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축구선수이자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인 박주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했는데요. 박주호는 영상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의 권유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약 5개월간 감독 선임 작업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일부 위원은 차기 사령탑 1위 후보로 언급됐던 “(전력강화 위원 중)제시 마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독 선임 과정 중 “몇 몇 분들이 회의 시작 전부터 국내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빌드업한 것 같았다"며 감독 선임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진행됐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축구협회의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왜 날라가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왜 떨었겠냐"며 “오로지 딱 한 명 보호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또 축구협회가 밝힌 홍 감독 선임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로 내정한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수 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찾은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이 발언은 8일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이유로 경기 철학과 리더십 등 8개 항목을 들어 적임자임을 강조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유로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 ▲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 감독으로서 성과 ▲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 ▲ 대표팀 지도 경험 ▲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홍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 선임으로 현재 K리그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울산 HD는 시즌 도중 감독이 떠나는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울산 HD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처용전사는 8일 SNS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한국 축구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납득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기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것을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해 왔다"며 “그것이 한국 축구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협회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축구 팬들의 요구임을 대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처용전사와 한국 축구 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 어떤 해결 방법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다시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8일)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이러한 처용전사와 한국 축구 팬들의 염원을 무시한 선택이며, 우리는 축구 팬들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입힌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축구협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의 결말은 실패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역설적인 결과를 거둔다고 해도 그것은 협회의 공이 아닌 울산 HD를 포함한 K리그 팬들의 일방적인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 낸 결과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하자 울산 HD 팬들은 트럭시위와 근조화환을 협회에 보내며 적극 항의한 바 있는데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울산 HD 팬들에게 “시즌 중에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모셔 클럽을 떠나게 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지만 “(홍 감독이) 울산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일균

가수 JD1이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JD1은 지난 6일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네 번째 OST '아이 라이크 댓'을 발표했다. 극중 아이돌 고원(백서후 분)의 노래로 나온다. '아이 라크이 댓'은 꿈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곡으로 펑키한 사운드의 비트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느덧 어른이 되고 나 자신이 아닌 세상에 맞춰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속 나만의 템포를 맞춰나가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노래는 정예경 음악감독을 비롯해 정 감독이 이끄는 작곡가 그룹 '야생마 사단' 소속 작곡가들을 비롯해, 작곡가 ESBEE와 VIVII가 힘을 더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올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해외 주식과 펀드 구매가 엔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투신운용 업체의 올해 상반기 해외 주식·펀드 순매수액은 역대 최고인 6조1639억엔(약 53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4조엔(약 34조4000억원) 전후로 전망되는 일본 상반기 무역적자보다 많은 것이다. 일본인들이 해외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는 배경으로는 고물가와 낮은 금리가 꼽힌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부터 2%를 넘었으나, 예금 금리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닛케이는 “일본에는 이율 2%인 금융상품이 적다"며 “대형 은행에 1년간 300만엔(약 2580만원)을 맡겨도 이율은 0.1%를 밑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거주자가 달러로 표시된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면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외환 거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을 확정한 자금을 일본으로 가져오면 향후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비롯한 장기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관측했다. 닛케이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에서 구조적 엔화 매도 요인이었던 무역적자 외에 가계의 외국 금융상품 투자도 엔화 가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NISA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한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1엔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연초 대비 14% 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습관 정보제공과 관련해, 글로벌 환경분야 최초로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의 에너지 부문 자동차 분야에서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전습관 정보 제공 관련 표준이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국제표준을 추진함에 있어 온실가스,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운전자의 습관(가속, 급가속, 급출발, 급정지, 공회전 등)에 따라 같은 거리 이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ISO에 그 효과를 알리고 각 국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운행 정보 전송 항목, 방법 등 기술적 정의가 포함된 국제표준 제정을 준비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제정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행자동차의 정보가 디지털신기술과 접목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며 공고문 한 장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공고문은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게시한 것으로 내용은 '2024년 6월 27일 15시 30분경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CD플레이어 케이스 안에 있던 골드바를 습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며 공고문 한 장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게시한 것으로, 내용은 '2024년 6월 27일 15시 30분경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CD플레이어 케이스 안에 있던 골드바를 습득하였습니다. CD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하여서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어 'CD플레이어를 버린 재활용 분리수거장 위치, CD플레이어 케이스 모양 등을 알려주시면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돌려드릴 예정이며, 2024년 7월 5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공고문을 본 누리꾼들은 “재활용품 수거도 역시 부촌에서"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뒤지고 다녀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이 골드바는 주인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70대 남성 입주민이 생활지원센터를 찾아와 케이스 모양 등을 설명했고 생활지원센터 측은 이 남성이 주인인 것으로 판단해 