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 모집을 시작한 후 5일 만에 신청 앱 가입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출신 20~30대 여성 100명으로 시는 신청자 중 300가구를 뽑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시가 시스템 구축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한다. 오는 9월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08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앱을 설치해 가입한 사람이 약 1500명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은 250~300건"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 싼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높은 비용으로 정작 출산·보육 및 맞벌이 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젊은 부부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8시간 풀타임 이용할 경우 월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줘야 해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두고 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비용으로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공공 재정·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00만~1억원 미만' 21.3%, '3000만~5000만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7.9% 순이다.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신혼부부는 10명 중 2명 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 이용하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강남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묵을 숙소를 고소득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숙소는 근로계약이 체결한 두 업체에서 마련했고 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시는 주 이용자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염두해 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향후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범사업를 해보면서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으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스닥 상장사 티라유텍의 주가가 이틀째 하락 중이다. LS일렉트릭의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다. 초기에는 대기업 그룹 산하에 들어가게 됐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으나, 현 주가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인수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도로 급락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티라유텍 주가는 전날보다 9.55% 떨어진 6060원을 기록다. 전날 20.80% 폭락한 것도 부족해 이틀째 내리막길을 면치 못했다. LS일렉트릭의 티라유텍 주식 양수도 계약이 발단이었다. 지난 23일 티라유텍은 장중 LS일렉트릭의 지분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27% 넘게 급등했지만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티라유텍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솔루션 공급사다. 작년 544억원의 매출을 거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매출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미 부채비율도 300%가 넘어섰다. 그러던 차에 LS그룹 산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다. LS일렉트릭 역시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양사 간 시너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3일 장 마감 후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공시가 발표되자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해당 계약은 티라유텍의 최대주주인 김정하 대표이사의 350만주, 조원철 CSO의 160만주를 LS일렉트릭 및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사모펀드)가 2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었다. LS일렉트릭이 306만주(17.39%)를 가지고 사모펀드가 204만주(11.59%)를 갖게 된다. 1주당 가액이 53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티라유텍의 급등 후 주가(8460원) 또는 직전 주가(6650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3자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진 것이 전날 20%대 주가 하락에 기여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LS일렉트릭과 사모펀드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티라유텍의 주주인 SK 보유 주식 175만주가 포함됐다. 공시에 따르면 현재 정해진 유증 신주 가액은 1주당 5698원으로 역시 현 주가 수준보다 낮다. 김정하 대표 등 현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할 정도로 낮은 인수단가를 설정한 것은 곧 티라유텍 주가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티라유텍은 작년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오는 28일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총 95만6937주(5.8%)인데, 전환가액은 5225원으로 현 주가 기준 평가차익이 예상된다. 시장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RCPS 투자자의 엑시트가 유력해 티라유텍의 주가 전망이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RCPS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해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식 공급이 급증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거래가 종료되면 LS일렉트릭은 티라유텍 지분 674만2502주(30.67%)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김정하 대표는 지분 매각으로 185억5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잭팟'을 터트렸다. 다만 LS일렉트릭의 인수 기대감에 들떠 급등세에 올라탔던 소액 주주들만이 울상을 짓게 됐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금융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소비자의 결제 취소 요청이 카드사에 쇄도하는 가운데 할부철회권 수용에 따른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상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다. 25일 유통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 중단 조치에 따라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며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에 결제 취소 요청이 몰리는 상황이다. 환불이 불투명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카드사로 발을 돌려 민원을 키워가고 있다. PG사나 판매사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자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들 이커머스 모회사인 큐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는 구조다. 규정상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카드사로선 소비자가 할부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재무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카드사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권리는 결제 중 할부로 물품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한 후 구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결제 금액을 취소 또는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할부 구입일이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할부항변권은 할부 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가 가능하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소비자는 할부 잔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카드업계가 떠안게 된다. 카드사는 우선 결제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추후 PG사로부터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맺은 1차 PG사(이니시스 등)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1차 PG사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카드사에 지급해줄 수 있는 만큼 도산 위기에 처한 티몬·위메프가 상환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로선 결제를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소비자 요구에도 지켜볼수 밖에 없다"며 “결제취소 요청이나 할부철회권 등으로 당분간 카드업계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권도 이번 사태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력이 약한 영세 판매자의 경우 선정산 대출을 통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메꾸는데 이 역시 막히게 되면서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의 '7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선정산 대출총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연간 대출액은 2019년 252억원에서 2022년 6239억원으로 3년새 25배로 뛰어올랐다. 위메프는 입점사 대출액 업계 내 두 번째로 많은 플랫폼이다. 첫 번째는 쿠팡이다. 두 플랫폼은 상품이 판매된 후 최대 두 달 후에 정산주기가 돌아오며 이커머스 플랫폼 중 가장 길다. 이번 사태로 티몬·위메프의 거래액이 금감하면서 선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에 대한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대금을 받지 못한 은행에 연체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은 티몬·위메프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판매자들의 자금난 또한 심각해지면서 연쇄도산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는 상황이다. 