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협력 강화와 투자유치에 나선다. 유 시장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LA를 방문,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유치, 미국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동행 강화를 논의하고 올해 9월에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기 위한 초청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유 시장은 특히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세 번째 당선된 영 김(Young Kim) 및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미래 협력 과제와 국내외적 혼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지시간으로 20일에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 주요 정치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다. 또 같은날 미국 55개 주의 주지사 연합체인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차기 의장인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나 한미 양국 주지사협회 간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과 양국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은 하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텍사스주와 인천시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출장에서는 인천을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에 힘을 쏟는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세계적인 문화관광 시설 및 미디어 아트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 유치를 목표로 한 투자유치 행사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간 더 큰 협력의 토대를, 서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각각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고위공무원 승진 △국내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최성희 △국내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김은영 ◇ 고위공무원 파견 △국내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종구 ◇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김연신 △국내교육훈련(서울대학교) 서기관 정지영 ◇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한율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경림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부이사관 배개나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11조원 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집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앞당겨진 설연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2달이나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모두 1%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 약 20조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속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한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20% 내외)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전체 498조3000억원 중 19.5%인 98조8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지난 13일 설렁탕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4일 시흥시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상담을 하고 15일에는 판교에서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한 바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도의회가 구랍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sih31@ekn.kr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17)'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수지구 시민들이 오는 23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1만8475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받고 이 사업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지구 통장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수지구 통장연합회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서명운동은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이 시장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됐다. 구랍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3일간 수지구 지역에서 펼쳐진 서명운동에는 수지구 11개동 1만847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명 명부를 받고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용역 결과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우선순위 1~3위에 넣지 않고 김동연 지사 중점 사업인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에 올려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누구보다 수지구 지역 시민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고, 이 노선은 시에서 추진 중인 신봉-동백 도시철도 사업, 그리고 운행중인 경전철과도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한 2023년 2월의 협약정신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쪽엔 기대하지 않고 제가 직접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전일 수지구 통장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수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수지구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쳤고 1만8475명의 소중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수원과 성남, 화성시민들도 이 사업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4개시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성의있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은 물론 수원과 성남, 화성을 포함해 4개 도시 138만명의 시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조2000억원 수준으로 비용대비편익값은 1.2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이 높다. 이에 비해 경기도가 주력하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혜택을 보는 도민은 49만명에 그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4개 도시 시민이 바라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그동안 누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고, 용인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는 등 사업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해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이같은 활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여왔는데 김동연 지사는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와 협약 이후 성실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나와 1대 1 토론도 기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받은 수지구 시민 1만847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때 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용인과의 협약 소식을 17일 알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 현지시각 13일 제프리 맥케이(Jeffrey Mckay) 페어팩스 카운티의회 의장을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에서 만나 우호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용인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양 지자체 대표의 방문 △학술 기관의 교류와 입학설명회 초청 △용인상공회의소와 용인산업진흥원, 페어팩스 카운티 상공회의소 수출 상담회의 초청 장려 △두 도시 예술 단체 초청과 공연 추진 △양 도시 주민의 관광 촉진 등 5개 분야에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이 체결된 이날은 '미주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날이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을 인터뷰한 영상을 게재하고 용인과 페어팩스 카운티의 우호결연 협약 체결 소식과 향후 두 도시의 교류 협력 전망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소개했다. 제프리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의장도 자신의 SNS 계정에 용인과 우호교류 협력 체결 소식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프리 맥케이 의장은 “산업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인과 페어팩스 카운티는 공통점이 있는 도시로서 지역사회의 규모와 성장 측면에서도 협력할 방안이 많다"며 “페어팩스 카운티는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됐고, 한인 커뮤니티는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용인과 우호 교류를 체결해 두 도시가 협력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용인과 우호교류를 체결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알렉산드리아(약 15만명), 센트리빌(약 7만명), 레스톤(6만), 맥클레인(5만) 등 75개 시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이다. 미국에선 시(city)보다 상위에 있는 광역행정구역으로 면적은 1052㎢에 달하며 1만여개 이상의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서 17여만명의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한국인이 많은 지역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이 미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골프존, 스타키스트 등 70여 한국기업이 활동 중이다. sih31@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청구권련 서류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구서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발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론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640억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외 기후도민총회, 농촌형 태양광 시범단지, 취약계층 대상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관계 전문가, 보험·기후테크 기업,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시군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 도민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발전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후격차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마련, 구랍 19일 입법 예고하는 등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혁신적 기후 정책과 함께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포용적 기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