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 물량이 지난 7월 연중 최고치로 떨어졌다.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재 핵심광물인 리튬 가격이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최고점인 kg당 571.5위안에서 지난 8월엔 72.6위안으로 크게 하락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7월 양극재 수출량은 1만4480톤으로 전월(2만408톤)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283만 8000대다. 완성차->배터리->소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동반 부진에 빠지고 있다. 문제는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업체들이 전기차 산업 호황을 틈타 생산을 늘렸지만 전기차 산업 성장률의 일시 둔화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타리의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산화.수산화니켈, 황산니켈, 이산화망간, 산화.수산화코발트, 흑연등이다. 우리의 주력인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주요 재료들이다. 특히 음극재 소재로 대체재가 없는 흑연은 97.1%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중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핵심광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수출을 제한적으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광물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2027년까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립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한 시한이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8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공급망 자립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각자도생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요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하지만 일본는 우리보다 두배 많은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은 2022년 기준 15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 레이븐소프(니켈), 멕시코 볼레오(구리.코발트), 아르헨티나 살데오로(리튬) 등이다. 반면 일본 기업은 31곳으로 필리핀 리오튜바(니켈), 뉴칼레도니아 티에바가(니켈), 호주 브로큰힐(리튬), 호주 마운트이사(코발트), 칠레 아타카마(코발트), 아르헨티나 올라로스 (리튬) 등이다.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스미토모가 최대 주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종합상사와 국영기업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원팀으로 뛰며 해외 광산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JOGMEC은 해외 자원 확보에 최대 75%에 달하는 출자. 재무보증 등 자금 지원뿐 아니라 지질탐사 등 기술, 정보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자원빈국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들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10여년 뒷걸음질 친 사이 글로벌 자원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린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다. 자원개발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 등과 협력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선 공기업도 민간도 해외 자원개발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다. 강천구

문상훈이 'SNL 코리아' 시즌 6 4회 호스트로 나선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SNL 코리아' 시즌 6 4회 호스트로 문상훈이 출연해 'SNL 코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파격적인 리얼리즘 코미디로 화제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겸 배우로 활동중인 문상훈은 유튜브 채널 '빠더너스 BDNS'의 '한국지리 일타강사 문쌤', 허당미 넘치는 열정 기자 '문상 기자', 공감성 수치를 유발하는 '감성 복학생' 등 수많은 캐릭터로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을 뽐내왔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D.P.'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 받았다. 콩트와 정극 연기를 모두 섭렵한 그가 'SNL 코리아'에서는 어떤 캐릭터에 도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문상훈은 “그동안 보여드린 스타일과 전혀 다른 컨셉의 캐릭터들에 도전할 수 있어 벌써부터 즐겁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문상훈의 새로운 연기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삼성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용 상품인 자산배분펀드(Balanced Fund)의 2년 수익률에서 자사 상품이 전체 1위, 2위, 3위를 모두 석권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산배분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기본 비중을 정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배분 비중을 조정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전에 설정한 목표 변동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매를 하는 형태(TRF) △주식 비중을 낮춘 대신 인컴형 자산 위주로 투자해 인출기에 대비하는 상품(TIF) 등 일반적으로 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에 해당되는 상품들이다. 현재 총 9개사 27개 상품이 편입돼 운용되고 있다. 이 상품들 중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이달 10일 기준 2년 수익률이 10% 이상을 기록한 자산배분펀드는 전체 18개 중 12개에 달하며, 평균 수익률은 11.8%다. 특히 삼성운용의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삼성EMP리얼리턴,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는 각각 22.6%, 16.9%, 16.2% 수익을 기록해 전체 수익률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6%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올 6월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유형별로 최상위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에 해당 상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저위험 포트폴리오 중 상반기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삼성증권 저위험 포트폴리오2에는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펀드가, 중위험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삼성생명 중위험 BF2에는 삼성EMP리얼리턴 펀드가 편입됐다. 삼성운용의 자산배분펀드들은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간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동적 스타일의 상품이다.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며,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 펀드는 주식시장의 추세에 따라 반복 매매를 통해 수익을 쌓는다. 