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를 단 30대가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했다. 이후에는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929개에 달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씨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 범행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은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 5000여만원에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활동 무대가 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과연 집을 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방위적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는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둔화 원인에는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이어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7000가구, 내년은 4만 9000가구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000가구, 내년 3만 3000가구다. 서울 10년 평균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연 2만가구인 만큼 올해와 내년 물량은 예년 평균을 웃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마련하는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준다. 집 짓는 걸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나 회사 재무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50개 필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까지 27개 필지(23개사)에서 1만 9000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 6000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우리 PF는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기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휘청휘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리츠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30% 이상 안정적 PF를 만들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3년 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달러(1339조원)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마 커넥트 아카데미' 최근 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머스크 CEO 재산은 연평균 110%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설립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 CEO 순자산은 2510억달러(336조원)로 세계 최대 갑부로 꼽힌다. 그런 그의 재산은 2027년까지 4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은 연간 자산 증가율 123%를 유지하면 머스크 CEO 뒤를 이어 두 번째로 2028년 '조만장자'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투 바리토퍼시픽 그룹 회장도 2028년 '1조달러 클럽' 가입이 전망됐다. 2030년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군도 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다. 가디언은 '석유왕'으로 불린 미국의 존 D. 록펠러 스탠더드오일 창업자가 1916년 세계 첫 억만장자 자리에 오른 이후 누가 첫 조만장자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러면서 사회적 병폐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슈퍼 리치' 7700만명이 하위 66％에 해당하는 50억여명과 맞먹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장급 전보·채용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격 상승과 날씨의 영향으로 봄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봄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39만7613t(톤)으로 1년 전보다 3만9591t(11.1%) 증가했다. 재배 면적도 5.6% 늘었고 10a(아르/10a=1000㎡)당 생산량도 5.2% 증가했다. 봄감자 파종기 가격 호조와 감자가 자라는 시기인 비대기(5월) 이후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경북 생산량이 6만9882t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6만7117t(16.9%), 강원 4만7790t(12.0%)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어 설 연휴 대비 약 두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데 따라 문을 여는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2개월 만에 최소치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업에서는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1.4%) 증가했다.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둔화 중으로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다음으로 4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탓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큰 29세 이하의 경우 8월 말 가입자 수가 238만6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0만3000명(4.2%)이 줄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지난 7월(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정보통신과 도소매업종에서 각각 20대 가입자가 2만1000명 줄고 사업시설관리와 보건복지 등에서도 1만명 이상 줄었다. 40대 가입자(353만7000명)도 전년 대비 4만2000명(1.2%)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감소 폭은 계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 중이다. 40대의 경우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반해 60대(262만1000명)는 1년 새 20만5000명(8.5%)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50대(341만6000명)도 11만 명(3.3%) 늘었다. 30대(348만6000명) 가입자도 5만 명(1.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19만2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에선 1만3000명이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3000명 감소)는 계속 줄고 있다.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감소했다. 8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으로,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27.4%, 8.0% 적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 금고를 턴 5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60대 B씨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대 아들 C씨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했다. 이후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C씨도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계속된 A씨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973만가구)과 1만∼3만원(약 28%·710만가구) 구간이 많았다. 또 인상 폭이 3만∼5만원인 가구는 126만가구(5%), 5만∼10만원 75만가구(3%), 10만원 이상 38만가구(1%) 등이었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천원 오른 9만8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에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