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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머스크도 브라질서 압박…‘텔레그램’ 두로프 이어 책임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플랫폼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지속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브라질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과 브라질 현지 매체 G1 등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이 엑스(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G1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두 업체 경영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사회 혼란을 야기한"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이는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엑스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 헤알(470만원 상당) 벌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G1에 따르면, 브라질 관련법상 플랫폼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힐난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과 머스크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로이터는 스타링크 측이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엑스는 브라질에서 널리 쓰이는 온라인 소통 도구 중 하나다. 특히 오는 10월 지선 등 각종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경쟁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플랫폼 내부에서 소유주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유주의 방관, 비협조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최근 '표현 자유' 논쟁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시민권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돼 수감됐다가 석방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 주장이 맞다면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도 텔레그램 못지않은 각종 불법 행위와 가짜 정보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트와이스 쯔위, 9월 6일 솔로 데뷔 앨범 발매..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

트와이스 쯔위가 솔로 데뷔 앨범 'abouTZU'(어바웃 쯔)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SNS 채널에 쯔위 솔로 데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에는 타이틀곡 '런 어웨이'를 비롯해 '하트브레이크 인 헤븐(피처링 프니엘 오브 BTOB)', '레이지 베이비(피처링.pH-1)', '루징 슬리프', '원 러브', '플라이'까지 솔로 데뷔앨범에 담긴 6곡의 음원 일부가 공개됐다. 신스팝, 통통 튀는 베이스, 감성적 피아노와 관악기 사운드, 트로피컬 하우스 업템포 팝 장르 등 다채로운 음악이 귀를 사로잡았다.특히 쯔위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작사에 도전한 마지막 트랙 ' 플라이'의 노랫말이 베일을 벗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 올렸다. 쯔위는 9월 6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솔로 미니 1집 '어바웃 쯔'와 타이틀곡 'Run Away'(런 어웨이)를 발표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위칙, 추석맞이 독거노인 100명에 2000만원 후원

생활용품 브랜드 위칙은 추석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100명에 2000만원 상당의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위칙 생활용품 1년치를 전달했다고 30일 전했다. 또한 거동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을 세탁하는 행사를 48시간동안 위칙 사원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불 세탁에 사용된 위칙 소독 섬유유연제는 FDA에서 승인 받은 제품으로 미국 대표 원료사인 파일럿(PILOT)사의 원료를 공수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유해균, 곰팡이, 코로나19바이러스까지 최대 99.999% 살균기능으로 섬유 속 악취원인균과 병원균을 살균 세탁하는 장점이 있다. 위칙은 2023년 시작으로 매년 후원금을 전달해 누적 5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위칙 김용수 대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객님들의 사랑을 동력 삼아 세상에 다시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위칙을 사랑해주시는 위치커님 덕분에 세상을 따듯하게 비출 수 있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위칙 유수재 이사는 “브랜드의 활동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하며 위칙을 선택하는 소비가 곧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조아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은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접수를 진행했다. 공모 주제는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및 기술 아이디어로, 핀테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가 가능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4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그리고 공모전 발표심사를 통해 9개 우수 아이디어 중 1개를 선정해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했다. 대상(금융위원장상)은 바이엇 주식회사의 'Glow.B: AI 기반 크레에이터 가치평가 활용 중개 플랫폼(김동규)가 선정되었다. Glow.B는 'AI 기반 크리에이터 가치평가 활용 중개 플랫폼'이라는 핀테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Glow.B는 광고주 피드백과 구매 전환율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크리에이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이를 투자·여신·매출 조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토모로우: 블록체인 기반 외국인 대상 모바일 선불카드 및 본인인증 간편결제 솔루션(조용우), ▲트레독스: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서류의 인공지능 기반 검토 서비스(최형우), ▲ConnectYard: 초기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체류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급여카드 서비스(우창범) 등 총 3팀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아이엔의 ▲임차 in: 임대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용금융 솔루션(강우진), 피블의 ▲LCC: 은행과 수출기업 간 무역금융 중개를 위한 신용장 검수 AI모델(이보람), ▲NEXA: AI SasS 기반 비상장기업 분석 솔루션(이시우),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서병규의 ▲Global M&P: 모바일 교통카드 기반 동아시아 관광 핀테크 서비스, 메이크델타의 ▲트레이더캣: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이상거래 감지 AI 솔루션(김민준), 총 5팀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6천만원의 상금(대상 2000만 원, 우수상 각 100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과 함께 사업화 단계 및 취·창업 관련 총 16가지 특전이 제공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프론트원 핀테크 큐브 입주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제공하며, 신용정보원의 AI 학습장 지원,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은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스케일업을 거쳐 한국의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테디 걸그룹 ‘미야오’, 마지막 멤버 ‘나린’ 공개..‘고양이상의 정석’

