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렇게 됐나. 반만년 동안 온갖 외적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사라져가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그쳤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인 2122년 쯤엔 지금의 절반도 못 되는 2000만명대를 밑돌 전망이다. 1968년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존 칼훈 교수가 실시한 '생쥐 실험'은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제공해준다. 가로-세로 약 210cm의 상자에 생쥐 한 쌍을 넣어 두고 충분한 음식과 물을 계속 제공했다. 어떤 천적도 없고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개체 수가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600일 후 220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서식 환경이 악화되자 갑자기 증가세가 멈췄다. 최대 3800마리까지 살 수 있어 아직 여유가 있었음에도, 생쥐들이 생식을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답은 '과밀'과 '경쟁'이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서식 공간이 비좁아지면서 짝짓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다쳐서 죽는 쥐들이 늘어났다. 알파 수컷, 즉 힘이 세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린 쥐들마저 다른 쥐들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생식을 멈췄다. 특히 암컷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자신만 돌보는 등 모성애가 사라졌다. 더 놀라운 것은 서서히 개체수가 줄어들어 다시 여유가 생겼는데도 같은 행동 양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무기력해진 젊은 생쥐들은 더 이상 짝짓기를 하려하지 않았다. 과밀과 경쟁에 적응한 쥐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땅의 2030 세대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실험 결과다. 실로 끔찍한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 출산율을 늘리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숨에 설명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숨막힐 듯한 과밀과 경쟁에 지쳐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는커녕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일부에선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선택이므로, 사회를 개조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그러나 괜히 해외 석학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를 보고 “망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다. 국방 분야만 보자. 동원 가능한 현역 군인 숫자가 10만명대로 줄어들면 휴전선 방어 조차 힘들어진다. 당장 고령자들의 노후도 큰 문제다. 엄청난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젊은이 10명이 벌어 들이는 돈으로 100명의 고령자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도래한다.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나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가 된다. 주택 제공이나 수당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추가 출산 유인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생쥐 실험에서 봤듯, 과밀 해소와 지나친 경쟁의 완화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지·교육 기관들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전해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비좁은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2030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워라벨을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임시직 위주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엄마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며, '몰빵 육아'도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사교육을 없애고 효율·평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고 초고령화에 맞도록 복지 제도를 개편해 인구 감소·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다들 '뻔한' 얘기인 것 같다구? 그렇게라도 해야 '생쥐 꼴'을 면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화솔루션과 DL캐미칼이 공동 보유 중인 여천NCC가 지난해 신용등급이 'A'로 떨어진데 이어 등급 전망도 하향됐다. 21일 한국기업평가는 정기평가를 통해 여천NCC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중국 신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된 결과, 여천NCC는 연중 4개 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공급과잉 등 비우호적인 업황에 따른 마진 약세로 적자가 지속돼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9~2021년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던 여천NCC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867억원, 238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역시 347억원의 적자를 냈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 행진으로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2021년 말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81.3%와 44.1%였는데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320.9%, 차입금의존도는 59.5%로 상승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300%을 넘는다면 금융비용이 순이익보다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입금의존도는 30% 전후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천NCC의 59.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LG화학, 롯데캐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등과 비교할 때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차이 역시 상당하다. 나머지 4곳 중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각각 125.5%와 35.0%를 기록 중이다. 객관적 지표의 악화가 명확하다 보니 타 신평사 역시 유사한 평가를 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은 지난달 여천NCC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한기평은 올해 실적 개선을 예상했으나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한기평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의 신설·증설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당분간 저하된 재무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업황 회복으로 영업현금창출 가능하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여천NCC는 등급 전망 하향과 더불어 등급 하향 압력도 받고 있다. 한기평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이익률 7% 미만, 차입금의존도 45% 초과를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제시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여천NCC는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금 기준 이익률이 부족한 가운데 빌린 돈은 많아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올해 업황 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영업현금창출 절대 수준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EBITDA마진 1~4%, 차입금의존도 60%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현금창출력이 개선될 경우 높은 배당성향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해 중기적으로 EBITDA마진 3~7%, 차입금의존도 5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등 비현실적 요금체계로 재무실적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가스요금부터라도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요금을 동결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한전이 최근 흑자가 나고 있다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유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요금을 동결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요금인상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해 B(양호)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영실적 개선노력보다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원료비인 국제유가 하락 덕분이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법은 결국 요금인상 밖에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반면 D(미흡)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는 것은 회사 경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경영 평가는 회사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임의로 평가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빨리 요금을 인상해서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그는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가스 요금이라도 먼저 현실화해 가스공사의 부채에 붙고 있는 이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캘리포니아 50도, 뉴델리 47도, 아테네 40도, 베이징 37도! 이는 6월 중순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된 섭씨 기온이다. 때이른 폭염은 사상 최악의 여름의 서막을 알리며, 산불이나 사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비중을 거의 줄이지 못한 결과다. Out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81.8%가 화석연료인데, 기후대응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체결했던 2015년에는 85%였으며, 첫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던 1995년에는 86%였다. 