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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 인프라 보강사업 발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보건복지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4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프라보강'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사전규격공개는 오는 12일까지며 사업예산은 5억7239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3일까지다. 사보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기반 구축으로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노후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보원 김현준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사전규격등록번호 1478602)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사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자본연 “시세조종·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해야”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가 더 교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만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3차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형사적 제재 강화와 입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CFD 사태와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형태가 과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고발 위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핵심인물들의 상당수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범죄로 얻은 자금 추징이나 벌금 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이익의 환수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의 재범 비율도 지난 2019년 15.4%에서 지난 2021년 2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건수(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의결 기준)도 지난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비경제적인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위자가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고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SEC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행정절차에 관한 의결 내용, 판사의 최초결정, 판결문 원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 제재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본부장보는 “금전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하지 않아 재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전적 제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관련 보완할 부문을 검토해 실제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교수와 정수민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소형 비아파트 구입 세제 혜택 확대…공급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아파트·전셋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또 생애 처음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1가구만 임대해주는 이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올해 말→2027년 말),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 매입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세제 혜택·자금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영상] 증시 대폭락 주도한 범인은…‘블랙먼데이’ 엇갈린 분석

지난 8월 5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나란히 8%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동시 발동했다. 5일 코스피는 2400선으로 추락했고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며 말 그대로 대폭락 장세를 보였다. 6일 코스피는 3%대 반등하면서 2500선을 회복하고 전날 11%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도 6%대 반등에 성공하며 700선을 회복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전날의 폭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해 11월 6일 이후 274일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V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블랙먼데이의 충격은 대다수 국내 투자자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남겼다. 이 때문에 각종 매체들은 5일 증시 대폭락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지난 8월 5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경험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나란히 8%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동시 발동됐습니다. 5일 코스피는 2400선으로 추락했고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며 말 그대로 대폭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6일 코스피는 3%대 반등하면서 2500선을 회복하고 전날 11%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도 6%대 반등에 성공하며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의 폭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해 11월 6일 이후 274일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V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블랙먼데이의 충격은 대다수 국내 투자자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남겼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매체들은 5일 증시 대폭락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코스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5일 국내 주식시장 하락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 -8.7%, 코스닥 -11.3%를 정상적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 코스피지수가 7~8% 하락했던 국면은 911 테러,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였는데 “과연 지금이 그때만큼 위험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5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알고리즘 매매'의 영향을 지적했는데요. 이 이사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지수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는 시장에 커다란 쇼크가 발생하거나, 1987년 블랙먼데이나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금융위기 발생이나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하는 등 돌발적이고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 증시에 대해 아무런 뉴스도 없이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큰 수준의 낙폭을 본 것"이라며 AI 또는 알고리즘 펀드의 교란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이사는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펀드들 거의 대부분이 알고리즘 펀드라며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팔기 때문에 어느 조건이 완성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완전히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몇 개 펀드가 쏟아내면 지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바뀌면서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PAC 대표는 '한국경제TV'에 출연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러 총재들이 나와서 시장에 대한 반응 혹은 경제에 대한 반응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오 대표는 최근 1, 2주 사이에 언론과 SNS를 통해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샴의 법칙'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수익률 고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경기 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지금 시장 공포감을 조금 과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잠재하고 있는지를 0에서 100까지 위험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AI 모델 평가 결과 한국의 위험도는 41, 미국은 30.8를 기록했다며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며, 조금 방어적인 섹터고 분산 투자 전략까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내 증시 대폭락으로 정치권에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상황 변화 조짐이 엿보이는데요. 정부와 집권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 원칙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는데요. 6일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이 금투세 도입을 두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김일균 기자