삼성EMP리얼리턴 펀드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 및 섹터, 테마 ETF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활용해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 임병효 삼성운용 AI퀀트운용팀장은 “지난 2년간은 주식과 채권시장의 하락 및 상승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시기로 자산배분 펀드들의 성과 창출 및 위기 관리 능력을 함께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였다“며 “불확실한 시장 전망을 따르기 보다는 정량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 성과를 쌓아가는 펀드의 운용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례 잇따라 11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출신 전 임원과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 등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정 종합 절차서'(PRP)와 '최종목표규격'(MTS) 등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실제 피해 금액은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탈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발생한 'F프로젝트' 관련 기술 유출 사건도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 전직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20~31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 3명을 영입해 화성 삼성반도체 공장의 'BED 자료'(클린룸 유지를 위한 최적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수치)와 중국 시안 삼성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및 공정배치도를 유출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연구원들이 710억 원대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과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와 연구소 등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됐다. 2022년에는 삼성의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중국과 미국으로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 기술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이룬 업적이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과 협력사 전직 팀장이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기술 유출은 2016년에 발생했지만 8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됐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처벌 강화 기조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을 유출하는 건 '매국' 행위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런 행위는 국가정보원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5년동안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액은 25조원 규모다. 적발된 전체(93건)의 3분의 1(3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일반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을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3년~7년, 가중 권고 형량을 5년~12년으로 정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의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기업 문화 변화, 개인의 보안 의식 제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JB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JB금융지주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자금과 만기 연장 자금 각각 5500억원, 총 1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전북은행은 10월 8일까지 신규 2500억원, 만기 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운전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상업어음 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달 말까지 신규 3000억원, 만기 연장 30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신규 자금에 한해 산출금리 대비 최고 1.0%포인트(p)를 우대할 계획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가 사내 기술 컨퍼런스 '코드러너 2024(Kode Runner 2024)'를 진행했다. 1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코드러너는 카카오뱅크의 모든 기술 조직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내 기술 컨퍼런스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SCC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카카오뱅크 기술 담당 임직원과 개발자 등 총 660여명이 참석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사내 기술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코드러너 발표의 대주제를 △안정 △혁신 △확장 등 3개 키워드로 구성했다. 기술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은 해당 주제에 맞춰 기술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18개 발표 세션을 준비했다. 신재홍 카카오뱅크 CTO(최고기술책임자)는 '견고한 구조가 만드는 조직의 힘(Structure makes Strength)'을 주제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술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이후 발표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기술 은행을 구축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며 조직 간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각 팀의 업무를 홍보하고 서로의 업무 영역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부스 'Swap space' 공간도 마련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각 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내 개발자들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카카오뱅크의 뛰어난 기술 문화와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사내 기술 세미나 '데브콘(DevCon)'과 개발자 대상 기술 설명회 '퇴근길 기술 한 잔' 등 다양한 기술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개발자 컨퍼런스 '스프링캠프 2024(Spring camp 2024)', '드로이드나이츠 2024(Droid Knights 2024)의 후원사로 참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안정적인 원전연료 수급을 위해 미국 우라늄 공급사와 협력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한수원 북미사업센터에서 미국의 핵연료 및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Centrus Energy Corp.)와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계약 주요조건 합의서(Term Sheet)에 서명했다. 주요조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의 기간, 공급, 물량, 가격 등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문서다. 이는 지난 2월 한수원과 센트루스가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이번에 향후 착공 예정인 미국 신규 원심분리기 공장으로부터 원전연료를 장기간 공급하는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했고, 향후 이 합의를 기반으로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사를 다변화해 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미국 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재건하고 있는 센트루스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전과 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다. 특히 센트루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 파이크톤에 있는 시설에서 20kgU(킬로그램우라늄)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초도 생산에 성공 이후 지속적인 생산으로 135kgU의 생산을 보고했고, 현재 미국 에너지부(DOE)와 2단계 계약단계인 연간 900kgU 생산에 진입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기존 상용원전뿐만 아니라 미래원전에 필요한 연료 또한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공급계약 주요조건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신규 원전연료 공급자 확보에 한발 더 다가 갔다"며 “특히, 향후 SMR 등에 필요한 연료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점도 뜻깊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버스종합터미널, 광천 재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더현대광주 개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직접 정책브리핑을 하고, 시민·언론인들과 질의응답도 가졌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2월부터는 최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했다. 