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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시행 3개월, 부과 ‘0’건…국토부 직무유기 논란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파친코2, 8월 23일 애플TV+ 공개..윤여정 열연 예고

윤여정이 출연한 드라마 파친코가 시즌2로 돌아온다. 애플 TV+(Apple TV+)는 '파친코' 시즌2를 오는 8월 2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파친코'는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이별, 승리와 심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연대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윤여정을 비롯해 김민하,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윤여정은 시즌 1에서 노년 시절의 '선자'를 연기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인물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내 국내외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시즌 2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선자'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묵직한 여운을 전할 예정이다. 더욱 확장된 이야기로 돌아오는 '파친코' 시즌 2는 한국 이민자 가족이 겪는 역경과 사랑, 희생 등을 섬세하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친코 시즌2는 애플TV+에서 8월 23일 첫 공개되며, 이후 매주 금요일 새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살 빼려다 실명 위기?…‘꿈의 비만약’ 연구결과 충격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안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안과·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매스 아이 앤 이어' 소속 의사들은 작년 여름 '비동맥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 환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최대 10명인데, 당시 의사들은 일주일 사이에 환자를 3명이나 발견했고 이들은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의 주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 NAION 발병 가능성이 미복용 환자보다 4배 높았고, 과체중·비만 환자는 미복용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발병 위험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을 받은 첫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이날 '미국 의사 협회 저널-안과학'(JAMA Ophthalmology)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조셉 리조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의 사용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지만, 향후 환자와 의사 간의 논의에서는 NAION을 잠재적 위험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NAION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당뇨나 비만 치료를 위한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CNN은 전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도 이번 연구가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회사는 부작용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어떻게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을 낮추도록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데, 이런 효과로 혈당이 변할 때 눈의 수정체 모양과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있다. 또 당뇨병은 NA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팔리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의사항에는 '시력 변화'가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7년 완료될 임상시험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와 당뇨성 망막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쓰고 있거나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 중 녹내장 등 시신경 질환이 있는 환자는 NAION 위험에 대해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면서 시력 변화를 경험하면 의사와 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4이통 전국망 로밍 불가능했다…통신 정책 뿌리까지 ‘흔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제4이통이 통신 3사의 전국망을 의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로펌으로부터 제4이통 지원책으로 밝혔던 전국망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는 신규사업자(제4이통)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의 전국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후보 선정 이후 28기가헤르츠(㎓) 대역을 공공 시설 등 주요 거점에 구축하고,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인 3.5㎓는 통신 3사 망을 활용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제4이통에 전국망 로밍 요구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제4이통은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해 사실상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매제공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뜰폰(MVNO)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28㎓의 특성과 스테이지엑스가 구축할 기지국 수(6000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전국에 산재된 일부 구역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봤다. 통신 3사와 대등한 체급으로 키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제4이통이고, 실질적 사업 모델은 알뜰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제4이통은 통신 3사가 아닌 알뜰폰과 고객 유치 경쟁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스테이지엑스)를 로밍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인정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없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지엑스가 28㎓ 할당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정책 개선 없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면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시각이다.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정·기술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이통이 초저가 요금 경쟁에 나서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도 통신 3사 및 수십 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있어 과포화 상태임을 감안하면 제4이통 출범으로 메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어 “28㎓ 전용 단말기 출시 요체는 제4이통이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냐에 달렸는데, 가입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판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재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청문 결과는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자의 눈] ‘고객 서비스 무개념’ 티웨이·에어프레미아, 수혜 자격 미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치며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여타 항공사에 나눠주며 업계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운수권과 슬롯을 받은 일부 항공사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일 기체 이상 점검을 이유로 예정 대비 11시간 지연 운항했다.