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근거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댓글팀 특검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작 한 후보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 의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양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한 후보 댓글팀 의심 계정을 발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원희룡 후보, 이철규 의원, 홍 시장 등에 대한 비난 댓글도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 조작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거듭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여론조작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후보 관련 의혹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해온 원 후보는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장만으로 우리 스스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행위자를 특정해 비난하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한 후보를 향해 “이번 일을 통해 특검 찬성입장을 재고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촉구했다. 결국 홍 시장과 한 후보 발언 모두를 근거로 민주당 '특검 남발' 프레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사직서 수리 방침으로 전공의 병원 복귀 '문'을 닫은 가운데, 출근 전공의가 50명도 채 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선 사직 처리 후 하반기(9월) 수련을 통해 전공의 복귀 문을 재차 열 예정이다. 다만 환자 의료 이용의 폭을 일부 제한해 전공의 의존을 줄이는 의료체계 구상까지 언급되는 등 강경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사직 결정 마감일이던 전날까지 대부분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병원 연락에도 무응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 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출근한 전공의는 이달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 비하면 출근 전공의는 지난 한 달여간 142명만 증가했다. 각 수련병원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사직 처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인력을 쥐어짜고 있는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는 등 영향이 커지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의지를 꺾을 기색 없이 이른바 '플랜 B'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조치와 관련,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기존 기관의 소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할 의사는 있지만 소속 기관 눈치가 보인다거나, 주변 그룹 분위기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하반기 대규모 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입사원 공채처럼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통령실 측은 “여러 비판 요인이 있음에도 하반기 모집에 여러 가지 기회를 준 것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되도록 많은 인원이 응모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속도를 좀 빨리해서, 빠르면 9월부터라도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실 측은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역할에 맞는 중증이나 희소 질환 중심으로 병원의 기능이 바뀌고, 인력도 전공의를 늘려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전문의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렇게 되면 전공의가 그렇게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환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사태에는 “그 병원에 한정된 상황이고, 셧다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정상화하는 플랜을 가지고 기능을 유지하는 채로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원칙에서 후퇴한 것도 의료계하고 소통한 결과로,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수요일인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경북북부에, 오후에 경남서부내륙에,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밤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30∼60㎜(경기북부 70㎜)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청권과 강원도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각각 시간당 30∼60㎜, 20∼30㎜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16∼1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80∼120㎜(많은 곳 경기북부 2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동해안 20∼60㎜다. 대전·세종·충남, 충북은 30∼100㎜(많은 곳 충남북부, 충북북부 120㎜ 이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경북북부 30∼80㎜(많은 곳 전남동부, 경남남해안 100㎜ 이상), 대구·경북 남부, 울릉도·독도 10∼40㎜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 산지는 17∼18일 5㎜ 내외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다.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 전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서해먼바다, 오전부터 서해중부앞바다에는 차차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1.5∼3.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4∼27) △ 인천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4∼26) △ 수원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3∼28) △ 춘천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3∼27) △ 강릉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24∼30) △ 청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5∼31)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곳] (24∼30) △ 세종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가끔 비] (24∼29) △ 전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림] (26∼31) △ 광주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25∼31) △ 대구 : [흐림, 흐림] (25∼31) △ 부산 : [흐림, 흐림] (24∼28) △ 울산 : [흐림, 흐림] (24∼30) △ 창원 : [흐림, 흐림] (25∼29) △ 제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26∼32)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종부세 입장 변화가 감지되자, 이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꾸 치고 빠지기, 간 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민생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자는 의미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현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는 열어뒀다. 아울러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세수 문제에 여당은 "내년은 모를 일“, 야당도 "그때 보고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그간 지지해왔던 종부세에 모호성을 드러낸 민주당 입장에는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중도 확장' 수단으로 종부세를 고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런 김 후보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다.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도로 갈무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이슈를 굳이 전당대회에서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찮은 데다 '세금 펑크'가 빈번한 가운데서도 거론되는 '부동산 부자' 감세가 이른바 '막차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 전세가격은 60주 연속 올랐다. 정부가 임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를 지적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런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맞붙을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산업 진흥을 통해 토종 OTT의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방송학회와 미디어정책학회, 한국OTT포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넷플릭스를 제외한 OTT 사업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OTT 산업 성장 지표로도 확인된다. 노 소장에 따르면 OTT 서비스 가입자수는 2021년 14.90%에서 2022년 8.90%, 2023년 5.20%, 올해 4.30%로 감소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3.60%, 2026년 2.