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자원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 학계에서 친환경 건축 등 그릴빌딩 기술 개발·연구를 주도해 온 권영철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전 회장)을 만나 그린빌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히 정부 정책의 개선점과 그린빌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권 교수는 특히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부문의 몫을 다하려면 정부가 민간의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 먼저 한국 그린빌딩 관련분야 경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30여년 이상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연구에 참여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단열재 적용 실무교육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협의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KGBC 1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KGBC는 어떤 조직인가. ▲ KGBC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 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KGB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활동 △그린빌딩 기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국내 그린빌딩 인증제도 연구, 개발 및 정책건의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녹색건축전문가(G-SEED AP) 교육, 에너지 평가사 등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그린빌딩 관련 강연, 강의 및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보급△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녹색건축 인증업무 △공동주택의 결로 성능 연구개발 업무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평가업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연구개발 업무 △평생교육시설 운영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 제 14대 KGBC 회장을 역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KGBC와의 인연은 오래됐다. 2000년 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최초 회원으로 등록하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에는 협회 이사로 창립 10주년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는 총무이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부회장 및 기술인증위원장, 녹색건축인증센터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건축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오늘의 KGBC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으며, 그 중 나도 있었다. - 그린빌딩과 ZE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ZEB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또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고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축물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룬 건축물을 말한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우리나라 건설, 건축업계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실제 건축 및 건설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달라. ▲ 그린빌딩이나 ZEB 모두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업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관련 기술 적용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 자재업체나 친환경 컨설팅업계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기게 돼,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녹색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그린빌딩 및 ZEB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 그린빌딩은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친환경건축이라 볼 수 있다. 그린빌딩이나 ZEB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초기투자비이 더 많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 탄소중립시대에서 녹색건축의 의미는 ▲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제외한 에너지사용 측면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통계상 건물부문이 약 30% 수준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 받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건물은 태양, 바람, 땅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에너지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저급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의지에 따라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건물부문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그린빌딩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각종 정책·기술개발 및 적용에 나서고 있다. - 현재 국내 녹색건축분야의 핵심의제는 ▲ 우리나라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최근 '유지관리'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화를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신축은 ZEB, 기축은 그린리모델링(GR)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과거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중에서도 현재 기준 에너지효율이 높지 않은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증제도 중심, 설계중심에서 탄소중립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유지관리다. 기존에 유지관리 파트는 에너지·실내환경파트 대비 비중이 적었다. 녹색건축인증 내 7개 카테고리 중 하나의 하부분류로서 평가항목 또한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관리지침서를 구비하기만 한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수준의 심사가 전부였다. 향후 녹색건축인증 7개 카테고리가 4개 카테고리로 조율되면서, 유지관리는 그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다. 유지관리 부문은 기존체계에서 비중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개정되는 체계에서는 25%에 달할 정도로 무게감 있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조치에 따라 유지관리 부문을 에너지부문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중요한 요소로 다룸으로써, 관련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 현재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정부 정책의 장점과 문제 및 개선점을 평가 해 달라.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녹색건축물인증 및 ZEB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건축물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요소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재 및 요소기술의 개발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뛰어난 기술들이 건설현장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혹은 새로 생겨야할지.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그린빌딩 및 ZEB 건축물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500명이 넘게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건축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까지 총 망라해 두루두루 지식을 갖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배출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념상 ZEB는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20%의 자립률만 충족하면 5등급을 받는다. 1등급만이 100% 충족인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건물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빌딩이나 ZEB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최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소비 에너지는 지구 전체 소비에너지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산업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태양이나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건축물자체가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도록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증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 구축 건물들은 단열 기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구축 건물들의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해 민간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14대 회장 퇴임 이후 아직 자문위원으로 KGBC에 등록돼 계신데, 협의회의 목표 및 향후 계획. ▲ KGBC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회원 단체로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인증기관으로 