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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내주 토론회 거쳐 당론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디베이트에서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민 의원은 예상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으로,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었다'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내년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지도부는 유예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고 하지 말아달라"며 “우선 이번 정책 의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결정할지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밸류업 정책 중간 평가…“주주환원에 대한 기업 인식 변화·상법 개선 필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실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도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의 취지와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중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7차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밸류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밸류업은 주주환원인데 저희는 주주환원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주주환원과 동일시하는데 주주환원은 목표가 아니라 밸류업의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에 따라 주주환원을 늘릴지 재투자를 늘릴지 여부가 달라진다"며 “ROE가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으면 주주환원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늘리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기업의 자기자본에 따라 주주환원을 줄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조건 주주환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라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ROE보다 자기자본비용이 높아 주주환원을 늘려야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이며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규식 변호사는 '밸류업의 작동원리와 선결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금 흐름을 둘러싼 밸류로 움직이는 것이 부가 형성되는 원리"라며 “제대로 된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보호 관련 입법이 없다"며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미국계 해지펀드인 앨리엇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이 이후 주주를 수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를 30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존 전(Jon Jhun) 홍콩 엠와이알파(MY. Alpha) 한국 대표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기업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전 대표는 “각 나라별 대표 지수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S&P500은 10년 수익률이 176%, 일본 TOPIX는 106%, 한국 코스피는 32%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있다"며 “시장이 언더퍼폼(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훼손되면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기업과 주가간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 끊어진 고리는 독립된 이사회의 부재 탓"이라며 “상법 개정 같은 개선책이 하나라도 보완된다면 외국 투자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대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데, 오너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상관이 없지만 상장 기업이 되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이 회사의 돈은 모든 주주의 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비롯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규식 변호사,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그룹재무부문장·최고재무관리자(CFO),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이사, 존 전 홍콩 엠와이알파 한국 대표, 오연석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우리은행, 직원 자발적 기부 ‘우리사랑기금’ 20주년...79억원 기부

우리은행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공제 기부로 조성된 '우리사랑기금'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가족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총 79억여원이 기부됐다. 현재 약 4800명의 임직원이 매월 원하는 만큼 모금에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후원, 지역아동센터 장학사업,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2021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이어온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은 우리사랑기금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450명의 소아암 환아에게 치료비, 학습비, 심리상담비를 후원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에서 치료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방 거주 환아를 위해 '나음 우리'라는 이름의 쉼터도 조성해 상반기에만 300명이 넘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이용했다. 우리은행 측은 “올해 '우리사랑기금' 조성 20주년을 기념해 우리사랑기금의 로고와 슬로건도 새롭게 리뉴얼 했다"며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Wibee)를 활용해 '함께하는 우리, 더 커지는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진 신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위촉됐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찰대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트럼프, 연준 금리인하 정면 비판…“빅컷은 정치행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하 폭이 절반(0.25%포인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가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선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다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빅컷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물가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거나 빠르다"며 “이번에는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준이 빅컷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을 현직에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준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빅컷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빅컷 단행 배경에 대해 다양한 경제 수치를 검토했다면서 “미국인과 미국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선거 등 경제 이외의 요인은 연준의 정책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연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빅컷’에도 세계는 각자도생…유럽·中 ‘신중’, 일본은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통화 완화 기조의 시작을 알렸지만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등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노동 시장 등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0.5%포인트 인하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연내 두 차례 회의에서 총 0.7%포인트를 더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음 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 빅컷 영향으로 BOE가 예상보다 이르게 이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BOE는 서두르지 않았다. BOE는 미국보다 먼저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11월에 또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인플레이션이 미국만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8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6%로, 7월(5.2%)보다 높았고 시장 전문가 전망치 5.5%도 웃돌았다. 또 영국은 임금 인상률은 5%가 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미국과는 노동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과 9월 0.25%포인트씩 금리인하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도 상황은 비슷하다. ECB는 연내 1~2회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파 성향의 ECB 정책위원인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계속 완화할 여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완화한다는 전제로서만 그렇다고 말했다. 유럽과 영국이 먼저 통화 완화에 나섰지만 이제는 미국이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양상이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16년 만에 최고인 4.5%로 동결하면서 올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TD 증권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 책임자인 제임스 로시터는 “물가에서 고용 위험으로 초점 이동이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욱 크게 벌어졌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빠르게 사라졌지만 유럽에선 아직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3.8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빅컷 이후 중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깬 것이다. 인민은행이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싱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전략가는 로이터에 “금리 인하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부양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4분기 한 번에 대폭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신흥국에 이어 캐나다와 스위스는 오히려 미국보다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 이후 세 차례나 금리를 내렸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연준 빅컷 영향으로 다음 주에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체코는 25일 0.25%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체코 중앙은행이 올해 3회를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총 1.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브라질 등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준 결정 몇시간 후에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을 내리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브라질 헤알화는 최대 1.2% 상승했다. 이는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 성장세를 되살리기 위해 최근 몇 주간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벗어난 일본은행의 경우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직전인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강연에서 경제·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스터로또’ 오늘(20일) 종영..박지현, 최강 퍼포먼스 무대 예고

'미스터로또'가 오늘(20일) 종영한다. 20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또'는 1년 4개월 간의 뜨겁고도 유쾌했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로 꾸려진다. '미스터로또' 마지막회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역조공 팬미팅' 특집으로,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과 작은 거인 황민호가 스페셜 용병으로 나선다. 꼴찌클럽 전직 회장 박지현과 현 회장 김용필이 마지막 승부를 가린다. 박지현은 그야말로 역대급 퍼포먼스로 현장 분위기를 달군다. 혼신의 에너지로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댄스 실력을 뽐낸 박지현은 무대가 끝난 후 탈진할 정도였다고. 또한 박지현 무대에 최수호가 래퍼로 깜짝 등장해 반전 랩 실력을 선보인다. 역대 최다 댄서 7명, 그리고 최수호와 함께한 박지현의 최강 퍼포먼스 무대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양 팀의 단장즈 빅매치가 성사돼 눈길을 끈다. 톱7 단장 안성훈과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은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서로의 트라우마를 거침없이 공격하며 살벌한 기싸움에 나선다고. 과연 안성훈과 박서진 가운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20일 밤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황영웅, 데뷔 첫 정규앨범 프로모션 일정 공개 “10월 발매”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내달 데뷔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골든보이스는 19일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정규 1집 '당신 편' 발매를 공식화하며 프로모션 일정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달 23일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그 주에 두 가지 버전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한다. 10월 첫째 주에는 세 번째 콘셉트 포토, 총 12곡의 트랙리스트와 각 곡의 가사 한 줄을 선보인다. 이어 둘째 주에 음원 하이라이트를 내고 셋째 주에 정식으로 앨범을 발매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황영웅의 열정과 땀이 가득한 첫 번째 정규앨범"이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삶에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 외롭고 고달픈 순간에도 단 한 명의 내 편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인생을 노래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황영웅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올해 4월 디지털 싱글 '해바라기'를 내놓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2기 교육생 입교식 개최

장수=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장수군은 20일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채소반 2기 교육생 26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교육생들에게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교과목 소개 및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스마트팜 정책 및 농업 경영의 이해'를 주제로 첫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8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된 2기 교육생은 앞으로 9개월 동안 ICT 및 복합환경관리 등 관련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스마트팜 운영 전문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에 발맞춘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이 꾸준히 양성되길 바란다"며 “장수군 스마트팜 농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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