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생산성 저하·하도급 부실·인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가 최근들어 건설업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부품 생산 및 조립 공정화, 즉 '제조업화'를 통해 하도급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펼쳐 건설 제조업화 및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성공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해소해 세계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두 단계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산업 전환 지도'를 기반으로 추진된 혁신 정책을 실행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 기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추진 방식의 핵심은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였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사전제작 및 조립(DfMA)'과 '통합 디지털 체계(IDD)'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사전제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전 제작·조립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구조물의 적층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인력 양성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2단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건설산업과 자산관리가 포함된 부동산업의 통합이었다. 여기에 더해 1단계 정책 성과를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단계 정책의 핵심 영역은 '통합 계획설계(IPD)'·'선진 제작 및 조립(AMA)'·'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SUS)'으로, 1단계에서 달성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IPD는 1단계 IDD의 확장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 바닥 연면적의 34% 수준인 디지털 설계 및 구매 비율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AMA 부문도 1단계 DfMA로 달성한 44%의 제조화 건설 수준을 2025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SUS도 현재 51% 미만인 그린빌딩 비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건설 생산성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요국과 다르게 2022년 싱가포르 공공분야의 경우 2010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30%, 주거용 건물은 35%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연구원은 이러한 성과가 영국의 혁신 정책인 '건설(Construction) 2025'에 담긴 불가능한 목표와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건설산업 변신의 성공 비결로 '실행력을 갖춘 추진 주체'와 '생산방식의 혁신 및 제조업화'를 꼽았다. 느슨한 연합주의 전략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며, 구현가능한 주체가 혁신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업자, 기구, 기관, 노조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을 결정한 후, 집행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주체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점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제조업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 설계를 확대했으며, 현장 외국인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건산연 부장은 “높은 수준의 제조업화는 공장제작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통합 설계 확대 및 많은 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사라지게 했다"며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낮은 생산성,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이윤, 취약한 금융,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열악한 산업 이미지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 양상에 비슷한 성격의 상품이 속출하면서 올해 상장 폐지된 ETF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 폐지된 ETF 수는 총 35개다. 연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20년 29개, 2021년 25개에서 2022년 6개, 지난해 14개로 지난 2022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장폐지된 ETF 수는 지난해 대비 2.5배 늘어났다. 순자산 규모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ETF도 67개로 집계됐다. 전체 ETF 893개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 중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 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ETF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강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은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 △'KODEX MSCI퀄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 5개 종목이다. 상장폐지 요건에 달하는 67개 ETF 가운데 지난 3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1000주를 밑도는 ETF 수도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ETF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출시된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졌지만 비슷한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ETF 시장의 질적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27일 기준 160조833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5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160조원을 돌파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ETF 상장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 상품 구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 더불어 경기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빈틈공략'에 나선다. 현지 상황을 적극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1일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유럽 자동차 산업수요는 790만6916대로, 지난해 1~7월 761만1988대에 비해 3.9% 증가에 그쳤다. 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증가율 1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는 더욱 뚜렷하다. 올 1~7월 유럽 전기차 산업수요는 109만3808대로, 전년 동기 108만7118대 대비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전기차 산업수요 증가율은 28.2%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유럽은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에 더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급변하는 유럽 시장의 상황을 적극 반영해 전략을 수정하고 현지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유럽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 해외 생산거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유럽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연 생산과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등 전라인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 믹스로 시장 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동시에 전동화 역량 중장기 제고 전략 추진을 병행한다. 또 저가형 트림 출시를 통해 전기차 진입 장벽도 낮춘다. 기아 EV6 상품성 개선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EV9을 더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트림을 추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캐스퍼 일렉트릭은 2세대 코나 일렉트릭 등 저렴한 모델 출시츨 통해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EV 턴어라운드를 이끌 방침이다. KG모빌리티도 유럽 공략에 적극적이다. 곽재선 KGM 회장의 글로벌 광폭 행보를 필두로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지난 8월 튀르키예를 방문해 대리점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 상황을 점검해 간담회를 갖고 판매 전략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KGM은 지난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판매법인을 설립했다. 유럽 판매법인 출범에 맞춰 독일 딜러들과 콘퍼런스를 갖고 현지 딜러들과 소통하는 등 글로벌 수출 물량 확대에 나섰다. KGM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수출은 법인 없이 딜러릍 통해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KGM은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곽재선 KGM 회장은 유럽 판매법인을 독일에 설립한 이유에 대해 “기술력은 물론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서 주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 현지에서 직접 소통하고 유럽 고객에게 맞는 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을 위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선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 혁신을 독려하고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군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에 대해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K-방산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됐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며 국가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추격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동력을 잃은 반면 값싼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의 호재가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업체가 쉽사리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1~2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우하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점유율 합계는 46.9%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48.7% 대비 1.8%포인트(p) 줄어든 수준이다. 3사 모두 점유율 축소를 면치 못한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55.6%와 53.9%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0%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는 2021년에 비하면 30개월 만에 8.7%p 점유율을 잃은 것이다. 