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은 끝내 출국을 포기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기재가 결함 탓에 비행 투입이 불가함을 인지한 티웨이항공은 오사카로 가려던 여객기를 대신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 측의 문제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운항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경우 최대 600유로를 보상토록 규정한다.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오사카 노선의 고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지연 보상을 명시한 몬트리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시 탑승객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정비를 완료했지만 기내 탑승객들이 하기(下機)를 요구해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며 고객 탓을 하는 졸렬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이보다 늦은 시점까지 항공기 후미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노르웨이 항공사로부터 인수한 중고 여객기의 에어컨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에어프레미아 측은 “수일 후 딥 클리닝이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고, 이후 타 매체들이 추가 보도를 이어가자 마지못해 조기 청소를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나 쉽게 처리할 문제였다면 왜 진작 해결하지 않았는가. 또 비판 기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지 않았다. 각자 유럽과 미주로의 노선 확장, 대형 기재 도입 등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해 고객 서비스 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각성을 통해 양대 항공사 합병으로 얻게 될 슬롯 등 각종 권리와 혜택을 이어받을 적격자임을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금이 주가 최고점?…아마존·엔비디아 창업자들 대거 매도

아마존 창업자 겸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매도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은 베이조스 회장이 전날 장 마감 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50억 달러(6조9000억 원) 상당의 아마존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매도는 이르면 당일인 2일에도 가능했다. 지난 2일 아마존 주가는 1997년 상장 이후 최고가인 200달러로 마감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성장세로 인해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의 수혜도 예상된다. 아마존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32% 급등했다. 베이조스는 매각 이후에도 아마존 전체 유통주식(outstanding stock)의 8.8%인 약 9억1200만 주를 보유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약 85억 달러(11조7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 2021년 이후로는 그의 첫 매각이다. 블룸버그의 재산 지수에 따르면 그는 순자산이 2216억 달러(306조 원)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하다. 우주 탐사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소유하고 있다. 60세인 베이조스는 지난해 11월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주는 2022년에 7%의 자본이득세를 제정했는데, 플로리다에는 없는 세금이다. 베이조스는 이사를 통해 수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I 반도체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황 CEO도 지난달 11억6900만 달러(2344억원) 상당의 주식 30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SEC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황 CEO가 지난달 한 달간 이런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며, 주식 처분 시점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4141조 원)를 처음 넘어섰을 때였다고 전했다. 황 CEO는 앞서 내년 3월까지 엔비디아 주식 60만주(10분의 1 액면분할 전)를 팔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매각은 이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CEO는 2020년 초부터 스톡옵션을 포함해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달 매도분을 포함해 약 11억 달러(1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황 CEO의 재산 가치는 총 1130억 달러(156조7000억 원)로, 전체 13위다. 그는 엔비디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5%를 보유 중이다. 블룸버그는 황 CEO를 포함해 엔비디아 임원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주식을 매도했으며, 매각 규모는 7억 달러(약 1조 원)가 넘는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베이조스 이외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피터 티엘 등도 보유 주식 매도에 나섰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팩 합병 상장’ 아이비젼웍스,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선도기업 도약할 것”

“내연기관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차전지 시장은 성장할 것입니다." 길기재 아이비젼웍스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스팩 합병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길 대표는 “전방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검사장비 수주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전문 기술력과 맞춤형 대응능력으로 경쟁사 대비 신뢰도와 기술 우위를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이비젼웍스는 AI 머신비전 기반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오는 9월 하나금융24호스팩과 스팩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아이비젼웍스는 이차전지 관련 고객사의 제조 공정 환경에 최적화된 검사시스템을 맞춤 설계해 제공하고 있으며 100% 자체 개발한 AI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양불 판정의 정확도를 높여 K-배터리의 품질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전극 검사시스템 △조립 검사시스템 △모듈 검사시스템 등이다. 아이비젼웍스는 올해 1분기 304억원의 수주를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수주 규모(416억원) 대비 86.9% 수준이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아이비젼웍스 측의 설명이다. 아이비젼웍스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77억원에서 지난해 232억4169만원으로 연평균 44.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증가세로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4.5%를 기록했다. 올해 예상 매출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490억~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는 지난해부터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본격 진출한 영향이 크다. 아이비젼웍스는 지난해부터 북미지역에 이차전지 검사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 북미 지사를 설립해 해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폴란드에 CS센터를, 캐나다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필요에 따라 독일, 스웨덴에 지사 및 CS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길 대표는 “북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CS 전문 인력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고객사들에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신사업에도 도전한다. 