중소 판매자(셀러)의 경우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하기에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곳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이달 정산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이며 6~7월 판매대금 정산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산받지 못할 경우 상품 매입 자금이 없어 영업 중단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가전, 여행 등 카테고리의 거래금액이 큰 일부 판매자의 경우 수십억원대의 정산이 정체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에선 이미 다수 소형 여행사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오후 관련 업계를 소집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업계에 카드 취소와 대응책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줄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선정산 대출도 막힌 상황에 영세 판매자부터 차례로 도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도미노현상처럼 번져갈 수 있단 우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며 올해 2분기 적자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25일 연결기준으로 올 2분기에 매출 6조7082억원, 영업손실 93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 증가했고, 적자 폭은 전년 동기(영업손실 8815억원)보다 대폭 줄였다. 당기순손실은 4708억원,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조2868억원(이익률 19.2%)을 기록했다. 매출 성장은 TV와 IT, 모바일, 차량용 등 전 제품군에서 출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OLED 제품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는데,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별 판매 비중(매출 기준)은 TV용 패널 24%, IT용 패널(모니터, 노트북PC, 태블릿 등) 44%, 모바일용 패널 및 기타 제품 23%, 차량용 패널 9%이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형 OLED 사업은 고객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과 원가 혁신을 지속 추진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중소형 OLED 사업 부분에서 모바일용 OLED는 강화된 생산 역량과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 전년 대비 패널 출하를 확대해 하이엔드 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IT용 OLED는 장수명·고휘도·저전력 등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탠덤 OLED 등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한 이후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용 사업은 탠덤 기술 기반의 P(플라스틱)-OLED, ATO(Advanced Thin OLED), 하이엔드 LTPS(저온다결정실리콘) LCD 등 차별화된 제품·기술 경쟁력과 확고한 고객관계를 기반으로 수주 규모와 고객 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IT용 LCD 사업은 저전력, 디자인 및 화질 차별화 등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해 수익성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업구조 고도화, 비용 구조개선 및 원가 혁신, 운영 최적화 활동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실적을 개선하고 재무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사업구조 고도화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 올랐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지난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입자 및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리면서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가이드라인 및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유료방송업계는 무조건적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들의 갈등은 올해 초 PP 사업자인 SBS미디어넷이 유료방송 사업자인 LG헬로비전에 블랙 아웃(송출 중단)을 예고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로 인해 SBS 스포츠·골프 채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3월 가까스로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현재 적용 중인 협상력에 기반한 사용료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규제 체계 및 논리에 의존하는 탓이다. 최근 SO와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급감, 수익성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서도 협상력 차이가 커지고 있다. 특히 SO의 경우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협상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 기준 없이는 비용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가진 IPTV는 대가 지급율을 39.7%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가 관련 이슈는 규정하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협상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사용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사용료 지급율이 높아 한계상황에 달한 SO와 같은 플랫폼은 지급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컨대 타 플랫폼과의 형평성이 맞는 일정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콘텐츠 지급 총액 산정 기준 및 배분식 요소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첫 구성부터 지상파 측에서 전문가 추천을 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 정립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과기정통부 장관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자칫 위원회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계 간 갈등이 확산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기준을 정립해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채널거래 시장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사와 PP 간 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가치에 기초해 합리적 대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셀과 모듈 단가 급락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한화솔루션은 25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조6793억원, 영업손실 1078억원, 당기순손실 32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4%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부문별 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매출액 9802억원, 영업손실 918억원 △케미칼 매출액 1조2224억원, 영업손실 174억원 △첨단소재 매출액 265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기타 매출액 2108억원, 영업손실 76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의 실적 악화는 태양광 셀과 모듈 단가 하락 영향이 크다. 회사에 따르면 태양광 웨이퍼(wafer M10) 단가는 W당 2022년 1분기 0.12달러에서 올해 2분기 0.02달러로 83% 떨어졌고, 같은 기간 모듈 단가는 0.27달러에서 0.11달러로 59% 떨어졌다. 케미칼 제품 단가도 크게 떨어졌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1531달러에서 작년 2분기 957달러로 떨어졌다가 올해 2분기 1088달러로 올랐다. 폴리비나일 클로라이드(PVC)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1300달러에서 올해 2분기 793달러로 하락했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2575달러에서 올해 1분기 1990달러로 하락한 뒤 2분기에는 2013달러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3분기 전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모듈 판매량 증가 및 개발자산 관련 수익실현으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케미칼 부문은 해상운임 상승은 부담요인이나 주요제품의 가격 회복으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주요 고객사의 하계운휴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 9월까지 케미칼 분야에 총 718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4300억원을 투자해 클로르알카리(CA)6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 9월까지 GS에너지와 합작으로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해 잉곳&웨이퍼, 셀, 모듈 각 3.3GW 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생산능력은 태양광 셀 12.2GW, 모듈 11.2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가족복지상담학과) 부설 아동발달센터는 최근 아동상담 및 놀이심리재활 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상담', '발달진단및심리평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센터 체험 및 아동 지능검사(K-WISC 5)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라 아동발달센터장(아동가족학부 교수)은 “본교 아동가족학부 부설 아동발달센터는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아동 및 부모상담을 수행할 전문가로서 역량을 높이고 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한 학기 배우고 익힌 지식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특강과 워크샵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인 김정은 교수는 “이번 워크샵은 학생들이 직접 아동상담실을 방문해 실제 놀이관찰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놀이치료실과 놀잇감, 아동 대상 지능검사 도구를 탐색하고 체험함으로써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특강은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했다. 강원도, 경상도 등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로서 한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포부와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가족복지상담학과)는 영유아 보육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동학과, 아동·청소년·가족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는 가족복지상담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생애주기별 연계성을 갖고 아동, 청소년, 가족 분야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아동가족학부는 보육교사(2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소년지도사(2급), 직업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국가자격증과 청소년코칭 전문가, 학습클리닉 전문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운영 중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는 지난 24일부터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며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와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