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7일(현지시간) 1% 안팎의 하락률로 마감했다. 강력한 고용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미 국채금리는 4%를 넘었다. 국제유가 또한 이날에도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주가를 짓눌렀다. 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51포인트(0.94%) 하락한 41,954.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5.13포인트(0.96%) 밀린 5,695.9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3.95포인트(1.18%) 밀린 17,923.90에 장을 마쳤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촉발된 유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자극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2.76달러(3.71%) 급등한 배럴당 77.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거래일간 상승률은 13.16%에 달했다. 5거래일간 상승률은 2년 만에 최대치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88달러(3.69%) 튀어 오른 배럴당 80.93달러에 마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시작된 가자 전쟁이 이날도 1년을 채운 가운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은 오히려 격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장 중에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 증시는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며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오르는 점도 증시에 악재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5%포인트 상승해 4.03% 선에서 거래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튀면 주식을 줄이고 고금리 채권을 담아두려는(lock-in)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비라일리웰쓰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두 가지는 국채금리의 반등이고 에너지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두 가지 모두 투자자들이 '호전되기 전에 더 나빠질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기업들도 대부분 주가가 하락했다. 애플이 2% 넘게 떨어졌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3% 넘게 하락했다. 엔비디아만 2.24% 오르며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애플은 제프리스 파이낸셜이 아이폰 16시리즈의 초기 수요가 예상보다 낮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여파가 작용했다. 아마존은 웰스파고가 성장세 둔화 및 월마트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투자등급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 외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라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2.4% 하락했다. 어도비도 4% 가까이 떨어지고 퀄컴도 하락하는 등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 화이자는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10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 이상 올랐다. 9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시장에 안겼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도 확산되면서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은 증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14.0%로 반영됐다. 25bp 인하 확률은 86.0%로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동결 확률의 등장 자체가 기존 시장의 계산과 다른 흐름이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투자 노트에서 “거시 전략 헤지펀드가 미국 주식에 대해 총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 축소하는 한 미국 주식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변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적어도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유틸리티가 2.3%로 최대 낙폭을 그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서비스와 임의소비재가 2% 가까이 급락했다. 필수소비재와 금융도 1% 넘게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3.43포인트(17.86%) 오른 22.64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테마별 주식 LNG(액화천연가스)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삼성중공업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10월 1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순위는 랭키파이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10월 1주차 기준 직전 주(2024년 9월 30일~5일) 구글 트렌드지수 및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결과다. 9월 4주차 지수의 경우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LNG(액화천연가스)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9월 5주차 지표이다. 1위 삼성중공업 주가는 트렌드지수 10,397점으로 전주 15,788점보다 5,391점 하락했다. 2위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9,467점으로 전주 13,172점보다 3,705점 하락했다. 3위 한국전력 주가는 트렌드지수 8,215점으로 전주 14,680점보다 6,465점 하락했다. 4위 SK 주가는 트렌드지수 3,890점으로 전주 5,475점보다 1,585점 하락했다. 5위 HD한국조선해양 주가는 트렌드지수 2,861점으로 전주 4,378점보다 1,517점 하락했다. 6위 팬오션 주가는 트렌드지수 2,686점, 7위 대한해운 주가는 트렌드지수 2,258점, 8위 POSCO홀딩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2,150점, 9위 GS 주가는 트렌드지수 1,917점, 10위 HD현대인프라코어 주가는 트렌드지수 1,639점이다. 11위 현대미포조선 주가, 12위 삼천리 주가, 13위 SK오션플랜트 주가, 14위 한국카본 주가, 15위 비에이치아이 주가, 16위 HJ중공업 주가, 17위 지역난방공사 주가, 18위 동성화인텍 주가, 19위 대창솔루션 주가, 20위는 엔케이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삼성중공업 주가는 10대 0%, 20대 5%, 30대 10%, 40대 22%, 50대 63%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테마별 주식 광고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엔피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10월 1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순위는 랭키파이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10월 1주차 기준 직전 주(2024년 9월 30일~5일) 구글 트렌드지수 및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결과다. 9월 4주차 지수의 경우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광고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9월 5주차 지표이다. 1위 엔피 주가는 트렌드지수 1,091점으로 전주 1,188점보다 97점 하락했다. 2위 SM C&C 주가는 트렌드지수 1,079점으로 전주 1,949점보다 870점 하락했다. 3위 제일기획 주가는 트렌드지수 935점으로 전주 1,197점보다 262점 하락했다. 4위 이노션 주가는 트렌드지수 449점으로 전주 583점보다 134점 하락했다. 5위 에코마케팅 주가는 트렌드지수 446점으로 전주 628점보다 182점 하락했다. 6위 아시아경제 주가는 트렌드지수 323점, 7위 엔비티 주가는 트렌드지수 280점, 8위 YG PLUS 주가는 트렌드지수 271점, 9위 지어소프트 주가는 트렌드지수 255점, 10위 케어랩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248점이다. 11위 나스미디어 주가, 12위 FSN 주가, 13위 인크로스 주가, 14위 와이더플래닛 주가, 15위 플레이디 주가, 16위 오리콤 주가, 17위 모비데이즈 주가, 18위 HS애드 주가, 19위 비케이홀딩스 주가, 20위는 와이즈버즈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엔피 주가는 10대 1%, 20대 7%, 30대 16%, 40대 29%, 50대 48%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7일 “아이와 부모님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해 원활한 진료 연계 등으로 지역 소아 의료 공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아이들은 아플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스스로 이야기하기 힘든데다가 치료과정에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소아 환자의 적기 치료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가 보건복지부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협력체계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그리고 오늘 오산시와 서울어린이병원이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는 지역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약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해 아이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함께 해 주신 서울어린이병원 외 참여 병·의원, 약국에 참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지하 구조 이해도가 미숙하다'고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S&P (등) 글로벌 최고 회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투자자문사로 선정 절차 중에 있다"며 “1차 시추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해 가스전 사업의 투자자문사로 S&P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투자 자문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영어 잘하신다고 영어로 국민들에게…"라고 하자, 안 장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며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이 금융 지원 의혹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폄훼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장관은 카퍼레이드라도 해야 할 판에 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가짜뉴스로 뒤덮이는 걸 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가장 대표적인 정상외교의 성과"라며 “계약을 완수하고 원전 생태계도 제대로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난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제3회 EV 에너지챌린저(EV 연비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공단과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주관한 이번대회는 전기차의 우수한 효용성과 기술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대회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실차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참가자들이 차를 직접 설계·제작해 주행하고 연비를 측정하는 등 기존의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팀이 참가했고 치량설계보고서·이론시험·연비측정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해 상위 4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인천대학교 NoBrake팀 △최우수상(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은 계명대학교 LOOKEE팀 △우수상(한국자동차공학 회장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팀과 안동대학교 TEAMMOTO팀이 차지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무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총 14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회사에서 각각 7억원, 총 14억원의 대출이 취급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C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인 C법인 재무이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등이 개입했다. 나아가 C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올해 4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손 전 회장 장인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했다. 또한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출금 중 일부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 C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 조기적발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은행 전직 임직원이 저축은행 등 계열사,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관계사에 재취업하고, 대출에 관여하거나 취급·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느슨한 윤리의식의 방증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 강화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등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엄연한 반독점적 행태라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실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내부 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 3사에 발송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다음달 각사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위원장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안 △포털 뉴스의 공정성 등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