아이비젼웍스는 3D 검사시스템 분야 신사업에 진출해 사업다각화를 꾀한다. 외관 검사시스템과 더불어 제품의 내부 영역을 검사할 수 있는 산업용 비파괴 검사시스템을 개발해 제품군과 적용분야를 확장하고자 지난해 12월 신제품 개발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하며 본격적인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정진만 아이비젼웍스 전무이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차전지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시장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숨고르기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비젼웍스와 하나금융24호스팩의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3724원과 2000원으로 양사 간 합병비율은 1대 0.5370569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 수는 3386만1203주다. 합병 이후 예상 시가총액은 합병가액 기준 1261억원 수준이다. 오는 12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9월3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이다. 이번 합병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약 170억원으로 해외진출과 연구개발에 각각 약 20억원, 40억원 가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길 대표는 “코스닥 상장은 당사의 목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속보] 부산시교육청, 숨진 장학사 관련해 현직 학교장 형사 고발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마련된 숨진 B 장학사 관련 브리핑에서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 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 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이후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22~6/17)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부산시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 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A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A 학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emin3824@ekn.kr

이·하마스 휴전 협상, 이번엔 성사되나?…“기본 합의 직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기본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개월간의 가자전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휴전 협상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 방송은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인질 석방 협상을 위한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를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하마스의 이번 대응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낙관적인 결과를 장담하기엔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먼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또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및 석방 순서 등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데에 몇 주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크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스라엘 협상가들은 앞으로 며칠간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를 만나 이 세부 협상 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은 “모사드(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가 주도하는 협상팀이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로부터 하마스가 제시한 새로운 휴전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중재국에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바셈 나임은 이날 CNN에 “우리는 완전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확인했다. 하마스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자들과 몇 시간 동안 접촉해 합의 도달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으며, 튀르키예 당국들과도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7일 미국 등 중재국에 휴전안을 제시했고, 하마스가 지난달 11일 주요 부분을 수정해 이스라엘에 역제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등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양측 휴전 논의는 소강 국면에 있었다. 이날 진전은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포럼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가자 휴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백만명이 거리로 몰려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왔다. 가족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인질 귀환을 위한 완전한 거래에 찬성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줬다"며 “이 정부 장관들이 이 거래를 다시 망치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계속된 방치냐, 구조·복원을 위한 단호한 행동이냐' 라는 임기 중 가장 높은 도덕적 시험에 직면했다"며 “인질들이 완전히 돌아오든지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시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고위 장성들이 하마스가 당분간 권력을 유지하더라도 가자 휴전을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질 석방을 위해서는 휴전이 최선이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더 큰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재집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의 인명피해는 갈수록 불고 있다. AFP 통신 집계에 따르면 당시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1195명이 숨졌다. 이때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251명 중 116명이 가자지구에 남아있으며 42명은 사망한 것으로 이스라엘군은 보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만7953명이다.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첫 미국 투어 출격..글로벌 진출 본격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LA POEM)이 데뷔 첫 미국 투어에 나서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예고했다. 라포엠(박기훈, 유채훈, 정민성, 최성훈)은 오는 10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워싱턴한인복지센터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투어에 돌입한다. 이후 라포엠은 10월 9일 텍사스 코펠을 거쳐 10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LA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워싱턴 D.C.와 코펠 공연은 현지 공연 예매 사이트를 통해 티켓 판매가 진행 중이며 로스앤젤레스 공연 티켓은 추후 오픈된다. 라포엠이 미국에서 투어를 여는 것은 지난 2020년 데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라포엠은 그간 클래식, 가요,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한 바, 미국 주요 도시를 달구며 '성악 어벤져스'로의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할 전망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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