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국정 동력이 상실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불확실성 확대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한동안 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발 '계엄령 후폭풍'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탄핵이 당장 가결되진 않았지만 정상적인 국정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일정을 조율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출규제 변동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등 대부분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정책들의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민간에 열기로 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약속도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는 한동안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지난달 21일 6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향후 관심사는 지난 9월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가 지속될지 여부다. 탄핵 정국 속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시 신도시 재개발 또는 철도지하화 같은 중장기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 운영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최근 투자자 등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 당국의 신속한 반응 덕에 초반 패닉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나 중기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불안심리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각종 정책 들은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한다. 행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각종 공급대책들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종료선언이 이뤄지지 않으며 길어지고 있지만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탄핵 촉구 시위 군중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일부 시민들은 귀가하기 시작했지만 새로 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면서 집회 규모는 경찰 추산 10만여명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 인파가 몰려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위 시민들은 '계엄 공범 국힘(국민의힘) 해체'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일부 중장년층은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집회 주최측은 “일부 시민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고 알리며 “경찰과의 충돌을 자제하고 끝까지 평화적 집회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여의도공원을 산책하는 등 마치 축제 현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 50대 참석자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킬 생각임을 내비쳤다. 8시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시 분당구 갑), 김예지(비례대표),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정족수 200명을 채우게 된다. 야당 의원 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날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광화문 보수 단체, 탄핵소추안 반대 집회 '인산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받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되자 광화문은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가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참가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윤석열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 남성은 “이번 결과가 우리나라를 살렸다"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오겠느냐"라며 결과를 자축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그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바꾼 것도 용감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화문 집회 무대에서는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전광훈 목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내전' 발언을 지적하며 “이것이 계엄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의 감옥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결과를 확인한 이후 빠르게 귀가하는 모습이었으며, 이동 중에도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특별검사법 재의결안 부결되자 '촛불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안이 부결되자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 '국힘(국민의힘) 해체'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사 앞은 시위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발표를 앞두고 7일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경찰 병력 배치가 보강되고 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정지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결과 발표에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의결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안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재석의원 3분의2(200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오후6시10분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단에 서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와 함께 퇴장한 여당 의원 107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표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