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진흥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콘텐츠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쇠락기에 접어들었고, 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재도약을 위해선 국내 OTT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나야 자체적인 콘텐츠 공급망과 선순환 투자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티빙·웨이브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합치면 넷플릭스를 추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빅테크 수준의 체급을 갖춘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합병 법인이 출범하면 교섭력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IP) 확보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콘텐츠 투자와 산업 진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 사업자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할 경우 콘텐츠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으로,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 소장은 현재 기금을 내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사업자들이며, 납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지만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OTT 사업자가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방발기금에 대해선 미부과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처를 줄이고,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 사업자는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17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현재 전남과 부산·경남남해안, 일부 경남남서내륙, 경북북서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서부내륙과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남해안엔 이날 새벽 최대 1시간에 103.5㎜(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오후에도 매우 거센 호우가 내렸다. 경남 남해엔 낮 12시 41분부터 오후 1시 41분까지 1시간에 80.5㎜, 통영 욕지도엔 오후 2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79.5㎜의 비가 쏟아졌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 중인 전남엔 이날에만 6차례 문자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 발송된다. 수증기를 다량 머금은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고 북동쪽 건조공기는 느리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형의 효과까지 더해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은 오후 6시께까지 부산·경남남해안과 전남동부에 시간당 30~50㎜(남해안 최대 60㎜ 이상), 광주·전남서부·울산·경남내륙에 시간당 30㎜ 내외, 전북남부에 시간당 20~30㎜씩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7일은 중부지방, 1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다. 특히 17일 새벽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서 부는 하층제트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서풍과 함께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폭우를 부르겠다. 17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경기북부는 시간당 강우량이 70㎜를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30~60㎜, 충청에 시간당 20~30㎜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17일 밤에서 18일 아침까지와 18일 밤, 강원내륙·산지는 1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와 18일 밤, 충청은 1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가 추가 집중호우 예상 시간대다. 앞으로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80~120㎜(경기북부 최대 2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서해5도 최대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최대 150㎜ 이상), 충청 30~100㎜(충남북부와 충북북부 최대 12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경북북부 30~80㎜(전남동부와 경남남해안 최대 100㎜ 이상), 강원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 제주산지 5㎜ 내외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나머지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에 달하겠다.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드는 가운데 하늘이 흐려 밤에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4도와 27도, 인천 24도와 26도, 대전 24도와 30도, 광주·대구 25도와 31도, 울산 24도와 30도, 부산 24도와 28도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등 집중호우 전망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관내 진안연장 제2농공단지 내 위치한 ㈜참식품에서 16일 전북형 스마트공장멘토단,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팀, 기업 임원진, 진안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가졌다. 주식회사 참식품은 파김치, 갓김치, 겉절이, 총각김치, 열무김치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20년 이상 진안 연장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46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미팅은 참식품이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삼성전자와 협약해 제조혁신기술 등의 노하우 등을 도내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진행됐다. 참식품에서 진행된 미팅에서는 그동안 삼성 멘토단을 통해 발굴된 제조공정 불합리한 사항들이 향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생산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과제 등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식품 대표는 “전북형 삼성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의 대상자가 돼 매우 감사하다"며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공정 이 혁신을 이뤄 매출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기업 생산성 및 매출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위기의 실제적인 출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전북도지사로 입성한 이후 2년여 만으로 리얼미터 집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평가수치에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지난달(57.0%)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는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는 김태흠 충남지사(50.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수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 3위로 올라섰고 지난달 2위 탈환에 성공했었다. 김 지사의 1위 등극은 그간 잼버리 사태이후 감사와 새만금국가예산 확보 난항에 이어 올해 도청내부 갑질 논란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 경성 자세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 굵직한 성과를 낸 점이 도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선 8기 2년만에 12조 8000억 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김 지사만이 가진 특유의 도전정신과 강한 추진력, 촘촘한 국내외 막강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에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bs-jb@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전남 영광군어민회가 최근 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관공서를 불법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어민회는 어업인 피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3년 4월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결성된 단체이며 신평섭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어민회 회원들의 의결권 없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어민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영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1층 별관 회의실을 점거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전기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청에서 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청 회의실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인 3일 오후 김정섭 부군수 집무실을 방문해 부군수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별관 회의실로 돌아간 이들은 외부에서 술과 회 등 음식물을 반입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군수와 백수읍 이장단이 3일 오후 어민회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이장단장 A 씨와 어민회 사무국장, 회원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정섭 부군수는 “집무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무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숙박을 하는 무법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민회 사무국장 B씨는 지난 1월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강종만 군수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으며 5월 14일 열린 A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도 어민회 사무국장 B씨와 일부 회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영광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열린 어민대표자 회의에서 어민회 측이 어선업 단체 이사에게 욕설과 집단 폭행을 가해 회의가 무산됐다. 어민회는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가 바다의 황폐화와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된 공유수면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보상의 주 대상은 어선을 이용한 어민들임에도 어민회는 맨손어업인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목소리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이장단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비민주적 방법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ttebo20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