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선언했다. 토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토스는 앞으로 CP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팀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해를 돕기 위한 자율 준수 편람과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 활동도 수행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선언문에서 “기업 존립과 성장에 준법경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CP 도입은 토스팀이 지향하는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결정"이라며 “이를 위한 업무와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넷플릭스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들 상당수는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시청하는 콘텐츠는 없어도 월 구독료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의 '넷플릭스 앱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앱의 월간평균이용자수(MAU)는 지난 1월 1281만명에서 6월 1096만명으로 약 14.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카드 결제금액은 1월 472억원에서 6월 463억원으로 1.7% 하락한 수준에 그쳤다. 앱 이용자 이탈 현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앱 이용자 감소 요인으로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한다. 올해 상반기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 프로그램 모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MAU 1000만명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의 'OTT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로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다양성'이 전체 18개 항목 가운데 4위(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티빙의 약진 또한 주목할 만하다. 티빙의 이용자 수는 국내 프로야구(KBO)리그 등 스포츠 중계권 효과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MAU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740만명으로,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역대 최소인 356만명으로 좁혔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수급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오리지널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청자가 유입됐다는 평가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유 계정 단속에 나선 점도 이용자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OTT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이용자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7%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 등으로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 계정을 공유받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 저조, 가격 부담, 콘텐츠 불충분 등을 서비스 사용 중단 사유로 꼽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구독 가격을 약 42% 가량 인상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업계 전반의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민의힘을 이끌 새 선장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 방식으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당선됐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4·10 총선에서 패배한 지 104일 만으로 7개월간 이어져 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정식으로 선출된 지도부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집권 여당의 전열을 갖추면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최우선 해결할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여권의 일반적 인식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대표까지 싸잡아 '특검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을 돌파하고 최악의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이번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한동훈 체제 앞에 놓인 난제들이다. 한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자성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율은 48.51％로 작년 3·8 전당대회 투표율(55.10％)보다 6.59％포인트 낮았다.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끝.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끝.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끝.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조계와 스타트업 기업간 갈등을 봉합하고 리걸테크(Legal+Technology, 법+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스타트업들이 IT 기술을 이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진흥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AI 법률서비스의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해 '제 2의 타다'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법률분야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해야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스타트업들은 리걸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무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안 규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등 혁신 IT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법무부에 기대하기 힘든데다, 기능 출시 이전 법무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경우 베타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리"라며 “스타트업은 소규모 인원이 개발을 지속하며 서비스 기능을 변경하는 일도 잦은데, 이 때도 오랜 시간에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사실상 스타트업 레벨에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 산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나, 리걸테크 산업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이 있다. 리걸테크는 오는 2027년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시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아직 유니콘 기업이나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없는 만큼 산업 발전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지능 허가 관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법률이나 의료 AI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기존 업계 반발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양 업계가 깊이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진 사이에 번지고 있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원칙을 제외하는 특례를 내년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런 특례는 이번 하반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황금빛 순간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23일 하이브에 따르면, 전시 브랜드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르메르디앙 목시에서 정국 전시 '골든: 더 모먼츠(GOLDEN: The Moments)'를 개최한다. 약 400평 규모의 르메르디앙 목시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국의 데뷔부터 지난해 11월 발매된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까지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국의 솔로곡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여러 라이브 무대에서 정국인 착용했던 의상 및 인어이 등 아이템들이 전시된다. 앨범 활동 당시 받은 트로피, 상패와 더불어 미공개 사진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솔로 앨범 '골든' 프리뷰 영상, 콘셉트 포토 등에 등장한 배경을 재해석한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에서 실제 촬영 현장에 온 듯한 몰입도를 선사한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영상을 감상하거나 정국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평소 드로잉을 즐기는 정국의 취미 공간을 재구성한 공간도 배치된다. 이 공간에서는 아티스트가 아닌 일상 속 인간 전정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서울 중구청 산하 복합문화센터 명동아트브리즈 1~2층에는 약 100평 규모로 휴게 공간이 조성돼 관람객의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 관람 티켓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 가능하다. 전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탄소년단 위버스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면서 카카오뱅크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데다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인 은행 사업으로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하기 SM엔터의 주가를 높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핵심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 위원장으로 13.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려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신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에서 막혀 심사가 보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후 재개를 검토하다가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어 심사를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은행법에 따라 동일인의 은행주 보유 한도는 10%로 제한되는데, 이 경우 카카오는 나머지 17.16%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 대비 지분이 1주 적다. 카카오가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되지만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큰 기업 쪽에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이 카카오뱅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신사업 확대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펀드 판매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또 출범 초와 달리 현재는 카카오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다, 매 분기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지난해부터 부각이 됐지만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1112억원)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범할 때는 카카오의 이미지를 입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입지를 굳힌 데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대주주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대주주 변경이 현실화되면 그 과정에서 부침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대주주의 투자를 받아 또다른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장 초반 11% 급등하기도 했는데, 대주주 변경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 조작 혐의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