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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266건 적발…절반 이상은 해외 사업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게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과 및 사후관리 활동,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게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총 1255건이 진행됐다. 이 중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확률 미표기 및 미흡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기가 29%, 소수점 위반 등 확률 표시 방법 오기가 12%로 뒤를 이었다. 게관위의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총 185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조치는 5건이었다.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권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 유통이 제한된다. 박우석 게관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조심스럽다. 공개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27명 규모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자체 모니터링 혹은 민원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에 주력했다. 향후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국내 게임사 역차별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연계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현 시행령 및 해설서 기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시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과정에서 게임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양 기관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게관위는 각 기관의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며 “게관위는 사업자가 시정한 확률이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정위는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 오기재 사실이 고의성을 띠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 기만 여부를 가린다"고 말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도 위반 시 적법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조치하는데,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중 스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와 미팅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한 게임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농어촌 의료·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6조원 투입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80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농어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올해는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에서 모두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융자 규모는 14조5804억원으로 작년(12조1878억원)보다 20%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에 4조16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개선과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22개 과제에 6155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학교에 통학 차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진행한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는 66개를 발굴해 8조8346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과제 41개에 96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페이손보·삼성화재 ‘표절’ 공방전 두고 엇갈린 시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자사 해외여행보험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두고 표절논란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두 서비스 유사성이 다소 높다는 지적과 업계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일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당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삼성화재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유사성이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가입단계 흐름과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안내문구 등에서 카카오페이손보 측과 일치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일주일 넘게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앞서 보낸 공문에서 보탬특허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자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화재 측은 보험상품 가입과정상 보이는 유사성은 업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편 작업을 지속 중"이라며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부부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를 발전시킨 동반형 할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는 문제라며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IT업계에서 UX표절은 매우 큰 이슈로 본다"며 “디지털손보사에게 모바일 서비스는 설계사이면서 동시에 텔레마케터다. 사용자경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데 비슷하게 모방당하니 회사로선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도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각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손보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단 입장이다. 한 디지털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T영역이 매우 중요한 자사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볼 때 아이콘 위치나 문구 위치, 사용한 단어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이전까지 있어왔던 체결과정의 단순 유사성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관련 인력이 수십명 달려들어 만들어 낸 창작물이 모두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UI·UX 표절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을 두고 전례가 없어 표절을 증명해내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손보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IT 영역 뿐 아니라 음악분야에서도 모방이냐 표절이냐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표방 문제는 업권간 온도차가 있어 문제로 볼 수도,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단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손보는 베이스가 플랫폼이다보니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금융업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토스 등 IT로 앞서가는 회사의 서비스를 대다수 모방하지만 토스가 문제삼지 않듯 금융권에선 상품 자체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적지위 차이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없으면 시장에선 어쩔수 없는 것 같다"며 “겉으로는 표절 진위 여부 문제지만 이는 시장 내 압도적 1위와 이제 커나가는 신생회사의 분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먼저 나온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고 빠르게 준비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도 자본과 규모의 경제상 힘의 구조기에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표절은 실제 제재 대상이라기보다 정서상, 상식상의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얘기해주긴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장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팝핀현준, “1년에 차량보험료 1500만원 정도”

팝핀현준이 웹예능 '다까바'에서 슈퍼카와 세컨하우스를 공개한다. 슈퍼카 여섯 대의 오너로 알려진 팝핀현준은 “자차의 절반은 본가에, 나머지 절반은 세컨하우스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호스트 조정식과 유다연을 세컨하우스로 초대한다. '다까바' 호스트들은 대지 200평에 8개의 방과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세컨하우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또한 팝핀현준은 작년에 새로 구매한 R사의 슈퍼카를 전격 공개한다. “차가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나오지 않느냐"는 조정식의 질문에 팝핀현준은 “나이도 많고, 무사고라서 보험료가 싼 편이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답해 조정식을 씁쓸하게 한다. 노숙까지 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팝핀현준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늘(3일) 오후 6시 유튜브 공개.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보다 더 효과적”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점 때문에 자가용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변화에 영업용보다 둔감한 모습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어촌민박 시설·식사 규제 완화…상속 시 지위승계 인정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풀린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엔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탁 ‘탁쇼2’ 실황 영화 예고편 공개...팬들 기대감 폭발

가수 영탁의 두 번째 실황 영화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 탁쇼2'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영탁의 공식 유튜브 '영탁스클럽'에 32초 분량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팬들은 “영화관에서 다시 즐기자. 함께 호흡한 순간이 설렌다" 등의 댓글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18일 전국 CGV에서 공개되는 이 실황 영화는 지난해 8월 펼쳐진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2: 탁스월드'를 약 118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극장에서 개봉해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 보다 한층 더 다채로운 볼거리로 구성했다. 무대 위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모습도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영탁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추가 영상을 새로 촬영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가계빚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에도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03조2308억원)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준수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애슬레저 젝시믹스·안다르 뛰는데, 뮬라는 ‘뒷걸음’