녹색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 및 임원들이 대부분 녹색건축건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국가차원의 녹색건축물, ZEB 보급확대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교수님만의 개인적 목표. ▲ 30년 이상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해온 단열재 전문가로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고효율 단열재와 열교차단재 등의 뛰어난 요소기술들이 그린빌딩과 ZEB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G그룹 지주 회사 ㈜LG가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 확대에 나섰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정부의 '밸류 업'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장부상 가치 훼손 기록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2000억원을 투입해 LG전자 주식 203만4587주를, 3000억원을 들여 LG화학 주식 95만6937주를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로 ㈜LG의 LG전자 지분율은 기존 30.47%에서 31.59%로,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29%로 소폭 증가하게 된다. ㈜LG 관계자는 “올해 2분기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 가용 자원은 1조3700억원 가량 되는데, 주주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가 커졌다"며 “LG전자·LG화학 지분 확대는 경영진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폭이나마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되고, 지주사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이 생겨 재무제표상 순이익으로 인식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 정보 업체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말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비율인 'PBR'이 LG전자는 0.94, LG화학은 0.83으로 집계된다. PBR이 1을 하회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시가 총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권·비한정 내용 연수 무형 자산을 연 1회 주기 또는 다른 자산을 손상 검사하도록 요구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면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손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영업 외 비용으로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 시장 선진화 의지를 내비치며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 '상장 기업 밸류 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상장 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며 진정한 내재 가치나 기대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 도입 취지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PBR이 1보다 아래라는 건 청산 내지는 해체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는 뜻"이라며 “위상에 비해 PBR이 낮은 기업 집단인 LG그룹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의 밸류 업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종구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들(DRCR) 대표도 “㈜LG가 LG전자와 LG화학 지분량을 늘린 건 현 정부의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LG전자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LG화학은 업황 부진 탓에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을 진행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과 올해 양 사업년도 비교 시 매출·영업이익 측면에서 LG전자는 실적 증대가 예상되지만 LG화학은 전년 대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LG화학은 현금 배당금 총액을 대폭 줄여 LG가 수취한 배당 수익은 적년 1분기 4978억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3634억원으로 27% 감소했다. 때문에 ㈜LG가 두 회사의 지분을 추매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에 강 대표는 “그룹의 양대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은 가장 중요한 계열사들이니 당장의 실적은 지분 취득과 특별한 관계나 배경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LG에는 막대한 현금이 있는데 배당 외에는 용처가 없어 5000억원을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에 쓴다고 해도 1조원 이상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LG는 미래 성장을 위해 현금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인공 지능(AI) △화학(바이오)·헬스 케어(Bio & Healthcare) △클린 테크(Clean Tech) 등 'ABC'로 대표되는 3가지 신사업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LG는 현재까지 신사업에 5000억원 이상 투입했으며 직·간접 투자 간 비중은 약 45대 55이고, 국내와 해외 간 비중은 약 1대 3"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 씨앗 단계인 만큼 투자 수익을 따지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순수 지주 회사인 ㈜LG가 유망한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재계 주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그룹 체질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물산 그룹 지주사···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합병 가능성 주목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5.01%), 삼성생명(19.34%), 삼성바이오로직스(43.06%) 등 주력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 지분 33% 가량을 들고 그룹 전체를 통솔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을 1.63%밖에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생명(10.44%)을 통해 우회적으로 발휘하던 영향력도 국회 입법 리스크에 흔들릴 여지가 크다. 금산분리 이슈, 그룹 차원 지휘 본부를 만들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역시 중장기적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삼성그룹은 결국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삼바 등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을 일부 매각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8.51%)을 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럴 경우 국회에서 매번 입법이 추진되는 소위 '삼성생명법'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 규정을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로 바꾼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삼성물산이 부문별 사업·투자회사를 모두 분할해 지주사를 세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지분을 상당 수준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의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건설 부문에서만 절반 가량인 10조49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10대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를 지닌데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효율적으로 증여받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차다. 정 회장은 핵심 계열사 현대차 지분을 2.67%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대차 최대주주(21.86%)인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0.33%로 더 낮다.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윤곽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2017년에는 현대모비스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고 A/S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 '지배회사' 체제를 만드는 카드를 꺼냈지만 실패했다. 정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당시 29.99%, 특수관계인 포함)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정 회장에게 실탄을 제공할 수 있는 계열사는 보스턴다이내믹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등이다. 이 중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20%)는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오토에버(7.33%)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엔지니어링 지분(11.72%)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현대건설과 합병해 정 회장이 한 번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찍부터 나왔다. 최근 건설 업황이 부진해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현대건설과 합병 비율을 잘 조절할 경우 정 회장에게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상장 카드도 있다. 