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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해저 케이블·공장 도면 탈취’ 공방, 결국 법정 간다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5일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당사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 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는 해저 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 km, 수천t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인 설비·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해저 케이블 설비·레이 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으로 통상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압출·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중량·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 금액이 당사 건 대비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우리 회사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레이 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한전선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LS전선이 미확인 추측에 기반한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레이 아웃이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형 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부인 도체에서 절연체·외장 등 바깥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해저 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고 생산 능력·공장 부지 형태·크기·부두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레이 아웃이 결정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장 설비 레이 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고,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하고 홈페이지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대한전선 측 해명이다.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기술 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 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대한전선 측 반론이다. 아울러 수십년 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해온 만큼 LS전선의 영업 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와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 아웃을 결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별 레이 아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가운건축에 대해서는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선제적으로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경쟁사의 계약 금액은 모른다고 했다. 가운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고, 해저 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설치했다고 받아쳤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내 해저 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라며 “당사는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과 레이 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 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 케이블과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저 케이블 사업과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해 국가 경쟁력·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이해 관계자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과도한 여론전을 자제해 줄 것을 LS전선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글로벌사이버대, 비전원격평생교육원과 MOU 체결

글로벌사이버대(총장 공병영)는 지난 12일 비전원격평생교육원(대표 한예현·원장 이성민)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쌓아온 온라인 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 홍보·마케팅과 원격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비전원격평생교육원은 14년 연속 교육부 평가인증을 받은 국내 대표적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으로 심리상담 과정, 사회복지 및 유아과정, 기타 전문가과정 등 현재 105개의 국가자격증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사이버대는 전국 60개가 넘는 주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교육원) 및 전국 수백개의 사회복지 실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운영하면서 공공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성민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이번 글로벌사이버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기관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사이버대와 상호 성장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 큰 기대와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글로벌사이버대 관계자는 “비전원격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의 온라인 학습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오는 20일부터 14개 학부(과)에서 2024학년도 2학기 2차 신·편입생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시간제 학생을 모집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인하항공전문학교,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 24-1기 수료식 진행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인가 기관 인하항공전문학교 (이하 인하항공) 기종교육원은 지난 12일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 24-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하항공전문학교는 2022년~2024년 상반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에 6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국 1위 항공사 취업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항공 기종교육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티웨이항공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의 경우 이수자 24명 중 20명이 티웨이항공에 취업했다"며 “이번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 24-1기 수료자 중 일부가 이미 A330 운영항공사인 대형항공사 및 신생항공사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여객, 화물 운송량의 증가로 각 항공사마다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기종 한정면허를 소지한 항공정비사에 대한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인하항공에서 항공정비사에 도전하기 위해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 중인 인하항공전문학교에서는 A320F와 A330 기종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론은 대형항공사 전문훈련교과출신으로 구성된 인하항공 기종교육 교수진이 인하항공에서, 정비훈련시뮬레이션교육(MTD)과 항공기현장 실무교육(Field Trip)은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정비고와 계류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현직 전문 교관에 의해 현장 훈련을 받는다. 30년간 항공정비사만을 양성하고 있는 인하항공의 주요 학위과정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과정인 2년제 항공정비사 면허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2년 6개월 학사장교 공학사과정, 1년제 항공 부사관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하항공 학위과정 관계자는 “내년 2025년부터 새로 신설하는 '학사장교 공학사과정'을 통해 총 4년이 소요되는 학사과정을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이전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항공부사사관 학위과정'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특별 과정을 개설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단축과정을 도입한 배경에는 학부모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빠른 졸업과 함께 취업을 앞당길 수 있는 '초급간부 연봉 5000만원 시대'에 승선하기 위한 기회 비용을 주고자 획기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토픽코리아, 한국어교원 3급 실습 과정 수강생 모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교육 인가 기관인 토픽코리아에서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 실습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토픽코리아 측은 “2024년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 필수 항목인 온라인 실습 과정 수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픽코리아의 한국어교원 3급 실습 과정은 총 2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론 100시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실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은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춘 한국어 교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과정론, 한국평가론, 한국어 표현법, 한국문화 교육론 등 시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한국어교원 3급 필기시험 접수일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시험 시행일은 8월 17일이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어교원은 한류 열풍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해외 선교 목적 등의 이유로 역할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해외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해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토픽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7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진행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7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1시간 꼭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도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대상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정부에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에서는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알아보고 직장 내 처리 절차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의 핵심 사항 학습을 진행한다"며, “선택형 시뮬레이션에 언급된 내용 및 추가적인 학습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사전진단 및 시뮬레이션 활동 내역을 기록해 애니메이션 강의 후 맞춤형으로 심화학습 또는 보충 요약학습으로 나눠 강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이다.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도 선정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 출판기념회 성료… 뮤지컬·애니로 제작

