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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너랑봄 플러스’로 청소년 영화교육 혁신 선도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협회가 주관한 '너랑봄 플러스 탐구활동 보고서 공모전'이 전국 27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아래,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학교 수업–영화 탐구–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혁신적 교육 모델을 구현하며 교육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너랑봄 플러스'는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한 후 주제, 표현 방식, 사회적 맥락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학교 자율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활용되었으며, 한글과 PDF 형식 양식 및 교사 가이드를 제공해 현장 적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4편의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학생들은 ▲영화 속 사회적 메시지 분석 ▲캐릭터의 심리적 변화 추적 ▲다양성·공정성 등 시대적 가치 탐구 ▲연령별 특화된 창의적 해석 등을 담아내며 탐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초등·중등·고등학생별로 각기 다른 시각과 언어로 작품을 해석한 결과물은 영화교육의 다층적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심사에서는 최우수 보고서 작성 학생 2명과 지도교사 2명, 소속 학교에 영화진흥위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우수 보고서 학생 6명과 교사 6명, 학교에는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장상이, 예선을 통과한 92명에게는 장려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 외에도 기념품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결과물보다 탐구 과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했다"며,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영화교육 실천 사례를 함께 격려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노력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관계자는 “영화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영화를 매개로 사회적 문제에 질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전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너랑봄'이 모든 학교에 영화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수원, 소상공인 글로컬 시장 진출 본격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상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창업부터 성장·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수원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매출 보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성장 사다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부터 기업형 소상공인의 해외 직판 플랫폼 입점까지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 지원사업은 ▲금융지원 ▲제품개발 ▲플랫폼 입점 등으로 추진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희망채움기금(ʼ26년 300억원, 5년 내 600억원 확대)과 경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적용과 재무‧회계 컨설팅 등 금융 부담 완화를 병행한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명가명품 개발과 노후 상점의 친환경 리모델링(그린스토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과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망 직판 플랫폼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AX 대전환과 안전 레벨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이행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부발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하는 2026년”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 경영진과 직원들이 '2026년도 본사 업무보고식'을 개최헸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정운영 방향에 연계하여 수립된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서별 실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초에 마련되었으며, 본사 전 부서가 참여해 2026년도 핵심 업무계획과 국정과제 연계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각 부서는 정부 국정과제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안전·환경 중심 경영 강화 △미래 신산업 및 AI 대전환 대응 △공공기관 혁신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경영진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일상 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연중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 CES 2026서 미래 전력기술 공개...글로벌 전력시장 노린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시관으로 세계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전은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North Hal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로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내용은 관람객이 관심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LED 실감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요약 영상 ▲확장형 QR 코드기반 기술상세 영상의 4단계로 구성했다. 또한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스토리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한전은 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거 전통 거북선을 차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거북선이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이 되었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한전이 개발한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재현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전은 금번 CES 참가가 단순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참여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생각으로 전시관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크로싱랩, 칭화홀딩스·중관촌과 협력 확대… 중국 진출 본격화

