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4일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 2명도 지도부에 입성했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 방식으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당선됐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또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자성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율은 48.51％로,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0％)보다 6.59％포인트 낮았다.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총선을 앞두고 참패 위기에 놓인 여당의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됐다가 4·10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고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당 대회를 통해 자력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대표에 선출됐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과 당내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과 신뢰하는 사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통에 자신을 보였다. 반면, 비대위원장 시절 겪었던 당정 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대표가 원외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을 이끌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거야의 강행 입법에 맞서 당내 '단일대오' 유지에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원내 지도부와 대야 전략을 함께 구상하며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총선 패배 후유증을 털어내고 당 쇄신을 이끌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알뜰폰 관련 정책 중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로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해 알뜰폰 시장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달러(한화 약 105만원) 이상 플래그십 제품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4%포인트(p) 증가한 7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DC는 “소비자 수요 양극화로 프리미엄 제품군의 높은 수요가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관련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또,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민관합동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상생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의 간극은 존재하지만 양측이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에 마치 '제로섬' 같은 이해관계가 극명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상생안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체 출범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앱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특별위원으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4인은 공익위원으로 가세한다. 이날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상생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태세지만, 배달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규제보단 자율규제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으나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어서다. 상생협의체 출범에도 배달 앱을 향한 싸늘한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1위 앱 배달의 민족이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의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을 비판했다. 신고 요지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배민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날 시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 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절반 이상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쌍방울그룹 산하의 코스닥 상장사 퓨처코어(옛 SBW생명과학)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한다는 유형자산 양도가 알고 보니 그룹에 자산을 넘겨두는 '파킹' 성격의 딜로 확인됐다. 상장폐지 위기를 앞두고 회사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퓨처코어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의 토지 및 건물을 170억원에 에이아이링크에 양도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만으로는 퓨처코어와 에이아이링크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확인 결과 퓨처코어와 에이아이링크는 결국 모두 쌍방울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곳으로 확인된다. 확인 결과 에이아이링크는 지난 8일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신생법인이다. 임원으로는 송세열 사내이사 1인이 등록된 곳이다. 송 이사는 쌍방울그룹의 다른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디모아의 경영관리본부장(등기이사)으로도 재직 중이다. 쌍방울그룹과 관계가 깊은 코스닥 상장법인 미래아이앤지에서 재무회계팀장으로도 재직한 경력이 있다. 추가로 최근 디모아가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법인 비투엔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에이아이링크가 17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이런 구조로 보면 해결된다. 결국 쌍방울 그룹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하는 퓨처코어의 부동산은 거래 종료 후에도 여전히 쌍방울 그룹 내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퓨처코어가 이런 거래에 나선 배경은 최근 발생한 상장폐지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퓨처코어는 올해 초 회계규정 위반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받았다. 지난 2018~2019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손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추가로 해외 자회사가 특정 거래처와 진행한 매입채무 대위변제 계약 내용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퓨처코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현재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20일의 심사기간이 추가된다. 한편 퓨처코어의 실적은 개선세다. 지난 1분기 매출액 157억원, 영업이익 5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주요 사업 부문의 체질 개선과 웨이퍼 수급 안정화, 재고 관리 효율화 등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위기와 회계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쌍방울 그룹 전체적인 재무 위기도 부각되는 중이다. 22일 쌍방울은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98%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기명식 보통주 5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감자가 진행되면 쌍방울의 발행 주식은 2억6259만2129주에서 525만1843주로 줄어든다. 이에 자본금도 1312억9606만4500원에서 26억2592만1500원으로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해결할 수 있다. 쌍방울은 지난해에도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나, 주주총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퓨처코어의 이러한 거래 방식은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외부에 속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상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의 이동을 보다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뱅크(구 KB부코핀은행)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PPOP(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자신했다.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23일 KB금융그룹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KB 뱅크에 대한 질문에 “현재 KB뱅크가 보유한 부실자산은 상당 부분 털어냈다"며 “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실자산을 2022년 기준 35조 IDR에서 올해 상반기 11조 IDR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율도 순 고정이하여신(NPL) 기준 5%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그간 PPOP 기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자이익 개선과 판관비 개선을 통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PPOP는 플러스 숫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1조732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수치이고,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KB국민은행 거액 대손충당금 환입(440억원), 국민은행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보상 충당부채 환입(880억원) 등 일회성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그룹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2조7815억원이었다. 1분기 ELS 손실 보상 관련 대규모 비용(6340억원) 발생,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비은행 실적이 늘면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KB금융은 KB부동산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액이 크지 않았다. 그만큼 PF 사업장을 보수적으로 관리했다는 뜻이다. KB부동산신탁은 2분기 8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최철수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CRO) 부사장은 “KB금융은 일반 시장보다 부동산PF 퀄리티가 우수하다"며 “선순위 PF가 95% 이상이고, 사업장도 수도권 위주"라고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다만 KB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전 사업장을 재점검하고, 보수적으로 예상손실액을 적립했다"며 “부동산신탁은 미분양, 공사비 증가, 시공사 이슈로 업계 전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분양시장 분위기,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 사업장에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될지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1분기(784원) 대비 상향한 791원으로 결의했다. 