반면 중국 업체의 성장세가 무섭다. 중국 업체는 지난 2021년 점유율이 17.8%에 불과해 국내 기업과 40%p 가까운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4.6%까지 성장해 국내 기업과의 점유율 격차를 12%p 수준으로 좁혔다. 24개월 만에 16.8%p 점유율을 개선하는데 성공한 결과다. 중국 업체의 경우 아직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합산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CATL과 BYD, 파라시스 등 글로벌 10위권 중국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31.2%에서 올해 상반기 32.7%로 1.5%p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점유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내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전기차 캐즘 탓으로 분석된다. 국내 배터리사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즘 장기화로 고급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드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은 프리미엄·플래그십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 배터리 업체는 저가·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캐즘 장기화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고급차보다는 저가·보급형 중심의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 침투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캐즘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이 같은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국내 배터리 기업도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는 등 캐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업체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 평균 판매가격이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평균 가격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성능 등의 우위로 이 같은 가격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기업도 LFP 배터리를 생산·판매하게 된다면 가격을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30% 가량 낮춰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국내 업체가 우위를 확보한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 업체에 유리한 가격 경쟁력에서 우열을 가려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전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화재나 충전설비 등 여러 요소 덕분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기를 망설이면서 캐즘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부정적인 환경이 길어지고 있어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AI(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의 컨설팅업체 에이밍(Ayming)과 미국의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등 주요 컨설팅 기업들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AI 투자 동향과 이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주목하고 조언했다. AI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 게 그 이유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밍은 지난 25일 '2025 국제 혁신 바로미터'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AI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에이밍은 17개국(벨기에, 캐나다,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1227명의 CFO, CEO, CTO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AI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86%의 기업이 AI에 R&D(연구개발)에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는 전체 R&D 예산 중 20%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AI 관련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시사점이다. AI 투자 규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났다. 대기업의 경우 52%가 AI를 연구하기 위해 R&D 팀 구조를 이미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R&D 예산에서도 AI에 대한 투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R&D 예산은 작년 대비 6.4%에서 6.6%로 소폭 증가했으며, 73%의 기업이 내년에 예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AI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39%)을 꽂았다. 이어 '기술 및 인재 부족'(37%), '재정적 자원 부족'(36%),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와 관료주의'(33%), '위험 회피적 문화'(29%) 등이 주요 장애물로 지적됐다. AI 사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술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29%가 지난 5년간 경쟁사에 의해 제품이 복제되는 경험을 했으며, 27%는 자사의 혁신이 경쟁사의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상황을 겪었다. AI 도입에 따른 조직 변화도 주목할 지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85%의 기업이 AI 도구 도입으로 팀 구조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미국의 베인앤컴퍼니도 지난 26일 '2024 연례 기술 보고서'를 통해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는 AI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고객 응대 시간을 20~35% 단축하고, 콘텐츠 제작 시간을 30~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작업에서는 코드 생성 및 문서화 시간을 15~40%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를 주로 데이터 분석(53%), 예측 분석(43%), 아이디어 생성(40%)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 업무 자동화(39%), 기존 연구 검색(36%), 작업 비평(33%) 등에도 A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AI 투자 확대와 함께 관련 리스크 관리, 윤리적 고려사항,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1989년 대학생 임수경의 방북은 남한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가석방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복권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인터뷰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임수경의 복장, 말투, 행동을 보며 자유세계에 눈을 떴고, 당국이 주입한 인식에서 벗어나 남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하며 탈북까지 하게 되는, 북한 사회 균열의 출발점이 되었다(김윤희, “북한에서 '임수경 열광'과 도전받은 집단주의", 2022). 북한 독재 정권은 자진 방북한 임수경을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TV로 중계하고 신문에 보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수경은 저절로 굴러들어온 '홍보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훔쳐 간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임수경 현상'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뒷받침하고 독일 통일에서 현실화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다. 접촉과 교류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접촉과 교류 없이는 진정한 통일도 없다. 가장 강력한 통일 정책의 하나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 '남며들다(남한에 빠져들다)' 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 도구였던 임수경, 정반대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훔쳤다 35년 전 임수경의 밀입북을 도왔던 임종석 전 의원이 오랜만에 통일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연설을 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임 전 의원의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우선 평화공존에 집중하고 통일은 먼 훗날 검토하자는 얘기다. 당분간은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도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오래된 만큼, 임 전 의원의 주장은 그다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39세 젊은이들은 '현 상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6.0%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30.9%)보다 많을 정도로, 통일에 부정적이다. 1994년 이후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1단계 화해와 협력, 2단계 공존공영의 남북연합, 3단계가 통일로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운동의 한 주역이었던 임 전 의원이 이 시점에 굳이 평화보다 통일문제를 앞세워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현재 그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까지 삭제하자는 제안은 너무 나갔다. 헌법을 바꾼다 한들, 비핵화 회담에서 늘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려는 북한이 '고맙다'며 남한과 대화하려고 할까. ◇한반도 평화와 점진적 통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지도자는 없나 정부 여당의 대응은 더 한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굳이 국무회의에서 아무 직함 없는 민간인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평소 '반국가세력'을 들먹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는 윤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무엇을 했나?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북 전단 대 오물 풍선' 싸움이나 강 대 강 군사 대립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은 북한이 흡수통일방안이라고 반발할 정책으로, 평화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 및 협력과 정반대 방향이다.