더블랙레이블의 첫 걸그룹 'MEOVV'(미야오)의 마지막 멤버 나린(NARIN)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9월 데뷔를 앞둔 '미야오'의 다섯 번째 멤버 나린의 티저와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트레일러 영상은 '고양이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나린의 비주얼과 함께 강렬한 래핑과 비트를 담았다. 2024년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 '미야오'의 독보적인 팀 컬러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엘라(ELLA), 가원(GAWON), 수인(SOOIN), 안나(ANNA)에 이어 다섯 번째 멤버 나린까지 공개되며 '미야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순차적으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다섯 멤버의 개성과 매력이 드러나 기대를 높인 가운데, '미야오'가 어떤 음악으로 대중에게 첫 인사를 건넬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고위공직자 112명 재산 공개…1위는 391억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이 공개됐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비서관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391억3041만원이었다. 이 비서관은 10억원 상당의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예금 약 26억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000만원, 예금 약 24억원 등을 보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인천광역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억원짜리 오피스텔과 3억5000여만원 예금, 배우자 명의의 12억3000여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등 55억9803만원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최승준 시민사회비서관은 55억1963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구고검 노정연 전 검사장이 82억696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65억1432만원을 신고했다. 조 전 위원장 재산은 올해 들어 8억6315만원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북구 밭의 공시지가 상승과 배우자·장남·차남·장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의 재산은 55억277만원이었다. 장 전 비서관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억4879만원 불었다. 이 밖에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42억7559만원, 1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탈북 1호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41억1823만원을,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37억9395만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33억6490만원, 26억6163만원을 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샘씨엔에스, 세라믹 기판 신사업 확장 기대 [KB증권]

KB증권은 30일 샘씨엔에스에 대해 신사업 확장을 통한 글로벌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샘씨엔에스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공간변형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며 “향후 세라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확장을 통해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올 상반기 매출액은 244억3000만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36억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낸드와 D램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376%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샘씨엔에스의 체크포인트로 △D램과 세라믹 STF 매출 확대 △낸드향 매출 증가 △세라믹 기판 개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전방산업의 업황 회복으로 국내외 신규 고객사를 통한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용 세라믹 STF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D램향은 낸드향 대비 단가가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용량 스토리지 'eSSD'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낸드향 매출 증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라믹 기판 신사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샘씨엔에스는 기존 반도체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뿐만 아니라 신사업으로 세라믹 기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플라스탁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리 기판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상용화 시점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 세라믹 기판에도 주목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반도체·자동차’ 위축에 생산 석달째 감소…소비 감소·투자 증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위축에 소폭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줄면서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됐고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대 증가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 2022년 8~10월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3.6% 줄었다.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광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위축되면서 3.8% 줄었다. 자동차 생산이 14.4% 줄면서 지난 2020년 5월(-24%) 이후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자동사 부품사의 파업, 라인 보수공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다는 해석이다. 반도체는 전월보다 8.0% 감소했다. 6월 반도체 생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황 자체는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이 0.7% 증가했다.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에서 줄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공공행정 생산은 6.0% 늘었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9% 감소했다. 지난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1.0%) 증가로 돌아섰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꺾이면서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였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모두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10.1% 늘면서 두 달째 증가했다. 운송장비 투자가 50.5% 급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건설기성(불면)은 1.7% 감소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광공업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으로 감소했으나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 등 감안시 일시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며 “건설업, 소매판매는 감소하면서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가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담배 해악에 엄격해진 美…21세 이상 판매, 30세까지 신분증 검사

미국이 청년 흡연과의 전쟁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청(FDA)은 29일(현지시간)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앞서 미국 내 담배 제품 판매 가능 연령이 상향되면서 실질적 제한 조처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2019년 말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이후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만여건 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13만 4000건 경고장을 발행했고, 3만 3000여건 민사 벌금과 230건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 95% 이상이 21세 이전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밥그릇 싸움 속 ‘실손청구 간소화’ 난항…뾰족한 수 없는 당국

올해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을 앞둔 막바지 과정에서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병원의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선 시행 후에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간 연계가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14일 3차 공고가 나간 상황으로 지난달 1차 사업 이후 2차 사업을 거쳤지만 EMR업체의 저조한 참여도로 인해 3차까지 진행하게 됐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진료비와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각종 서류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EMR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MR 업체들이 높은 운영비를 책정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확산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역 소형병원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 달 안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 전체 4235곳(보건소 제외) 중 197곳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전산 시스템 구축이 4.7%에 그쳤단 의미다. 보험개발원은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이미 전부 참여했으나 병상 수가 적은 소형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하단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을 운영하면 되지만 규모가 작은 지역병원에서는 상용EMR 업체가 만든 보급형 시스템을 구매해 운영할수 밖에 없다. EMR업계는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을 현재 제시된 수준보다 높게 원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추후 정산 시 조단위 비용이 투입되는데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간 분담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EMR 업체에 개발비, 설치비, 연계비 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EMR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주민들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에 처했다. 미참여 병원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이전처럼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떼서 직접 보험사로 보내야 한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앞서 도입 단계부터 의료계 반대와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결정 과정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 시행을 결정한 뒤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전송하지 않는 데이터나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 코드의 통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역시 보험가입자가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나서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업권 간 밥그릇 싸움 속에 정작 소비자 편익이 가장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병원이 전송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가입자가 직접 제출해야하는 등 각종 구멍은 차치하고, 일부 병원에선 아예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실손청구 간소화 개정법안에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은 의무화한 반면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문제없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연계되지 않은 병원과 관련해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겨볼 것이며,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병원 연계와 관련한 질문에 “병의원이 전산에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의료계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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