골드바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균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최근 전북 진안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쌀 10kg 즉 100포를 후원해 지역 사회에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익명의 기부자로 부터 쌀 100포를 후원받았다며, 지역 내 읍행정복지센터와 11개 읍·면 새마을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 지역 한부모 가정에 전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문옥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장은 “사랑의 쌀을 기부해 주신 익명의 기부 천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후원해주신 쌀로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매년 헌옷 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모두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독거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봉사와 관내 1000가구에 이르는 김장 나누기 사업을 전개하며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 서고 있다. kthjinan@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광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가 서울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물폐기장의 동시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여한 지자체들이 건설물폐기장 이전에 난색을 보여 상당 기간 진척이 없다가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추진 발표로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을 두고 오랜 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올해 1월 국토부 대광위는 총길이 25.56km 통행시간 25.7분을 목표로 10개 정거장 가운데 김포시 관내 7개역,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 2개역 그리고 서울 관내 1개역 신설 또는 경유하는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마저도 두 지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은 조정안 말고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선을 다시 협의하는 일을 없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일균

전국이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9∼10일 사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대 150㎜의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부터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10일 오전부터는 정체전선 남하에 따라 수도권·충청·경상 지역에 100㎜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호남 지역에는 최대 1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겠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건조공기가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장마전선은 느리게 움직이면서 10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호남에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10일 아침 저기압이 동해까지 빠져나간 후에도 호우는 이어지겠다. 일단 저기압 뒤쪽에서 부는 건조공기가 정체전선을 강화해 호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다. 또한 저기압 뒤에 남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도 계속 비를 뿌리겠다. 장마 시작 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인데 9~10일에도 비가 많이 오겠다.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청엔 10일까지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에는 최대 150㎜ 이상, 서울과 인천·경기북동부 등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고 강원중부내륙·산지에는 최대 120㎜ 이상 비가 오겠다. 서해5도와 강원북부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20~60㎜이다. 남부지방은 30~8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전남·경북북부·경남서부에 많게는 150㎜ 이상, 전북·대구·경북남부에 최대 120㎜ 이상 쏟아질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엔 20~60㎜, 제주엔 20~80㎜ 비가 전망된다. 중부지방의 경우 지난달 29일 장마가 시작하고 이달 7일까지 평년(1990~2020년 평균) 같은 기간 강수량(94.6㎜)보다 훨씬 많은 159.8㎜ 비가 내렸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일주일 이른 지난달 22일 장마철에 들어서 이달 7일까지 내린 비가 173.5㎜다. 이 역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61.7㎜)을 웃돈다. 제주는 지난달 19일 장마가 시작하고 이달 7일까지 내린 비가 398.2㎜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203.2㎜) 2배에 가까울 뿐 아니라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 중 4번째로 많다. 오는 11~1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남하하겠다. 제주 쪽은 정체전선 영향이 어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비롯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은 15일부터 재차 북상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말부터 연이은 악재에 휘청이던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업체 뉴스케일(Nuscale)사(社)의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을 넘어 SMR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기업에도 훈풍이 풀 것으로 전망된다. 9일(한국시간 기준)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13달러를 넘어섰다.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뉴스케일의 주가는 2022년 1월 14달러 대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초까지 2달러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미국 중서부 아이다호주에 SMR 6기를 배치하는 무탄소발전사업(CFPP)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당시 뉴스케일 측은 해당 프로젝트 무산은 기술적 결함이 아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원가상승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컸던 만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SMR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14년 이후 뉴스케일 원자로와 기타 설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뉴스케일과 DOE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DOE는 최근 당초 CFPP에 투자하기로 한 수억 달러를 전력 및 가스 기업인 듀크파워(Duke power)의 SMR 구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듀크파워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공익사업위원회는 지난해 말 탄소저감을 위해 듀크파워가 SMR과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비용으로 올해까지 최대 75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듀크파워는 2026년까지 총 3억 6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듀크파워 측에 따르면 2030년에 첫 번째 SMR 건설을 시작하고 2034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DOE는 미국 스탠다드파워(Standard Power), 엔트라원에너지(Entra1 Energy)의 뉴스케일 SMR 24기 구매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스케일은 미국 외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등 국가들과의 SMR 계약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의 SMR 시장 진출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SMR과 같은 신규기술 개발에서 일정 수준의 차질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신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대형원전이나 테슬라나 같은 혁신 기업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SMR 개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케일은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이 절반 가까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도 투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이다호 SMR에 공급하기 위한 주기기를 제작 중이며, 설계·조달·시공(EPC)은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울진에 뉴스케일 SMR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8년을 목표로 국내 혁신형 SMR(i-SMR)을 개발하고 있는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뉴스케일이 최근 겪은 문제는 전 세계 SMR 업체들 중 가장 제일 선두에 가던 업체에서 차질이 한번 발생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자면 후발주자이자 경쟁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가격상승이나 경제성, 설계 문제 등을 잘 새기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SMR에 대한 회의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고차원적인 신기술 개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특히 기술개발 초기에는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 더 크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고 취임 후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