유료방송업계 2분기도 ‘쉽지 않네’… 신사업에 사활

유료방송업계가 올 2분기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수가 처음 감소한 후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적도 하향세를 그리면서 존폐 위기가 더 가시화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늘면서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의 여파로 해석된다. LG헬로비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2867억원) 대비 1.1% 감소한 2836억원, 영업이익은 139억원에서 약 46.8% 줄어든 74억원이었다. 렌탈 등 신사업과 지역 기반 사업이 성장하며 적자 전환은 막았지만, 케이블TV 업황 축소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방송 부문 매출은 1287억원으로 전년 동기(1327억원)보다 3% 줄었다. 같은 기간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손실 규모 1억5900만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2546억2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위성방송과 IPTV 상품을 결합한 GTS 가입자 감소에 따라 수신료 매출은 줄어든 반면, 스카이TV 콘텐츠 투자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송발전기금 등 계절성 비용의 연간 평탄화 등을 영업이익 감소 이유로 꼽힌다. 2분기 GTS 가입자는 77만6538명으로, 전년 동기(94만7680명) 대비 17만명가량 줄었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SKB)는 외형 성장으로 실적이 선방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1조683억원)보다 2.26% 증가한 1조930억원, 영업이익은 1.1% 늘어난 836억원이다. 유료방송 부문 매출은 4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늘었으며, 가입자 역시 960만명으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실적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순 없는 분위기다. SK브로드밴드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증감 추이는 매출 3.4%, 영업이익 5.8%였다. 이들은 기존 방송·통신 사업을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하반기 신사업 비중을 지속 확대해 매출을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헬로비전은 '로컬 크리에이터' 전략을 앞세워 지역 기반 사업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성을 강조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 확보하고, 지난 7월 인천에 개관한 '뮤지엄엘' 등 지역 문화 사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인공지능(AI) 신사업을 통해 미래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AI 프리뷰어 서비스 및 AI 스포츠, AI 고객센터(CC)를 활용해 HCN·ENA 등 스카이라이프 콘텐츠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출시한 B tv 플러스를 앞세워 AI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 미디어 콘텐츠 다각화 노력을 이어간다. 기존 17개 월정액 상품을 통합한 이 상품은 메뉴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높아지는 ‘중국산 배터리’ 불신에도… BYD “한국 진출 이상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소바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BYD의 한국 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BYD코리아 측은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EQE에는 중국 기업인 '파라시스'의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가 탑재됐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 차량에서 시작됐다. 화재로 인해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아파트 배관과 배선이 녹으면서 약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차량에 중국 배터리 기업 제품이 탑재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역시 중국산 제품은 믿을 수가 없다"며 “1억원이 넘는 차에 저가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벤츠도 문제"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화재 원인은 그거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선 BYD, 지리 등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계획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다. 기존에도 '중국산'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이미지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YD코리아는 차질 없이 한국 진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사 제품은 비교적 화재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인 점을 강조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자사 주력 제품은 사고 차량에 들어간 NCM배터리 보다 화재안정성이 높은 LFP배터리"라며 “해당 사고는 한국 진출 검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니켈·코발트·망간(NCM)과 리튬·인산·철(LFP)로 나뉜다. NCM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길고 순간 출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구조로 인한 '화재 안정성'이 특징인 제품이다. 이로 인해 이전까진 출력이 더 좋은 NCM배터리가 주목받았지만 최근 사고로 인해 화재안정성이 높은 LFP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BYD LFP배터리의 내구성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BYD는 배터리 생산 시 46t 무게의 트럭이 배터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압축 시험, 오븐에 넣어 섭씨 300도까지 가열해보는 발화 시험 등의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BYD가 아무리 중국산이어도 저렴한 가격에 더해 화재안정성까지 입증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내대봤다. 현재 BYD는 한국 진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BYD는 올해 전국 곳곳에 전시장 20곳을 열 계획이다. 또 차량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판매 모델은 씰(Seal)·돌핀(Dolphin)·아토(Atto)3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고려아연 창립 50돌] “시총 70조 목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 도약”

고려아연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사업 육성으로 현재 10조원 수준인 시가총액을 2033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6768억원이었던 고려아연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올 1분기말 7105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2분기에도 연결기준 매출 3조582억원·영업이익 2687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전 현실화를 위한 '실탄' 축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분기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8% 성장한 영향이다. 메탈값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72.6% 늘어났다. 특히 은의 경우 판매량과 가격 상승으로 국내·매출이 30.3% 증가하면서 아연 매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반기에는 공정 합리화로 원가절감을 강화할 계획으로, 연 판매량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 가동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서린상사의 수익성도 향상됐다. 서린상사의 매출은 2578억원으로 36.5% 줄었으나, 이는 저수익 계약 물량을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0.5%에서 6.0%로 상승했다. 서린상사는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와 해외 거점을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물거래 등으로 원자재값 변동을 비롯한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통해 인수한 캐터멘 메탈의 실적도 반영됐다. 스틸사이클 및 기타법인의 매출이 5700억원(481%) 급증한 까닭이다. 호주 자회사 썬메탈(SMC)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생산 안정화·아연 회수율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0.7%에서 7.8%로 급증한 것이다. 제련 공정 부산물 회수설비 퓨머 2기를 가동 중지하고 1기를 용도전환하는 공정 합리화도 추진했다. 향후에도 3기를 동 건식제련 설비로 전환하면서 생산력을 10만t 늘리는 등 수익성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신사업 육성 프로젝트 '트로이카 드라이브'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가 포함된다. 2033년 신사업 매출 12조원 달성 등 제련 부문을 합한 전체 매출(25조원)의 48.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6700억원을 들여 호주 퀸즈랜드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에 지분투자를 단행했고,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70%를 SMC 등에 1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그린수소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한화임팩트·SK가스·미국 아모지 등 국내외 기업들과 손도 잡았다.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연간 사용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 용량은 400MW에 달할 전망이다. 2033년까지 연간 황산니켈 9만t·전구체 8만t·동박 6만t의 생산력도 갖추는 등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토대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에 거점을 둔 이그니오 인수를 비롯해 자원순환사업도 키우고 있다. 2차원료 전처리를 통해 가동률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종로구 그랑서울로 둥지를 옮기는 등 영풍그룹과의 '이별'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33년까지 시총을 현재(약 10조원)의 7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동박사업 진출 등 캐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반도체·AI 쌍끌이’ 전자업계 2분기이어 3분기도 ‘맑음’

