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로 훼손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기업·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이사회 감독 기능과 전문경영진의 경영관리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선진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15% 가량 공개매수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못해도 지분 7%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주당 66만원)이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1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행보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되고, MBK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영풍과 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도 부여 받는다. 고려아연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현대자동차·㈜한화·LG화학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은 고려아연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윤범 회장의 지지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이지만, 2019년 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고려아연의 주가 성장세가 코스피를 하회했고 2022년 하반기 회장 취임 및 단독경영체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락세"라며 “장기 전망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10%대 중후반이었던 연결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이 2022년 10.9%, 지난해 10.1%로 떨어졌다는 이유다. 연결 영업이익 마진도 10%대 초중반에서 2022년 8.2%, 지난해 6.8%로 낮아졌다. 부채 규모가 2019년 410억원에서 올 상반기 1조4110억원으로 급증한 것도 언급했다.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도 현금력 악화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9년 2조5000억원에 달했던 순현금 규모가 올해말 -44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실현을 위한 실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회장 주도로 이뤄진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2019년 이래 38개 투자 건 중 30개 기업들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5297억원에 달한다는 이유다. 이 중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홀딩스는 매출의 200배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인수했고,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 타이드스퀘어의 경우 평가손실 추정액이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본업(제련) 경쟁력 유지 및 발전 위한 투자 지속 △본업과 무관한 투자 출자금 회수 및 신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재투자 △트로이카 드라이브 지속 강화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 △작업환경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 등 ESG 역량 향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로 동사업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황산니켈·전구체·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철저한 타겟 분석과 ROI 검증에 따른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노·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매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국 연기금의 비중이 5% 남짓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김 부회장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라며 “중국에 국가 기간산업을 팔고 국내 사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꽤 오랜기간' 고려아연 경영권을 갖고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기업에게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최 회장을 제외한 경영진과 근로자를 흔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배당규모를 지난해 보다 60% 가까이 높여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위한 재원을 빼가면 해당 사업이 좌초될 것이 뻔하다"며 “홈플러스·ING생명 등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에서 사업 축소와 자산 매각 및 사업 분할매각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국내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수습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 아닌 경기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에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2594.67에 장을 시작했으나 하락 전환한 이후 257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도 강보합을 나타냈다. 전날 미국 증시도 간밤 하락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29%, 나스닥도 -0.31%로 장을 마쳤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국내외 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대비용이냐 선제적 대응이냐에 따라 증시 방향성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경기 침체 시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경기 지표가 양호하지만 침체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경우에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번 금리 인하를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 등 경기 관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보험성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단행 직후 증시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 역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선제적 대응 성격의 금리 인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난달 이후 고용지표나 소매판매 지표 등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사후적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지난 2020년3월 이후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이며 지난 1995년과 1998년, 2019년, 2020년 이후 다섯 번째 금리 인하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금리 인하기에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점에도 주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큰 흐름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개되는 것은 글로벌 증시와 위험자산에 강한 상승 동력이 되기 마련"이라며 “1995년과 1998년, 2019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금리 인하 전후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과 금융권 불안에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시계를 감안했을 때 저점 대비 20~3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에는 오는 11월 미 대선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11월 대선 때까지 결과를 특정 짓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대선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연말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향후 증시 경로 전망에 혼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유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 체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SIA는 한-미간 기술·경제 안보 정책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SI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6110억달러(한화 약 813조8520억원)로 전년 5269억달러 대비 15.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SIA는 미국 기업들이 올해 글로벌 시장 매출의 50.2%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해 1위를 수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약 14%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1조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성장세에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하 칩스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 시행되자 올해 8월 기준 90개 이상의 신규 제조 프로젝트가 발표돼며 총 4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시행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로써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203% 가량 증가하고 10나노 이하 첨단 로직 칩 생산 능력은 28%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SIA는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과 달리 인력 수급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0년까지 엔지니어 2만7300명·컴퓨터 과학자 1만3400명·기술자 2만6400명 등 6만7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 필요성이 강조된다. SIA는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교육 강화 △고숙련 글로벌 인재 유치 △표준화된 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2023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593억달러(한화 약 78조9995억원)로 매출의 19.5%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국 기업들의 R&D 지출은 매출 대비 10.3%로, 미국(19.3%)과 대만(14.0%)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 같은 각 기관들은 칩스법에 따른 R&D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IA는 세계 주요국들의 반도체 정책을 소개하며 협력 수준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각각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세계반도체협의회(WSC) 등 다자 간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규모에 대한 부분도 거론했다. 