현대건설이 이미 현대엔지니어링 지분(38.62%)을 충분히 들고 있어서다. ◇ 두산·SK 지배구조 발목···삼성·현대차도 '예의주시' 삼성·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서 건설사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열사간 분할·합병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해 온 합병 계획안을 철회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29일 각각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 뒤 두산밥캣을 상장 폐지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두산그룹 행보에 제동을 건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두산그룹이 낸 분할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에 2차례나 정정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월 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을 이달로 미루면서 국민들에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출규제에는 주택시세 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담보대출 인정비율)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다. DSR은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의 원리금(원금+이자)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으로 계산하는 DTI에 비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모든 대출을 원리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TI 대비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DSR을 한 번 더 압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보다 더한 규제도 타당하다. 하지만 어차피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규제를 2개월 가량 미룬 점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의식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에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절대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강한 신호로 분위기를 뒤집고 싶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르고 강한 정책을 내야한다. 현재 시장에는 확실한 공급책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구매욕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지, 전고점에 도달한 집값이 단기급등에 부담을 느껴 한풀 꺾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또 다시 모호한 정책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 시장에선 “정부가 집 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게 결국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의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확정된 공급 대책을 조기에 확정, 실행해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 요인을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 또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에 소비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출시되길 바라는 모델로 꼽힌 적 있다. 또 럭셔리 하이브리드 시장은 렉서스 이외에 경쟁자도 없어 '노다지'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9일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새로운 중장기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했다. 장대한 목표 전략 중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단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공식화다. 현대차는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의 출시가 현실화 된 것이다. 다만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의 출시는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현대차가 보유한 '전륜 구동 하이브리드' 기술이 아닌 '후륜 구동'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각각 적용한 'EREV'에도 제네시스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REV는 전기차와 같이 전력으로 구동하지만 엔진이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가장 먼저 등장할 EREV는 GV80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는 EREV 중에서도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D급 SUV 차종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소식에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소비자들이 꼽은 '가장 출시되길 바라는 차'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달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20~59세 남∙여 500명에게 '하이브리드 출시 희망 차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산차 중 상위 3개 차량에 모두 제네시스의 모델들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네시스 GV80, G80, GV70이 각각 36.6%, 31%, 29.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3개 모델은 올해 상반기 제네시스 판매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볼륨 모델이다.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구매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낮은 유지비'를 꼽았다. 특히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높은 중량으로 인해 연비가 좋지 않은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도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추후 3~4년간은 '하이브리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이브리드 시장의 폭발적 인기는 최소 추후 4년간 유지될 것"이라며 “후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돈이 들겠지만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캐즘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캐즘이 극복돼 EV수요가 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며 “대부분 브랜드가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 발표하고 있는데 나머지 70%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시장은 선점이 필요한 '틈새시장'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럭셔리 하이브리드 시장은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렉서스말고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현대차에겐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알뜰폰(MVNO)이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꾸준히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지난 1년 새 12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이동통신 3사(MNO)를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 다만 일각에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5세대 이동통신(5G)이 아닌 ARPU가 낮은 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LTE) 중심의 수익 구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929만6636명으로 전년 동기(809만48명)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통 3사의 합산 가입자 수는 2%가량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9월 7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 추세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6월 전체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전년 동기(14.4%) 대비 2.1%p 증가했다.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점유율 19.2%)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처럼 알뜰폰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고가 요금제에 약정을 가입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통신비라도 아껴보려는 가성비족이 늘며 자급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고 저렴한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통 3사가 2~3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쏟아내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알뜰폰보다 비싼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알뜰폰의 메리트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통신 시장에서 몸집은 키웠지만 가입자 대부분 LTE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뜰폰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질적인 성장은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6월 알뜰폰 5G 가입자 수는 34만8103명으로 LTE(872만4823명)와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년 간 알뜰폰 전체 가입자 중 5G 비중은 매월 2~3%대에 그쳤다. 5G 요금제의 ARPU는 LTE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5G 가입자 유치가 필요한 셈. 하지만 LTE 대비 높은 수준의 5G 도매대가율로 인해 5G 요금제를 선보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다. 통상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로 알려져 있다. 