뮬라웨어가 국내 첫 애슬레저 웨어 브랜드 타이틀에도 젝시믹스·안다르 등 후발주자 대비 다소 뒤쳐진 사업전개 속도를 보이면서 관심이 몰린다. 국내외 시장 확대, 마케팅 강화에 집중하는 경쟁사 행보와 달리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실적 격차도 커져 눈길을 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권을 발판으로 향후 유럽·미주 등 서구권으로의 진출을 예고한 뮬라의 해외 사업 확대 기세가 올 들어 주춤한 분위기다. 주력 진출국인 일본 시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단독 매장은 2022년 도쿄에 출점한 2곳뿐이다. 앞서 2021년부터 대만 시장을 노려 오프라인 행사와 팝업 매장 등으로 시장성을 검토하며 현지 진출을 타진해왔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중국·일본 등 매출 상위국 위주로 정식 매장 확대를 지속하는 젝시믹스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올 4월 일본 오사카·나고야 소재 백화점에 각각 정식 매장 1,2호점을 출점한 데 이어, 하반기 중 중국 내 정식 매장 1호점 개점도 앞두고 있다. 젝시믹스 대비 안다르도 상대적으로 진출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마리나 스퀘어에 글로벌 1호점을 낸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호점을 추가 출점하는 등 점포 확장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업 속도 차이만큼 성적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라이벌 업체 두 곳이 나란히 연매출 2000억원대에 진입한 반면, 뮬라 매출은 388억원으로 전년(511억원) 대비 2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액이 77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점에서 외형 축소를 감내하되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앞서 2019년 12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뮬라는 마케팅비 증가로 이듬해 144억원 적자전환한 뒤 줄곧 손실을 이어갔다. 실제 뮬라는 유명인 전속모델 없는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는 등 판관비 절감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배우 이하늬, 고윤정 등을 전속모델로 발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공식 앰버서더 '뮬라멘토' 외 유명인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4년 만에 광고계 대어로 꼽히는 배우 전지현을 새 얼굴로 발탁한 안다르에 앞서, 지난해 브랜드 모델로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기용한 젝시믹스와 결이 다른 행보다. 이 같은 부진한 사업 속도 이유으로 업계는 라이벌 업체 대비 폭이 좁은 제품 라인업, 사업 구조 한계 등을 꼽는다. 스윔웨어(수영복)·언더웨어 등으로 시야를 넓힌 상태지만 뮬라는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주력 제품인 레깅스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테니스웨어·골프웨어·비즈니스 캐주얼·러닝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D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을 시작한 경쟁업체 대비 뒤늦게 사업 모델을 전환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1년 설립된 뮬라는 사업 초기 '요가 강사를 위한 요가복'을 목표로 B2B 사업 중심에서 이후 D2C,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점차 사업 폭을 넓혀왔다. 2015년 등장한 젝시믹스·안다르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자사 몰 운영으로 수익성을 높이면서 이를 의식한 듯 사업 모델을 확장한 것이란 업계 분석이다. 최근에는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와 같은 신규 분야의 파트너사 발굴에 힘쓰는 분위기지만, 아직 대다수가 요가·필라테스·피트니스 등의 전통 사업장 중심인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덩치를 키운 경쟁사들은 B2B 형태를 통해 일찌감치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위주로 수출 확대에 공들이고 있다"면서 “일본 등 핵심 타깃 시장이 겹치면서 파이 나눠먹기식의 경쟁으로 연결돼 결국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삼천리, 바이오메탄 도시가스 원료화 시설 준공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음식물 폐기물 등으로 만든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삼천리는 3일 바이오메탄가스 생산 및 공급시설인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의 준공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삼천리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권역 내 최초로 도시가스 배관에 성공적으로 혼입해 공급한다.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한 시흥 클린에너지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다.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설치돼 하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병합 처리 시설을 운영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악취 저감 및 친환경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한다. 삼천리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시흥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삼천리가 구매해 도시가스에 혼입해 공급한다. 경기도 13개시 및 인천 5개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삼천리가 권역 내에서 진행하는 최초 사례다. 삼천리는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연간 약 500만㎥를 수급 받아 친환경 저탄소 도시가스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가스 대체를 통해 연간 석유 환산 5000톤의 화석연료 수입 대체와 1만700톤(소나무 약 160만그루 흡수량 해당)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원중 삼천리 도시가스사업본부장은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및 바이오메탄가스의 도시가스배관 혼입에 성공함으로써 삼천리는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환경처리사업자와 협력해 바이오메탄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원료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작년 12월 시행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으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도시가스 공급 연구 및 사업 시행에 앞장서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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