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내주 토론회 거쳐 당론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디베이트에서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민 의원은 예상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으로,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었다'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내년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지도부는 유예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고 하지 말아달라"며 “우선 이번 정책 의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결정할지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