반면 5G는 60%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시키고 싶지만 높은 도매대가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5G 요금제 출시는커녕 기존의 요금제를 활용한 프로모션 자체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ARPU가 높은 5G 가입자 확보가 절실하다"며 “알뜰폰 업계가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5G 도매대가율이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와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2~3개월 안에 도매대가 인하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 경제운용계획이나 다양한 정책발표가 국민 앞에 희망과 개혁을 약속하는 '얼굴'이라고 한다면 다음해 예산안은 그 '속내'에 해당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이라도 예산안, 즉 돈표 안에 구체적 지출계획이 없다면 말장난에 그치게 된다. 지난 8월 27일 정부는 전년 대비 3.2% 증액된 677조4000억원의 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 집단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국세 수입 등 재정 여건도 몇년째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선순위 조율을 위한 재정당국의 고민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예산내역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홍보자료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에 어떤 정책적 고민과 해법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재정의 역할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며, 정부가 약속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들여다 보아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이슈는 재정의 경기부양 여력이다. 당장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심각한 내수 위축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국세청은 작년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98만 6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중 48만여명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다.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을 접은 것이다. 상당수는 은행 대출을 갚을 여력도 없는 처지일 것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이자율 인하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금리 조절도 쉽지 않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를 부양할 책임이 온전하게 재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년 대비 3.2% 증액된 예산안은 우려스럽다.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예산 증액으로 재정이 내수시장을 부양할 힘은 없어 보인다. 물론 건전재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개인의 가계부와는 다르다. 경기가 부진할 때 긴축 재정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조세 수입의 감소로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건전재정의 길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부 부채구조가 건전하다 해도 국민들과 공기업들이 빚더미위에 앉아 있다면 건전재정은 기만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202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98.9%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곳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민 생계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전재정은 경기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수를 충실하게 확보하면 될 일 아닌가? 두번째,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소비, 수입 증가, 기업경영 호전 등 재정 당국이 기대하는 세입증가 요인들이 시나리오대로 작동할지 확실치 않다. 내년도 세수가 정부추계치보다 부족한 사태가 재발하는 경우 긴축 편성된 세출 예산을 지탱할 재원마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세번째, 미래 성장동력의 준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우리 수출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추격하기 어려운 차별적 기술격차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내년도 우리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조원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재작년 29조원에 달했던 재정 지원 규모를 R&D 효율화를 명분으로 3조원가랑 줄였던 것을 원상 복구시킨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내용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둔 점은 크게 평가해 줄 수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교역환경이 더욱 악화된 지금 R&D예산 규모가 재작년 수준 복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쉽고 걱정스럽다. 네 번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 내년도 중소기업부 정부예산안은 15조 3000억원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2.3% 늘어났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일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라도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구성만 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별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시가 든다. 정부 지원 예산이 아무리 커도 중소기업 제 1의 고객은 바로 대기업이다. 대기업과의 동등하고 균형 잡힌 거래와 상생성장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상생 성장을 위한 재정적 표현은 일부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는 보이질 않는다. 정부 중소기업 정책이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찾아가는 노력이 정부 예산안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정부가 천명한 각종 개혁시도가 재정을 통해 충실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지속된 반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응급실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주변의 목소리도 흔치 않게 들린다. 정원 증원 결정 당시 가장 많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당장 의과대학의 시설과 장비, 교수 요원의 양적, 질적 수준이 한꺼번에 2천명의 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의료개혁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4000억원을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만으로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의 학생을 받아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의 숫자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에 맞추어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갔다면 의료 개혁은 훨씬 더 수용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래 도전과제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제 때 하고 있는지도 이번 예산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차원의 국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전력 100%를 일정시점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불발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RE100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생산기반이 밀집된 수도권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송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은 RE100 요건을 맞출 방법이 없어 미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남아나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소진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고용에 그다지 효과도 없으면서 전기만 어마어마하게 쓰는 외국계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서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도 연근해에서 육지로 전력을 끌어올 해저케이블 인프라가 없어서 사업 진척이 극도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출구가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야만 조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이다. 모두 한전의 송전 인프라 건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시장에 돈이 없어서 송전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독점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의 재무적 역량이 충분치 않아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만약 민간의 송배전망 투자를 허용하고 이를 한전이 임대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한전 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투자자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답을 찾는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 재정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이제 막 예산실 문턱을 넘어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거 국회 예산심의가 상당 부분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주변적 거래의 장이었다면 올해만큼은 국운을 결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원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기존보다 30배 늘어난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이다.