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이 9일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를 방문해 AI와 안전, 디지털트윈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실무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창조관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아트센터, AR-VR 테스트랩, 안전보건학과 ICC센터를 시작으로 충효관의 물리치료학과 로봇재활 실습실, 반려동물학과 동물보건임상센터 등을 차례로 둘어봤다. 특히 로봇이 제조하는 스마트카페 음료를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융합교육 현장감을 생생히 느꼈다. 김병주 의원은 “안전과 디지털 기술 역량이 산업 현장에서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라며 “경복대는 이에 대한 실무 중심 대응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회에는 직접 안전 교육을 수강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 캠퍼스 순방을 함께한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이에 대해 “경복대는 지역사회 연계와 디지털 전환 기반의 마이크로러닝-하이브리드 캠퍼스를 구축 중이며, AI 기반 실무교육과 지역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은 경복대가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된 이후 변화하는 산업 및 교육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기반 지역 협업 모델을 강화하고, 미래형 하이브리드 캠퍼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경복대는 2024년 수도권 대학 중 취업률 1위(80.6%)를 기록했으며, 이는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기준 집계된 수치다. 간호대학은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경복대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역시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달성하며 보건계열 전문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경복대는 전 학과에 걸쳐 최첨단 스마트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창조AI-디지털전환(DX), 의료, 로봇, 반려동물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융합형 실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인접에 위치한 캠퍼스는 접근성과 확장성 면에서도 뛰어나며, 인근 왕숙신도시에는 최근 AI 특화산업단지 및 스마트기술 관련 국가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AI-디지털 융합교육 고도화 및 산학협력 실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나섰다. 9일 수협중앙회는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며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7군단 측에 10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7군단 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수년째 동결된 수산물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790원이었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오른 반면, 수산물 급식비는 1211원에서 914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노 회장은 “수협이 50년 넘게 군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급식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수협중앙회는 군 급식에 대한 수산물 메뉴 편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급식비 현실화를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마을금고는 자동납부와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Life fit)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KT엠모바일)을 포함한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등 알뜰 소비를 지향하는 20대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 도시가스,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납부 서비스와 커피전문점 할인 등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2030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연구해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물밑 수요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서울 신규 청약 단지 두 곳의 평균 경쟁률이 수백대 일 이상을 찍으면서 시장 호황기에서나 보던 흥행을 거뒀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와 대우건설·두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하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688대 1, 191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자 수는 오티에르 포레가 2만7525개,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만1181개다. 1순위에 양 단지의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에 약 4만명이 도전한 셈이다. 업계에선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곧바로 진행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의 흥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대출 규제가 전례 없던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군중심리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불붙기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두 단지는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등 호조건 속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했다. 예컨대 오티에르 포레는 지난달 26일,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같은 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위해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에 책정된 것도 청약 열기에 불붙였다. 오티에르 포레 전용 84㎡(34평) 분양가는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수준이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84㎡ 분양가는 약 16억원이다. 사업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아크로타워스퀘어(2017년 입주) 84㎡가 지난달 27일 19억원에 실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시세 대비 3억원 저렴하다. 이번 대출 규제에 따라 매수 수요가 잦아든 틈을 타 오히려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군중심리의 빈틈을 노린 청약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취재 결과 두 단지의 견본주택를 찾은 내방객들 중에선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친 청약 대기자들이 다수 있었다.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마감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에서 드러난 점은 여전히 물밑으로는 불붙은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심리는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후행적 요소가 강하다. 가격이 비싸지면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다들 사겠다고 덤벼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사지 않겠다고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이번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도 이 같은 특수한 대한민국 부동산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행보도 후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언제든 이런 특수한 군중심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청약 결과도 이런 관행이 촉발시킨 결과인 만큼 당장 정부 당국이 어떤 규제를 추가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 돈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며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줘서 자금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자신은 외곽 전세에 거주하는 갭투자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는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례는 40.7%에 달했다. 특히 용산구(55.5%)·서초구(54.1%)·마포구(48.0%)·강남구(46.4%) 등 주요 상승 지역은 절반 가까이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정부는 실입주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는 등 조건부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수요를 자극하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월세 보조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 실입주 목적 등 억울한 사례도 있어 케이스별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고급 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일괄적 규제가 될 경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전세는 자력 마련이 가능한 계층에 국한해 제한할 수 있지만, 중저가 전세까지 똑같이 막으면 서민 피해가 크다"며 “고가·저가 기준을 나눠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풍선 효과만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직결된 금융수단"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의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자산 형성 통로를 막으면 갈아타기나 실거주 전환 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구조는 시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갭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일부 조건부 상품도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 임차인 부담 확대, 월세 전환 가속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주담대·전세대출까지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일단 멈칫하고 있다"며 “갭투자 억제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제로투세븐의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의 여성 청결제 '수딩센서티브 데일리 워시'가 국내 대표 뷰티 플랫폼 글로우픽(GLOWPICK)의 소비자 평가에서 만족도 100%를 기록했다고 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글로우픽에서 실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수딩센서티브 데일리 워시'는 순한 성분과 우수한 세정력으로 사용자 전원에게 만족을 이끌어내며 제품력을 입증했다. 함께 평가된 '수딩센서티브 스페셜 워시'도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브랜드 측은 전했다. '수딩센서티브 데일리 워시'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촉촉한 젤 타입으로 매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케어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스페셜 워시'는 병풀추출물 등 진정 성분을 더한 부드러운 버블 타입으로, 생리 전후나 운동 후 등 Y존이 민감한 시기의 집중 케어에 적합하다. 두 제품 모두 97% 이상 식물 유래 성분, 약산성 포뮬라를 적용해 Y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고려한 처방을 제공한다. 또한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 안전 등급(Excellent)과 이탈리아 '브이라벨(V-Label)'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수딩센서티브 데일리 워시'는 10초 세정 테스트를 통해 잔여물 없는 깔끔한 마무리감과 함께 칸디다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균 3종 99% 제거 성능을 입증하며 세정력과 탈취 효과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소비자 평가에서의 높은 만족도는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 제품의 진정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피부 고민에 맞춘 믿을 수 있는 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2개 대학 및 14개 시군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올해만 1403억 원을 투입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군과 대학 간 협력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16개 대학 44개 학과가 선정됐다.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혜전대 케이(K)-푸드조리과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충남은 대한민국 수출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바이오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춰 참고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