지난 11일 종로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 출판기념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는 MBC 창작동화 대상 수상자인 동화작가 강원희의 첫 뮤지컬 작품으로, 허수아비가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그려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풀피리 연주자인 김충근 전 경기신곡초 교장의 연주를 시작으로, 카운터테너 박조현 교수 'You raise me up', 윤영환 뮤지컬배우가 지휘를 맡은 정다움합창단(단장 임준희) 30여명의 합창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로 출간된 책자는 뮤지컬 곡을 작곡(박새론)한 오선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축사를 맡은 사랑교회 장인성 담임목사는 “이번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가 인간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주는 찬양과 같은 뮤지컬로 세계적인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인사말을 통해 “작품이 무대 위에서 연극과 뮤지컬로 공연될 때마다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되고 어린 시절 꿈을 적어 날려 보냈던 종이비행기처럼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돼 우리에게 날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작품을 이 땅의 어린이들과 한때 별을 꿈꾸던 아이였던 어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정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출판기념회를 찾은 공연·출판계 인사들의 축하말도 이어졌다. 뮤지컬 대본을 쓴 박정덕(송파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 교수는 “동화로 읽는 '천로역정', 한국판 '오즈의 마법사'"라며 이번 작품에 대해 극찬했다. 데뷔 53주년을 맞은 배우 장두이는 “이번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풍자한 그림 같은 소설"이라며 “직접 연출을 맡고 주인공인 허수아비가 돼 처음 데뷔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명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회장은 “허수아비 작품을 읽고 같이 꿈을 이뤄보자"면서 “내년 여름방학에 개봉할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허수아비'를 출판한 '에쿠우스'의 백승렬 대표는 “전 세계인들과 꿈꾸는 여정을 같이 하고자 이번 작품을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보령 ‘1조 돌파’ 기대감…관건은 ‘공동판매·의료파업’

보령이 올해 상반기 상위 10대 제약사 중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매출 1조원 클럽' 가입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만 올해 초 시작한 HK이노엔과의 '카나브'·'케이캡' 공동판매 시너지 효과와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 중 어느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지가 '1조 클럽' 가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증권가와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올해 상반기 매출 4880억원, 영업이익 371억원을 올린 것을 추정된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6.2%,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수치다. 이 추정대로면 보령은 올해 상반기 상위 10대 제약사 중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령은 지난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2336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2.1% 늘었다. 올해 2분기에도 17% 이상 성장한 2540억원대 매출을 올린 셈이다. 보령이 상반기에 올린 16%대의 성장률을 하반기에도 유지한다면 산술적으로 올해 전체 매출은 9978억원이 된다. 앞서 일부 증권가는 보령의 올해 매출을 1조 500억~700억원대로 전망했고, 보령은 올해 실적 목표로 매출 1조원, 영업이익 850억원으로 제시했다. 1조 클럽 가입을 좌우할 가장 큰 원동력은 올해 1월 시작한 HK이노엔과의 대표제품 공동판매 계약이 꼽힌다. 지난 1월 보령과 HK이노엔은 각각 자사 간판 제품인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상호 공동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동 판매하고 있다. 카나브와 케이캡 모두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제품들로 두 회사는 상호 보완적인 유통망을 통해 단독 판매보다 더 큰 매출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개발한 국산 15호 신약으로 출시 10주년인 지난 2021년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 매출 1551억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보령은 카나브 패밀리 신규 복합제 4종에 대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보령은 전체 매출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매출 품목인 카나브 패밀리 외에도 '온베브지' 등 항암제, 겔포스·용각산 등 일반의약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1조 클럽 변수는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다. 제약업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중소종합병원, 동네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 매출 감소 우려는 크지 않다고 안도하면서도 의료파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제약사'의 기준으로 불리는 매출 1조원 제약사가 최근 수년째 나오지 않은 만큼 보령, HK이노엔, 동국제약, JW중외제약 등 '1조 클럽' 후보와 탄생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보령이 최근 백신개발 자회사 보령바이오파마와 서울 종로구 사옥을 잇따라 매각해 총 45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로부터 항암제 국내 판권 인수, '오너 3세' 김정균 보령 대표의 우주 헬스케어 사업 등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시청역 참사’ 사고 원인은?…국과수 “운전자 과실 판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몇 가지나 나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본인 주장대로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 차모(68)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대상은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 크게 3개였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차량 감정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의 기대보다도 더 일찍 통보가 왔다고 한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버스 기사였던 차씨가 평소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몬 제네시스 G80 차량의 가속페달(액셀) 모양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일방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차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이 주목받는다.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청장은 '차씨가 과실을 인정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차씨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는 이날 오전 수도권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차씨의 몸 상태에 따라 이번 주중 그를 찾아가거나 남대문경찰서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저출산 해결 中企 역할 커…대체인력 확보 지원 필요”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영 잘했는데 당국은 압박…김기홍 JB금융 회장, 연임 가능성은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김 회장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취임 후 JB금융그룹의 내실을 다졌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며 주주가치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내년 3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2022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연임을 하면 3연임에 성공한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을 내세우면서 JB금융의 내실 강화에 주력했다.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그룹의 성장 기틀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이같은 변화에 JB금융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크게 상승했다. 김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8년 말 ROE는 9.1%였는데 올해 1분기 13.8%까지 높아졌다. ROA는 같은 기간 0.68%에서 1.10%까지 상승했다. 1분기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ROE는 10%, ROA는 0.7% 안팎 수준으로, 금융지주 중 JB금융이 가장 높다.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JB금융의 연간 순이익은 2018년 말 2415억원에서 지난해 말 5860억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2018년 말 52.3%에서 올해 1분기 말 37.3%까지 낮아졌다. 주주환원을 크게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주주 배당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2018년 말 9.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2.17%까지 개선됐다. JB금융은 올해부터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안정성도 높였다. 김 회장 취임 전 5000원대였던 JB금융의 주가는 현재 1만4000~1만5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 회장의 경영 성과만 보면 연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 이 원장 취임 후 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은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인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금융사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JB금융이 최고경영자(CEO) 상시후보군을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확인돼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를 받은 것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JB금융 CEO 상시후보군과 이사회의 소통이 부족하고, 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JB금융은 현재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정하며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의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이사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결의되면 하반기에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모범관행에서는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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