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되, 미일은 물론 북한 및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마음을 사서 대화와 평화공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동서독 통일에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콜이라는 진보-보수 두 주역이 있었다. 브란트는 동독과 교류 협력하는 동방정책으로 통일의 바탕을 만들었고, 콜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외교력과 유연성을 발휘해 통일을 이뤄냈다. 한국에는 통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통일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없는가.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제품 내 탑재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교체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대화면 위주로 라인업을 꾸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일(현지시간)부터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로 구성된 '갤럭시 탭 S10(이하 갤탭S10)' 시리즈를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에 순차 출시한다. 한국 출시는 4일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된 제품 세부 사양을 보면 모바일 AP와 라인업에 있어 전작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리즈부터 대만 미디어텍의 모바일 AP '디멘시티9300+'를 적용했다. 그동안 갤탭S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 혹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엑시노스를 사용해왔다. 전작인 갤럭시 탭 S9의 경우 스냅드래곤8 2세대가 장착됐다. 스냅드래곤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엑시노스는 수율 문제로 양산이 어려워지자 처음으로 미디어텍 제품을 채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갤탭S10 시리즈의 경우 10.9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기본형 모델이 사라지고 각각 12.4인치·14.6인치 크기인 플러스, 울트라 모델로 라인업이 재편됐다. 12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크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신형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를 선보인 애플과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현재 태블릿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다. 애플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한 때 20%가 훌쩍 넘던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올 2분기 기준 10%p 중반까지 좁혀진 상태다. 이런 상황 속 삼성전자가 애플 추격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갤탭S10 시리즈의 흥행이 절실하다. 시장에선 변화를 준 갤탭S10 시리즈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모바일 AP 교체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디어텍이 보급형·중저가 모바일 AP에 주력하는 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성능을 끌어올린 디멘시티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고성능 AP 경쟁력은 퀄컴에 뒤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바일 AP는 태블릿과 같은 기기들 속에 탑재돼 전자기기의 두뇌역할을 한다. 특히 전자제품의 성능을 결정짓기 때문에 제품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여기에 미디어텍이 오는 9일 모바일 AP 신제품 '디멘시티 9400'을 선보인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선에 한몫하고 있다. 신형 모바일 AP 출시로 사실상 갤탭S10 시리즈에는 이전 세대의 칩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화면 스크린 집중 전략은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 관계자는 “올 상반기 태블릿 판매 흐름을 보면 11인치 이하의 스크린을 탑재한 제품보다는 11인치 이상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태블릿을 활용한 문서, 디자인 작업 등이 늘고 있다"며 “이에 한 개의 화면에서 여러 창을 동시에 띄어두고 작업할 수 있는 화면 분할이 용이한 대화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택용 누진제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전기소비절약 유도 및 서민층 보호를 목적으로 1974년 11월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국제유가 및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누진단계 및 누진배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였는데, 2004년부터는 6단계 11.7배수로 운영되다 2016년 여름철 폭염을 계기로 3단계 3배수로 완화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2년간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누진배율이 2.56배 정도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록 2016년에 누진제 구조에 큰 변화가 있긴 했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누진배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3년 한전의 누적적자가 약 43조원이며, (평균적으로) 원가 이하로 공급됨에 따라 주택용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요금수준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요금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누진 단계별 기본요금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용은 저압 기준으로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요금 수준은 주택용의 원가구조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누진 1단계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910원의 기본요금은 전력공급에 따른 최소한의 고정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필자의 추산으로는 (저압 기준) 2,500원 정도로 기본요금을 통일한다면 한전의 판매수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3단계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력량요금 인하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본요금만 현실화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누진제를 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2016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누진배율이 완화되긴 했으나, 최소 1.5배수 이하가 되도록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가 늘어나는 현행 구조는 요금제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며, 전기요금 수준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급격하게 누진배율을 완화하는 것은 요금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배율을 완화하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거 누진배수가 4~5배에 달했으나 약 10년에 걸친 요금 조정 과정을 거쳐 1.2배수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누진배율 완화는 단순히 3단계의 단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1단계 단가 인상을 수반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다.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3단계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1단계 단가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3단계 단가 인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전기소비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기를 싸게 공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불분명한 다수를 대상으로 요금헤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택용 복지할인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정연제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전체 대비 20% 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올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이었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을 통틀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명을 웃돌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대체로 10만명을 밑돌았다. 장기 실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6개월째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는 줄어드는데 장기 실업자는 늘면서 이들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 기간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 실업자 중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시간·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인 비율이 24.7%였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직장에 다니는 도중 그만둔 사유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장기 실업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쉬었음'에는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 의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난 8월 전국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10.6%) 늘어난 256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다. 한편, 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48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2만944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1177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55.7%를 차지한 셈이다. 장기 실업자는 청년층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1∼8월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지난해보다 4854명 늘며 모든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장기 실업자 전체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청년 장기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장기 실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0.6%에서 32.4%로 상승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