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진 ‘전공의 교육 보이콧’ 비판…법적 조치도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진 사이에 번지고 있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원칙을 제외하는 특례를 내년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런 특례는 이번 하반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