전자업계가 지난 2분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AI와 반도체 부문이 실적 호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자업계 주요 기업 실적 개선세 뚜렷 8일 전자업계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전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07조원, 영업이익 10조4400억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은 5조4685억원을 달성했다. 두 기업 모두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서버용 메모리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었다.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HBM 매출이 50% 중후반 수준 성장했고, SK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가전 부문에서는 LG전자가 돋보였다. 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원, 영업이익 1조1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가전부분이 침체한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생활가전과 B2B 기반 미래 성장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자 부품 부문에서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 5조2000억 원, 영업이익 5572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전자 부품 수요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 2조3835억 원, 영업이익 1860억 원을 달성했다. ◇LG전자 AI로 '괄목상대'…고도화 자신감 표현 특히 지난 2분기는 AI와 반도체가 전자업계 실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AI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는 전자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동안 관련 소식이 뜸했던 LG전자도 최근 AI부분에서 진보한 기술력을 뽐내는 중이다. LG전자는 지난 7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엑사원'의 3.0 버전을 선보였다. 엑사원 3.0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픈소스 방식(AI 모델의 소스 코드와 관련 자료 공개)으로 공개된 생성형 AI다. 오픈소스로 AI를 공개하려면 먼저 해당 AI 모델이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도록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도 가능해야 한다. 소스 코드와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다. ◇미국 보조금 등도 호재…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의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8조8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4억5000만달러(62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로 전자업계가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변수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기자의 눈] 전삼노와 APU의 우려스러운 언론관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레 그렇듯, 현장에 찾아온 기자들은 워딩을 듣고 받아치거나 녹취한다. 그날도 그 자리에 온 기자들은 전삼노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을 보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에 올라와 취재하기 바빴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 이날 전삼노 관계자는 “사측이 2023·2024 임금 교섭을 병합하며 휴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반려해 철회됐다"며 “성과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투명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패밀리넷 포인트 200만원을 요구했다며 되팔이범으로 호도한 서울경제 기자님 오셨느냐, 이렇게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에 오지도 않고 기사를 썼느냐"며 “언론사가 2년치 임금 교섭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의사 표현을 하러 온 것인지,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조리돌림하며 겁박하러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이 임금 협상을 포함한 근로 조건 개선에 있는 건지, 무노조 경영 폐기에 방점이 찍힌 건지 궁금하다"고 했고, 이어 “전삼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노조들과 계열사 노조들도 사측이 탄압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담당하던 전삼노 관계자는 댓글창에 공식 계정으로 “제가 현장에서 법규(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든 욕설)를 날렸어야 하는데 아쉽네요"라고 적었다. 또 뉴시스 기자가 “패밀리 포인트와 관련해 사측은 50만원, 노조는 당초 25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전삼노 측은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며 핀잔을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자들을 땡볕에 불러세워놓고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받으니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철저히 언론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오산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도 마찬가지다. APU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찾아가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인수 적합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당국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EC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필자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EC가 의견 제시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APU 관계자는 “EC가 고용 관계는 자기들의 권한 밖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추가 자료를 EC가 환영한다는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느냐, 편향적으로 그 따위 기사를 쓰느냐"고 따졌다. 또 “당신 같은 사람은 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자료 공유를 하지 않을테니 능력껏 구해보라"며 당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선 “박규빈 기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얼 받아먹었길래 이런 기사를 쓰느냐"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APU는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나? 필자는 취재를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거나 배경을 알려주는 '해설 기사'를 썼을 따름인데, 이 정도면 가히 언론에 대한 폭거라고 할만하다. 언론이 언더 도그마에 빠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언제나 모든 매체가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오만한 발상이다. 거친 언사로는 가장 먼저 만나는 시민인 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노조 관계자 제위의 성숙한 대 언론 자세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계속된다…20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폭은 지난주 0.28%보다 소폭 줄었다. 그 전주 0.30% 대비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0.5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53%), 서초구(0.52%), 강남구(0.37%) 등 강남권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35%, 0.33% 올랐다. 다만 전주 각각 0.38%·0.35%)보다 상승폭이 꺾였다. 경기도(0.11%)와 인천(0.26%)도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도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거래와 매도희망가격의 오름세로 매수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문의 감소 및 매물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폭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7%→0.17%)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13%→0.14%)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성동·광진구 등이 있는 동북권(0.20%)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39%)와 광진구(0.22%)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성동구는 응봉동 및 금호동1가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1% 오르며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안양 동안구(-0.05%)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평촌·호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58%)는 신흥·창곡동 역세권 위주로, 하남시(0.27%)는 망월·신장동 신축 위주로, 김포시(0.24%)는 북변·구래동 위주로, 화성시(0.22%)는 청계·산척동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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