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에 이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도 겸직한다. 그룹의 신사업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를 이끌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상속재원 확보 등 승계를 위한 작업에도 더욱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수소 밸류체인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한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는 중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김 부회장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 선임을 계기로 신규 투자처 발굴 속도도 높인다. 한화임팩트도 폴리에스터(PET) 섬유의 주원료인 고순도테레프탈산(PTA)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만큼 다른 분야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수소혼소 개조 기술 등을 보유한 미국 PSM·네덜란드 토마센에너지를 인수했다. 이를 토대로 유럽과 북미에서 수소혼소 가스터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화임팩트는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중간 영역 투자를 지속하는 중으로, 수소 전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 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을 앞세워 미래 발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에 47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하면서 호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수소사업 협력도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테세라테라퓨틱스, 혁신 신약 플랫폼을 연구하는 셀라리티를 비롯한 기업에 투자했다.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수요 확대가 점쳐진다는 이유다. 차세대 데이터 저장기술업체 카탈로그테크놀로지 등 데이터 테크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통합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화임팩트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HSD엔진(현 한화엔진) 인수에 기여하면서 그룹 내 입지도 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력을 토대로 그룹 제조계열사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화임팩트의 성장 여부는 승계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 부회장 등 삼형제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한화 지분을 매입하고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한 까닭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화의 시총은 2조17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분 22.65%를 들고 있는 김 회장의 지분가치는 4932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한화종합화학 시절 중단했던 상장을 다시금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일부를 일반 주주에게 매각해 얻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패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매력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한화임팩트의 가치가 높아지면 지분 52.07%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도 수혜를 입는다. 김 부회장은 한화에너지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각각 25%씩 갖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김승연 회장의 ㈜한화 지분(22.65%)을 매입하면 삼형제가 ㈜한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한화에너지가 보통주 공개매수로 ㈜한화 지분율을 9.7%에서 14.9%로 높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화가 태양광 장비사업과 해상풍력 사업을 계열사로 이관하는 등 덩치를 줄이는 것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간접지배 논란이 심화되는 리스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한화에너지 합병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나, 최근 다른 기업의 사례로 볼 때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며 “기업 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매끄러운 승계과정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 23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가했다. 토론회는 금융의 공공성(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인식에서 출발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안 제시로 마무리했다. 현대 금융은 국가가 마련하는 규제감독제도안에서의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민간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업성(이윤창출)을 허용한다. 결국 금융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양자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자는 서로 조화되면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나, 상충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금융의 핵심적 중개기능 관련 공공성을 살펴보자. 첫째, 정부가 은행에 인가한 지급결제기능은 국가 금융경제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로 금융공공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무시하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사태 및 머지포인트사태에서는 이커머스기업들이 지급결제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려 시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둘째, 은행 대출은 상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지닌다. 은행의 일반대출은 대출신청자 신용도를 기준으로 우량고객을 선택하고 비우량고객은 배제하거나 또는 고객들 간 금리 차등화를 통해 상업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은행이 상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사회적 대출 수요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 지원용 대출이나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혁신기업 대출 등은 모두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은행 입장에선 상업성이 중요하겠지만 이들을 무시하면 국가 내지 사회의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상업성과 공공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정보 업무에도 상업성과 공공성이 혼재한다. 예로, 어느 대출신청자의 부실확률이 5%로 파악됐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우량, 불량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신청자 그룹 전체가 0~5% 구간임을 알았다면, 그 때는 5%는 불량신청자로 분류된다. 그룹 전체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개별정보 가치가 높아진 것인데, 은행이 인가시 허용받은 대로 대출신청자 개별정보를 모아 분포, 평균, 분산 등 유의미한 공공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개별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은행의 공공정보 창출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창출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상업성 기준에 따르면 5% 불량신청자 대출은 거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분포, 평균 등에 담긴 정보가치 상승이 공공성 덕분임을 감안하면 상업성과 공공성 기준의 균형잡힌 적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통제하는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자보험기능은 공공성을 지니는 국가위험관리 기능의 일부로 개별 금융사 위험관리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개별 금융사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스템리스크를 정부, 중앙은행, 감독당국, 금융사들 간 분담 및 협력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공공성 혜택을 누리는 금융은 이를 사회와 고객에게 환원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환원은 금융의 또 다른 특성인 상업성으로 인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가 금융산업진흥을 명분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상업성 추구에 눈감은 결과, 금융소비자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DLF사태 및 사모펀드사태 등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이어지는 금융사고들이 이를 증거한다. 금년 상반기 홍콩ELS사태도 같은 맥락이었고, 지난 7월 티몬/위메프사태도 전자금융업 육성과 연관됐다. 한편 그간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해왔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 설치법 제1조(목적)에 제시된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 금융은 상업성과 공공성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금융감독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정책이 금융산업정책과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감독정책업무는 금감원의 감독집행업무와 통합하여 효율화하는 게 금융산업 선진화의 첩경이다. 국회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지난 23일 토론회 다수의 요구였다.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