올해 5월 우리 정부는 국내 반도체 설계·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190억달러(한화 약 25조3004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향후 20년 간 4720억달러(한화 약 628조5152억원)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에 대응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표했고, 새로운 전·후 공정 제조 능력과 R&D·설계 센터, 인력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술·경제 안보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급망·상업 대화(SCCD)를 통해 반도체 특화 워킹 그룹을 설립해 산업 공급망 강화·공동 R&D 노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신한카드는 '핀다', '포스페이스랩'과 함께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대상 공동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와 승영욱 포스페이스랩 대표, 김남준 신한카드 멀티파이낸스 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 '핀다'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함께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페이스랩'은 프랜차이즈 기업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각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용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고,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한 각사의 빅데이터와 AI기술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적인 사업모델 개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3사는 먼저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월평균 3억9000만건에 달하는 신한카드의 거래 데이터와 프랜차이즈 개별 매장에서 수집된 배달 데이터 등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게 상권 트렌드, 소비패턴 등을 담은 상권분석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적의 신규 출점지를 추천하고, 신규 출점할 경우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권분석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며, “각사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개별법에서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 고려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샘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병원·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조산원이나 침술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 운영에 맞춰 약 제조 및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약국'에 대한 업종 분류 변경이 절실합니다." #3. “식품업체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5주가 걸리고, 사실증명서 발급기간은 1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현장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생산 공백 및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식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후 건강진단을 즉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산 연계를 통해 추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현장 애로로 제시한 핵심과제 100건 중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선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규제를 74건으로 분류했다. 개선이 필요한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등이다. 가장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는 인증검사(17건)가 꼽혔고, 노동 분야 개선(15), 신산업 분야 개선(13)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소상공인 유동성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보완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신속처리 대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행위 범위 확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 △규제샌드박스 재심의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은 중기중앙회가 내부 전 임직원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접수된 총 340건 현장 애로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으로 엄선한 내용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예년보다 이어진 늦더위로 인해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작년보다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0.3GW(기가와트)로,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부터 30일) 기간의 54.4GW보다 29.2% 증가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수치를 의미한다. 아직 정확한 전력 사용량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한 만큼 실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산업시설이 대부분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가정과 상업시설의 냉방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예상보다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당초 전력 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형 발전소 정비와 화력발전소 운영 최소화 등의 대책을 준비했다. 필요 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출력 제어' 방안도 고려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출력 제어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추석 연휴에 이어 늦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9월분 전기요금 부담도 예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7~8월)에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 여름 할인이 종료돼 전력 사용량이 비슷하더라도 요금이 더 높게 청구된다. 7~8월에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로 나뉘어 요금이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200kWh 이하', '200kWh 초과 400kWh 이하', '400kWh 초과'로 돌아와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이 19일 오후 2시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가 내년 4월 내한 공연을 연다. 19일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에 따르면 콜드플레이는 오는 2025년 4월 16일, 18일, 19일, 22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공연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LIVE NATION PRESENTS COLDPLAY : MUSIC OF THE SPHERES DELIVERED BY DHL)'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17년 4월 열린 첫 내한공연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으로, 스타디움 4회 공연으로 개최된다. 콜드플레이는 현재까지 9장의 정규 앨범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 7개의 그래미상, 9개의 브릿 어워드 등 밴드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콜드플레이는 '옐로우(Yellow)', '픽스유(Fix You)',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등 대표적인 히트곡들은 물론 '필즈라이크아임폴링인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 '위 프레이(WE PRAY)' 등 최신 싱글까지 아우르는 세트리스트와 화려한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27일 오후 1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판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 각종 서류를 내밀며 내 땅이 사실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그동안 내 땅인 줄 알았던 땅이 정말로 이웃의 땅일 경우 토지를 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식이 100여 년 전인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해 온 종이도면, 줄자, 조준의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1/1200 종이도면을 기준으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웃과 경계측량에서 3~4m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경계측량을 놓고 이웃 간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적 측량의 오차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먼저 지난 100년간 사용하던 종이도면, 줄자 등을 활용한 측량 방식 대신 전산 도면, 드론 측량 등을 도입해 측량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에서 발생하던 오차를 좀 더 정밀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과 결과를 측정 소프트웨어로 조사해 결과도면에 적어두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을 보다 높여 경계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일 계획입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0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시선이 쏠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며 금리 인하 여력을 넓혀준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10월이 아닌 11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0.5%p 낮췄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금리를 내린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4%로 낮아졌다. 지난 6월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빅컷을 단행한 배경을 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방 위험이 줄었지만, 실업률 상방 위험은 커졌다"며 “노동시장이 확실히 냉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빅컷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한 만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 물가 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등을 더욱 부추겨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국내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경기, 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금융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달과 10월 가계대출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됐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며 이달 가계대출 성장세는 전월에 비해서는 주춤한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전월 말 보다 2조1772억원 늘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이 8조9115억원으로 월간 최대 폭이었는데, 이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단 주간 기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추석 연휴 휴일이 길었기 때문에 이달 주담대 증가 폭을 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실히 잡혔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11월에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지난달 4명의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가운데, 이 총재는 “앞으로 나올 지표를 보며 판단을 해야 하고,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수도, 11월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금융안정 조건이 충족될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 동결됐기 때문에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 10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등장하고 11월에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