K-컬처 AI 스타트업 더크로싱랩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맞춰 열린 한중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칭화홀딩스 문화부 자회사와는 사이언스 픽션 테마파크 버추얼 버전 제작 및 글로벌 홍보 협력 MOU를 체결했고, 중관촌기업주한국서울서비스대표처와는 슈퍼플랫을 활용한 교육·창업·미디어아트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더크로싱랩은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홀딩스 문화부 자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칭화홀딩스가 추진 중인 사이언스 픽션 테마파크 프로젝트와 핵심 SF IP 'MARS WAR'의 버추얼 콘텐츠 확장과 글로벌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6조 원 이상 규모로, 향후 최대 20조 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양사는 오프라인 테마파크 홍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체험·확산 가능한 버추얼 버전(Digital Twin)을 공동 기획·제작한다. 더크로싱랩은 AI 버추얼 인터랙션 콘텐츠 플랫폼 '슈퍼플랫(SuperPlat)'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MARS WAR' 세계관을 확장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구현하고, 글로벌 홍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크로싱랩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소재 중관촌기업주한국서울서비스대표처와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중관촌은 베이징 북서부에 위치한 중국 최대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바이두, 샤오미, 레노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탄생한 혁신의 요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관촌기업주한국서울서비스대표처는 슈퍼플랫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창업,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슈퍼플랫의 AI 버추얼 기술을 접목해 양국 간 혁신 생태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 2건 체결을 통해 더크로싱랩은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칭화홀딩스와의 협력으로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형 SF 테마파크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IP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관촌기업주한국서울서비스대표처와의 협력으로는 중국 혁신 생태계와의 접점을 확보했다. 더크로싱랩 신지호 대표이사는 “이번 한중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칭화홀딩스, 중관촌기업주한국서울서비스대표처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슈퍼플랫이 한-중 양국 간 문화 콘텐츠와 기술 혁신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원·경상권 ‘매우 건조’…대형 산불 위험 커져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거의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9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은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 날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3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달이 최근 30년간 1월 기록 가운데 8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를 보면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그쳤다. 강원 영동은 지난해 12월 24일(0.3㎜), 경상권은 29일(0.2㎜) 이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모두 진화가 완료됐지만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경북 예천과 의성, 대구 동구, 경기 연천, 경북 김천 등에서 소규모 산불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모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거의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산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지난 6일 정식 출범시켰다. 두 센터는 평상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0.3% 내외에 불과하다. 낙뢰 등 자연 발생 산불은 극히 드물며 전체 산불의 99.7%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산림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기중앙회, 새해 맞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새해를 맞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오는 2월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맛선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누리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농협맛선은 엄선된 국내 고급 농산물 선물세트로 구성돼 있어 신규 가입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로 2026년 1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5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혜택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기차 겨울” 다가온다…올해 글로벌 판매 성장률 절반으로 ‘뚝’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지원책을 축소하고 유럽이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데다,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도 기업과 정치권 모두 전기차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430만 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23%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겨울"(EV winter)에 직면해 2027~2028년께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전까지 고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네이선 니스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글로벌 총괄은 “배터리 전기차의 장기적 성장 경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올해는 전기차 전망에 낙관할 만한 특별한 스토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략을 잇달아 수정하고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이브이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3% 급감했다. 순수 전기 SUV인 캐딜락 리릭은 45% 감소했고, 쉐보레 블레이저 EV는 80% 가까이 줄었다. 인사이드이브이스는 “전기차가 부족해서 판매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판매 둔화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줄 몰랐다"고 평가했다. 이에 GM은 지난해 10월 주주 서한에서 “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2026년 이후 전기차 부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상당 기간 더 높게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포드 역시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주력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 픽업트럭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 변경으로 포드가 떠안을 비용은 2027년까지 세전 기준 195억달러(약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연차에 더 유리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1% 급감했다. BNEF는 이같은 추이가 이어져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도 정부 지원 축소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3만 위안까지 면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50%만 감면하기로 했고,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제한을 추가했다. 당국은 업체 간 출혈 경쟁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자동차 컨설팅업체 던 인사이트의 마이클 던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는 확실히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1560만대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고, 올해 성장률은 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서도 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일부 내연차 판매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전기차 판매는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전기차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차 가격은 그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중대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8% 하락한 것으로 BNEF는 예측했다. 다만 전기차 경제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가격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혔는데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작년 8%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또 미국에서 내연차 평균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다수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모델은 3만5000달러 미만의 중형 SUV다. 연간 약 250만대의 중형 SUV가 판매되는데 이중 40%가 이 가격대에 해당한다. 올해 토요타 C-HR BEV, 스바루 언차티드, 기아 EV3 등 최소 5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이 가격대에 등장할 전망이다. BNEF의 저우후이링 애널리스트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초치기’ 경쟁하는 AI서비스, 정부 사전검토만 ‘두 달’?

정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느라 신규 AI 서비스 출시일이 최대 두 달 밀린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심심찮게 보게 될 풍경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행을 2주 앞둔 AI 기본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성급한 규제가 국내 AI 기업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공동대표는 “아직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규제 조항들을 안은 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AI 기업의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리즈 A 이전 단계 기업은 법안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리즈 B, C 기업 역시 대부분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이사는 고영향 AI 여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두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검토를 받느라 국내 AI 기업이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다. 법령은 고영향 AI 사전 검토 대상 산업군으로 에너지, 식수, 보건의료, 원자력 등을 지정했다. 지정된 산업군 이외의 분야는 사전 검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행사에선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 김형준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산업 전 분야에 AI가 활용되며 국민이 겪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향 AI 검토 대상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기업이 조금 괴롭더라도 보호할 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지운·김고은 인턴기자

금융위 합류로 판 커졌다...금융지주 지배구조 TF 16일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준비돼 온 협의체에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구조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독 차원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TF에서는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손질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반복돼 온 회장 연임 논란과 형식화된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자율 규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구조적 해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가 CEO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특정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가 과도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성과와 책임이 적절히 연동되고 있는지, 장기적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구조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문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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