올해 2월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올해 총 7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하게 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가운데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낙담'을 감추지 않았다. 홍 시장은 한 후보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 하지 않아겠다"며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 바란다"고 짧게 덧붙였다. 이는 그간 한 대표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내세웠던 홍 시장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국면이 이어지던 지난 20일에도 “일부 언론의 공작과 댓글부대의 여론조작으로 왜곡된 여론"이라며 반발했다. 그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구체적 사례와 수치까지 거론해 한 대표가 당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당시 홍 시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언저리라면 나머지 60%는 반 윤석열 아닌가"라며 여론조사 불신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윤을 앞세운 후보가 좌파매체들 여론조사에서 60%지지율 나오는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며 “나머지 후보 합계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김기현 후보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했다"며 “지난 대선경선도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 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번 선거 득표율에서 당원 선거인단 62.65%, 여론조사 득표율 63.46%를 기록해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NH농협생명이 암 치료비를 최대 연간 1억원씩 보장하는 상품을 통해 시장에서 본격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지난 8일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액암 등 구분 없이 암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을 매년 최대 1억 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는 '암플러스NH치료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을 출시했다. 암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을 매년 최대 1억 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1회성 진단보험금으로 끝나는 기존 암보험과 달리 암치료 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실제로 고객이 부담한 암치료 비용에 비례해 보장하며 매년 보장금액이 최대 1억 원씩 리필 보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급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보장금액을 최대 10억으로 확대했다. 암 발생 후 10년의 지급기간과 암치료 보장범위를 수술·방사선·약물에 더해 암 관련 급여부분 전체로 넓혔다. 암 치료보험으로 농협생명 암 진단금 가입 한도 초과하는 기존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며 간편가입형에 한해 유병력·고연령 고객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3가지 고지항목인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및 질병의심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 규모와 가입 가능 고객을 넓히며 지난 8일 출시한 '암플러스NH치료보험(갱신형, 비갱신형,무배당)'은 판매 12일 만에 계약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농협생명은 중장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종신보험과 기타보장성 상품의 균형적인 상품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여성특화 건강보험인 '핑크케어NH건강보험' 출시에 이어 7월 '암플러스NH치료보험'을 연이어 선보였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암플러스NH치료보험의 판매 실적은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영업추진력이 합쳐져 창출한 성과"라며, “탄탄한 구성으로 설계된 만큼 고객들이 꼭 필요한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바우처 담당)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 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은밀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 지자체, 사보원이 함께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지자체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적발사례, 적발사례별 중점관리 내용 및 모니터링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이상결제 및 심사자료를 활용한 현장점검 방법, 지자체간 협업방안 등 전자바우처 사업의 적정 운영 관리‧감독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24년 약 5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1만4천여개 제공기관, 26만명의 제공인력을 통해 278만명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이번 부정수급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부정수급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보원은 부정수급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매년 확대되는 복지예산의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와 국민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3개월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선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상품이라도 상품마다 판매 열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손보사들의 판매상 이점에 따라 판매 의욕도 달리 나타나면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상품에 따른 보상 종류나 크기도 양극화가 생겨난단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들어 유병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 상품의 인기몰이에 따라 보험사마다 신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 문턱을 낮춘 대신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을 줄인 상품이다. 심사 과정이 간소해 간편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 그쳤지만 2022년 411만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04만건으로 급증했다. 23일 흥국화재는 초경증 유병자가 가입이 가능한 '흥Good 든든한 3.10.5 간편종합보험'을 출시했다. 48개질병 수술비와 암주요치료비 등 암 관련 보장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초경증 유병자'란 질병∙상해 기록으로 인해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유병자 중 장기간 입원∙수술 없이 건강을 유지해온 사람을 뜻한다. 유병자 보험은 최근 업계에서 잇따른 신상품 출시와 함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이다. 이전에도 관련한 상품은 있었지만 최근들어 보장 범위나 고지 기간을 늘려 보험료를 줄인 간편보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날 출시된 흥국화재 상품은 간병비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간병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입원할 경우 기간별 입원비 특약에 따라 해당하는 입원일 수만큼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이번에 151~365일 구간을 신설해 보장기간을 늘렸다. 또한 '간병인 사용 입원지원비 특약'도 추가 개발했다. 간병비 연간 총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삼성화재도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를 통해 통해 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등 이른바 '3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현대해상은 '간편한305·311·333·355건강보험'을, DB손해보험은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4'를 판매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10년 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고지 항목을 추가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를 지난 5월 출시했다. 한편 최근 출시됐거나 3분기 중 출시가 예정된 일부 상품들에 대해선 손보업계로부터 판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보험금을 주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의 경우 3분기 내 출시가 예고됐지만 업계에서 빠른 출시와 판매에 있어 의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해당 보험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며, 특약 상품으로 개발된다. 다만 항공기 지연·결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용이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은 아무래도 뛰어들기 쉽지 않고 중소 보험사의 경우 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0여 개 손보사는 지난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가상자산 보험)을 일제히 출시했다. 가상자산 보험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시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다만 이 역시 홍보나 판매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가상자산보험의 경우 한정적인 사장 규모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은 이유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요율산정이 어려운 문제 등 적극적인 상품 판매가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험의 경우 최근 일부 영업 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을 동원한 경쟁이 나타날 정도로 판매 의욕이 높다. 절판마케팅은 보험 판매 측에서 특정 상품 같은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더는 가입할 수 없다거나 보험료가 오른다며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성급한 가입으로 불완전판매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판매 의욕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권익도 달라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복잡한 청구 절차나 별도 증빙 제출 없이 보상이 빠르며, 손해를 본 만큼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던 기존 상품과도 차이점이 있어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으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과 보장이 높지만 보험사들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상품 개발과 판매를 꺼리는듯 하다"며 “간편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보험사가 받는 가입자 건강 정보가 제한돼있고 보험료도 비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수준이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등을 소비자 스스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