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증시에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기업가치 산정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주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 주식이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23배 높게 거래되는 등 S&P500 상장사 중 가장 비싸지만 밸류에이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향후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 주가는 얼마나 적정하다는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잡곤 한다. 그러나 AI 붐이 모두에게 생소한 만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물론 엔비디아 경영진 조차 기업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주가가 비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 해왔던 배경엔 AI 열풍으로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2023회계연도 1분기(2022년 2~4월) 매출은 기업 자체 예상치의 중간값을 13% 가량 상회해 지난 10년 동안 평균의 2배 이상 넘어섰다. 또 엔비디아의 지난해 8월 실적발표 당시 매출은 기업 추정치를 23% 웃돌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엔비디아 실적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꾸준히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지난 5개 분기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와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간 평균 격차가 1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열풍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월가의 분기별 실적 전망치는 1년 넘게 조롱거리의 대상이었다"며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경영진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수익을 낼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예측이 어려운 배경엔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가장 불확실한 변수로 거론되기 때문이라고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코렐로 애널리스트가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엔비디아 주가 전망치를 91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1일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126.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코렐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분기 매출이 최대 40억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멜리어스 리서치의 벤 리트제스 애널리스트도 지난 21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예상치를 상회하는지가 주가 향방을 좌우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 럴크 최고 시장 전략가는 엔비디아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폭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사항으로 꼽으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정당화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폭발적 성장이 둔화하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를 높게 매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 매출과 이익은 각각 284억달러, 147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111%, 1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엔비디아가 최근 한때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순위 조사결과를 인용해 엔비디아가 상위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주가가가 2022년 말 이후 9배 가까이 올랐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디즈니, 넷플릭스 등보다 뒤쳐진 것이다. 반면 애플과 MS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얼마 전 발표된 포스텍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5㎍/㎥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텍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5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득, 극심한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서는 날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기준치(24시간 평균치 35㎍/㎥)를 초과하는 날이 23일이나 되어 지금까지의 기록 중 가장 최악의 한해로 기록되었던 2019년의 상황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들의 걱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에 앞서 2016년에는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와 국민의견 수렴기구로서 를 출범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2019～2024)"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5%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농도를 낮추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높은 인구밀도, 중국 등 인접국가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항상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교통량 및 경유차 증가 그리고 석탄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예전과 달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정지하고, LNG 발전소를 대체 가동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조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뿐 국가 전반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지・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석탄발전소 비중은 17.4%로 과거(19.7%)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미래에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발전의 단가가 저렴하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력가격에 올바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비용부담과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3%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문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은 수송용 경유가격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및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 이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운행 제한 및 폐차 유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수립된 제1차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올 해 종료된다. 제2차 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아져 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주시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54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내용에 담긴 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용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부터는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이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조사 부서 근무 당시에는 통신 3사의 '5G 허위광고',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136480]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작년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수 이찬원이 인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찬원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24 이찬원 콘서트 '찬가(燦歌)' - 인천'을 총 2회 개최하고 관객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지난 8일과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 콘서트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투어 공연으로, 총 7천여 명의 인천 팬들과 함께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연은 이찬원의 인생 서사를 담은 비디오와 함께 시작됐다. 