 쪽박 차는 폐기물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jjw5802@ekn.kr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화천군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0회 용화축전 개회식 후 화천댐용수 반도체산단 공급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휴전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쌓여온 억울함에 더해 정부의 일방적 화천댐 물 반도체산단 공급 결정에 대한 분노가 수위를 넘어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용화축전에 참여한 5개 읍면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해 반대 구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철 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군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반대성명을 통해 군민들의 의지를 알렸다. 성명을 통해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향후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현재 화천매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댐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국무총리실이 나서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화천종합운동장에서는 군민 1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용식 군사회단체협의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화천댐 용수 반도체산단 공급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연간 48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던지, 차라리 반도체산단을 화천에 조성하라는 것이 군민들의 입장"이라며 “수십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피해 등을 참고 살아온 군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ess003@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보호캡 9점을 강림면 일원에 시범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굴착이나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로 지적기준점 분실 훼손이 빈번해 원활한 지적측량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주)한국물자와 협업으로 수차례 실물 제작과정을 거쳐 직원들이 직접 고안한 규격으로 보호캡을 완성했다. 보호캡 시범운영으로 겨울철 제설작업과 방수 피해, 차량 통행에 따른 작동이나 파손 여부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고안한 보호캡은 특수장비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에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해 기준점 좌표, 이격 거리, 작동 여부를 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최신화한다. 특히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횡성군을 출원인으로 하는 발명 특허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시범운영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신규 기준점 관리에 정확성을 높이고 발명 특허출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ss003@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횡성군은 11일 안흥찐빵축제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사고 합동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24일 도와 중개사협회 간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 업무협약' 후 첫 번째 활동이다. 합동점검팀은 이날 방문객들에게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월세 계약 및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렛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했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횡성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위해 도·중개사협회와 협업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 토지과 관계자는 “도와 중개사협회는 시군 지역축제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003@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는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12월 Chat GPT 기반의 '춘천도시공사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춘천도시공사 AI 챗봇'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AI 딥러닝을 통해 춘천도시공사의 정보를 학습하고 사용자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춘천시는 그동안 시설 운영 시간 외 민원 응대 창구 부족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2월 오픈하는 'AI 챗봇'으로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AI 챗봇을 통해 춘천도시공사 관리 시설의 운영상황, 강습 예약 상황 및 운영, 전화번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영 사장은 “이번 AI 챗봇 도입으로 춘천도시공사의 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연수원 횡성분원에서 '우리말 바르게쓰기 국어교육'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 전문강사의 '사례로 보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도교육청 부대변인의 '보도자료 작성법'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통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일상언어의 긍정적 변화는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 홍보 효과로 지역사회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서 공보담당관은 “교육이 우리말을 쉽고 바르게 쓰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정책과 사업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4년 제6회 안양 보육박람회가 오는 12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영유아 대상 놀이 및 체험 등 70여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다. 특히 2024안양보육박람회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함께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및 놀이, 전시 등을 기획했다. 오전 10시30분 평촌중앙공원 중앙무대에서 박람회 개회를 선언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을 △에어바운스 △바이킹 △회전라이더 등 놀이기구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이용한 환경놀잇감(전시)을 비롯해 △메타세콰이아 키링 만들기 △황톳길을 걸어요 △병뚜껑 거울 만들기 △찾아가는 목공교실 '나무상자 만들기' 등 영유아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을, 자연을 직접 느끼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보육박람회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조건인 지구 및 환경 보호 책임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안양보육박람회에 참여해 재활용 장난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10일 간현관광지 일대에서 안전산행 캠페인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간현관광지 안전리플렛과 핫팩 등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공단 보건관리자가 직접 시민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또 등산 중 흡연 등 라이터 화기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안전한 산행수칙 안내 등을 통해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조남현 이사장은“올바른 산행 안전수칙으로 가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간현관광지를 방문해주시는 이용객들이 안전산행 캠페인을 통해 산악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에방이 주요한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산행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