또 최근에는 교통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주연구 원 등의 자문을 거쳐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광천권역 교통대책 핵심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 버스) 개통 △도심급행버스와 구도심 연결 상생버스 신설 △광주천 상부에 코브릿지와 광천그린로드 조성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는 도로 정비(우회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이다. 광천권역은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시민과 외지인들이 승용차 없이도 광천권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 게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를 모두 도입한다. 상무광천선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 역에서 출발,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터와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다르게 지하터널(NATM) 공법으 로 공사를 추진,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오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는 완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길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시철도 상무광천전과 함께 도시철도 수준의 신속성 정시성 대량수송 능력을 갖춘 BRT(간선급행버스)를 도입, 운행한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동서를 연결되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이 동-서를 연 결한다면, 급행버스는 남북을 연결한다. 간선급행버스는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 10.3km 구간을 운행한다. 하지만 동운고가에서 광주체고앞 구간의 도로가 좁아 BRT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대체 구간으로 용봉 매곡지구, 광주공고 방면으로 일부 노선을 변경해 '대현대 광주' 개장 전인 오는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천권역에 도입되는 도시철도와 BRT 건설비용을 방 직공장터 개발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개통 전에는 광천권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심급행버스를 운행한다. BRT 운행과는 별개로 광천권역을 경유하는 도심급행버스는 광주시 7대 주요생활권은 물론 광주송정역, 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기관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4개 노선 70km 구간을 운행 한다. 급행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 요 정류장만을 정차해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광천권역의 경우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한다. 버스전용차로 운 행구간도 3개축 17.8km를 추가 지정한다. 도심급행버스와 함께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순환하는 상생버스도 운행한다. 상생버스는 복합쇼핑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복합쇼핑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동시장·충장로·금남로·동명동·양림동·문화전당 등을 방문해 쇼핑·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세계백화점과 더현대 광주, 광천권역을 걸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아차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km 구간은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1단계는 광천사거리에서 광천1교 육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 차로 축소 후 보도를 확장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단계로는 기 아차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을 신세계 개발계획과 연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확장된 보행공간과 연계해 광주천 상부에는 반원형태의 '입체형 보행전용교' 가 건설된다. 입체형 보행전용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광천권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체형 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8분 이 상 소요되는 보행 접근 소요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된다. 광천지구는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재개발, 더현대광주 입점 등 대규모 동시다발 개발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돼 '광천권역 중장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먼저 광천사거리와 죽봉대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광천교~신안교 간 왕복 8차로 도로 개설을 포함 총 4개 도로를 신규 개설(L=2.29km) 한다. 주변도로 6개소(L=3.89km)는 확장한다. 이와 연계해 광주천 횡단 교량 3개소(L=0.33km)를 신규 설치하고, 서광주 IC 방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광암교와 광암고가교를 확장한다. 야구장과 더현대광주를 연결하기 위해 서방천에는 보행전용교를 설치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천권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대자보 도시 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인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천권역 교통대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교통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과제별 추 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0537@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만들기) 체험과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 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 등 행사가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오목 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됐다. 포토존도 꾸며져 있어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달로 날려 보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도민의집 앞 잔디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삼천포농악의 판굿 마당이 펼쳐진다. 경남도는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가위처럼 풍성한 농악의 가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도민의 집에 준비했다"며 “농악 공연과 전통 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제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자가 낀 거래는 비정상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의 자본거래도 제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간 이해관계만 맞다면 합병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장사일 때 특히 그렇다. 상장사에는 대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에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구조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은 주주간 거래이기에 주주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그간 시장 자율성을 인정했고, 기계적인 법정화된 평가방식만 지키면 됐다. 투자은행(IB)에서는 고객사인 대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모색한다. 위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대주주 측은 “오늘은 손해이지만, 내일은 이득이 될 것",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이득"과 같은 선전 문구도 활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액주주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대주주만의 정책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 메커니즘은 IB,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실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너무 장기화됐고, 구조적이다. 당국의 현재 한계를 고려하고 당국의 정성적인 평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실패는 그만큼 심각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