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더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년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DGB사회공헌재단의 블루윈드(Blue Wind)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과 노인의 안전한 여름맞이 등을 지원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유지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과 4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준비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된 여름 이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10곳에 전달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맞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 8곳을 선정해 아동별 맞춤 지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성무용 사장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7월 9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회사는 2021년부터 매년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이다. 회사는 오는 2035년까지 이 인력을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신사업 창출 등을 목표로 구성원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상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설비를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는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RE100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국전력·에너지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ㆍ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ㆍ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ㆍ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력 등)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11월 잠정)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추고 새로운 관광휴양의 패러다임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7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림복지 인프라 21종 269개소를 503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산림 치유·휴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인구 구조변화, 산림레포츠 및 소규모 모임, 가족단위 이용자의 증가, 휴양과 치유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는 관련 인프라와 이용 편의, 산림 교육·체험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산림의 효용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2146억 원을 투입해 226개소의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서비스 기반을 보완·조성하기로 했다. △ 출생기와 유아기에 맞춰서는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원, 생활밀착형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등에 667억 원을 투자해 34개소를 조성한다. △ 청소년·청년기의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숲길, 산림레포츠, 수목원 등에 237억을 투자해 37개소를 보완·조성한다. △ 중·장년기 수요가 많은 산림휴양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에 310억 원을 투자해 24개소를 조성·보완하게 된다. △ 노년기·회년기는 생활속 안전한 도시숲, 도시바람길 숲 등 830억 원을 투자해 113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누구나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101억 원을 투자해 18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유아·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80명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1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주변 가까이 꽃과 나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생활속 정원에 관심이 많아지고 정원에서 체험과 교육, 치유 등을 경험하는 정원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계획도 마련했다. 정원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인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도시숲, 생활밀착형숲, 유아숲 등 정원인프라를 확충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원 식물·소재 등 유통과 기술개발 등 정원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역량을 강화하며, 정원의 이용·체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운영 확대, 정원 치유, 생활속 정원, 정원관광, 정원 박람회, 문화행사 등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전북은 청정하고 빼어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에코힐링 1번지로 만들어 일과 삶, 쉼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진화시키겠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와 정원문화 확대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bs-jb@ekn.kr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52%로 지난 2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증가와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고물가와 물가 상승 억제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국민경제 특성상 지속되는 고물가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오랫동안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가져왔다. 이는 가계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경제 현안으로 고려하여, 긴축 통화정책의 기조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 미국과 대조적이다. 결국, 2% 포인트나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차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수입 원자재 단가 상승을 가져왔다. 각종 식자재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으로 이전시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민간 소비 부진을 심화시켰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비대면 환경에서 급증한 배달앱 수요는 최근 중개수수료율 상승을 불러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 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높아진 중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추가적 소비자가격 이전을 초래할 잠재 요인이다. 현재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감소는 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 충당에 필요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출 상환능력 부족은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다음으로 자영업 대출 연체를 줄이고,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이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차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기회 제공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미 가계 신용 및 주택금융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전용 기업 대출이 여태까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자영업 대출의 연체 예방 및 축소를 위한 규제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차주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지표는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출수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DSR은 금리 수준에 상관없이 안정적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한 규제지표가 아니다. 고금리 시점에 DSR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상승함으로써,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는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화하는 규제지표로서 자영업자의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비율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써, 자영업 대출 규제지표로서 LTI(소득 대비 총대출 비율: loan to income)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KDI는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해 폐업으로 이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책금융 재원이 자영업자의 갱생 및 사업 활성화 대신 폐업지원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지원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LTI가 효과적 선별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에 기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는 최근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억제하지 못한 느슨한 통화정책이 이에 한몫하고 있으며, 폭리 수준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도 향후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는 향후 민간 소비의 부진 심화로 자영업의 대출 연체를 더욱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규제,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 LTI 규제 비율 도입과 정부의 자영업 대출에 대한 선별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아직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한국 재생에너지 없어도 너무 없다"..아마존 8조 투자 흔들',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세?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 '거세지는 RE100 요구...국내 차 부품사 계약 취소 잇달아' 등의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정부도 수출 기업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한전이 전기를 판매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제'를 도입한 데 이어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시장을 개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전이 중개 판매하는 '제3자PPA', 기업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제도'를 잇달아 시행하였다. 현재 국내 RE100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제와 REC 구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구매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기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RE100시장에서 REC의 가격이 8만원대로 올라서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가 REC'를 풀어 7만원대로 끌어내렸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국가 REC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기준가격구매제도(FIT)의 적용 기간 동안 정부가 받는 재생에너지 인증서이다. 하지만 이런 대증처방은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문제는 기업의 전력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현재 국내 36개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수요만 해도 연간 약 60TWh로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넘는다. 반면 2022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9TWh 수준이다. 미가입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부품회사들까지 하면 수요량은 더 늘어난다. 게다가 현재 6개 품목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가 본격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의 필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매년 6GW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소박한 희망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 통계를 보면 2021년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4GW 새로 설치된 것을 최고치로 2021년 3GW, 2022년 2.9GW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발전설비는 1GW를 갓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올 연간 설치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 및 환경정책 총괄 켄 헤이그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금도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지난해 말 SKE&S와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8조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 다른 나라와 투자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해외투자자를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에 생산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어, 소규모 접속권 폐지, 경쟁입찰 도입 등 정부의 태양광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하니 한국전력도 거들고 나섰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계통 부족을 내세운 발전사업 허가 유보가 급속하게 늘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수도권 이송을 내세워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려 한다. 지역에서 배전망에 연결되는 소규모 태양광의 확충은 대규모 송전의 필요를 줄여준다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전은 이참에 작지만 숫자만 많아 다루기 힘든 소규모 태양광의 진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해외투자의 유인, 한국 기업의 생산설비 국내 설치에 필수 요건이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 정부와 한전은 태양광 옥죄기에서 벗어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진입 장벽을 앞장서 허물 때가 되었다. 신동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예산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원점 재검토하되,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자체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처럼 태극기 게양대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인 순간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을 시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높이·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시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 관련 조형물 규모와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착공·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가상징 광장에 걸맞은 국가 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뜻 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에 74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컸던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최초로 안동빛드림본부(이하 '안동본부') 2호기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서비스(Long Term Serv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 안동본부 2호기에 도입되는 가스터빈은 남부발전이 올해 1월 두산에너빌리티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380MW급 가스터빈으로 국산 가스터빈에 대한 장기유지보수서비스 계약체결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안동본부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지역에 569MW (가스터빈 387MW, 증기터빈 182MW) 규모로 2027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번에 체결된 장기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은 준공 후 10년간 가스터빈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계획예방정비, 가스터빈 성능 및 정비일정 보증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스터빈 시장은 GE, Siemens 등 해외 제작사가 독점 공급함에 따라 가스터빈 유지보수 또한 해외 제작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천문학적인 외화 유출과 정비기술 종속 심화가 불가피했다. 또한, 해외 제작사의 정비기술 이전 기피로 최첨단 가스터빈에 대한 국내 정비 기술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국산 가스터빈 구매계약에 이어 이번에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일괄 계약함에 따라 국내에서 최첨단 가스터빈 제작 및 정비 기술을 일거에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가스터빈 산업이 제작에서 유지보수까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첨단 국산 가스터빈이 적용될 안동본부 2호기가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 미국‧유럽지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등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정도,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하였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폭 축소 등으로 2.4%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2%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0%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