비록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30년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peak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측이 화석연료의 빠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분간 화석연료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부득이하게 배출될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이나 바다 속에 저장하는 CCS와, 포집된 탄소를 건축자재나 수송연료 등 제품에 넣어 활용하는 CCU로 나뉜다. 지난 11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CCUS 시장전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연간 4억톤이 넘는 규모의 탄소포집 프로젝트가 미국, 영국, 캐나다 주도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CCS 시장이 연평균 20%대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올해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여 개의 개별 법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다. 포집 신고, 수송 승인, 저장 절차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가 담겼고, 집적화단지지원, 탄소감축인정, 기술개발지원 등 산업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및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집적화단지, 탐사 및 사업승인, 저장 관리, 모니터링 및 안전 관련 상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이 마련 중이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에는 핵심기술개발 및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CCS 전략 및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선진국 대비 약 80%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포집-수송-저장 전주기상 11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2030년 상용화 목표로 대규모 R&D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저장을 위해 폐광 지역 탐사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형 허브터미널 및 저장소를 구축하고, 해외 저장을 위해 주요 저장소 보유국과 국경통과 CCS 협약 추진은 물론 청정수소 등 관련 산업과 혼합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상술한 기반 마련의 화룡점정은 실증이다. 실제로 건설해서 운영을 해 봐야 주도적 확대가 가능하다. 마침 지난 1월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증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9,529억원이 소요되고, 육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이다. 2030년 이후에는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저장하는 것이 목표다. 필자가 지난 20일 동해가스전을 현장 방문해 자세히 보니, 2021년까지 해저에서 가스를 채굴해 육지로 보냈던 폐가스전을 역으로 활용해, 2026년부터 5년간 울산 및 부산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울산 허브 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가스가 담겨 있었던 해저 저류층에 탄소를 주입·저장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전과 CCS간 핵심적인 차이는 가스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경제성이 있었지만, CCS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의 가치는 톤당 만원으로 가정하면 12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경제적 효용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배출권의 가치는 향후 상승할 것이고 저장용량 확대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향후 국내에서 포집된 막대한 탄소를 국내외에 저장해야 하는데, 대규모 실증을 해보지 않으면 본격 저장시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2000년대 동해가스전을 발굴한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건설한 현대중공업의 경험이 향후 베트남 단독 가스전개발이나 해상플랜트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쉽지만, 80%를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글로벌 소비구조를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CCUS 역할을 재조명해 우리의 채비를 공고히 할 시점이다. 김성우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故채수근 상병 특검 거부 규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가 지난 21일 임실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는 임실촛불행동 주최, 임실역사 바로 알기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김정흠 임실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의원 및 정치 후보들이 참석하고 해병전우회 및 임실군 사회단체 포함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박재만 임실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故 채수근 상병 특검 거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임실군민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특검을 거부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끼며,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임실촛불행동 사무국장은 故 채수근 상병 어머니가 쓴 편지를 대독하면서 엄마의 한을 느꼈다며 “믿음을 저버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독재 정치를 막아 내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상처받아 한이 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삶의 가치를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임실촛불행동 관계자는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생각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해 놀랍고 공감하는 군민이 많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부와 2부를 모두 마친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는 저녁 8시 30분에 끝을 맺었다. rbs-jb@ekn.kr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다가오면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이번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왜 자신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번 TV 토론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CNN 주최로 90분가량 진행된다. 토론에서 두 후보는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불법 이민과 경제는 물론이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정책 현안, 고령 논란과 사법 리스크 등 각 자의 장단점을 놓고 양보없는 '백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미국인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세계 곳곳의 죄수와 마약범, 정신병자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불법 이민자의 범죄를 전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처리를 협조하지 않았고, 그 배후에는 이민문제를 쟁점화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로서 난민 보호와 합법적인 이민은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주장 역시 관심사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역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했던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 대표 입법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독보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가 나았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이는 바이든 임기 내내 계속된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서 고물가를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은 세제 문제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공약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문제를 놓고는 두 후보 모두 강경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할지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를 겨냥한 공방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최대 위협이며 대통령을 다시 하기에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형사 기소된 점도 주요 공격 소재다. 이런 공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할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고령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심 포인트다. 바이든 대통령(81)과 트럼프 전 대통령(78)은 서로 더 활력 있고, 정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신체 건강을 걱정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며 지도자가 되기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도록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미국의 외교 정책,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낙태, 기후정책 등도 토론 의제로 나올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번 TV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4년 전 토론에서 보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자신이 발언할 순서가 되기 전에는 마이크를 꺼둔다는 토론 규칙에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음 토론은 ABC 주최로 오는 9월 10일에 예정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