이찬원은 '하늘여행'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했다. 이어 '모란동백', '존재의 이유', '사랑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힘을 내세요', '딱! 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조명효과, 샌드아트를 담은 VCR 등 눈과 귀가 즐거운 장치들로 더욱 풍성한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이찬원은 기타와 피아노 연주를 곁들인 '사랑을 위하여' 무대를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냈다. 이찬원은 서울 공연에 이어 코너 '찬스가 원한다면(Chan's가 Won한다면)'을 진행해 팬들과 이야기를 친근하게 소통했다. 관객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사연과 어울리는 곡을 라이브로 선물했다. 이외에도 '시절인연'과 7080의 감성을 담은 메들리(마음약해서, 바람 바람 바람, 첫 차, 널 그리며, 물레야, 불티), 트로트 메들리(처녀뱃사공, 잘있거라부산항, 눈물을감추고, 섬마을선생님, 소양강처녀, 추풍령, 남행열차, 울고넘는박달재) 등 마지막까지 꽉 찬 무대를 선보인 이찬원은 '연안부두'와 '진또배기'를 끝으로 본공연을 성료했다. 인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찬원은 앞으로 이어질 투어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앵콜곡 '오.내.언.사'를 부르며 관객들을 배웅했다. 이찬원은 총 190분간의 혼신의 힘을 다한 공연으로 7천여 명의 인천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7월 13일과 14일 안동, 27일과 28일 수원에서 전국투어를 이어간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로 급부상한 제이앤티씨가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 기준 제이앤티씨는 전 거래일 대비 1150원(4.07%) 오른 2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이앤티씨는 지난 17일 16.6%가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1만8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는 단숨에 2만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두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제이앤티씨 주가가 급등한 데는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리기판은 기존 반도체 기판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것과 달리 유리로 제조된 기판으로 '꿈의 기판'으로도 불린다. 기존 기판 대비 강도가 세고 전기 신호 전달 속도도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투심이 쏠린 것이다. 제이앤티씨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시제품을 선보이고 오는 2027년부터 유리기판을 본격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전기본 국회 보고를 하려면 상임위 구성 후 전체회의 소집돼야 하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9차 전기본 수립부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의 법안 발의 예고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부서 담당자들에게 발제자든 토론자든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오겠다고 버텼다"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약 개발기업 올릭스가 프랑스 황반병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해지와 함께 권리를 반환하게 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다만, 저점과 비교해 소폭 되돌림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5분 현재 올릭스는 전일 대비 2000원(17.39%) 내린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8280원까지 급락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크게 회복된 것이다. 장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되돌림이 시현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올릭스는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Thea Open Innovation)에 기술 이전한 건성·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 'OLX301A'와 습성 황반변성·망막하섬유화증 치료제 후보물질 'OLX301D'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올릭스는 2019년 테아 측에 OLX301A를 기술 이전했으며, 2020년 OLX301A에 대한 확장 계약과 OLX301D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릭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는 테아 측의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며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받은 계약금,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면서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치료제 OLX301A는 올릭스에서 2022년 8월 미국 FDA 제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 습성황반변성 및 망막하섬유화증 치료제 OLX301D는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개발 및 임상시험 진행은 당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국회미래연구원이 열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개념 정립, 통계 마련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유럽연합(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했다. EU는 지난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 정립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 및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제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생 국적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기내 환기 장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공기를 흡입해 객실 내에 공급하는 부분이 불결할 경우 승객들이 폐병을 앓을 수 있어 철저한 기재 관리가 요구된다. 24일 네이버 여행자 카페 '태사랑'에 따르면 이용자 A씨는 지난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까지 에어프레미아 여객기(YP602)에 탑승했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든 A씨가 목격한 것은 송풍구가 새카만 기내 에어컨이었다. 사진 속 검은 이물질은 곰팡이와 먼지로 추정돼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A씨는 “전반적인 환기 시스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런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해외 영업을 하며 비행기를 타고 다녔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상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슬롯을 받아 미국 운항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접한 항공·우주 카페 '플라이터스' 회원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런 상태였는데 변한 게 없다"고 말해 에어프레미아의 기내 불결 상태가 만성적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유상 승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호흡기 내과 의사들은 에어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폐렴으로 이어질 경우 치사율이 39%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이유로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공기 순환 시스템에 장착된 헤파(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의 장착 상태와 오염 여부 등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헤파 필터는 먼지·바이러스·박테리아 등 각종 입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고성능 필터다. 항공업계에서는 헤파 필터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적정 교환 주기를 설정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헤파 필터 교체에 들인 바 있다. 한편 문제의 기재는 에어프레미아가 노르웨이 항공사 '노르위전 에어 셔틀(Norwegian Air Shuttle ASA)'로부터 인수한 중고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이고 국토교통부 등록 기호는 HL8517이다. 이 여객기는 잦은 고장으로 결항과 회항 사태를 빚었고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정비 작업을 거친 이력이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달 30일 해당 기재에 대한 '딥 클리닝'이 예정돼있다"며 “좌석 교체와 더불어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